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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29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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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29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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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課稅對象) | 좌동 |
| ① 附加價値稅는 다음 各號의 去來에 對하여 賦課한다. | 좌동 |
| 1.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 | 좌동 |
| 2. 財貨의 輸入 | 좌동 |
| ② 第1項에서 財貨라 함은 財産的 價値가 있는 모든 有體物과 無體物을 말한다. | 좌동 |
| ③ 第1項에서 用役이라 함은 財貨 이외의 財産的 價値가 있는 모든 役務 및 기타行爲를 말한다. | 좌동 |
| ④ 主된 去來인 財貨의 供給에 必須的으로 附隨되는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은 主된去來인 財貨의 供給에 포함되고 主된 去來인 用役의 供給에 必須的으로 附隨되는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은 主된 去來인 用役의 供給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財貨와 用役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조(納稅義務者) | 좌동 |
| ① 營利目的의 有無에 불구하고 事業上 獨立的으로財貨(第1條에 規定하는 財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用役(第1條에 規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供給하는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이 法에 의하여 附加價値稅를 納付할 義務가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에는 個人·法人(國家·地方自治團體와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과 法人格없는 社團·財團 기타 團體를 포함한다. | 좌동 |
| 제3조(課稅期間) | 좌동 |
| ① 事業者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課稅期間은 다음과 같다. 第1期 : 1月 1日부터 6月 30日까지 第2期 : 7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
좌동 |
| ② 新規로 事業을 開始하는 者에 대한 最初의 課稅期間은 事業開始日부터 그 날이속하는 課稅期間의 終了日까지로 한다. 다만,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登錄한 경우에는 그 登錄日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終了日까지로 한다. | 좌동 |
| ③ 事業者가 廢業하는 경우의 課稅期間은 廢業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開始日로부터廢業日까지로 한다. 다만,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후 事業을開始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事實上 그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한다. | 좌동 |
| ④ 事業者가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簡易課稅를 포기함으로써第7章의 規定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事業者(이하 "一般課稅者"라 한다)로 되는경우에는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簡易課稅 포기의 申告日이속하는 課稅期間의 開始日부터 그 申告日이 속하는 달의 末日까지의 기간과 그申告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日부터 當該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終了日까지의기간을 각각 1 課稅期間으로 한다. <新設 93·12·31, 95·12·29, 99·12·28> | 좌동 |
| 제4조(納稅地) | 좌동 |
| ① 附加價値稅는 事業場마다 納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事業者에게 2이상의 事業場이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主된事業場에서 總括하여 納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主된 事業場에서 總括하여 納付하고자 하는 者는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하여 그 承認을얻어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④ 第1項의 事業場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登錄) | 좌동 |
| ① 新規로 事業을 開始하는 者는 事業場마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事業開始日부터 20日이내에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新規로 事業을 開始하고자 하는 者는 事業開始日전이라도 登錄할 수 있다.<改正 95·12·29, 98·12·28> | 좌동 |
| ②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事業者에게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錄番號가 賦與된 登錄證(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削除 <95·12·29>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事業者가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기타 登錄事項에變動이 발생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事業場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가 事實上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⑤ 事業者가 廢業하거나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후 事實上 事業을開始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은 지체없이 그 登錄을抹消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⑥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事業者登錄證을 更新交付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제2장 課稅去來 |
좌동 |
| 제6조(財貨의 供給) | 좌동 |
| ① 財貨의 供給은 契約上 또는 法律上의 모든 原因에 의하여 財貨를 引渡 또는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② 事業者가 자기의 事業과 관련하여 生産하거나 取得한 財貨를 자기의 事業을 위하여직접사용·消費하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財貨의 供給으로 본다.<改正 77·12·19> | 좌동 |
| ③ 事業者가 자기의 事業과 관련하여 生産하거나 取得한 財貨를 자기나 그 使用人의個人的인 目的 또는 기타의 目的으로 사용·消費하거나 자기의 顧客이나不特定多數人에게 贈與하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財貨의 供給으로 본다.<改正 77·12·19> | 좌동 |
| ④ 事業者가 事業을 廢止하는 때에 殘存하는 財貨는 자기에게 供給하는 것으로 본다.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경우에 事實上 事業을開始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⑤ 委託賣買 또는 代理人에 의한 賣買에 있어서는 委託者 또는 本人이 직접 財貨를供給하거나 供給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委託者 또는 本人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⑥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은 財貨의 供給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9·12·28> | 좌동 |
| 1. 財貨를 擔保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2. 사업을 讓渡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 事業者가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를 교부한 경우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法律에 의하여 租稅를 物納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⑦ 第1項에 規定하는 財貨의 供給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用役의 供給) | 좌동 |
| ① 用役의 供給은 契約上 또는 法律上의 모든 原因에 의하여 役務를 제공하거나財貨·施設物 또는 權利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② 事業者가 자기의 事業을 위하여 직접 用役을 供給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用役을 供給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他人에게 用役을 供給하거나 雇傭關係에 의하여 勤勞를제공하는 것은 用役의 供給으로 보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第1項에 規定하는 用役의 供給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財貨의 輸入) 財貨의 輸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品을 우리나라에 引取하는 것(保稅區域을경유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第2號의 物品으로서船(機)積되지 아니한 物品을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경우를 제외한다.<改正 98·12·28, 99·12·28> |
좌동 |
| 1. 外國으로부터 우리나라에 到着된 物品(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水産物을 포함한다) | 좌동 |
| 2. 輸出申告가 受理된 物品 | 좌동 |
| 제9조(去來時期) | 좌동 |
| ① 財貨가 供給되는 時期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때로 한다. | 좌동 |
| 1. 財貨의 移動이 필요한 경우에는 財貨가 引渡되는 때 | 좌동 |
| 2. 財貨의 移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財貨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좌동 |
| 3. 第1號와 第2號의 規定을 適用할 수 없는 경우에는 財貨의 供給이 確定되는 때 | 좌동 |
| ② 用役이 供給되는 時期는 役務가 제공되거나 財貨·施設物 또는 權利가 사용되는때로 한다. | 좌동 |
| ③ 事業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에 規定하는 時期가 到來하기 전에 第16條의 規定에의한 稅金計算書 또는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領收證을 交付하는 경우에는 그交付하는 때를 당해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時期로 본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④ 第1項과 第2項에 規定하는 供給時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去來場所) | 좌동 |
| ① 財貨가 供給되는 場所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곳으로 한다. | 좌동 |
| 1. 財貨의 移動이 필요한 경우에는 財貨의 移動이 開始되는 場所 | 좌동 |
| 2. 財貨의 移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財貨가 供給되는 時期에 財貨가所在하는 場所 | 좌동 |
