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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26 개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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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30개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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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課稅對象과 稅率) | 좌동 |
|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物品,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賦課한다.<改正 1981·12·31, 2007·12·31, 2008·12·26> | 좌동 |
| ② 개별소비세를 賦課할 物品(이하 "課稅物品"이라 한다)과 그 稅率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 2000·12·29, 2001·12·15, 2003·7·26, 2004·10·16, 2005·7·8, 2005·12·31, 2007·12·31, 2008·3·28, 2008·12·26>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物品에 대하여는 그 物品價格에 해당 각 목의 稅率을 적용한다. | 좌동 |
|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 좌동 |
| (1)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 좌동 |
| (2) 수렵용총포류 | 좌동 |
| 나. 녹용 및 로얄제리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9 | 좌동 |
| 다. 방향용 화장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物品에 대하여는 그 物品價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基準價格(이하 "基準價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價格(이하 이 號에서 "課稅價格"이라 한다)에 해당 각 목의 稅率을 적용한다. | 좌동 |
| 가. 다음의 物品에 대하여는 課稅價格의 100분의 26 | 좌동 |
| 나. 다음의 物品에 대하여는 課稅價格의 100분의 26 | 좌동 |
| (1) 高級寫眞機와 그 關聯製品 | 좌동 |
| (2) 高級時計 | 좌동 |
| (3) 高級絨緞 | 좌동 |
|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8 | 좌동 |
| (1) 고급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 좌동 |
| (2) 고급가구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物品價格에 해당 각 목의 稅率을 적용한다. | 좌동 |
| 가. 排氣量이 2千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自動車에 대하여는 그 物品價格의 100분의 13 | 좌동 |
|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의 것(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천분의 65 | 좌동 |
| 다. 삭제 <2003·7·26>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物品에 대하여는 그 數量에 해당 각 목의 稅率을 적용한다. | 좌동 |
| 가. 揮發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에 대하여는 리터당 550원 | 좌동 |
| 나. 輕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에 대하여는 리터당 391원 | 좌동 |
| 다. 燈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에 대하여는 리터당 104원 | 좌동 |
| 라. 重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에 대하여는 리터당 20원 | 좌동 |
| 마. 石油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混合한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20원 | 좌동 |
| 바. 石油가스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混合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290원 | 좌동 |
| 사. 天然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60원 | 좌동 |
| 아. 石油製品외의 物品을 製造하는 과정에서 副産物로 생산되는 油類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104원 | 좌동 |
| ③ 入場行爲(關聯設備 또는 用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賦課할 場所(이하 "課稅場所"라 한다)와 그 稅率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26> | 좌동 |
| 1. 競馬場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650원 | 좌동 |
| 2. 削除 <2000·12·29> | 좌동 |
| 3. 投錢機를 施設한 場所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1만3천원 | 좌동 |
| 4. 골프場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1만9천200원 | 좌동 |
| 5. 카지노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6만5천원(「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許可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4천550원). 다만, 外國人에 대하여는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2천600원 | 좌동 |
| 6. 경륜장(競輪場)·경정장(競艇場)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260원 | 좌동 |
| ④ 遊興飮食行爲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賦課하는 場所(이하 "課稅遊興場所"라 한다)와 그 稅率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26> 遊興酒店·外國人專用遊興飮食店과 그 밖에 이와 類似한 場所 遊興飮食料金의 100분의 13 |
좌동 |
| ⑤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8·12·26>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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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⑥ 課稅物品·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細目과 種類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 좌동 |
| ⑦ 第2項과 第3項의 稅率은 國民經濟의 效率的 運用을 위하여 景氣調節, 價格安定,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稅率의 100分의 3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調整할 수 있다. <개정 1999·12·3, 2008·12·26> | 좌동 |
