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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15 특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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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6특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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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課稅對象과 稅率) | 좌동 |
| ① 特別消費稅는 특정한 物品, 특정한 場所에의 入場行爲 및 특정한 場所에서의遊興飮食行爲에 대하여 賦課한다. <改正 81·12·31> | 좌동 |
| ② 特別消費稅를 賦課할 物品(이하 "課稅物品"이라 한다)과 그 稅率은 다음과 같다.<改正 99·12·3, 2000·12·29, 2001·12·15> | ② 特別消費稅를 賦課할 物品(이하 "課稅物品"이라 한다)과 그 稅率은 다음과 같다.<改正 99·12·3, 2000·12·29, 2001·12·15, 2003·7·26> |
| 1. 다음 各目의 物品에 대하여는 그 物品價格에 당해 各目의 稅率을 적용한다. | 좌동 |
| 가. 다음의 物品에 대하여는 物品價格의 100분의 20 (1) 投錢機·娛樂用射倖器具 기타 娛樂用品 (2) 골프用品과 狩獵用銃砲類 (3) 모터보트·요트와 그 關聯製品 (4) 水上스키用品, 雪上 및 水上스쿠터, 윈드서핑用具,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5) 空氣調節機와 그 關聯製品 (6) 映寫機·撮影機와 그 關聯製品 |
가. 다음의 物品에 대하여는 物品價格의 100분의 20. 단, (5)에 대하여는 100분의 16 |
| 나. 다음의 物品에 대하여는 物品價格의 100分의 10 (1) 映像投射方式의 텔레비전受像機와 그 關聯製品 (2) 플라즈마映像表示方式의 텔레비전受像機와 그 關聯製品 |
나. 다음의 物品에 대하여는 物品價格의 100분의 8 |
| 다. 다음의 物品에 대하여는 物品價格의 100分의 7 (1) 鹿茸 및 로얄제리 (2) 芳香用 化粧品 |
좌동 |
| 2. 다음의 各目의 物品에 대하여는 그 物品價格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價格(이하"基準價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價格(이하 이 號에서 "課稅價格"이라 한다)에당해 各目의 稅率을 적용한다. | 좌동 |
| 가. 다음의 物品에 대하여는 그 課稅價格의 100分의 20 (1) 寶石(工業用 다이아몬드와 加工하지 아니한 原石을 제외한다)·眞珠·鼈甲·珊瑚·琥珀 및 象牙와 이를 사용한 製品 (2) 貴金屬製品 |
좌동 |
| 나. 다음의 物品에 대하여는 課稅價格의 100分의 20 (1) 高級寫眞機와 그 關聯製品 (2) 高級時計 (3) 高級毛皮와 그 製品(兎毛皮 및 그 製品과 生毛皮를 제외한다) (4) 高級絨緞 (5) 高級家具 |
좌동 |
| 3. 다음 各目의 乘用自動車(지프型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物品價格에 당해各目의 稅率을 적용한다. | 좌동 |
| 가. 排氣量이 2千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自動車에 대하여는 그 物品價格의 100分의 14 | 가. 排氣量이 2千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自動車에 대하여는 그 物品價格의 100분의 10 |
| 나. 排氣量이 1千500씨씨 초과 2千씨씨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 物品價格의 100分의 10 |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 다. 排氣量이 1千500씨씨 이하의 것(排氣量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規格의 것을 제외한다)과 二輪自動車에 대하여는 그 物品價格의 100分의 7 | 다. 삭제 <2003·7·26> |
| 4. 다음 각목의 物品에 대하여는 그 數量에 당해 각목의 稅率을 적용한다. | 좌동 |
| 가. 揮發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에 대하여는 리터당 630원 | 좌동 |
| 나. 輕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에 대하여는 리터당 460원 | 좌동 |
| 다. 燈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에 대하여는 리터당 231원 | 좌동 |
| 라. 重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에 대하여는 리터당 20원 | 좌동 |
| 마. 石油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混合한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 좌동 |
| 바. 石油가스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混合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704원 | 좌동 |
| 사. 天然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 좌동 |
| 아. 石油製品외의 物品을 製造하는 과정에서 副産物로 생산되는 油類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169원 | 좌동 |
| ③ 入場行爲(關聯設備 또는 用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特別消費稅를 賦課할 場所(이하 "課稅場所"라 한다)와 그 稅率은 다음과 같다.<改正 88·12·26, 93·12·31, 94·12·22, 98·1·8, 99·12·3> | 좌동 |
| 1. 競馬場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5百원 | 좌동 |
| 2. 削除 <2000·12·29> | 좌동 |
| 3. 投錢機를 施設한 場所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1萬원 | 좌동 |
| 4. 골프場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1萬2千원 | 좌동 |
| 5. 카지노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5萬원(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第11條의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3千5百원).다만, 外國人에 대하여는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2千원 | 좌동 |
| 6. 競輪場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200원 | 좌동 |
| ④ 遊興飮食行爲에 대하여 特別消費稅를 賦課하는 場所(이하 "課稅遊興場所"라한다)와 그 稅率은 다음과 같다.遊興酒店·外國人專用遊興飮食店과 기타 이와 類似한 場所 遊興飮食料金의 100分의 10 <新設 81·12·31, 93·12·31, 98·1·8, 2001·12·15> |
좌동 |
| ⑤ 課稅物品·課稅場所 및 課稅遊興場所의 細目과 種類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81·12·31> | 좌동 |
| ⑥ 第2項과 第3項의 稅率은 國民經濟의 效率的 運用을 위하여 景氣調節, 價格安定,需給調整上 필요한 경우 그 稅率의 100分의 3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調整할 수있다. <改正 99·12·3> | 좌동 |
| ⑦ 課稅物品의 判定은 그 名稱 如何에 불구하고 당해 物品의 形態·用途·性質 기타중요한 特性에 의한다. | 좌동 |
| ⑧ 同一한 課稅物品으로서 第2項에 規定하는 2이상의 品目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物品의 特性에 의한 物品으로 取扱하되 그 特性이 明確하지 아니한 경우에는主用途에 의한 物品으로, 主用途가 明確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稅率이 適用되는物品으로 取扱한다. | 좌동 |
| ⑨ 課稅物品이 分解되었거나 未組立狀態로 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完製品으로取扱한다. | 좌동 |
| ⑩ 食品衛生法 기타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第4項의 規定에해당하는 課稅遊興場所를 經營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課稅遊興場所로 본다.<新設 81·12·31> | 좌동 |
| ⑪ 第7項 내지 第10項 이외에 課稅物品·課稅場所 및 課稅遊興場所의 判定에 관하여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1·12·31> | 좌동 |
| 제1조의2(暫定稅率) | 좌동 |
| ① 第1條第2項에 規定한 物品중 技術開發을 先導하는 物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物品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稅率을 適用한다. <改正 82·12·21, 94·12·22> | 좌동 |
| 1.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부터 4年間: 第1條第2項의 稅率(이하 이 條에서"基本稅率"이라 한다)의 100分의 10 | 좌동 |
| 2. 第1號의 規定에 의한 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1年間: 基本稅率의 100分의 40 | 좌동 |
| 3.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1年間: 基本稅率의 100分의 7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適用을 中止하거나基本稅率의 범위안에서 이를 引上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은 基本稅率 및 第1條第6項의 稅率에 優先하여適用한다.[本條新設 81·12·31] | 좌동 |
| 제2조(非課稅)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改正 81·12·31, 99·12·3> | 좌동 |
| 1. 自己(法人을 제외한다) 또는 自己家族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自己가 직접 製造하는物品 | 좌동 |
| 2. 關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簡易稅率을 適用하는 物品 | 좌동 |
| 3. 畜産物加工處理法·藥事法 또는食品衛生法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場에서 收去되는 物品 | 좌동 |
| 4. 알콜분 1度이상을 含有하는 物品으로서 酒稅法의規定에 의하여 酒稅가 賦課되는 物品 | 좌동 |
| 5. 削除 <81·12·31> | 좌동 |
| ② 削除 <81·12·31> | 좌동 |