| ② 用役이 供給되는 場所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곳으로 한다. | 좌동 |
| 1. 役務가 제공되거나 財貨·施設物 또는 權利가 사용되는 場所 | 좌동 |
| 2. 國內外에 걸쳐 用役이 제공되는 國際運送의 경우에 事業者가 非居住者 또는外國法人인 때에는 旅客이 搭乘하거나 貨物이 積載되는 場所 | 좌동 |
| ③ 第1項과 第2項에 規定하는 供給場所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零稅率適用과 免稅 |
좌동 |
| 제11조(零稅率適用)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는 零의 稅率을 적용한다. | 좌동 |
| 1. 輸出하는 財貨 | 좌동 |
| 2. 國外에서 제공하는 用役 | 좌동 |
| 3. 船舶 또는 航空機의 外國航行用役 | 좌동 |
| 4. 第1號 내지 第3號 이외에 外貨를 獲得하는 財貨 또는 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것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事業者가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인 경우에는 그外國에서 大韓民國의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에게 同一한 免稅를 하는 경우에 限하여零의 稅率을 適用한다. <改正 77·12·19> | 좌동 |
| ③ 第1項에 規定하는 財貨와 用役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2조(免稅)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免除한다.<改正 80·12·13, 88·12·26, 93·12·31, 98·12·28, 99·12·28, 2001·4·7> | ① 다음 各號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免除한다.<改正 80·12·13, 88·12·26, 93·12·31, 98·12·28, 99·12·28, 2001·4·7, 2003·5·29> |
| 1. 加工되지 아니한 食料品(食用에 供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林産物을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生産된 食用에 供하지 아니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林産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2. 수도물 | 좌동 |
| 3. 煉炭과 無煙炭 | 좌동 |
| 4. 醫療保健用役 (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과 血液 | 좌동 |
| 5. 敎育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6. 旅客運送用役. 다만, 航空機·高速버스·專貰버스·택시·特殊自動車 또는特種船舶에 의한 旅客運送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7. 圖書·新聞·雜誌·官報·通信 및 放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廣告는 제외한다. | 7. 圖書·新聞·雜誌·官報·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放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廣告는 제외한다. |
| 8. 郵票(蒐集用 郵票를 제외한다)·印紙·證紙·福券과 公衆電話 | 좌동 |
| 9. 담배事業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 | 좌동 |
| 가. 담배事業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販賣價格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 | 좌동 |
| 나. 담배事業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특수용담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10. 金融·保險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11. 住宅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의 賃貸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12. 土地 | 좌동 |
| 13. 著述家·作曲家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職業上 제공하는 人的用役 | 좌동 |
| 14. 藝術創作品·藝術行事·文化行事와 非職業運動競技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15. 圖書館·科學館·博物館·美術館·動物園 또는 植物園에의 入場 | 좌동 |
| 16. 宗敎·慈善·學術·救護 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團體가 供給하는 財貨 또는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17.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組合이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좌동 |
| 18. 國家·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團體에無償으로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財貨의 輸入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免除한다.<改正 80·12·13, 88·12·26, 98·12·28, 2000·1·12, 2000·12·29> | 좌동 |
| 1. 加工되지 아니한 食料品(食用에 供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林産物을포함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2. 圖書·新聞 및 雜誌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3. 學術硏究團體·敎育機關 및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 또는 文化團體가 科學·敎育·文化用으로 輸入하는財貨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4. 宗敎儀式·慈善·救護 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外國으로부터 宗敎團體·慈善團體또는 救護團體에 寄贈되는 財貨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5. 外國으로부터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組合에 寄贈되는 財貨 | 좌동 |
| 6. 居住者에게 寄贈되는 少額物品으로서 寄贈받는 者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關稅가 免除되는 財貨 | 좌동 |
| 7. 移徙·移民 또는 相續으로 인하여 輸入하는 財貨로서 關稅가 免除되거나관세법 제8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簡易稅率이적용되는 財貨 | 좌동 |
| 8. 旅行者携帶品·別送品과 郵送品으로서 關稅가 免除되거나 그 簡易稅率이 適用되는財貨 | 좌동 |
| 9. 輸入하는 商品見本과 廣告用物品으로서 關稅가 免除되는 財貨 | 좌동 |
| 10. 우리나라에서 開催되는 博覽會·展示會·品評會·映畵祭 또는 이와 類似한行事에 出品하기 위하여 無償으로 輸入하는 物品으로서 關稅가 免除되는 財貨 | 좌동 |
| 11. 條約·國際法規 또는 國際慣習에 의하여 關稅가 免除되는 財貨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것 | 좌동 |
| 12. 輸出된 후 다시 輸入하는 財貨로서 關稅가 減免되는 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다만, 輕減의 경우에는 輕減되는 分에 限한다. | 좌동 |
| 13. 다시 輸出하는 條件으로 一時 輸入하는 財貨로서 關稅가 減免되는 것중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 輕減의 경우에는 輕減되는 分에 限한다. | 좌동 |
| 13의2. 第1項第9號의 規定에 의한 담배 | 좌동 |
| 14. 第6號 내지 第13號 이외에 關稅가 無稅이거나 減免되는 財貨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 輕減의 경우에는 輕減되는 分에 限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稅되는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必須的으로 附隨되는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은 免稅되는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財貨 또는 用役의供給으로서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零稅率適用의 대상이 되는 것과第1項第11號·第13號 및 第16號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附加價値稅의 免除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77·12·16> | 좌동 |
| ⑤ 第1項과 第2項에서 規定하는 財貨 또는 用役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課稅標準과 稅額 |
좌동 |
| 제13조(課稅標準) | 좌동 |
| ①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은 다음 各號의 價額의合計額(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附加價値稅는 포함하지아니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1. 金錢으로 對價를 받는 경우에는 그 對價 | 좌동 |
| 2. 金錢 이외의 對價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供給한 財貨 또는 用役의 時價 | 좌동 |
| 3. 財貨의 供給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對價를 받거나 對價를 받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자기가 供給한 財貨의 時價 | 좌동 |
| 3의2.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對價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供給한用役의 時價 | 좌동 |
| 4. 廢業하는 경우의 在庫財貨에 대하여는 時價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金額은 課稅標準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改正 98·12·28, 99·12·28> | 좌동 |
| 1. 에누리액 | 좌동 |
| 2. 還入된 財貨의 價額 | 좌동 |
| 3. 供給받는 者에게 到達하기 전에 破損?·춘? 또는 滅失된 財貨의 價額 | 좌동 |
| 4. 國庫補助金과 公共補助金 | 좌동 |
| 5. 供給對價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利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延滯利子 | 좌동 |
| ③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한 후의 그 供給價額에 대한 割引額·貸損金·奬勵金과 이와類似한 金額은 課稅標準에서 控除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財貨의 輸入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은 關稅의 課稅價格과 關稅·特別消費稅·酒稅·敎育稅·交通稅 및 農漁村特別稅의 合計額으로 한다.<改正 93·12·31, 94·3·24>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 이외에 課稅標準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4조(稅率) 附加價値稅의 稅率은 100分의 10으로 한다.[全文改正 88·12·26] |
좌동 |
| 제15조(去來徵收) 事業者가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때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에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附加價値稅를 그 供給을 받는者로부터 徵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稅金計算書) | 좌동 |