| ⑧ 課稅物品의 判定은 그 名稱 如何에 불구하고 당해 物品의 形態·用途·性質 기타 중요한 特性에 의한다. | 좌동 |
| ⑨ 同一한 課稅物品으로서 第2項에 規定하는 2이상의 品目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物品의 特性에 의한 物品으로 取扱하되 그 特性이 明確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主用途에 의한 物品으로, 主用途가 明確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稅率이 適用되는 物品으로 取扱한다. | 좌동 |
| ⑩ 課稅物品이 分解되었거나 未組立狀態로 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完製品으로 取扱한다. | 좌동 |
|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해당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개정 2008·12·26> | 좌동 |
|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課稅物品·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判定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 좌동 |
| 제1조의2(暫定稅率) | 좌동 |
| ① 과세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중 技術開發을 先導하는 物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物品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稅率을 適用한다. <改正 82·12·21, 94·12·22, 2004·10·16> | 좌동 |
| 1.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부터 4年間: 第1條第2項의 稅率(이하 이 條에서"基本稅率"이라 한다)의 100分의 10 | 좌동 |
| 2. 第1號의 規定에 의한 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1年間: 基本稅率의 100分의 40 | 좌동 |
| 3.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1年間: 基本稅率의 100分의 7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용을 단축 또는 중지하거나 기본세율의 범위 안에서 이를 인상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 좌동 |
| ③ 第1項 및 제2항에 따른 稅率은 基本稅率 및 제1조제7항의 稅率에 優先하여 適用한다. <개정 2008·12·26> [本條新設 1981·12·31] | 좌동 |
| 제2조(非課稅)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賦課하지 아니한다.<改正 81·12·31, 99·12·3, 2005·7·8, 2007·12·31> | 좌동 |
| 1. 自己(法人을 제외한다) 또는 自己家族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自己가 직접 製造하는物品 | 좌동 |
| 2. 「관세법」의 規定에 의하여 簡易稅率을 適用하는 物品 | 좌동 |
| 3. 「축산물가공처리법」·「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場에서 收去되는 物品 | 좌동 |
| 4. 알콜분 1度이상을 含有하는 物品으로서 「주세법」의 規定에 의하여 酒稅가 賦課되는 物品 | 좌동 |
| 5. 削除 <81·12·31> | 좌동 |
| ② 削除 <81·12·31> | 좌동 |
| 제3조(納稅義務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納付할 義務가 있다. <改正 1981·12·31, 1994·12·22, 1999·12·3, 2005·7·8, 2007·12·31, 2008.12.26> |
좌동 |
| 1. 第1條第2項第2號 가目에 해당하는 課稅物品을 販賣하는者(一時的으로 직접 販賣하는 消費者는 제외한다) | 좌동 |
| 2. 第1條第2項에 해당하는 課稅物品을 製造하여 搬出하는 者 | 좌동 |
| 3. 「관세법」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는 者로서 第1條第2項에 해당하는 課稅物品을 關稅法의 規定에 의한 保稅區域(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搬出하는 者 | 좌동 |
| 4. 第3號의 경우 이외에 關稅를 徵收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그 關稅를 納付할 義務가있는 者 | 좌동 |
| 5. 第1條第3項의 課稅場所의 經營者 | 좌동 |
| 6. 第1條第4項의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 | 좌동 |
|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 좌동 |
| 제4조(課稅時期) 物品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課稅物品을 販賣場에서 販賣하거나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入場行爲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入場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영업행위를 한 때에 그 販賣·搬出·申告·입장·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賦課한다. 다만, 第3條第4號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개정 1981·12·31, 2005·7·8, 2007·12·31, 2008·12·26> |
좌동 |
| 제5조(製造로 보는 경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物品을 製造하는 것으로 본다.<改正 2000·12·29> |
좌동 |
| 1.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品을 製造場 이외의 場所에서 販賣의 目的으로 容器에充塡하거나 改裝하는 것 | 좌동 |
| 2. 中古品을 新品과 同等한 정도로 그 價値의 增大를 위하여 大部分의 材料를 代替또는 補完하거나 그 部分品의 全部 또는 一部를 材料로 하여 새로운 物品으로 加工또는 改造하는 것 | 좌동 |
| 3. 製造場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目的으로 課稅物品에 價値增大를 위한裝飾·組立·添加등의 加工을 하는 것 | 좌동 |
| 4. 製造場외의 場所에서 販賣의 목적으로 제1조제2항제4호 마목 및 바목의物品을 混合하는 것(그 混合物이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의 物品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6조(販賣등으로 보는 경우) | 좌동 |
| ① 課稅物品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販賣場에서 販賣하거나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는 것으로 본다. <改正 81·12·31, 99·12·3> | 좌동 |
| 1. 販賣場 또는 製造場안에서 사용되거나 消費되는 때.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事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販賣場 또는 製造場안에 現存하는 것이 公賣·競賣 또는 破産節次로 換價되는 때 | 좌동 |
| 3. 課稅物品의 販賣 또는 製造를 事實上 廢止한 경우에 販賣場 또는 製造場안에現存하는 때.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에 해당하여 管轄稅務署長의 承認을 얻은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4. 削除 <81·12·31> | 좌동 |