| 제3조(納稅義務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를 納付할 義務가있다. <改正 81·12·31, 94·12·22, 99·12·3> |
좌동 |
| 1. 第1條第2項第2號 가目에 해당하는 課稅物品을 販賣하는者(一時的으로 직접 販賣하는 消費者는 제외한다) | 좌동 |
| 2. 第1條第2項에 해당하는 課稅物品을 製造하여 搬出하는 者 | 좌동 |
| 3. 關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는 者로서 第1條第2項에해당하는 課稅物品을 關稅法의 規定에 의한 保稅區域(이하 "保稅區域"이라한다)으로부터 搬出하는 者 | 좌동 |
| 4. 第3號의 경우 이외에 關稅를 徵收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그 關稅를 納付할 義務가있는 者 | 좌동 |
| 5. 第1條第3項의 課稅場所의 經營者 | 좌동 |
| 6. 第1條第4項의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 | 좌동 |
| 제4조(課稅時期) 物品에 대한 特別消費稅는 課稅物品을 販賣場에서 販賣하거나 製造場으로부터搬出하거나 輸入申告를 한 때. 入場行爲에 대한 特別消費稅는 入場을 한 때,遊興飮食行爲에 대한 特別消費稅는 遊興飮食行爲를 한 때에 그 販賣·搬出·申告·入場 또는 遊興飮食行爲當時의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한다. 다만, 第3條第4號의경우에는 關稅法의 規定에 의한다. |
좌동 |
| 제5조(製造로 보는 경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物品을 製造하는 것으로 본다.<改正 2000·12·29> |
좌동 |
| 1.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品을 製造場 이외의 場所에서 販賣의 目的으로 容器에充塡하거나 改裝하는 것 | 좌동 |
| 2. 中古品을 新品과 同等한 정도로 그 價値의 增大를 위하여 大部分의 材料를 代替또는 補完하거나 그 部分品의 全部 또는 一部를 材料로 하여 새로운 物品으로 加工또는 改造하는 것 | 좌동 |
| 3. 製造場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目的으로 課稅物品에 價値增大를 위한裝飾·組立·添加등의 加工을 하는 것 | 좌동 |
| 4. 製造場외의 場所에서 販賣의 목적으로 제1조제2항제4호 마목 및 바목의物品을 混合하는 것(그 混合物이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의 物品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6조(販賣등으로 보는 경우) | 좌동 |
| ① 課稅物品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販賣場에서 販賣하거나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는 것으로 본다. <改正 81·12·31, 99·12·3> | 좌동 |
| 1. 販賣場 또는 製造場안에서 사용되거나 消費되는 때.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事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販賣場 또는 製造場안에 現存하는 것이 公賣·競賣 또는 破産節次로 換價되는 때 | 좌동 |
| 3. 課稅物品의 販賣 또는 製造를 事實上 廢止한 경우에 販賣場 또는 製造場안에現存하는 때.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에 해당하여 管轄稅務署長의 承認을 얻은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4. 削除 <81·12·31> | 좌동 |
| ②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가 課稅遊興場所 이외의 場所에서 遊興飮食行爲를 하게 한때에는 이를 課稅遊興場所에서 하게 한 것으로 본다. <新設 81·12·31> | 좌동 |
| 제7조(遊興飮食料金을 全額領收한 것으로 보는 경우)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가 遊興飮食料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領收하지 아니하고遊興飮食行爲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料金의 全額을 領收한 것으로 본다.[全文改正 99·12·3] |
좌동 |
| 제8조(課稅標準) | 좌동 |
| ① 特別消費稅의 課稅標準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第1條第2項第2號의 課稅物品은 다음 第1號 내지 第4號의 價格중基準價格을 초과하는 價格을 課稅標準으로 한다. <改正 81·12·31, 94·12·22,99·12·3, 2000·12·29> | 좌동 |
| 1. 第3條第1號의 納稅義務者가 販賣하는 物品은 販賣場에서販賣한 때의 價格 | 좌동 |
| 2. 第3條第2號의 納稅義務者가 製造하여 搬出하는 物品은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한 때의 價格 또는 數量. 다만, 제1조제2항제4호 가목의物品의 경우에는 製造場에서 搬出한 후 消費者에게 판매할 때까지 輸送 및貯藏過程에서 蒸發 등으로 自然減少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을製造場에서 搬出한 때의 數量에 곱하여 算出한 數量을 공제한 數量으로 한다. | 좌동 |
| 3. 第3條第3號의 納稅義務者가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는物品은 輸入申告를 한 때의 價格 또는 數量. 다만, 제1조제2항제4호 가목의物品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4. 第3條第4號의 物品은 당해 關稅를 徵收한 때의 價格 또는 數量 | 좌동 |
| 5. 課稅場所에서 入場行爲에 있어서는 入場한 때의 人員 | 좌동 |
| 6. 課稅遊興場所에서의 遊興飮食行爲에 있어서는 遊興飮食行爲를 한 때의 그 料金.다만, 第23條의3의 規定에 의한 課稅遊興場所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現金收入金額을 그 課稅標準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6號의 價格 또는 料金에는 당해 物品 또는 遊興飮食行爲에 대한特別消費稅와 附加價値稅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同項第1號 내지 第4號의 價格에는 그容器代金과 包裝費用(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改正 81·12·31, 99·12·3> | 좌동 |
| ③ 課稅標準이 되는 價格·數量·料金 또는 人員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3> | 좌동 |
| 제9조(課稅標準의 申告) | 좌동 |
| ① 第3條第1號 및 第2號와 第6條第1項第1號의規定에 의하여 納稅義務가 있는 者는 每月 販賣場에서 販賣하거나 製造場으로부터搬出한 物品의 物品別 數量·價格 및 課稅標準과 算出稅額·未納稅額 또는免除稅額·控除稅額· 還給稅額·納付稅額등을 記載한 申告書를 다음달 末日까지販賣場 또는 製造場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81·12·31, 94·12·22, 99·12·3> | 좌동 |
| ② 第3條第3號의 納稅義務者가 保稅區域 管轄稅關長에게輸入申告를 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改正 99·12·3> | 좌동 |
| ③ 第3條第4號의 納稅義務者에 대하여는關稅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④ 第3條第5號의 納稅義務者는 每月 課稅場所의 種類別·稅率別로入場人員과 入場收入을 記載한 申告書를 다음달 末日까지 課稅場所 管轄稅務署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81·12·31, 99·12·3> | 좌동 |
| ⑤ 第3條第6號의 納稅義務者는 每月 課稅遊興場所의 種類別로人員·遊興飮食料金·算出稅額·免除稅額·控除稅額·納付稅額등을 기재한 申告書를다음달 末日까지 課稅遊興場所의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81·12·31, 99·12·3> | 좌동 |
| ⑥ 第3條第1號 및 第2號의 納稅義務者가 第6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게 된때와 第3條第5號 및 第6號의 納稅義務者가 課稅場所 및 課稅遊興場所의 經營을廢止한 때에는 第1項·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10日내에 당해 申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81·12·31> | 좌동 |
| ⑦ 第1項·第2項·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의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1·12·31> | 좌동 |
| 제10조(納付) | 좌동 |
| ① 第3條第1號·第2號·第5號 및 第6號와 第6條第1項第1號의規定에 의하여 納稅義務가 있는 者는 每月分의 特別消費稅를 第9條第1項·第4項 및 第5項의規定에 의한 申告書의 提出期限내에, 第6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規定에 의하여 納稅義務가 있는 者와 課稅場所 또는 課稅遊興場所의 經營을 事實上廢止한 者는 特別消費稅를 第9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의提出期限내에 각각 管轄稅務署長에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81·12·31, 99·12·3> | 좌동 |
| ② 第3條第3號 및 第4號의 納稅義務者의 特別消費稅의 납부에 관하여는 關稅法에의한다. <改正 93·12·31> | 좌동 |
| ③ 削除 <93·12·31> | 좌동 |
| ④ 課稅物品을 關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申告受理전에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고자 하는 者는 關稅法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特別消費稅額에 상당하는 擔保를 제공하여야 한다.<改正 93·12·31, 99·12·3> | 좌동 |
| ⑤ 第3條第6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에대하여 管轄稅務署長은 納稅保全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特別消費稅額에 상당하는 擔保의 제공을 要求할 수 있다.<新設 81·12·31, 99·12·3> | 좌동 |
| 제10조의2(總括納付) | 좌동 |
| ① 第3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로서제5조제4호,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特別消費稅를 납부하거나 환급 받는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物品을 製造·搬出한 製造場에서 總括하여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다. <改正 2000·12·29, 2001·12·1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物品을 製造·搬出한 製造場에서 總括하여 납부하고자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地方國稅廳長에게 申請하여 그 승인을얻어야 한다. <改正 99·12·3>[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11조(決定과 更正決定) | 좌동 |