| ① 納稅義務者로 登錄한 事業者가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때에는第9條에 規定하는 時期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計算書(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供給을 받은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交付時期를 달리할수 있다. <改正 93·12·31> | 좌동 |
| 1. 供給하는 事業者의 登錄番號와 姓名 또는 名稱 | 좌동 |
| 2. 供給받는 者의 登錄番號 | 좌동 |
| 3. 供給價額과 附加價値稅額 | 좌동 |
| 4. 作成年月日 | 좌동 |
| 5. 第1號 내지 第4號 이외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 | 좌동 |
| ② 削除 <94·12·22> | 좌동 |
| ③ 稅關長은 輸入되는 財貨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稅金計算書를輸入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改正 94·12·22>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3項외에 稅金計算書의 作成·交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4·12·22> | 좌동 |
| 제17조(納付稅額) | 좌동 |
| ① 事業者가 納付하여야 할 附加價値稅額(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供給한財貨 또는 用役에 대한 稅額(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各號의 稅額(이하"買入稅額"이라 한다)을 控除한 金額으로 한다. 다만, 賣出稅額을 초과하는買入稅額은 還給받을 稅額(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1. 자기의 事業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한 稅額 | 좌동 |
| 2. 자기의 事業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財貨의 輸入에 대한 稅額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買入稅額은 賣出稅額에서 控除하지 아니한다. <改正 80·12·13,93·12·31, 94·12·22, 98·12·28, 99·12·28> | 좌동 |
| 1.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의 買入稅額 또는 제출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중去來處別登錄番號 또는 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分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分의 買入稅額.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의 買入稅額은 제외한다. | 좌동 |
| 1의2. 第16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또는 교부받은 稅金計算書에 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買入稅額.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경우의 買入稅額은 제외한다. | 좌동 |
| 2. 事業과 직접 관련이 없는 支出에 대한 買入稅額 | 좌동 |
| 3. 非營業用 小型乘用自動車의 購入과 維持에 관한 買入稅額 | 좌동 |
| 3의2. 接待費 및 이와 類似한 費用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의 支出에 관련된買入稅額 | 좌동 |
| 4.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사업에 관련된買入稅額(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大統領令이 정하는土地關聯買入稅額 | 좌동 |
| 5.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기 전의 買入稅額.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③ 事業者가 附加價値稅의 免除를 받아 供給받은 農産物·畜産物·水産物 또는林産物(이하 "免稅農産物등"이라 한다)을 原材料로 하여 제조·加工한 財貨 또는創出한 用役의 供給이 課稅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金額을 買入稅額으로서 控除할 수 있다. <改正 93·12·31>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은 事業者가 第18條 및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와 함께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免稅農産物등을 供給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書類를 事業場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新設 93·12·31, 95·12·29>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稅額이 控除된 財貨를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財貨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事業 기타의 目的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消費하는 때에는당해 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再計算하여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課稅期間의確定申告와 함께 管轄稅務署長에게 이를 申告納付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98·12·28> | 좌동 |
| ⑥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控除되지 아니하는 買入稅額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의2(貸損稅額控除) | 좌동 |
| ① 事業者가 附加價値稅가 課稅되는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경우 供給을 받는者의 破産·强制執行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財貨 또는用役의 供給에 대한 外上賣出金 기타 賣出債權(附加價値稅를 포함한 것을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算式에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貸損稅額"이라 한다)을 그 貸損의 확정이 된 날이속하는 課稅期間의 賣出稅額에서 差減할 수 있다. 다만, 당해 事業者가貸損金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貸損金額에 관련된貸損稅額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賣出稅額에 加算한다. 貸損稅額=貸損金額×110分의 1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事業者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와 함께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貸損金額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적용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을 받은 事業者가貸損稅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稅額으로 공제받은경우로서 供給者의 貸損이 당해 供給을 받은 事業者의 廢業전에 확정되는 때에는관련貸損稅額 相當額을 貸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買入稅額에서差減한다. 다만, 당해 事業者가 이를 差減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供給을 받은 者의 管轄稅務署長이 更正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④ 第3項 但書의 경우 第22條第5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新設 99·12·28>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稅額을 差減(管轄稅務署長이 更正한 경우를포함한다)한 당해 事業者가 貸損金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辨濟한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辨濟한 貸損金額에 관련된 貸損稅額을 辨濟한 날이속하는 課稅期間의 買入稅額에 加算한다. <新設 99·12·28> | 좌동 |
| ⑥ 第1項 내지 第3項외에 貸損稅額控除의 범위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3·12·31] | 좌동 |
| 제17조의3(在庫買入稅額控除) | 좌동 |
| ①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簡易課稅者가 一般課稅者로 변경되는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在庫品 및 減價償却資産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을 買入稅額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改正 95·12·29, 99·12·28> | 좌동 |
| ② 第1項의 在庫買入稅額의 공제에 관하여 在庫品의 범위, 그 適用時期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2·29>[本條新設 93·12·31] | 좌동 |
| 제17조의4 削除 <95·12·29> |
좌동 |
제5장 申告와 納付 |
좌동 |
| 제18조(豫定申告와 납부) | 좌동 |
| ① 事業者는 각 課稅期間중 다음에 規定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한다)의 종료후 25日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豫定申告期間에 대한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다만, 新規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者에 대한 최초의 豫定申告期間은事業開始日 또는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豫定申告期間의 終了日까지로 한다.<改正 95·12·29, 98·12·28, 99·12·28> 第1期分 豫定申告期間 : 1月 1日부터 3月 31日까지 第2期分 豫定申告期間 : 7月 1日부터 9月 30日까지 |
좌동 |
| ②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個人事業者에 대하여는 각豫定申告期間마다 직전 課稅期間에 대한 納付稅額(第32條의2第1項 또는租稅特例制限法 第124條 및同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稅額에서공제 또는 輕減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稅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하며,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更正 또는 再更正과國稅基本法 第45條 및同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 및更正請求에 의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2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豫定申告期限내에 徵收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個人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따라 申告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8·12·28, 99·12·28> | 좌동 |
| ③ 個人事業者가 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同項 但書의 規定에의하여 申告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事業者는 第1項 및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이하 "豫定申告"라 한다)와함께 그 豫定申告期間의 納付稅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場管轄稅務署長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全文改正 93·12·31] | 좌동 |
| 제19조(確定申告와 納付) | 좌동 |