| ②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가 課稅遊興場所 이외의 場所에서 遊興飮食行爲를 하게 한때에는 이를 課稅遊興場所에서 하게 한 것으로 본다. <新設 81·12·31> | 좌동 |
| ③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하게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 좌동 |
| 제7조(遊興飮食料金을 全額領收한 것으로 보는 경우)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가 遊興飮食料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領收하지 아니하고遊興飮食行爲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料金의 全額을 領收한 것으로 본다.[全文改正 99·12·3] |
좌동 |
| 제8조(課稅標準) | 좌동 |
| ① 개별소비세의 課稅標準은 각 호에 따른다. 다만, 第1條第2項第2號의 課稅物品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基準價格을 초과하는 價格을 課稅標準으로 한다. <改正 1981·12·31, 1994·12·22, 1999·12·3, 2000·12·29, 2007·12·31, 2008·12·26> | 좌동 |
| 1. 第3條第1號의 納稅義務者가 販賣하는 物品은 販賣場에서販賣한 때의 價格 | 좌동 |
| 2. 第3條第2號의 納稅義務者가 製造하여 搬出하는 物品은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한 때의 價格 또는 數量. 다만, 제1조제2항제4호 가목의物品의 경우에는 製造場에서 搬出한 후 消費者에게 판매할 때까지 輸送 및貯藏過程에서 蒸發 등으로 自然減少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을製造場에서 搬出한 때의 數量에 곱하여 算出한 數量을 공제한 數量으로 한다. | 좌동 |
| 3. 第3條第3號의 納稅義務者가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는物品은 輸入申告를 한 때의 價格 또는 數量. 다만, 제1조제2항제4호 가목의物品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4. 第3條第4號의 物品은 당해 關稅를 徵收한 때의 價格 또는 數量 | 좌동 |
| 5. 課稅場所에서 入場行爲에 있어서는 入場한 때의 人員 | 좌동 |
| 6. 課稅遊興場所에서의 遊興飮食行爲에 있어서는 遊興飮食行爲를 한 때의 그 料金.다만, 第23條의3의 規定에 의한 課稅遊興場所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現金收入金額을 그 課稅標準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7.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있어서는 총매출액 | 좌동 |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가격이나 料金에는 해당 物品 또는 遊興飮食行爲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附加價値稅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價格에는 그 容器代金과 包裝費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改正 81·12·31, 99·12·3, 2007·12·31> | 좌동 |
| ③ 課稅標準이 되는 價格·數量·요금·인원 또는 총매출액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3, 2008·12·26> | 좌동 |
| 제9조(課稅標準의 申告) | 좌동 |
| ① 第3條第1號 및 第2號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納稅義務가 있는 者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販賣場에서 販賣하거나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한 物品의 物品別 數量·價格 및 課稅標準과 算出稅額·未納稅額 또는 免除稅額·控除稅額·還給稅額·納付稅額등을 記載한 申告書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販賣場 또는 製造場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94·12·22, 1999·12·3, 2004·10·16, 2008·12·26> | 좌동 |
| ② 第3條第3號의 納稅義務者가 保稅區域 管轄稅關長에게輸入申告를 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改正 99·12·3> | 좌동 |
| ③ 第3條第4號의 納稅義務者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7·8> | 좌동 |
| ④ 第3條第5號의 納稅義務者는 매 분기 課稅場所의 種類別·稅率別로 入場人員과 入場收入을 記載한 申告書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課稅場所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 좌동 |
| ⑤ 第3條第6號의 納稅義務者는 매 분기 課稅遊興場所의 種類別로 人員·遊興飮食料金·算出稅額·免除稅額·控除稅額·納付稅額등을 기재한 申告書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課稅遊興場所의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 좌동 |
| ⑥ 제3조제7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영업장소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총매출액, 총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과세영업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 좌동 |
| ⑦ 第3條第1號 및 第2號의 納稅義務者가 第6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게 된 때와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納稅義務者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經營을 廢止한 때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25일 내에 해당 申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 좌동 |
| ⑧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課稅標準의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 좌동 |
| 제10조(納付) | 좌동 |
| ①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納稅義務가 있는 者는 매 분기분(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분, 제1조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영업장소는 매 연도분)의 개별소비세를 제9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申告書의 提出期限내에, 第6條第1項第2號 및 제3호에 따라 納稅義務가 있는 者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經營을 事實上 廢止한 者는 개별소비세를 제9조제7항에 따른 申告書의 提出期限내에 각각 管轄稅務署長에 納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 좌동 |
| ② 第3條第3號 및 第4號의 納稅義務者의 개별소비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改正 93·12·31, 2005·7·8, 2007·12·31> | 좌동 |