| ①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申告의內容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때에는 管轄稅務署長 또는 稅關長은 그 課稅標準과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決定한다. <改正 99·1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 또는 更正決定은 帳簿, 기타 證憑을 根據로 하여야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明白한 客觀的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推計決定을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隨時賦課) 納稅義務者가 特別消費稅를 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事業不振 기타 事由로休業 또는 廢業狀態에 있는 때에는 第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隨時로 그 課稅標準과稅額을 決定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11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3조(加算稅)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 各號에 規定된 금액을 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 공제한다. |
좌동 |
| 1.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하지 아니한 納付稅額(미달하게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또는 초과한 還給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금액 | 좌동 |
| 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한納付稅額이 申告하여야 할 納付稅額에 미달하는 경우 | 좌동 |
| 나. 申告한 還給稅額이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申告하여야 할 還給稅額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2.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稅額이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의 算式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稅額(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稅額)×納付期限의다음날부터 自進納付日 前日 또는 納稅告知日까지의 기간×金融機關이 延滯貸出金에대하여 적용하는 利子率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率[全文改正 99·12·3] |
좌동 |
| 제14조(未納稅搬出)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特別消費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改正 81·12·31> | 좌동 |
| 1. 輸出할 物品을 다른 場所에 搬出하는 것 | 좌동 |
| 2. 國內에서 開催하는 博覽會·展示會·品評會·展覽會 기타 이에 準하는 곳(이하"博覽會등"이라 한다)에 出品하기 위하여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는 것, 國內 또는國外에서 開催한 博覽會등에 出品한 物品을 製造場에 還入하거나 保稅區域으로부터搬出하는 것, 國際的인 博覽會등에 出品할 것을 條件으로 外國으로부터 輸入하는 것또는 國內에서 開催하는 博覽會등에 出品하기 위하여 無償으로 輸入하는 것으로서關稅가 免稅되는 것 | 좌동 |
| 3. 原料를 供給받거나 委託工賃만을 받고 製造한 物品을 製造場으로부터 委託者의製品貯藏倉庫에 搬出하는 것 | 좌동 |
| 4. 製造場 이외의 場所에서 規格檢査를 받기 위하여 課稅物品을 製造場으로부터搬出하거나 당해 製造場에 還入하는 것 | 좌동 |
| 5. 第1號·第3號·第15條第1項·第16條第1項·第17條第1項·第18條第1項 또는 第19條의 規定의適用을 받아 搬入된 物品으로서 品質不良 기타 事由로 인하여 製造場에 返還하는 것 | 좌동 |
| 6. 特別消費稅의 保全 기타 團束上 支障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정하는 것 | 좌동 |
| ② 第1項의 物品으로서 搬入場所에 搬入된 事實 또는 所定의 用途에 供한 事實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證明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販賣者·搬出者 또는輸入申告人으로부터 特別消費稅를 徵收한다. <改正 81·12·31> | 좌동 |
| ③ 第1項의 物品이 搬入場所에 搬入하기전에 災害 기타 부득이한 事由로 인하여滅失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消費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경우에는 당해 物品의 搬入場所를 販賣場 또는 製造場으로, 搬入者를第3條의 規定에 의한 販賣者 또는 製造者로 본다. | 좌동 |
| ⑤ 課稅物品을 第1項의 規定의 적용을 받아 搬入場所에 搬入한 者는 搬入한 날이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搬入事實을 搬入地管轄稅務署長 또는 稅關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3·12·31, 99·12·3> | 좌동 |
| 제15조(輸出 및 軍納免稅)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特別消費稅를 免除한다. | 좌동 |
| 1. 輸出하는 것 | 좌동 |
| 2. 우리나라에 駐留하는 外國軍隊(이하 "駐韓外國軍"이라 한다)에 納品하는 것 | 좌동 |
| ② 第1項의 物品으로서 所定의 用途에 供한 事實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證明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販賣者·搬出者 또는 輸入申告人으로부터特別消費稅를 徵收한다. 다만, 당해 物品의 用途를 變更한 事實이 확인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特別消費稅를 徵收한다. <改正 81·12·31> | 좌동 |
| ③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의 免除를 받은 物品의 搬入者에 對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한 事由가 발생한 때에는 그 搬入者로부터 特別消費稅를徵收한다. <新設 81·12·31> | 좌동 |
| ④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의 免除를 받은 物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免除의 承認을 얻은 날로부터 5年내에 他人에게 讓渡하거나 他人이所持한 경우에는 이를 讓受 또는 所持한 者가 搬出 또는 輸入申告한 것으로 보아特別消費稅를 徵收한다. | 좌동 |
| ⑤ 第14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의 免除를 받아 搬出한物品에 관하여 準用한다. | 좌동 |
| 제16조(外交官免稅)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特別消費稅를 免除한다. <改正 99·12·3> | 좌동 |
| 1. 우리나라에 駐在하는 外國公館(이하 "駐韓外國公館"이라 한다) 기타 이에 準하는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서 公用品으로 輸入하거나 製造場에서 購入하는 것 | 좌동 |
| 2. 우리나라에 駐在하는 外交官(이하 "駐韓外交官"이라 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者와 우리나라에 파견된 外交官 또는 援助使節 및 그 家族이 自家用品으로輸入하는 것 | 좌동 |
| 3. 駐韓外國公館 기타 이에 準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서 사용하는 石油類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의 免除를 받은 物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免稅의 承認을 얻은 날로부터 5年내에 他人에게 讓渡하거나 他人이 所持한경우에는 이를 讓受 또는 所持한 者가 搬出 또는 輸入申告한 것으로 보아特別消費稅를 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14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의 免除를 받아 搬出한物品에 관하여 準用한다. | 좌동 |
| 제17조(外國人專用販賣場免稅) | 좌동 |
| ① 管轄稅務署長이 指定하는 外國人專用販賣場에서 非居住者 또는 國內에 住所나居所를 둔 駐韓外交官(이에 準하는 外國公館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販賣할目的으로 그 販賣場에 搬入하게 하기 위하여 製造場 또는 販賣場으로부터 搬出하는物品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消費稅를 免除한다.<改正 99·1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의 免除를 받아 搬出된 物品에 관한搬入證明·滅失·納稅義務와 搬入事實의 申告에 관하여는 第14條第2項 내지 第5項의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外國人專用販賣場의 經營者는 每月 販賣한 免稅物品에 대하여第9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免稅販賣申告書를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99·12·3> | 좌동 |
| ④ 削除 <99·12·3> | 좌동 |
| ⑤ 外國人專用販賣場에서 特別消費稅가 免除되는 物品을 購入한 者가 出國당시 그物品을 所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購入者로부터 特別消費稅를 徵收한다.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의 免除를 받아 搬入된 物品을 당해 販賣場에서購入할 수 없는 者가 所持한 때에는 그 所持者로부터 特別消費稅를 徵收한다.다만, 當該 經營者 또는 購入者로부터 特別消費稅를 徵收한 事實이 확인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⑦ 外國人專用販賣場의 指定 및 그 取消·非居住者·免稅物品·購入者가 出國당시所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稅額을 徵收하는 物品의 種類·販賣의 節次 및報告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條件附免稅)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特別消費稅를 免除한다. <改正 78·12·5, 81·12·31, 88·12·26, 93·12·31,94·12·22, 97·12·13, 99·12·3, 2001·12·15> | 좌동 |