| ① 事業者는 각 課稅期間에 대한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 그 課稅期間종료후 25日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77·12·19, 95·12·29, 98·12·28, 99·12·28> | 좌동 |
| ② 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課稅期間에 대한 納付稅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場管轄稅務署長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0조(稅金計算書合計表의 제출) | 좌동 |
| ① 事業者는 第16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稅金計算書를 교부하였거나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와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이하 "賣出·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당해豫定申告 또는 確定申告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第18條第2項 本文의 規定이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의 確定申告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3·12·31, 94·12·22> | 좌동 |
| 1. 供給하는 事業者 및 供給받는 事業者의 登錄番號와 姓名 또는 명칭 | 좌동 |
| 2. 去來期間 | 좌동 |
| 3. 作成日字 | 좌동 |
| 4. 去來期間 동안의 供給價額의 合計額 및 稅額의 合計額 | 좌동 |
| 5. 第1號 내지 第4號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第18條第1項 및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申告를 하는 事業者가 각豫定申告와 함께 賣出·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豫定申告期間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確定申告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改正 93·12·31, 94·12·22> | 좌동 |
| ③ 稅金計算書를 교부한 稅關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하여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8·12·28> | 좌동 |
| ④ 稅金計算書를 교부받은 國家·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者는 附加價値稅의 納稅義務가 없는 경우에도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당해 課稅期間 종료후 25日이내에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新設 98·12·28>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외에 賣出·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작성·제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3·12·31, 94·12·22, 98·12·28> | 좌동 |
제6장 更正·徵收와 還給 |
좌동 |
| 제21조(更正) | 좌동 |
| ① 事業場 管轄稅務署長·事業場 管轄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事業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課稅期間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과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 調査에 의하여 更正한다. <改正 77·12·16, 94·12·22,95·12·29> | 좌동 |
| 1. 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確定申告의 內容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때 | 좌동 |
| 3. 確定申告에 있어서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또는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또는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좌동 |
| 4. 第1號 내지 第3號 이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로 인하여 附加價値稅를 逋脫할우려가 있는 때 | 좌동 |
| ② 事業場 管轄稅務署長·事業場 管轄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各 課稅期間에 대한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 更正하는 경우에는稅金計算書·帳簿 기타의 證憑을 根據로 하여 更正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推計更正할 수 있다.<改正 95·12·29> | 좌동 |
| 1. 課稅標準을 計算함에 있어서 필요한 稅金計算書·帳簿 기타의 證憑이 없거나 그중요한 部分이 未備인 때 | 좌동 |
| 2. 稅金計算書·帳簿 기타의 證憑의 內容이 施設規模·從業員數와原資材·商品·製品 또는 各種料金의 時價에 비추어 虛僞임이 明白한 때 | 좌동 |
| 3. 稅金計算書·帳簿 기타의 證憑의 內容이 原資材使用量·動力使用量 기타의操業狀況에 비추어 虛僞임이 明白한 때 | 좌동 |
| ③ 事業場 管轄稅務署長·事業場 管轄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第1項과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更正한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再更正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2조(加算稅) | 좌동 |
| ① 事業者가 第5條第1項에 規定하는 期限내에 登錄을 申請하지 아니한 경우에는事業開始日부터 登錄을 申請한 날이 속하는 豫定申告期間(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供給價額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分의 1,法人에 있어서는 100分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공제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供給價額에 대하여 個人에있어서는 100분의 1, 法人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金額을 納付稅額에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 控除한다.<改正 80·12·13, 93·12·31, 94·12·22, 98·12·28> | 좌동 |
| 1.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分에대한 稅金計算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다른 때 | 좌동 |
| 2. 削除 <93·12·31> | 좌동 |
| 3. 第32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을교부받아 第18條第1項 및 第2項 但書 또는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는 때에 政府에제출하여 買入稅額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買入稅額을공제받는 때 | 좌동 |
| ③ 事業者가 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分의 供給價額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分의 1, 法人에 있어서는 100分의 2에상당하는 금액을,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供給價額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1千分의 5, 法人에 있어서는 1千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還給稅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이 錯誤로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分의 供給價額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3·12·31, 94·12·22, 95·12·29> | 좌동 |
| 1.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지아니한 때 | 좌동 |
| 2.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한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기재사항중 去來處別登錄番號 또는 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좌동 |
| 3.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는 경우로서第2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④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에 의하지아니하고 稅金計算書에 의하여 공제받은 買入稅額에 해당하는 供給價額 또는 제출한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申告한供給價額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分의 1, 法人에 있어서는 100分의 2에상당하는 금액을 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 공제한다. 다만,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이 錯誤로 기재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分의 供給價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94·12·22, 95·12·29, 99·12·28> | 좌동 |
| 1. 第17條第2項第1號의2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稅額을공제받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2.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지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중 去來處別登錄番號또는 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기재사항중 供給價額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申告한 때 | 좌동 |
| ⑤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各號에 規定된 금액을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 공제한다. <改正 98·12·28, 99·12·28> | 좌동 |
| 1. 第18條第1項 및 第2項 但書 또는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을 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한納付稅額이 申告하여야 할 納付稅額에 미달하거나 申告한 還給稅額이 申告하여야 할還給稅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申告하지 아니한 納付稅額(미달하게 申告한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申告한 還給稅額의 100分의 10에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2. 第18條第4項 또는 第19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稅額이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하는때에는 다음 算式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稅額(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稅額) × 納付期限의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納稅告知日까지의 기간 × 金融機關이延滯貸出金에 대하여 적용하는 利子率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率 |
좌동 |