| ③ 削除 <93·12·31> | 좌동 |
| ④ 課稅物品을 「관세법」에 따라 輸入申告受理전에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고자 하는 者는 「관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擔保를 제공하여야 한다. <改正 93·12·31, 99·12·3, 2005·7·8, 2007·12·31> | 좌동 |
| ⑤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經營者에 대하여 管轄稅務署長은 納稅保全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擔保의 제공을 要求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 좌동 |
| 제10조의2(總括納付) | 좌동 |
|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納稅義務者로서 제5조제4호,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物品을 製造·搬出한 製造場에서 總括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1·12·15, 2007·12·31, 2008·12·2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物品을 製造·搬出한 製造場에서 總括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申請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9·12·3, 2007·12·31> [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11조(決定과 更正決定) | 좌동 |
| ①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申告의內容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때에는 管轄稅務署長 또는 稅關長은 그 課稅標準과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決定한다. <改正 99·1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 또는 更正決定은 帳簿, 기타 證憑을 根據로 하여야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明白한 客觀的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推計決定을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隨時賦課) 納稅義務者가 개별소비세를 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상태에 있으면 제9조에도 불구하고 隨時로 그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제13조 삭제 <2006·12·30 법8139> |
좌동 |
| 제14조(未納稅搬出)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徵收하지 아니한다.<改正 81·12·31, 2007·12·31> | 좌동 |
| 1. 輸出할 物品을 다른 場所에 搬出하는 것 | 좌동 |
| 2. 國內에서 開催하는 博覽會·展示會·品評會·展覽會 기타 이에 準하는 곳(이하"博覽會등"이라 한다)에 出品하기 위하여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는 것, 國內 또는國外에서 開催한 博覽會등에 出品한 物品을 製造場에 還入하거나 保稅區域으로부터搬出하는 것, 國際的인 博覽會등에 出品할 것을 條件으로 外國으로부터 輸入하는 것또는 國內에서 開催하는 博覽會등에 出品하기 위하여 無償으로 輸入하는 것으로서關稅가 免稅되는 것 | 좌동 |
| 3. 原料를 供給받거나 委託工賃만을 받고 製造한 物品을 製造場으로부터 委託者의製品貯藏倉庫에 搬出하는 것 | 좌동 |
| 4. 製造場 이외의 場所에서 規格檢査를 받기 위하여 課稅物品을 製造場으로부터搬出하거나 당해 製造場에 還入하는 것 | 좌동 |
| 5. 第1號·第3號·第15條第1項·第16條第1項·第17條第1項·第18條第1項 또는 第19條의 規定의適用을 받아 搬入된 物品으로서 品質不良 기타 事由로 인하여 製造場에 返還하는 것 | 좌동 |
| 6. 개별소비세의 보전이나 그 밖에 團束上 支障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 좌동 |
| ② 第1項의 物品으로서 搬入場所에 搬入된 事實 또는 所定의 用途에 제공한 事實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證明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販賣者·搬出者 또는 輸入申告人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徵收한다.<改正 81·12·31, 2007·12·31> | 좌동 |
| ③ 第1項의 物品이 搬入場所에 搬入하기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事由로 인하여 滅失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④ 第1項의 경우에는 당해 物品의 搬入場所를 販賣場 또는 製造場으로, 搬入者를第3條의 規定에 의한 販賣者 또는 製造者로 본다. | 좌동 |
| ⑤ 課稅物品을 第1項의 規定의 적용을 받아 搬入場所에 搬入한 者는 搬入한 날이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搬入事實을 搬入地管轄稅務署長 또는 稅關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3·12·31, 99·12·3> | 좌동 |
| 제15조(輸出 및 軍納免稅)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免除한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1. 輸出하는 것 | 좌동 |
| 2. 우리나라에 駐留하는 外國軍隊(이하 "駐韓外國軍"이라 한다)에 納品하는 것 | 좌동 |
| ② 第1項의 物品으로서 所定의 用途에 제공한 事實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證明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販賣者·搬出者 또는 輸入申告人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徵收한다. 다만, 해당 物品의 用途를 變更한 事實이 확인된 때에는 확인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개별소비세를 徵收한다.<改正 81·12·31, 2007·12·31>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免除를 받은 物品의 搬入者에 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事由가 발생하면 그 搬入者로부터 개별소비세를 徵收한다.<新設 81·12·31, 2007·12·31> | 좌동 |
|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免除를 받은 物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免除의 承認을 얻은 날로부터 5年내에 他人에게 讓渡하거나 他人이 所持한 경우에는 이를 讓受 또는 所持한 者가 搬出 또는 輸入申告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徵收한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제16조(外交官免稅)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免除한다.<改正 99·12·3, 2007·12·31> | 좌동 |
| 1. 우리나라에 駐在하는 外國公館(이하 "駐韓外國公館"이라 한다) 기타 이에 準하는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서 公用品으로 輸入하거나 製造場에서 購入하는 것 | 좌동 |