| 1. 原子爐·原子力 또는 同位元素의 生産·사용·開發에 供하거나 그 物品의製造用原料로 사용하는 物品 | 좌동 |
| 2. 削除 <88·12·26> | 좌동 |
| 3. 寶石으로서 理化學實驗硏究用·工業用 및 蓄音機針 製作用의 것 | 좌동 |
| 4. 空氣調節機와 同 關聯製品으로서 工業用施設機材로 사용하는 것 | 좌동 |
|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좌동 |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 좌동 |
|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 좌동 |
|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 좌동 |
|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6. 外國으로부터 慈善 또는 救護를 위하여 慈善 또는 救護機關·團體에 寄贈되는 것 | 좌동 |
| 7. 外國으로부터 寺院·敎會등에 寄贈되는 式典 또는 禮拜用品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것 | 좌동 |
| 8. 學校 영幼兒保育法에 의한 保育施設(이하이 條에서 "保育施設"이라 한다)·博物館·物品陳列所등에 陳列하거나 敎材用으로사용하기 위한 標本 또는 參考品 | 좌동 |
| 9. 外國으로부터 學術硏究 또는 敎育用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學術硏究團體 또는敎育機關에 寄贈되는 것 | 좌동 |
| 10. 再輸出할 物品을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는 것으로서 關稅가 免除되는것 | 좌동 |
| 11. 外國航行船舶·遠洋漁業船舶 또는 航空機에 사용하는 石油類 | 좌동 |
| 12. 醫療用·醫藥品製造用·肥料製造用·農藥製造用 또는 石油化學工業用原料로사용하는 石油類 | 좌동 |
| 13. 外國貿易船·遠洋漁業船舶 또는 外國航行航空機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燃料 이외의 消耗品 | 좌동 |
| 14. 削除 <99·12·3> | 좌동 |
| 15. 모터보트와 그 關聯製品(水上스키用品과 雪上 및 水上스쿠터를 포함한다)으로서國防用 또는 警察用의 것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漁業用의 것 | 좌동 |
| 16. 요트와 그 關聯製品(윈드서핑用具를 포함한다)으로서 國防用 또는 警察用의 것과大統領令이 정하는 運動選手用의 것(無動力의 것에 한한다) | 좌동 |
| 17. 映寫機와 撮影機(高級寫眞機를 포함한다)로서 放送·新聞·通信用·學校敎育用또는 保育施設保育用의 것 | 좌동 |
| ② 第1項의 物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搬入地에 搬入한 사실을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販賣者·搬出者 또는 輸入申告人으로부터特別消費稅를 徵收하며, 搬入地에 搬入된 후에 당해 物品에 대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搬入者로부터 特別消費稅를 徵收한다.<改正 93·12·31> | 좌동 |
| ③ 第14條第3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의 免除를 받아搬出한 物品에 관하여 準用한다. <改正 93·12·31>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의 免除를 받아 搬入地에 搬入한 物品을同項各號 또는 第19條 各號의 用途에 供하기 위하여 再搬出하는 때에는 第1項 내지第3項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를 免除한다. | 좌동 |
| 제19조(無條件免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特別消費稅를 免除한다. <改正 81·12·31, 93·12·31, 99·12·3> |
좌동 |
| 1. 外國의 慈善 또는 救護機關·團體에 寄贈하는 것 | 좌동 |
| 2. 外國으로부터 수여되는 勳章·記章 또는 이에 準하는 表彰品과 賞牌 | 좌동 |
| 3. 外國에 航行중인 軍艦 또는 在外公館으로부터 送付되는 公用品 | 좌동 |
| 4. 우리나라의 船舶 기타 運送機關이 遭難으로 인하여 解體된 경우의 解體材와裝備品 | 좌동 |
| 5. 輸出物品의 容器로서 再輸入하는 것 | 좌동 |
| 6. 外國貿易船 또는 遠洋漁業船舶이 稅關長의 承認을 얻어 內航船이 된 경우에船舶에 積載된 것으로서 그 船舶안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燃料 기타 消耗品중關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것 | 좌동 |
| 7.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寄贈하는 것 | 좌동 |
| 8. 軍事援助에 의하여 輸入하는 援助物品 또는 그 物品을 原料로 하여 製造하는軍需用 物品. 다만, 援助物品 이외의 物品을 原料로 混用하는 경우에 그 原料에대하여는 免除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9. 居住移轉 이외의 目的으로 우리나라에 入國하는 者가 入國하는 때에 携帶하여輸入하거나 別途輸入하는 物品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關稅가免除되는 것 | 좌동 |
| 10. 居住移轉의 目的으로 入國하는 者가 入國하는 때에 携帶하여 輸入하거나別途輸入하는 移徙貨物로서 關稅가 免除되는 物品 | 좌동 |
| 11. 居住者에게 寄贈되는 少額物品으로서 受贈者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關稅가免除되는 物品 | 좌동 |
| 12. 外國으로부터 輸入하는 商用見本 또는 廣告用物品으로서 關稅가 免除되는 것 | 좌동 |
| 13. 外國에서 開催되는 博覽會등에 出品하기 위하여 海外로 搬出하는 것 | 좌동 |
| 14. 特別消費稅가 賦課된 物品으로서 輸出한 후 이 法의 規定에 의한 還給 또는控除를 받은 事實이 없다는 것을 管轄稅務署長이 證明하는 物品이 再輸入되어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는 것 | 좌동 |
| 15. 國內에서 製造한 物品으로서 特別消費稅가 賦課되지 아니한 物品이 國外로搬出된 후 輸出申告受理日로부터 6月내에 再輸入됨으로써 課稅物品이 되는 경우에 그物品의 製造·加工에 사용한 原材料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免除·還給 또는控除를 받은 事實이 없다는 것을 管轄稅務署長이 證明하는 物品이 再輸入되어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는 것 | 좌동 |
| 16. 國家元首의 警護用으로 사용할 物品 | 좌동 |
| 제19조의2(入場行爲의 免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入場行爲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特別消費稅를 免除한다. |
좌동 |
| 1. 國民體育振興法에 의한 大韓體育會 및 그 會員인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가 개최하는 競技大會에 참가하는 選手가大會期間중 競技施設을 이용하거나 入場하는 경우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골프選手가 골프場에 入場하는 경우 | 좌동 |
| 3. 外國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外居住 國民이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第11條의 規定에의하여 許可를 받은 카지노에 入場하는 경우[本條新設 99·12·3] | 좌동 |
| 제19조의3(遊興飮食行爲의 免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遊興飮食行爲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特別消費稅를 免除한다. <改正 82·12·21, 86·12·31, 99·12·3, 2000·12·29> |
좌동 |
| 1. 觀光振興法에 의한 觀光宿泊業의 經營者가外國人觀光客·在外國民 또는 外國人船員들에게 外貨를 받고 宿泊用役과 함께제공하는 遊興飮食行爲 | 좌동 |
| 2. 駐韓國際聯合軍 또는 美國軍이 駐屯하는 地域내의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로서管轄稅務署長의 指定을 받은 者가 外國軍人 및 外國人船員에게 外貨를 받고 제공하는遊興飮食行爲 | 좌동 |
| 3.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로서 管轄稅務署長의 指定을 받은 者가 駐韓外交官중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와 우리나라에 派遣된 外交官에게 外貨를 받고 제공하는遊興飮食行爲 | 좌동 |
| 4. 觀光振興法에 의한 觀光便宜施設業중 韓國飮食店業의경영자가 外國人觀光客·在外國民 또는 外國人船員에게 外貨를 받고 제공하는遊興飮食行爲[本條新設 81·12·31] | 좌동 |
| 제20조(稅額의 控除와 還給) | 좌동 |
| ① 이미 特別消費稅가 納付되었거나 納付될 物品 또는 그 原材料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稅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付 또는 徵收할稅額에서 控除한다. <改正 78·12·5, 81·12·31, 88·12·26, 94·12·22,99·12·3, 2000·12·29> | 좌동 |
| 1. 課稅物品의 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으로부터 課稅物品을 搬入하여 다른 課稅物品의製造·加工에 直接使用하거나 제5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에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稅額을 納付 또는 徵收하는 경우 | 좌동 |
| 2. 販賣者가 第1條第2項第2號 가目의 物品을 다른 販賣者 또는製造者로부터 購入 또는 搬入하였거나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入한 物品을 販賣하는것으로서 당해 稅額을 納付 또는 徵收하는 경우 | 좌동 |
| 3. 第1條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物品을 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入하여加工 또는 組立한 物品을 搬出하는 것으로서 당해 稅額을 納付 또는 徵收하는 경우 | 좌동 |