| ⑥ 零稅率이 適用되는 課稅標準을 第18條第1項 및 第2項 但書 또는 第19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한 課稅標準이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未達하는 때에는 그 申告하지 아니한 課稅標準(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課稅標準)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 金額을 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控除한다. <新設 78·12·5, 93·12·31> | 좌동 |
| ⑦ 第1項의 規定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하고, 第3項의 規定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⑧ 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納付와관련하여 加算稅가 賦課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申告納付와관련하여 加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新設 93·12·31, 94·12·22> | 좌동 |
| 제23조(徵收) | 좌동 |
| ①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은 事業者가 豫定申告 또는 確定申告를 하는 때에 申告한納付稅額에 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稅額, 第21條第1項 내지 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更正 또는 再更正을 한 경우에는 追加로 納付하여야 할 稅額을國稅徵收의 예에 의하여 徵收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은 事業者가 豫定申告를 하지 아니하는 때, 申告한 內容에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때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第21條의規定을 準用하여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 調査決定하고 國稅徵收의예에 의하여 徵收할 수 있다. <改正 77·12·19, 95·12·29> | 좌동 |
| ③ 財貨의 輸入에 대한 附加價値稅는 稅關長이 關稅徵收의 예에 의하여 徵收한다. | 좌동 |
| 제24조(還給) | 좌동 |
| ①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은 각 課稅期間別로 당해 課稅期間에 대한 還給稅額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者에게 還給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還給稅額을 事業者에게 還給할 수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1. 第11條의 規定이 適用되는 때 | 좌동 |
| 2. 事業設備를 新設·取得·擴張 또는 增築하는 때 | 좌동 |
제7장 簡易課稅 |
좌동 |
| 제25조(簡易課稅) | 좌동 |
| ① 직전 1曆年의 財貨와 用役의 供給에 대한 對價(附加價値稅가 포함된 對價를 말한다.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4千800萬원 이상 同金額의 100分의 130에 해당하는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個人事業者(이하"簡易課稅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第4章 내지 第6章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章의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를 賦課徵收한다. 다만, 業種·규모·地域 등을 감안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12·28> | 좌동 |
| ② 直前年 또는 直前 課稅期間에 新規로 事業을 開始한 個人事業者에 대하여는 그事業開始日부터 그 課稅期間 終了日까지의 供給對價의 合計額을 12月로 換算한金額을 基準으로 하여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이 경우에 1月未滿의 端數가 있는때에는 이를 1月로 한다. | 좌동 |
| ③ 新規로 사업을 개시하는 個人事業者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曆年에 있어서供給對價의 合計額이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때에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과 함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場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93·12·31, 95·12·29>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個人事業者는 최초의 課稅期間에 있어서簡易課稅者로 한다. 다만, 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78·12·5, 93·12·31, 95·12·29, 98·12·28, 99·12·28> | 좌동 |
| ⑤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한 個人事業者로서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曆年에 있어서 供給對價의 合計額이 第1項 및 第2項에規定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課稅期間에 있어서 簡易課稅者로 한다.<新設 93·12·31, 95·12·29, 99·12·28> | 좌동 |
| ⑥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更正 또는 再更正한 供給對價가第1項에서 規定하는 金額이상인 個人事業者는 그 更正 또는 再更正한 날이 속하는課稅期間까지 簡易課稅者로 본다. <改正 95·12·29, 99·12·28> | 좌동 |
| 제26조(課稅標準과 稅額) | 좌동 |
| ① 簡易課稅者에 대하여는 그 供給對價를 課稅標準으로 한다.<改正 95·12·29, 99·12·28> | 좌동 |
| ② 簡易課稅者에 대하여는 다음 算式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을 納付稅額으로 한다. 이경우 2 이상의 業種을 兼營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業種別로 計算한 금액의 合計額을納付稅額으로 한다. <改正 99·12·28> 納付稅額 = 당해 課稅期間의 供給對價 × 직전 3年間 申告된 業種別平均 附加價値率 등을 감안하여 100分의 10에서 100分의 5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정하는 당해 業種의 附加價値率 × 100分의 10 |
좌동 |
| ③ 簡易課稅者가 다른 事業者로부터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稅金計算書 또는 第32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信用카드賣出傳票 등(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 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稅金計算書 등 또는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는 때에는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을 각 豫定申告期間 또는 課稅期間에 대한納付稅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사업과 관련하여 受取한 稅金計算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12·28> | 좌동 |
| 1. 당해 豫定申告期間 또는 課稅期間에 교부받은 稅金計算書 등에 기재된 買入稅額에第2項의 規定에 의한 당해 業種의 附加價値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 | 좌동 |
| 2. 簡易課稅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당해 業種의 附加價値率이 서로 다른 業種을兼營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按分하여 計算한 買入稅額에 同項의規定에 의한 당해 業種의 附加價値率을 각각 적용하여 算出한 금액 | 좌동 |
| 3. 簡易課稅者가 課稅事業과 免稅事業을 兼營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計算한 금액 | 좌동 |
| ④ 削除 <94·12·22> | 좌동 |
| ⑤ 簡易課稅者에 대한 課稅標準의 計算에 관하여는 第13條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5·12·29, 99·12·28> | 좌동 |
| ⑥ 簡易課稅者의 경우 第3項 및 第3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금액이 각 課稅期間의 納付稅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본다. <新設 95·12·29, 99·12·28> | 좌동 |
| ⑦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更正 또는 再更正한簡易課稅者의 1曆年의 供給對價가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금액 이상인 경우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課稅期間의 納付稅額은第25條第6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7條의規定을 準用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供給價額은 供給對價에 110分의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買入稅額의 計算에 있어서는 稅金計算書 등의 受取分에대하여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은 稅額을 差減한 후 이를 적용한다.<改正 99·12·28, 99·12·28> | 좌동 |
| 제26조의2(在庫買入稅額加算) 一般課稅者가 簡易課稅者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在庫品 및減價償却資産(第17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納付稅額에 加算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99·12·28>[本條新設 93·12·31] |
좌동 |
| 제26조의3(擬制買入稅額控除)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을 영위하는 簡易課稅者가 附加價値稅의 免除를 받아供給받은 農産物·畜産物·水産物 또는 林産物(이하 이 條에서 "免稅農産物 등"이라한다)을 原材料로 하여 製造·加工한 財貨 또는 創出한 用役의 供給이 課稅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納付稅額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簡易課稅者가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와함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免稅農産物 등을 供給받은 사실을 증명하는서류를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27조(申告와 納付) | 좌동 |
| ①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은 第18條第1項에 規定하는豫定申告期間마다 簡易課稅者의 直前課稅期間에 대한 第18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納付稅額의 2分의 1에 상당하는 金額을 決定하여 당해豫定申告期限내에 徵收한다. 다만, 休業 또는 事業不振으로 인하여 당해豫定申告期間의 供給對價가 直前課稅期間의 供給對價의 3分의 1에 未達하는簡易課稅者는 第3項의 規定에 準하여 申告하고 納付할 수 있다. <改正 95·12·29,98·12·28, 99·12·28> | 좌동 |
| ② 簡易課稅者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 同項 但書의 規定에의하여 申告를 한 때에는 당해 決定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改正 95·12·29, 99·12·28> | 좌동 |
| ③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簡易課稅者 또는 課稅特例者는 第18條第1項에 規定하는豫定申告期間에 대한 課稅標準과 納付稅額을 당해 豫定申告期限내에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고 納付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④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각課稅期間중 豫定申告期間에 대한 課稅標準과 納付稅額을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고 납부할 수 있다. <新設 93·12·31, 95·12·29> | 좌동 |