| 2. 우리나라에 駐在하는 外交官(이하 "駐韓外交官"이라 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者와 우리나라에 파견된 外交官 또는 援助使節 및 그 家族이 自家用品으로輸入하는 것 | 좌동 |
| 3. 駐韓外國公館 기타 이에 準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서 사용하는 石油類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免除를 받은 物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免稅의 承認을 얻은 날로부터 5年내에 他人에게 讓渡하거나 他人이 所持한 경우에는 이를 讓受 또는 所持한 者가 搬出 또는 輸入申告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徵收한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제17조(外國人專用販賣場免稅) | 좌동 |
| ① 管轄稅務署長이 指定하는 外國人專用販賣場에서 非居住者 또는 國內에 住所나 居所를 둔 駐韓外交官(이에 準하는 外國公館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販賣할 目的으로 그 販賣場에 搬入하게 하기 위하여 製造場 또는 販賣場으로부터 搬出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免除한다.<改正 99·12·3, 2007·12·3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免除를 받아 搬出된 物品에 관한 搬入證明·滅失·納稅義務와 搬入事實의 申告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準用한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③ 第1項의 外國人專用販賣場의 經營者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販賣한 免稅物品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을 準用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免稅販賣申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 2008·12·26> | 좌동 |
| ④ 削除 <99·12·3> | 좌동 |
| ⑤ 外國人專用販賣場에서 개별소비세가 免除되는 物品을 購入한 者가 출국 당시 그 物品을 所持하지 아니하면 그 購入者로부터 개별소비세를 徵收한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免除를 받아 搬入된 物品을 해당 販賣場에서 購入할 수 없는 者가 소지하면 그 所持者로부터 개별소비세를 徵收한다. 다만, 해당 경영자나 購入者로부터 개별소비세를 徵收한 事實이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⑦ 外國人專用販賣場의 指定 및 그 取消·非居住者·免稅物品·購入者가 出國당시所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稅額을 徵收하는 物品의 種類·販賣의 節次 및報告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條件附免稅)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免除한다. <개정 1978·12·5, 1981·12·31, 1988·12·26, 1993·12·31, 1994·12·22, 1997·12·13, 1999·12·3, 2001·12·15, 2004·10·16, 2005·7·8, 2007·12·31, 2008·12·26> | 좌동 |
| 1. 原子爐·原子力 또는 同位元素의 生産·사용·開發에 供하거나 그 物品의製造用原料로 사용하는 物品 | 좌동 |
| 2. 削除 <88·12·26> | 좌동 |
| 3. 寶石으로서 理化學實驗硏究用·工業用 및 蓄音機針 製作用의 것 | 좌동 |
| 4. 삭제 <2004·10·16> | 좌동 |
|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좌동 |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 좌동 |
|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 좌동 |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 좌동 |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마.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 좌동 |
| 6. 外國으로부터 慈善 또는 救護를 위하여 慈善 또는 救護機關·團體에 寄贈되는 것 | 좌동 |
| 7. 外國으로부터 寺院·敎會등에 寄贈되는 式典 또는 禮拜用品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것 | 좌동 |
| 8. 學校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保育施設(이하 이 條에서 "保育施設"이라 한다)·「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物品陳列所등에 陳列하거나 敎材用으로 사용하기 위한 標本 또는 參考品 | 좌동 |
| 9. 外國으로부터 學術硏究 또는 敎育用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學術硏究團體 또는敎育機關에 寄贈되는 것 | 좌동 |
| 10. 再輸出할 物品을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는 것으로서 關稅가 免除되는것 | 좌동 |
| 11. 外國航行船舶·遠洋漁業船舶 또는 航空機에 사용하는 石油類 | 좌동 |
| 12. 醫療用·醫藥品製造用·肥料製造用·農藥製造用 또는 石油化學工業用原料로사용하는 石油類 | 좌동 |
| 13. 外國貿易船·遠洋漁業船舶 또는 外國航行航空機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燃料 이외의 消耗品 | 좌동 |
| 14. 削除 <99·12·3> | 좌동 |
| 15. 및 16. 삭제 <2004·10·16> | 좌동 |
| 16. 요트와 그 關聯製品(윈드서핑用具를 포함한다)으로서 國防用 또는 警察用의 것과大統領令이 정하는 運動選手用의 것(無動力의 것에 한한다) | 좌동 |
| 17. 고급사진기로서 방송·신문·통신용·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의 것 | 좌동 |
| ② 第1項의 物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搬入地에 搬入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販賣者·搬出者 또는 輸入申告人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徵收하며, 搬入地에 搬入된 후에 해당 物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搬入者로부터 개별소비세를 徵收한다. <改正 93·12·31, 2007·12·31>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제19조(無條件免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免除한다.<改正 81·12·31, 93·12·31, 99·12·3, 2007·12·31> |
좌동 |
| 1. 外國의 慈善 또는 救護機關·團體에 寄贈하는 것 | 좌동 |
| 2. 外國으로부터 수여되는 勳章·記章 또는 이에 準하는 表彰品과 賞牌 | 좌동 |
| 3. 外國에 航行중인 軍艦 또는 在外公館으로부터 送付되는 公用品 | 좌동 |
| 4. 우리나라의 船舶 기타 運送機關이 遭難으로 인하여 解體된 경우의 解體材와裝備品 | 좌동 |
| 5. 輸出物品의 容器로서 再輸入하는 것 | 좌동 |
| 6. 外國貿易船 또는 遠洋漁業船舶이 稅關長의 承認을 얻어 內航船이 된 경우에船舶에 積載된 것으로서 그 船舶안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燃料 기타 消耗品중關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것 | 좌동 |