| ② 이미 特別消費稅가 納付되었거나 納付될 物品 또는 그 原材料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納付한 稅額을 還給한다.이 경우 납부 또는 徵收할 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控除한다. <改正 81·12·31,93·12·31, 94·12·22, 95·12·29, 99·12·3> | 좌동 |
| 1. 課稅物品 또는 課稅物品을 사용하여 製造·加工한 物品을 輸出하거나駐韓外國軍에 納品하는 경우 | 좌동 |
| 2. 特別消費稅가 免除되는 物品과 그 物品의 原材料로 사용되는 物品 | 좌동 |
| 3. 販賣場 또는 製造場으로부터 販賣 또는 搬出된 課稅物品을品質不良·變質·自然災害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동일한 販賣場·製造場또는 荷置場에 還入한 것(中古品을 제외하되, 消費者保護法에의하여 交換 또는 還拂되어 還入한 中古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還入日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15日까지 還入된 사실을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荷置場에 還入하여 확인을 받은 때에는 동일한製造場에 還入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4. 및 5. 削除 <99·12·3> | 좌동 |
| ③ 第14條第2項·第17條第2項 및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期限내에 搬入事實을 證明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免稅를 받은 物品의 用途를變更함으로써 特別消費稅를 徵收하는 경우에는 그 物品의 原材料에 對하여納付되었거나 納付될 稅額은 控除 또는 還給하지 아니한다. <改正 78·12·5>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控除 또는 還給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당해 事由가발생한 날로부터 6月내에 大統領令이 정한 書類를 갖추어 第9條의 規定에 의한申告와 함께 이를 管轄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99·12·3> | 좌동 |
| ⑤ 特別消費稅가 納付되었거나 納付될 物品에 대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加算稅에대하여는 控除 또는 還給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控除에 있어서 당해 原材料 또는 購入物品에 대한 稅額이그 原材料를 사용하여 製造한 物品 또는 販賣物品에 대한 稅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分의 稅額은 控除하지 아니한다. <改正 81·12·31> | 좌동 |
| ⑦ 第2項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여 還給 또는 控除를 받은 物品이 所定의 用途에사용되지 아니한 事實이 확인된 때에는 還給 또는 控除된 特別消費稅를 徵收한다.<改正 99·12·3> | 좌동 |
| ⑧ 交通稅課稅物品이 特別消費稅課稅物品의 原材料로 사용된 경우에는 第1項 내지第7項의 規定에 준하여 당해 交通稅額을 납부 또는 徵收할 特別消費稅額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還給한다. <改正 93·12·31> | 좌동 |
| 제20조의2(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 좌동 |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 부탄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특별소비세액(이하 이조에서"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 판매한 가정용부탄의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환급신청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과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특별소비세로 징수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 또는 공제절차, 제출서류, 세액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15] | 좌동 |
| 제21조(開業·廢業등의 申告) | 좌동 |
| ① 課稅物品을 販賣 또는 製造하고자 하는 者와 課稅場所 또는 課稅遊興場所의 營業을經營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이를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申告內容의 變更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81·12·31, 99·12·3> | 좌동 |
| ② 課稅物品의 販賣業이나 製造業 또는 課稅場所·課稅遊興場所의 營業을 讓受하거나相續으로 인하여 承繼한 者는 그 事實을 즉시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讓受人은 讓渡人과 連名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81·12·31, 99·12·3> | 좌동 |
| ③ 法人의 合倂의 경우에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된 法人이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한 法人의 販賣業·製造業 또는 課稅場所·課稅遊興場所의營業을 承繼한 때에도 또한 第2項과 같다. <改正 81·12·31> | 좌동 |
| 제22조(廢止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販賣場·製造場 또는 課稅場所·課稅遊興場所를 事實上 移轉하지 아니하고 販賣業·製造業 또는 課稅場所·課稅遊興場所의 營業에 관하여 包括承繼가 있는 경우에는 이法의 適用에 있어서 당해 販賣·製造 또는 經營을 廢止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改正 81·12·31> |
좌동 |
| 제23조(記帳義務) | 좌동 |
| ① 課稅物品의 販賣者 또는 製造者와 課稅場所·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場所別로 帳簿를 備置하고 이에 그 製造·貯藏·販賣·入場 또는遊興飮食行爲에 관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81·12·31> | 좌동 |
| ②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는 課稅分과 免稅分을 區分記帳하여야 한다.<新設 81·12·31> | 좌동 |
| ③ 第23條의3第1項에 規定하는 經營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監査테이프를 保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備置하여記帳한 것으로 본다. <新設 81·12·31> | 좌동 |
| 제23조의2(領收證의 交付)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가 遊興飮食料金을 領收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領收證을 交付하고 그 寫本을 保管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1·12·31] |
좌동 |
| 제23조의3(金錢登錄機의 設置) | 좌동 |
| ①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金錢登錄機를 設置·사용하고金錢登錄機에 의한 領收證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領收證을 交付한 것으로 본다. <改正 93·12·31> | 좌동 |
| ② 金錢登錄機의 設置·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81·12·31] | 좌동 |
| 제24조(權利·義務의 承繼) | 좌동 |
| ① 販賣場·製造場 또는 課稅場所·課稅遊興場所를 事實上 移轉하지 아니하고販賣業·製造業 또는 課稅場所·課稅遊興場所의 營業에 관하여 包括承繼가 있는경우에 承繼人은 被承繼人에 속하였던 다음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改正 81·12·31, 94·12·22, 99·12·3> | 좌동 |
| 1.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의 申告와 第10條 및 第10條의2의規定에 의한 稅額 및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의 納付등의 義務 | 좌동 |
| 2.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備置·記帳의 義務 | 좌동 |
| 3.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未納稅 또는 免稅로 搬入된 物品으로서 事後管理를 받고있는 것에 관한 權利·義務 | 좌동 |
| 4.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控除와 還給에 관한 權利·義務 | 좌동 |
| ② 第1項 이외의 경우로서 第14條第1項과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未納稅 또는免稅로 物品을 搬入한 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 좌동 |
| 제25조(命令事項등) | 좌동 |
| ① 管轄地方國稅廳長 또는 管轄稅務署長은 特別消費稅의 納稅保全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課稅物品의 販賣者 및製造者와 課稅場所·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에 대하여 稅金計算書의 발행, 入場券의사용, 領收證의 발행, 標札의 게시 기타 團束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命令을 할 수있다. | 좌동 |
| ② 國稅廳長은 特別消費稅의 納稅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課稅物品의 製造者에게 納稅 또는 免稅事實을증명하는 標識(이하 "納稅證明標識"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管轄地方國稅廳長 또는 管轄稅務署長은 特別消費稅의 納稅保全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7條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販賣業의 지정을 받은 者,第24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와 課稅物品의 部分品을 製造·加工하는 者에대하여 당해 物品의 구분·積載·보관·課稅資料의 제출 기타 團束상 필요한 사항에관한 命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國稅廳長은 納稅證明標識의 製造者에 대하여 管理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命令을할 수 있다.[全文改正 94·12·22] | 좌동 |
| 제26조(質問檢査權) | 좌동 |