| ⑤ 簡易課稅者는 각 課稅期間의 課稅標準과 納付稅額을 그 課稅期間終了후 25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고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8·12·28, 99·12·28> | 좌동 |
| ⑥ 簡易課稅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6條第1項 및 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稅金計算書 또는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第5項에 規定된 당해 確定申告와 함께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第1項 但書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申告納付하는경우에는 그 稅金計算書 또는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당해 豫定申告와 함께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改正 93·12·31, 94·12·22,95·12·29, 99·12·28>[全文改正 78·12·5] | 좌동 |
| 제28조(更正과 徵收) | 좌동 |
| ① 簡易課稅者에 대한 課稅標準과 納付稅額은 第21條의 規定을準用하여 更正 또는 再更正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12·28> | 좌동 |
| ② 削除 <98·12·28> | 좌동 |
| ③ 簡易課稅者에 대한 加算稅의 賦課에 관하여는第22條第1項·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第22條第1項의 規定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分의 1"을 "개인에있어서는 1千分의 5"로 한다. <改正 80·12·13, 93·12·31, 94·12·22,95·12·29, 99·12·28> | 좌동 |
| ④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 또는第32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信用카드賣出轉票등을 교부받아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당해 更正機關의 확인을 거쳐第26條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稅額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그 供給價額에 100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공제한다. <新設 98·12·28, 99·12·28> | 좌동 |
| ⑤ 簡易課稅者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徵收에 관하여는 第23條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5·12·29, 99·12·28> | 좌동 |
| 제29조(納付義務의 免除) | 좌동 |
| ① 簡易課稅者의 당해 課稅期間에 대한 供給對價가 1千200萬원 미만인 경우에는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納付稅額은第2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義務를 免除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義務를 免除하는 때에는第28條第3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課稅期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簡易課稅者에 대하여는 그 事業開始日부터 그 課稅期間 종료일까지의 供給對價의合計額을 6月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月 미만의 端數가 있는때에는 이를 1月로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義務가 免除되는 事業者가 自進納付하는 경우에는이를 徵收한다. 다만, 당해 事業者가 國稅基本法 第45條의2第1項의規定에 의한 更正請求期間내에 還給請求를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納稅者에게 이를 還給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12·28] | 좌동 |
| 제30조(簡易課稅의 포기) | 좌동 |
| ① 簡易課稅者가 一般課稅者에 관한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第25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章 내지 第6章의 規定을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日까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99·12·28> | 좌동 |
| ② 削除 <99·12·28> | 좌동 |
| ③ 削除 <93·12·31>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個人事業者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1日부터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까지는 一般課稅者에 관한 規定을적용받아야 한다. <改正 93·12·31, 95·12·29, 99·12·28> | 좌동 |
제8장 補則 |
좌동 |
| 제31조(記帳) | 좌동 |
| ① 事業者는 자기의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과 관계되는 모든 去來事實을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帳簿에 記錄하고 事業場에 備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事業者가 附加價値稅가 賦課되는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과 함께 附加價値稅가免除되는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거나 第17條第3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課稅되는 供給과 免稅되는 供給 및 免稅農産物등의 供給을 받은 사실을 각각구분하여 帳簿에 기록하여야 한다. <改正 93·12·31> | 좌동 |
| ③ 事業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記錄한 帳簿와 第16條 및 第32條의規定에 의하여 交付하거나 交付받은 稅金計算書 또는 領收證을 그 去來事實이 속하는課稅期間에 대한 確定申告를 한 날로부터 5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 좌동 |
| 제32조(領收證) | 좌동 |
| ①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가 財貨 또는 用役을供給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領收證을 교부한다. | 좌동 |
|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領收證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32조의2(信用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稅額控除 등)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法人을 제외한다)가 附加價値稅가 課稅되는 財貨 또는用役을 供給하고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의交付時期에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信用카드賣出傳票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이하 이條에서 "信用카드賣出傳票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100分의 2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500萬원을 한도로 한다)을 納付稅額에서 공제하거나還給稅額에 加算할 수 있다.<改正 94·12·22, 95·12·29, 97·8·28, 98·12·28,99·12·28, 2001·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은 第3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領收證으로 본다. <改正 94·12·22, 98·12·28> | 좌동 |
| ③ 一般課稅者가 信用카드賣出傳票등에 供給받는 者와 附加價値稅額을 별도로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附加價値稅額은 第17條第1項 및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買入稅額으로본다. <改正 98·12·28> | 좌동 |
| ④ 國稅廳長은 주로 事業者가 아닌 消費者에게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事業者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納稅管理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信用카드加盟店加入對象者로지정하여 信用카드加盟店으로 加入하도록 指導할 수 있다.<新設 98·12·28>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외에信用카드賣出傳票등에 의한 稅額控除의 범위, 信用카드加盟店加入對象者의 지정,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98·12·28>[本條新設 93·12·31] | 좌동 |
| 제32조의3(金錢登錄機)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는 金錢登錄機를 設置하여 供給對價를 記載한 計算書를교부할 수 있다. <改正 93·12·31> | 좌동 |
| ② 削除 <95·12·29> | 좌동 |
| ③ 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書를 交付하고 당해 監査테이프를 保管한때에는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領收證을 交付하고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記帳을 履行한 것으로 본다.<改正 94·12·22, 98·12·28>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錢登錄機를 設置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現金收入을 基準으로 하여 附加價値稅를 賦課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및 ⑥削除 <93·12·31> | 좌동 |
| ⑦ 金錢登錄機의 設置·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2조의4(信用카드 등의 使用者에 대한 報償金 지급) | 좌동 |
| ① 國稅廳長은 財貨 또는 用役(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供給받고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信用카드賣出傳票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賣出傳票 등"이라한다)을 교부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은 賣出傳票 등에 대한 抽籤을 통하여報償金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②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하여 信用카드業을 영위하는者는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第4條 및信用情報의利用및保護에관한法律 第24條의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抽籤에 필요한 賣出傳票 등의 去來情報資料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稅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國稅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資料를 抽籤關聯機關에 제공하여이를 抽籤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償金을 받을 權利는 그 지급일부터 3月間 행사하지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하며, 消滅時效가 完成된 경우 당해 報償金은 國庫에귀속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賣出傳票 등의 抽籤 및 報償金의 지급에 관하여는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抽籤方法, 報償金額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33조(納稅管理人) | 좌동 |