| 7.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寄贈하는 것 | 좌동 |
| 8. 軍事援助에 의하여 輸入하는 援助物品 또는 그 物品을 原料로 하여 製造하는軍需用 物品. 다만, 援助物品 이외의 物品을 原料로 混用하는 경우에 그 原料에대하여는 免除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9. 居住移轉 이외의 目的으로 우리나라에 入國하는 者가 入國하는 때에 携帶하여輸入하거나 別途輸入하는 物品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關稅가免除되는 것 | 좌동 |
| 10. 居住移轉의 目的으로 入國하는 者가 入國하는 때에 携帶하여 輸入하거나別途輸入하는 移徙貨物로서 關稅가 免除되는 物品 | 좌동 |
| 11. 居住者에게 寄贈되는 少額物品으로서 受贈者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關稅가免除되는 物品 | 좌동 |
| 12. 外國으로부터 輸入하는 商用見本 또는 廣告用物品으로서 關稅가 免除되는 것 | 좌동 |
| 13. 外國에서 開催되는 博覽會등에 出品하기 위하여 海外로 搬出하는 것 | 좌동 |
| 14. 개별소비세가 賦課된 物品으로서 輸出한 후 이 법에 따른 還給 또는 控除를 받은 事實이 없다는 것을 管轄稅務署長이 證明하는 物品이 再輸入되어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는 것 | 좌동 |
| 15. 國內에서 製造한 物品으로서 개별소비세가 賦課되지 아니한 物品이 國外로 搬出된 후 輸出申告受理日로부터 6月내에 再輸入됨으로써 課稅物品이 되는 경우에 그 物品의 製造·加工에 사용한 原材料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免除·還給 또는 控除를 받은 事實이 없다는 것을 管轄稅務署長이 證明하는 物品이 再輸入되어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는 것 | 좌동 |
| 16. 國家元首의 警護用으로 사용할 物品 | 좌동 |
| 제19조의2(入場行爲의 免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入場行爲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免除한다. <개정 2005·7·8, 2007·12·31> |
좌동 |
|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大韓體育會 및 그 會員인 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가 개최하는 競技大會에 참가하는 選手가 大會期間중 競技施設을 이용하거나 入場하는 경우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골프選手가 골프場에 入場하는 경우 | 좌동 |
| 3. 外國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外居住 國民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카지노에 入場하는 경우 [本條新設 99·12·3] | 좌동 |
| 제19조의3(遊興飮食行爲의 免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遊興飮食行爲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免除한다. <改正 1982·12·21, 1986·12·31, 1999·12·3, 2000·12·29, 2005·7·8, 2007·12·31, 2008·12·26> |
좌동 |
| 1. 「관광진흥법」에 의한 觀光宿泊業의 經營者가 外國人觀光客·在外國民 또는 外國人船員들에게 外貨를 받고 宿泊用役과 함께 제공하는 遊興飮食行爲 | 좌동 |
| 2. 駐韓國際聯合軍 또는 美國軍이 駐屯하는 地域내의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로서管轄稅務署長의 指定을 받은 者가 外國軍人 및 外國人船員에게 外貨를 받고 제공하는遊興飮食行爲 | 좌동 |
| 3.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로서 管轄稅務署長의 指定을 받은 者가 駐韓外交官중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와 우리나라에 派遣된 外交官에게 外貨를 받고 제공하는遊興飮食行爲 | 좌동 |
| 4. 「관광진흥법」에 의한 觀光便宜施設業중 韓國飮食店業의 경영자가 外國人觀光客·在外國民 또는 外國人船員에게 外貨를 받고 제공하는 遊興飮食行爲 [本條新設 1981·12·31] | 좌동 |
| 제20조(稅額의 控除와 還給) | 좌동 |
|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納付되었거나 納付될 物品 또는 그 原材料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稅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納付 또는 徵收할 稅額에서 控除한다. <개정 2008·12·26> | 좌동 |
| 1. 課稅物品의 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으로부터 課稅物品을 搬入하여 다른 課稅物品의製造·加工에 直接使用하거나 제5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에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稅額을 納付 또는 徵收하는 경우 | 좌동 |
| 2. 販賣者가 第1條第2項第2號 가目의 物品을 다른 販賣者 또는製造者로부터 購入 또는 搬入하였거나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入한 物品을 販賣하는것으로서 당해 稅額을 納付 또는 徵收하는 경우 | 좌동 |
| 3. 제1조제10항에 따라 課稅物品을 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入하여 加工 또는 組立한 物品을 搬出하는 것으로서 해당 稅額을 納付 또는 徵收하는 경우 | 좌동 |
|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納付되었거나 納付될 物品 또는 그 原材料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納付한 稅額을 還給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徵收할 稅額이 있으면 이를 控除한다.<改正 81·12·31, 93·12·31, 94·12·22, 95·12·29, 99·12·3, 2005·7·8, 2006· 9·27, 2007·12·31> | 좌동 |
| 1. 課稅物品 또는 課稅物品을 사용하여 製造·加工한 物品을 輸出하거나駐韓外國軍에 納品하는 경우 | 좌동 |
| 2. 개별소비세가 免除되는 物品과 그 物品의 原材料로 사용되는 物品 | 좌동 |
| 3. 販賣場 또는 製造場으로부터 販賣 또는 搬出된 課稅物品을 품질불량, 변질, 자연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販賣場·製造場 또는 荷置場에 還入한 것(中古品을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이나 還拂되어 還入한 中古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還入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還入된 사실을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荷置場에 還入하여 확인을 받으면 동일한 製造場에 還入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4. 및 5. 削除 <99·12·3> | 좌동 |