| ① 稅務公務員은 特別消費稅에 관한 調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課稅物品의 販賣者 또는 製造者와 課稅場所·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에 대하여 다음各號의 事項에 관하여 質問을 하거나 그 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檢査할 수 있다.<改正 81·12·31> | 좌동 |
| 1. 課稅物品 또는 이를 사용한 製品으로서 課稅物品의 販賣者 또는 製造者가 所持하는 것 | 좌동 |
| 2. 課稅物品 또는 이를 사용한 製品의 製造·貯藏 또는 販賣에 관한 帳簿·書類 | 좌동 |
| 3. 課稅物品 또는 이를 사용한 製品의 製造·貯藏 또는 販賣上 필요한 建築物·機械·器具·材料 기타의 物件 | 좌동 |
| 4. 課稅場所에의 入場에 관한 帳簿·書類 기타의 物件 | 좌동 |
| 5. 課稅遊興場所의 遊興飮食行爲에 관한 帳簿·書類 기타의 物件 | 좌동 |
| ② 稅務公務員은 運搬중의 課稅物品과 이를 사용한 製品의 出處 또는 到達地를 質問할 수 있다. 이 경우에 團束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稅務公務員은 그 運搬을정지하거나 荷物 또는 船車에 封印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營業의 정지 및 許可의 取消要求)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管轄稅務署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地方國稅廳長을 거쳐 당해 課稅場所 및 課稅遊興場所의 營業의 정지 또는許可의 取消를 그 營業의 許可官廳에 要求할 수 있다. <改正 81·12·31, 99·12·3> | 좌동 |
| 1. 課稅場所 및 課稅遊興場所의 營業에 관하여 租稅犯處罰法 또는租稅犯處罰節次法의 規定에 의한 處罰이나 處分을 받은 때 | 좌동 |
| 2. 課稅場所에의 入場行爲 및 課稅遊興場所에서의 遊興飮食行爲에 대한 特別消費稅의全部 또는 一部를 3回이상 申告·納付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課稅遊興場所의 經營者가 第1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擔保의 要求에 응하지아니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要求를 받은 許可官廳은 정당한 事由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證票의 提示) 稅務公務員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質問·檢査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는 때에는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携帶하여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特別消費稅의 事務管轄)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거나 保稅工場으로 搬入한 物品의 賦課徵收에 관한 事務는保稅區域의 管轄稅關長이 處理한다. <改正 99·12·3>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附加價値稅法의 施行日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物品稅法·織物類稅法·石油類稅法과 入場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物品稅·織物類稅·石油類稅와 入場稅에 關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3條 (稅額의 還給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物品稅法·織物類稅法과 石油類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控除 또는 還給할 稅額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還給을 받을 者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 하여야 할 特別消費稅額에서 控除할 수 있다. 第4條 (原材料 課稅額의 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物品稅法·織物類稅法·石油類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稅額을 納付한 原材料를 製造場으로부터 搬入하여 製造·加工한 物品으로서 종전의 物品稅法·織物類稅法과 石油類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되지 아니하였던 物品이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되는 경우에 그 物品을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는 때에는 그 原材料에 대하여 이미 納付한 稅額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할 稅額에서 控除한다. 第5條 (非課稅物品의 原材料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物品稅法 第10條第1項·織物類稅法 第9條第1項 및 石油類稅法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料免稅를 받은 物品과 종전의 物品稅法施行令 第17條第5項 및 織物類稅法施行令 第1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稅된 原材料를 사용하여 製造·加工하는 物品이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되지 아니하는 物品이 된 경우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免稅된 物品을 所持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에 그 免稅된 物品이 製造場으로부터 搬出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免稅된 당해 稅額을 그 所持者로부터 徵收한다. 이 경우에 당해 物品을 原材料로 하여 製造된 物品과 半製品은 免稅받은 原材料로 換算한다. 第6條 (未納稅搬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物品稅法 第9條第1項과 織物類稅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搬入地에 搬入한 物品(免稅를 目的으로 搬入하는 物品을 제외한다)이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되지 아니하는 物品으로 된 때에는 이 法 施行日에 搬入地에서 搬出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되지 아니한 당해 稅額을 그 物品의 搬入者로부터 徵收한다. 第7條 (免稅物品등의 事後管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物品稅法·織物類稅法과 石油類稅法의 規定에 의한 未納稅搬出物品(免稅를 目的으로 搬入하는 物品에 한한다)·免稅物品(附則 第5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非課稅物品으로서 事後管理중에 있는 物品에 대하여는 所定의 用途에 供할 때까지 각각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8條 (稅額의 還給特例에 관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等還給에관한特例法(이하 "還給特例法"이라 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되었거나 徵收될 內國消費稅額의 控除 또는 還給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9條 (課稅物品原材料의 還給特例에 관한 經過措置)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入한 物品을 原材料로 하여 製造·加工한 物品이 從前의 物品稅法·織物類稅法과 石油類稅法에 의한 課稅物品으로서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課稅物品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原材料에 대한 附則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稅額의 控除에 있어서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할 稅額에서 이미 納付하였거나 納付할 稅額을 控除한다. 第10條 (非課稅物品 原材料의 還給特例에 관한 經過措置) 還給特例法 第3條第2項의 規定중 物品稅法 第10條·第11條第1項第21號·織物類稅法 第9條·第10條第1項第16號와 石油類稅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時에 內國消費稅를 納付한 原材料를 사용하여 內需用物品으로 製造·加工한 物品이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되지 아니하는 物品이 된 때에는 그 原材料에 대하여 輸入時에 納付한 稅額은 控除하지 아니한다. 附則 <78·12·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例) 이 法은 1979년 1月 1日이후 最初로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거나 輸入申告를 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適用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特別消費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第4條 (所持物品의 規定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適用으로 인하여 새로 課稅되는 物品 또는 稅率이 引上되는 物品을 이 法 適用당시 製造場 및 保稅區域 이외의 場所에서 販賣의 目的으로 所持하고 있는 者는 이 法 適用日로부터 10日내에 그 所持하고 있는 物品의 規格別 數量을 소관 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物品에 대하여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特別消費稅를 그 所持者로부터 徵收한다. 第5條 (所持物品의 확인·標識에 관한 經過措置)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소관 稅務署長은 그 申告內容을 확인하고 物品別로 당해 確認事實을 表示하여야 한다. 第6條 (保稅區域내의 物品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適用당시 保稅區域내에 있는 物品으로서 이미 輸入申告된 物品에 대하여는 이 法 適用日에 새로 輸入申告한 것으로 보고,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를 徵收한다. 다만, 이미 特別消費稅를 納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條 (原材料 課稅額의 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適用당시 이미 特別消費稅가 納付된 物品을 原材料로 하여 製造한 物品으로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되지 아니하였던 物品이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되는 경우에 그 物品을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는 때에는 그 原材料에 대하여 이미 納付한 稅額을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할 稅額에서 控除한다. 