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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 2003-05-10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訴訟의 遲延을 防止하고 國民의 權利義務의 신속한 實現과 紛爭處理의促進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特例의 범위) 이 法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法定利率과 刑事訴訟에 대한 特例를規定한다. <改正 90·1·13>	좌동
제2장 法定利率에 관한 特例	좌동
제3조(法定利率)	좌동
① 金錢債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履行을 命하는 判決(審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宣告할 경우에 金錢債務不履行으로 인한 損害賠償額算定의 基準이 되는 法定利率은그 金錢債務의 履行을 구하는 訴狀 또는 이에 準하는 書面이 債務者에게 送達된 날의다음날부터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利率에 의한다.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規定된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13, 2002·1·26 법6626>	① 金錢債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履行을 命하는 判決(審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宣告할 경우에 金錢債務不履行으로 인한 損害賠償額算定의 基準이 되는 法定利率은그 金錢債務의 履行을 구하는 訴狀 또는 이에 準하는 書面이 債務者에게 送達된 날의다음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規定된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13, 2002·1·26 법6626, 2003·5·10>
② 債務者가 그 履行義務의 存在를 宣言하는 事實審判決이 宣告되기까지 그 存否나범위에 관하여 抗爭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안에서 第1項의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3장 및 제4장 (第4條 내지 第20條) 削除 <90·1·13>	좌동
제5장 刑事訴訟에 관한 特例	좌동
제21조(判決宣告期間) 判決의 宣告는 第1審에서는 公訴가 提起된 날로부터 6月이내에, 抗訴審 및上告審에서는 記錄의 送付를 받은 날로부터 각 4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좌동
제22조(略式命令期間) 略式命令은 刑事訴訟法第450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請求가 있은 날로부터 14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좌동
제23조(第1審公判의 特例) 第1審公判節次에서 被告人에 대한 送達不能報告書가 接受된 때로부터 6月이경과하도록 被告人의 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被告人의 陳述없이 裁判할 수 있다. 다만, 死刑·無期 또는 長期 10年이 넘는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事件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28>	좌동
제23조의2(再審)	좌동
① 第23條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有罪判決을 받고 그 判決이확정된 者가 責任을 질 수 없는 사유로 公判節次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刑事訴訟法第424條에 規定된 者는 그 判決이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日 이내(再審請求人이 責任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기간내에 再審請求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日 이내)에第1審法院에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裁判의 執行을 정지하는 決定을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執行停止의 決定을 한 경우에 被告人의 拘禁을 요하는 때에는拘束令狀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刑事訴訟法第70條의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좌동
④ 再審請求人은 再審請求書에 送達場所를 기재하고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그 취지를 法院에 申告하여야 한다.	좌동
⑤ 再審請求人이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재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여 송달을 할 수없는 경우에는 刑事訴訟法第64條의 規定에 의한公示送達을 할 수 있다.	좌동
⑥ 刑事訴訟法第365條의 規定은 再審開始決定이확정된 후 公判期日에 再審請求人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⑦ 刑事訴訟法第426條, 第427條,第429條 내지 第434條,第435條第1項, 第437條 내지第440條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한 再審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9·12·28]	좌동