| ① 個人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附加價値稅에 관한申告·納付·還給 기타 필요한 事項을 처리하는 納稅管理人을 정하여야 한다.<改正 94·12·22> | 좌동 |
| 1. 事業者가 事業場내에 通常的으로 駐在하지 아니하는 때 | 좌동 |
| 2. 6月이상 國外에 滯留하고자 하는 때 | 좌동 |
| ② 事業者는 第1項의 경우외에도 附加價値稅에 관한 申告·납부·還給등 기타 필요한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納稅管理人으로 정할 수 있다.<新設 94·12·22>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管理人을 정한 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같다. <新設 94·12·22, 95·12·29> | 좌동 |
| 제34조(代理納付)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用役의 供給을 받는 者(供給받은 당해 用役을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對價를 支給하는 때에 附加價値稅를徵收하고 第18條第2項 및 第19條第2項의規定을 準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場 또는 住所地管轄稅務署長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93·12·31, 95·12·29, 99·12·28> | 좌동 |
| 1. 所得稅法 第120條 또는法人稅法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이하이 條에서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없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 | 좌동 |
| 2. 國內事業場이 있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의國內事業場과 관련없이 用役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用役의 供給을 받은 者가 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를事業場 또는 住所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業場 또는住所地管轄稅務署長은 그 納付하지 아니한 稅額에 그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金額을 加算하여 國稅徵收의 예에 의하여 徵收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5조(質問·調査) | 좌동 |
| ① 附加價値稅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附加價値稅에 관한 業務를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納稅義務者, 納稅義務者와 去來가 있는 者, 納稅義務者가 加入한同業組合 또는 이에 準하는 團體에 대하여 附加價値稅와 관계되는 事項을 質問하거나그 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調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은 附加價値稅의 納稅保全 또는 調査를 위하여 納稅義務者에대하여 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의 제출 기타 필요한 事項을 命할 수 있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36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7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經濟與件의 推移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施行을 延期할 수 있다. 第2條 (廢止法律) 다음 各號의 法律을 廢止한다. 1. 營業稅法 2. 物品稅法 3. 織物類稅法 4. 石油類稅法 5. 電氣까스稅法 6. 通行稅法 7. 入場稅法 8. 遊興飮食稅法 第3條 (一般的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稅法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하여야 할 營業稅·物品稅·織物類稅·石油類稅·電氣까스稅·通行稅·入場稅와 遊興飮食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法 施行日이후에는 종전의 營業稅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는 하지 아니한다. ②이 法 施行전의 營業에 대한 營業稅는 종전의 營業稅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期間 開始日부터 이 法 施行前日까지를 1課稅期間으로 하여 종전의 營業稅法에 의하여 賦課한다. ③第2項에 規定하는 課稅期間에 대한 종전의 營業稅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告知稅額의 納期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在庫品의 舊間接稅에 관한 措置) ①이 法 施行日 現在 在庫狀態에 있는 販賣用 商品과 事業用原資材의 價額에 포함된 종전의 稅法에 의한 間接稅額중 附加價値稅와 代替되는 稅額에 대하여는 당해 事業者의 申告에 의하여 附加價値稅의 納付稅額에서 控除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課稅特例者 또는 國外나 保稅區域내의 財貨에 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第1項의 경우에 販賣用商品 또는 事業用原資材의 價額을 虛僞로 申告한 때에는 그 虛僞로 申告한 價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稅로 徵收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控除되는 金額과 그 控除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不動産에 관한 措置) 이 法 施行전에 取得한 不動産에 대하여는 第6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法 施行후에 增築 또는 改築함으로써 不動産의 價額이 顯著하게 增加된 경우에 그 增加된 部分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條 (去來徵收에 관한 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契約을 締結하고 이 法 施行후에 第9條第1項 및 第2項에 規定하는 供給時期가 到來하는 경우에 그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者는 당초의 契約에 관계없이 그 契約金額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第14條에 規定하는 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附加價値稅를 徵收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를 徵收하는 경우에 그 契約金額에 종전의 稅法에 의한 物品稅·織物類稅 또는 石油類稅가 포함되어 있고 特別消費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稅額을 控除한 金額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計算한 附加價値稅額에서 종전의 당해 間接稅를 控除한 差額을 徵收하여야 한다. ③課稅特例者에 대하여는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7條 (登錄에 관한 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事業을 開始한 者는 이 法 施行 20日전까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여야 한다. ②이 法 施行전 20日 이후에 事業을 開始한 者는 그 事業開始日부터 20日내에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8條 (課稅特例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후 最初의 年度에 있어서는 종전의 營業稅法에 의한 收益金額을 供給對價로 보아 第7章의 規定을 適用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事業을 開始한 者로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特例者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 施行후 10日내에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할 수 있다. 附則 <77·12·19> ①(施行日) 이 法은 197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의 去來分부터 適用한다. 다만, 第19條와 第27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의 申告分부터 適用한다. 附則 <78·1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適用例) 이 法은 1979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開始하는 課稅期間分부터 適用한다. 다만, 第22條第4項의 規定은 이 法 適用후 最初로 確定申告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附則 <80·12·1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供給하거나 供給받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不動産賃貸用役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賃貸契約이 締結된 不動産賃貸用役에 있어서는 이 法 施行후에 해당하는 賃貸分에 대하여 附加價値稅를 賦課 한다. 第4條 (事業用財貨의 供給契約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던 不動産賃貸用役 또는 旅客運送用役의 供給이 이 法 施行으로 인하여 附加價値稅가 賦課되는 경우에 당해 事業을 經營하는 者(이하 "課稅轉換事業者"라 한다)가 이 法 施行전에 그 事業用財貨에 대하여 延拂販賣 또는 中間支給條件附로 供給契約을 締結하고, 이에 따라 당해 財貨를 引渡(利用可能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例에 의하고, 그 對價의 一部는 領收하였으나 당해 財貨를 이 法 施行전에 引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法 施行후에 供給時期가 到來하는 分에 限하여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5條 (課稅標準 및 供給時期에 관한 經過措置) ①課稅轉換事業者가 이 法 施行전에 供給契約을 締結하고 이 法 施行으로 인하여 附加價値稅가 賦課되는 경우에 當事者의 合意에 의하여 契約金額을 供給價額 또는 供給對價로 修正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契約金額을 供給價額 또는 供給對價로 본다. ②課稅轉換事業者가 이 法 施行전에 供給契約을 締結하고 이 法 施行으로 인하여 附加價値稅가 賦課되는 경우에 이 法 施行후 供給되는 財貨 또는 用役에 대한 對價를 이 法 施行전에 받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이 法 施行후 最初의 豫定申告期間終了日을 그 供給時期로 본다. 