附則 <81·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特別消費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3條 (所持物品의 規定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으로 인하여 새로이 課稅되는 物品 또는 稅率이 引上되는 物品을 이 法 施行當時 製造場 및 保稅區域 이외의 場所에서 販賣의 目的으로 所持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0日이내에 그 所持하고 있는 物品의 規格別 數量을 所管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所管稅務署長은 그 申告內容을 확인하고, 物品別로 당해 확인事實을 표시하여야 한다. 第4條 (原材料課稅額의 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이미 特別消費稅가 納付된 物品을 原材料로 하여 製造한 物品으로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되지 아니하였던 物品이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되는 경우 그 物品을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는 때에는 그 原材料에 대하여 이미 納付한 稅額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할 稅額에서 控除한다. 第5條 (還入物品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으로 인하여 새로이 課稅되거나 稅率이 變更되는 物品이 이 法 施行當時 이미 同一製造場에 還入되어 있거나 이 法 施行以前에 搬出된 物品으로서 이 法 施行以後 還入되는 物品에 대하여는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6條 (稅率適用의 特例) 第1條第2項 第3種第7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物品으로서 1982年 1月 1日부터 1983年 12月 31日까지 製造場에서 搬出하거나 輸入申告하는 分에 대한 稅率은 第1條第2項 第3種第7號의 規定에 의한 稅率에 불구하고 그 稅率을 100分의 5로 한다. 附則 <82·12·21> ①(施行日) 이 法은 198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條第2項第4種第2類第1號 및 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特別消費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暫定稅率에 관한 適用例)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條의2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暫定稅率을 適用받고 있는 物品에 대하여는 1982年 1月 1日부터 起算하여 第1條의2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期間을 計算한다. 附則 <86·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88·12·2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課稅對象物品을 販賣場에서 販賣하거나 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入場行爲에 관한 適用例) 이 法 第1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入場行爲를 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特別消費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稅額의 還給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미 特別消費稅가 납부된 物品을 原材料로 하여 製造된 物品이 이 法 施行으로 인하여 課稅되지 아니하는 物品으로 된 경우로서 輸出用에 사용되거나 駐韓外國軍部隊에 納品되는 때에는 그 原材料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稅額의 控除 또는 還給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稅額의 還給特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등 還給에관한特例法의 規定에 의하여 內國消費稅額이 徵收되었거나 徵收될 物品이 이 法 施行으로 인하여 課稅되지 아니하는 物品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物品이 輸出用物品의 原材料로 사용된 때에는 그 物品에 대하여 이미 徵收되었거나 徵收될 稅額의 控除 또는 還給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未納稅搬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14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物品의 原材料로 사용하기 위하여 搬入地에 搬入된 原材料와 당해 原材料를 사용하여 製造·加工된 物品이 이 法 施行으로 인하여 課稅되지 아니하는 物品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原材料가 이 法 施行日에 課稅物品의 原材料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課稅物品의 製造·加工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在工品·半製品 또는 完製品의 상태로 搬入地에 現存하는 때에는 第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에 搬入地에서 搬出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稅額을 그 原材料의 搬入者로부터 徵收한다. 다만, 輸出用物品의 製造·加工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物品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免稅物品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未納稅로 搬出된 物品(附則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未納稅搬出物品을 제외한다)과 免稅로 搬出된 物品의 管理에 관하여는 당해 用途에 사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3·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課稅對象物品을 販賣場에서 판매하거나 製造場에서 搬出 또는 輸入申告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3條 (入場行爲에 관한 적용례) 第1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入場行爲를 하는 것부터, 第1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遊興飮食行爲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4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特別消費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原材料課稅額의 공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미 特別消費稅가 납부된 物品을 原材料로 하여 제조한 物品으로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되지 아니하였던 物品이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되는 경우 그 物品을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는 때에는 그 原材料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稅額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에서 공제한다. 附則 <94·12·2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5條의 改正規定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課稅對象物品을 販賣場에서 販賣하거나 製造場에서 搬出 또는 輸入申告를 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入場行爲에 관한 적용례) 第1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入場行爲를 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特別消費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稅額의 還給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미 特別消費稅가 납부된 物品을 原材料로 하여 製造한 物品이 이 法 施行으로 인하여 課稅되지 아니하는 物品으로 된 경우로서 輸出用에 사용되거나 駐韓外國軍部隊에 納品되는 때에는 그 原材料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稅額의 공제 또는 還給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稅額의 還給特例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등還給에관한特例法의 規定에 의하여 內國消費稅額이 徵收되었거나 徵收될 物品이 이 法 施行으로 課稅되지 아니하는 物品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物品이 輸出用物品의 原材料로 사용된 때에는 그 物品에 대하여 이미 徵收되었거나 徵收될 稅額의 공제 또는 還給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未納稅搬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14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物品의 原材料로 사용하기 위하여 搬入地에 搬入된 原材料와 당해 原材料를 사용하여 製造·加工된 物品이 이 法 施行으로 인하여 課稅되지 아니하는 物品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原材料가 이 法 施行日에 課稅物品의 原材料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課稅物品의 製造·加工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在工品·半製品 또는 完製品의 상태로 搬入地에 現存하는 때에는 第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에 搬入地에서 搬出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稅額을 그 原材料의 搬入者로부터 徵收한다. 