| ③ 第14條第2項·第17條第2項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指定된 期限내에 搬入事實을 證明하지 아니하거나 免稅를 받은 物品의 用途를 變更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면 그 物品의 原材料에 對하여 納付되었거나 納付될 稅額은 공제하거나 還給하지 아니한다. <改正 78·12·5, 2007·12·31>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控除 또는 還給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당해 事由가발생한 날로부터 6月내에 大統領令이 정한 書類를 갖추어 第9條의 規定에 의한申告와 함께 이를 管轄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99·12·3> | 좌동 |
| ⑤ 개별소비세가 納付되었거나 納付될 物品에 대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加算稅에대하여는 공제하거나 還給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控除에 있어서 당해 原材料 또는 購入物品에 대한 稅額이그 原材料를 사용하여 製造한 物品 또는 販賣物品에 대한 稅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分의 稅額은 控除하지 아니한다. <改正 81·12·31> | 좌동 |
| ⑦ 第2項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여 還給 또는 控除를 받은 物品이 所定의 用途에사용되지 아니한 事實이 확인되면 還給 또는 控除된 개별소비세를 徵收한다.<改正 99·12·3, 2007·12·31> | 좌동 |
| ⑧ 교통·에너지·환경세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과세물품의 原材料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준하여 해당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납부 또는 徵收할 개별소비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이를 還給한다. <改正 93·12·31, 2006·12·30 법8138, 2007·12·31> | ⑧ 삭제 <2009·1·30> |
| 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 좌동 |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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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②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대량수요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사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라 한다)을 판매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 판매한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환급신청서를 가정용부탄의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의 경우 해당 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개별소비세로 징수한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8, 2007·12·31>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 또는 공제절차, 제출서류, 세액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본조신설 2001·12·15] | 좌동 |
| 제21조(開業·廢業등의 申告) | 좌동 |
| ① 課稅物品을 販賣 또는 製造하고자 하는 者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稅務署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申告內容의 變更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26> | 좌동 |
| ② 課稅物品의 販賣業이나 製造業 또는 課稅場所·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營業을 讓受하거나 相續으로 인하여 承繼한 者는 그 事實을 즉시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讓受人은 讓渡人과 連名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 좌동 |
| ③ 法人의 合倂의 경우에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된 法人이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한 法人의 販賣業·製造業 또는 課稅場所·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營業을 承繼한 때에도 또한 第2項과 같다. <개정 2008·12·26> | 좌동 |
| 제22조(廢止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販賣場·製造場 또는 課稅場所·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를 事實上 移轉하지 아니하고 販賣業·製造業 또는 課稅場所·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營業에 관하여 包括承繼가 있는 경우에는 이 法의 適用에 있어서 해당 販賣·製造 또는 經營을 廢止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
좌동 |
| 제23조(記帳義務) | 좌동 |
| ① 課稅物品의 販賣者 또는 製造者와 課稅場所·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經營者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場所別로 帳簿를 備置하고 이에 그 製造·貯藏·販賣 ·입장·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 좌동 |
| ②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는 課稅分과 免稅分을 區分記帳하여야 한다.<新設 81·12·31> | 좌동 |
| ③ 第23條의3第1項에 規定하는 經營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監査테이프를 保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備置하여記帳한 것으로 본다. <新設 81·12·31> | 좌동 |
| 제23조의2(領收證의 交付)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가 遊興飮食料金을 領收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領收證을 交付하고 그 寫本을 保管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1·12·31] |
좌동 |
| 제23조의3(金錢登錄機의 設置) | 좌동 |
| ①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金錢登錄機를 設置·사용하고金錢登錄機에 의한 領收證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領收證을 交付한 것으로 본다. <改正 93·12·31> | 좌동 |
| ② 金錢登錄機의 設置·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81·12·31] | 좌동 |
| 제24조(權利·義務의 承繼) | 좌동 |
| ① 販賣場·製造場 또는 課稅場所·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를 事實上 移轉하지 아니하고 販賣業·製造業 또는 課稅場所·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營業에 관하여 包括承繼가 있는 경우에 承繼人은 被承繼人에 속하였던 다음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개정 2008·12·26> | 좌동 |