제24조(上訴提起후 判決전 拘禁日數의 算入) 被告人 또는 被告人 아닌 者의 上訴를 棄却할 경우에 상당한 理由없이 上訴를 提起한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上訴提起후의 判決宣告전 拘禁日數중上訴提起期間滿了日로부터 上訴理由書提出期間滿了日까지의 日數는 이를 本刑에算入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25조(賠償命令)	좌동
① 第1審 또는 第2審의 刑事公判節次에서 刑法第257條第1項·第258條第1項 및 第2項·第259條第1項·第262條(尊屬暴行致死傷의 罪를 제외한다)·刑法第26章·第38章 내지 第40章 및 第42章에 規定된 罪에 관하여有罪判決을 宣告 할 경우에 法院은 職權 또는 被害者나 그 相續人(이하 "被害者"라 한다)의 申請에의하여 被告事件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발생한 直接的인 物的被害 및 治療費損害의 賠償을 命할 수 있다.	좌동
② 法院은 第1項에 정한 罪 및 그 이외의 罪에 대한 被告事件에 있어서 被告人과被害者 사이에 合意된 損害賠償額에 관하여도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賠償을 命할 수있다.	좌동
③ 法院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賠償命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1. 被害者의 姓名·住所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	좌동
2. 被害金額이 特定되지 아니한 때	좌동
3. 被告人의 賠償責任의 有無 또는 그 범위가 明白하지 아니한 때	좌동
4. 賠償命令으로 인하여 公判節次가 顯著히 遲延될 우려가 있거나 刑事訴訟節次에서賠償命令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좌동
제26조(賠償申請)	좌동
① 被害者는 第1審 또는 第2審公判의 辯論終結時까지 事件이 係屬된 法院에 第25條의規定에 의한 被害賠償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印紙의 貼付는 요하지 아니한다.	좌동
② 被害者가 賠償申請을 함에는 申請書와 相對方被告人의 數에 相應한 申請書副本을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③ 申請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고 申請人 또는 代理人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좌동
1. 被告事件의 番號·事件名 및 事件이 係屬된 法院	좌동
2. 申請人의 姓名·住所	좌동
3. 代理人이 申請할 때에는 그 姓名·住所	좌동
4. 相對方被告人의 姓名·住所	좌동
5. 賠償의 對象과 그 內容	좌동
6. 賠償을 請求하는 金額	좌동
④ 申請書에는 필요한 證據書類를 첨부할 수 있다.	좌동
⑤ 被害者가 證人으로 法廷에 출석한 때에는 口述로 賠償을 申請할 수 있다. 이때에는 公判調書에 申請의 趣旨를 記載하여야 한다.	좌동
⑥ 申請人은 賠償命令이 確定되기까지는 언제든지 賠償申請을 取下할 수 있다.	좌동
⑦ 被害者는 被告事件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발생한 被害에 관하여 다른 節次에 의한損害賠償請求가 法院에 係屬중인 때에는 賠償申請을 할 수 없다.	좌동
⑧ 賠償申請은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訴의 提起와 同一한 效力이 있다.	좌동
제27조(代理人)	좌동
① 被害者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 그 配偶者·直系血族·兄弟姉妹 또는 戶主에게賠償申請에 관하여 訴訟行爲를 代理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② 被告人의 辯護人은 賠償申請에 관하여 被告人의 代理人으로서 訴訟行爲를 할 수있다.	좌동
제28조(被告人에 대한 申請書副本의 送達) 法院은 書面에 의한 賠償申請이 있는 때에는 遲滯없이 그 申請書副本을 被告人에게送達하여야 한다.	좌동
제29조(期日通知)	좌동
① 賠償申請이 있는 때에는 申請人에게 公判期日을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② 申請人이 公判期日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陳述없이 裁判할수 있다.	좌동
제30조(記錄의 閱覽과 證據調査)	좌동
① 申請人 및 그 代理人은 公判節次를 顯著히 遲延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裁判長의許可를 받아 訴訟記錄을 閱覽할 수 있고 公判期日에 被告人 또는 證人을 訊問할 수있으며 기타 필요한 證據를 제출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許可를 하지 아니한 裁判에 대하여는 不服을 申請하지 못한다.	좌동
제31조(賠償命令의 宣告등)	좌동
① 賠償命令은 有罪判決의 宣告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좌동
② 賠償命令은 一定額의 金錢支給을 命함으로써 하고 賠償의 對象과 金額을有罪判決의 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賠償命令의 理由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가 아니면 이를 記載하지 아니한다.	좌동
③ 賠償命令은 假執行할 수 있음을 宣告할 수 있다.	좌동
④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의 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執行宣告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1·26 법6626>	좌동
⑤ 賠償命令을 한 때에는 有罪判決書의 正本을 被告人과 被害者에게 遲滯없이送達하여야 한다.	좌동
제32조(申請의 却下)	좌동
① 賠償申請이 不適法한 때 또는 申請이 理由없거나 賠償命令을 함이 상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却下하여야 한다.	좌동
② 有罪判決의 宣告와 동시에 第1項의 裁判을 할 때에는 이를 有罪判決의 主文에표시할 수 있다.	좌동