다만, 輸出用物品의 製造·加工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物品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免稅物品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未納稅로 搬出된 物品(附則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未納稅搬出物品을 제외한다)과 免稅로 搬出된 物品의 관리에 대하여는 당해 用途에 사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號중 "第1條第2項 第1種第2類의 物品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品"을 "第1條第2項의 物品중 第1種第1號 및 第2號, 第3種第5號, 第4種第2類第3號 및 第5號의 物品"으로 한다. ②敎育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號중 "特別消費稅法 第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第4種第2類"를 "特別消費稅法 第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第5種第2類"로 한다. ③交通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附則 第9條중 "特別消費稅法 第1條第2項 第4種第2類第1號 및 第2號"를 "特別消費稅法 第1條第2項 第5種第2類第1號 및 第2號"로 한다.附則 <95·12·29> ①(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燈油에 대한 稅率을적용함에 있어서 第1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1996年度에 製造場에서 搬出 또는 輸入申告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17원을 적용한다. ②(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課稅對象物品을 販賣場에서 販賣하거나 製造場에서 搬出 또는 輸入申告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20條第2項第3號 但書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製造場에서 搬出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特別消費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12·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課稅對象物品을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거나 輸入申告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附則 <98·1·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의 다음 날부터 施行한다.②(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課稅對象物品을 販賣場에서 販賣하 거나 製造場에서 搬出 또는 輸入申告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課稅場所에 대한 適用例) 第1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入場行爲 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課稅遊興場所에 대한 適用例) 第1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遊興 飮食行爲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特別消費稅 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9·12·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條第3項第6號의 改正規定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일반적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課稅對象物品을 販賣場에서 販賣하거나 製造場에서 搬出 또는 輸入申告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課稅場所에 관한 적용례) 第1條第3項 및 第19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入場行爲를 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總括納付承認申請에 관한 적용례) 第10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總括納付承認을 申請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5條 (免稅物品 등에 관한 課稅特例) 이 法 施行 당시 第15條와 종전의 第16條 및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稅로 搬出된 物品이 이 法 施行으로 인하여 課稅對象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物品이 이 法 施行 이후에 用途變更 또는 讓渡되는 때에는 第15條第2項 但書·第4項, 第16條第2項 및 第18條第2項 後段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6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特別消費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稅額의 還給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이미 特別消費稅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物品을 原材料로 하여 製造한 物品이 이 法 施行으로 인하여 課稅되지 아니하는 物品으로 된 경우로서 輸出用에 사용되거나 駐韓外國軍隊에 納品되는 때에는 그 原材料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稅額의 還給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되어 特別消費稅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物品이 이 法 施行으로 인하여 課稅對象에서 제외되거나 稅率이 引下된 것으로서 당해 物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製造場·荷置場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場所로 還入하고 이 法 施行日부터 7日이내에 管轄稅務署長 또는 稅關長에게 申告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第20條第2項第3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稅額 또는 稅率引下分에 해당하는 稅額을 還給하거나 공제한다. 第8條 (稅額의 還給特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등還給에관한特例法의 規定에 의하여 內國消費稅가 徵收되었거나 徵收될 物品이 이 法 施行으로 인하여 課稅되지 아니하는 物品으로 된 경우 당해 物品이 輸出用物品의 原材料로 사용된 때에는 그 物品에 대하여 이미 徵收되었거나 徵收될 稅額의 還給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敎育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號중 "特別消費稅法 第1條第2項第5種第2類第1號·第2號·第4號 및 第5號"를 각각 "特別消費稅法 第1條第2項第4號 가目·나目·라目 및 마目"으로 한다. ②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號중 "第1種第1號 및 第2號, 第3種第5號, 第4種第2類第3號 및 第5號의 物品"을 각각 "第1號 가目(1)·(2), 第1號 다目(2), 第2號 나目(3) 및 (5)의 物品"으로 한다. ③交通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法律 第4667號 交通稅法 附則 第9條중 "特別消費稅法 第1條第2項第5種第2類第1號 및 第2號"를 각각 "特別消費稅法 第1條第2項第4號 가目 및 나目"으로 한다. 부칙 <2000·12·29 법6294>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 및동조제3항제2호와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입장행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15 법65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4항, 제10조의2, 제18조제1항,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 제조장에서 반출, 수입 신고하는 분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승용자동차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20일 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01년 11월 20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이 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의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 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②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01년 11월 19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중 2001년 11월 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特別消費稅法 第20條,를 特別消費稅法 20조·20조의2, 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3·7·26 法694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승용자동차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2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03년 7월 12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②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03년 7월 1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중 2003년 7월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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