| 1.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의 申告와 第10條 및 第10條의2의規定에 의한 稅額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의 納付등의 義務 | 좌동 |
| 2.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備置·記帳의 義務 | 좌동 |
| 3.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未納稅 또는 免稅로 搬入된 物品으로서 事後管理를 받고있는 것에 관한 權利·義務 | 좌동 |
| 4.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控除와 還給에 관한 權利·義務 | 좌동 |
| ② 第1項 이외의 경우로서 第14條第1項과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未納稅 또는免稅로 物品을 搬入한 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 좌동 |
| 제25조(命令事項등) | 좌동 |
| ① 管轄地方國稅廳長 또는 管轄稅務署長은 개별소비세의 納稅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課稅物品의 販賣者 및 製造者와 課稅場所·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經營者에 대하여 稅金計算書의 발행, 入場券의 사용, 領收證의 발행, 표찰의 게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命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08·12·26> | 좌동 |
| ② 삭제 <2004·10·16> | 좌동 |
| ③ 管轄地方國稅廳長 또는 管轄稅務署長은 개별소비세의 納稅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7조제7항에 따라 販賣業의 지정을 받은 者,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者와 課稅物品의 部分品을 製造·加工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物品의 구분·積載·보관·과세자료의 제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命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④ 삭제 <2004·10·16>[全文改正 94·12·22] | 좌동 |
| 제26조(質問檢査權) | 좌동 |
| ① 稅務公務員은 개별소비세에 관한 調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課稅物品의 販賣者 또는 製造者와 課稅場所·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經營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事項에 관하여 質問을 하거나 그 帳簿·서류, 그 밖의 物件을 檢査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 좌동 |
| 1. 課稅物品 또는 이를 사용한 製品으로서 課稅物品의 販賣者 또는 製造者가 所持하는 것 | 좌동 |
| 2. 課稅物品 또는 이를 사용한 製品의 製造·貯藏 또는 販賣에 관한 帳簿·書類 | 좌동 |
| 3. 課稅物品 또는 이를 사용한 製品의 製造·貯藏 또는 販賣上 필요한 建築物·機械·器具·재료, 그 밖의 物件 | 좌동 |
| 4. 課稅場所에의 入場에 관한 帳簿·서류, 그 밖의 物件 | 좌동 |
| 5. 課稅遊興場所의 遊興飮食行爲에 관한 帳簿·서류, 그 밖의 物件 | 좌동 |
| 6.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관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 좌동 |
| ② 稅務公務員은 運搬중의 課稅物品과 이를 사용한 製品의 出處 또는 到達地를 質問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稅務公務員은 그 運搬을 정지하거나 荷物 또는 船車에 封印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제27조(營業의 정지 및 許可의 取消要求)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管轄稅務署長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地方國稅廳長을 거쳐 해당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營業의 정지나 許可의 取消를 그 營業의 許可官廳에 要求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 좌동 |
| 1.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營業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處罰이나 處分을 받은 때 | 좌동 |
| 2.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전부나 一部를 3回이상 申告·納付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經營者가 제10조제5항에 따른 納稅擔保의 要求에 응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要求를 받은 許可官廳은 정당한 事由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證票의 提示) 稅務公務員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質問·檢査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는 때에는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携帶하여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개별소비세의 사무관할)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거나 保稅工場으로 搬入한 物品의 賦課徵收에 관한 事務는保稅區域의 管轄稅關長이 處理한다. <改正 99·12·3> |
좌동 |
부칙 <2008ㆍ12ㆍ26 법925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아목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제5항ㆍ제3조제7호ㆍ제6조제3항ㆍ제8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ㆍ제11항ㆍ제12항, 제3조제7호, 제4조,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5항 및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개정 2011.12.31> 제4조 (유류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252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76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시기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시험ㆍ연구용 수입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ㆍ연구용 승용자동차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관광진흥법」에 의한 한국음식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課稅遊興場所에서 遊興飮食行爲를 한 때”를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1ㆍ30 법934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을 삭제한다. ②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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