③ 申請을 却下하거나 그 一部를 認容한 裁判에 대하여 申請人은 不服을 申請하지못하며, 다시 同一한 賠償申請을 할 수 없다.	좌동
제33조(不服)	좌동
① 有罪判決에 대한 上訴의 提起가 있는 때에는 賠償命令은 被告事件과 함께 上訴審에移審된다.	좌동
② 上訴審에서 原審의 有罪判決을 破棄하고 被告事件에 대하여 無罪·免訴 또는公訴棄却의 裁判을 할 때에는 原審의 賠償命令을 取消하여야 한다. 이 경우上訴審에서 原審의 賠償命令을 取消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取消한 것으로 본다.	좌동
③ 原審에서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賠償命令을 한 때에는 第2項의 規定을適用하지 아니한다.	좌동
④ 上訴審에서 原審判決을 維持하는 경우에도 賠償命令에 대하여는 이를 取消變更할수 있다.	좌동
⑤ 被告人은 有罪判決에 대하여 上訴를 提起함이 없이 賠償命令에 대하여만 上訴提起期間내에 刑事訴訟法의 規定에 의한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卽時抗告提起후上訴權者의 適法한 上訴가 있는 때에는 卽時抗告는 取下된 것으로 본다.	좌동
제34조(賠償命令의 效力과 强制執行)	좌동
① 確定된 賠償命令 또는 假執行宣告있는 賠償命令이 記載된 有罪判決書의 正本은민사집행법에 의한 强制執行에 관하여는 執行力있는民事判決正本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개정 2002·1·26 법6627>	좌동
② 이 法에 의한 賠償命令이 確定된 때에는 그 認容金額 범위안에서 被害者는 다른節次에 의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좌동
③ 地方法院이 民事地方法院과 刑事地方法院으로 分離設置된 경우에 賠償命令에 대한請求異議의 訴는 刑事地方法院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民事地方法院을 第1審判決法院으로 한다.	좌동
④ 請求에 대한 異議의 主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規定된 制限에 따르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법6627>	좌동
제35조(訴訟費用) 賠償命令의 節次費用은 특히 그 負擔할 者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庫의負擔으로 한다.	좌동
제36조(委任規定) 賠償命令의 節次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事項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좌동
附則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1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은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施行당시 法院에 係屬된 事件에 이를 適用한다. 다만, 이미 다른 法律에 의하여 생긴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第3條·第20條 및 第25條의 規定은 이 法施行당시 法院에 係屬된 事件중 第1審辯論終結전의 事件에 한하여 이를 適用한다. ③第5條의 規定은 이 法施行당시 法院에 係屬된 事件중 아직 裁判을 하지 아니한 事件에 한하여 이를 適用한다. ④第8條 내지 第10條·第15條 및 第24條의 規定은 이 法施行日 이전에 上訴狀 또는 抗告狀이 接受된 事件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第11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은 이 法施行日 이전에 上訴狀 또는 再抗告狀이 接受된 事件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⑥第16條 및 第18條의 規定은 이 法施行日 이전에 接受된 事件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條 (廢止法律) 民事訴訟에관한臨時措置法 및 刑事訴訟에관한特別措置法은 이를 廢止한다. 附則 <90·1·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0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上告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上告許可 또는 再抗告許可申請된 事件중에서 上告許可 또는 再抗告許可 여부에 관한 決定을 하지 아니한 事件은 民事訴訟法에 의하여 上告 또는 再抗告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附則 <98·1·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省略附則 <99·1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은 이 法施行당시 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종전의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有罪判決을 받고 1998年 7月 16日 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事件은 그 날부터 抗訴提起期間의 진행이 정지되며, 이 法施行日부터 다시 남은 抗訴提起期間이 진행된다. 이 경우 第2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被告人의 陳述없이 裁判할 수 없는 事件에 대하여도 第23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부칙<2002·1·26 법66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좌동
	부칙 <2003·5·10 法6868>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03년 6월 1일부터 동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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