第6條 (事業者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①課稅轉換事業者는 事業場別로 이 法 施行日로부터 20日내에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여야 한다. ②課稅轉換事業者가 이미 登錄되어 있는 경우에는 事業場所管稅務署長은 이 法 施行후부터 10日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錄된 事項을 基準으로 하여 第5條第2項에 規定하는 事業者登錄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第7條 (課稅特例者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후 最初의 年度에 있어서 課稅轉換事業者가 課稅特例者에 해당되는 與否에 관하여는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收入金額을 供給對價로 보아 第25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特例者에게 이 法 施行후 最初의 豫定申告期間에 대하여 第27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直前課稅期間에 대한 納付稅額은 第1項에 規定하는 收入金額을 6個月에 상당하는 金額으로 換算하고 第26條第1項에 規定하는 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金額으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特例者는 이 法 施行후 10日內에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할 수 있다. ④第28條第2項 但書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開始되는 課稅期間에 대한 更正 分부터 適用한다. ⑤第28條第3項 但書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申告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8條 (買入稅額 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第17條第2項第1號 및 第3號의2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開始되는 課稅期間에 대한 納付稅額計算分부터 適用한다. 第9條 (不動産등에 관한 經過措置) 課稅轉換事業者가 이 法 施行전에 取得한 不動産과 特種船舶에 대하여는 第6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法 施行후에 당해 財貨에 대한 資本的支出로 인하여 그 財貨의 價値가 현저히 增加된 경우에는 그 增加된 部分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附則 <88·12·2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供給하거나 供給받는 分부터 適用한다. 다만, 第29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申告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附加價値稅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89·12·30> ①(施行日) 이 法은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適用例) 第29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開始하는 課稅期間分부터 適用한다. 附則 <93·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0條 및 第22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供給하거나 供給받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20條 및 第22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개시하는 課稅期間에 대한 申告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課稅標準에 대한 적용례) 第13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輸入申告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限界稅額控除에 관한 적용례) 第17條의4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최초로 申告하는 課稅期間에 대한 納付稅額計算分(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期間分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第5條 (豫定申告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第18條第2項 本文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개시하는 課稅期間의 豫定申告期間分부터 적용한다. 第6條 (稅金計算書 제출등에 관한 經過措置) 第20條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4年 7月 1日이전에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거나 供給받는 경우에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稅金計算書를 第18條에 의하여 豫定申告를 하거나 第19條에 의하여 確定申告를 하는 때에 政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第20條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加算稅에 관한 經過措置) ①事業者가 1994年 7月 1日이전에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경우에 교부한 稅金計算書를 종전의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稅金計算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종전의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稅를 賦課한다. ②事業者가 1994年 7月 1日이전에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경우에 교부한 稅金計算書를 종전의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종전의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稅를 賦課한다. ③第22條第2項의 改正規定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附則 <94·3·2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4·12·2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供給하거나 供給받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加算稅에 관한 適用例) 第22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申告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附加價値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領收證 사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領收證을 교부하는 者는 第32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1995年 6月 30日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 簡易稅金計算書를 領收證 대신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簡易稅金計算書는 이 法에 의한 領收證으로 본다. 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第17條의3, 第17條의4, 第18條第2項, 第25條 내지 第28條 및 第30條의 改正規定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供給하거나 供給받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22條第3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申告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簡易課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1995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對價(1995年 중간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第25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個人一般課稅者에 대하여는 1996年 7月 1日부터 簡易課稅者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事業者가 一般課稅者로 적용받고자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1996年 6月 20日까지 申告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996年 第1期 課稅期間중에 事業者登錄을 하는 個人事業者로서 그 事業開始日부터 1996年 第1期 課稅期間의 終了日까지의 供給價額의 合計額을 12月로 換算한 금액이 第25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豫想되는 者가 1996年 第2期 課稅期間부터 簡易課稅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年 6月 20日까지 簡易課稅의 적용을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課稅特例者가 1996年 第2期 課稅期間부터 簡易課稅者에 관한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年 6月 20日까지 簡易課稅者로의 적용을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4條 (稅金計算書등 稅額控除에 관한 적용례) ①第26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등 稅額控除는 이 法 施行후 供給받는 財貨 또는 用役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稅金計算書, 第32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信用카드賣出傳票 및 第32條의3第3項 後段의 計算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第26條第3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同條第2項에서 規定하는 당해 業種別附加價値率이 100分의 40이상인 業種으로서 1課稅期間 課稅標準이 5千萬원미만인 事業者에 대하여는 同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1996年度 供給分에 대하여는 稅金計算書등에 기재된 買入稅額의 100分의 30을, 1997年度 供給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25를 각 豫定申告期間 또는 課稅期間에 대한 納付稅額에서 공제한다. 第5條 (少額不徵收에 관한 적용례) 第2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開始하는 課稅期間에 대한 申告分부터 적용한다. 第6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附加價値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限界稅額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第17條의4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1996年 1月 1日부터 1996年 6月 30日까지 供給하거나 供給받는 分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8·2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附加價値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의2第1項 本文중 "信用카드業法"을 "與信專門金融業法"으로 한다. ⑥내지 ⑩省略 附則 <98·12·2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供給하거나 供給받는 分 또는 輸入申告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12條第1項第1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用役의 제공이 開始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納付稅額의 再計算에 관한 적용례) 第17條第5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買入稅額이 공제된 財貨를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사업 기타의 目的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消費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豫定告知에 관한 적용례) 第18條第2項 및 第27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決定하여 徵收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5條 (人的用役등의 課稅轉換에 따른 經過措置) 第12條第1項第13號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課稅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事業者가 이 法 施行전에 事業用 財貨에 대한 供給契約을 체결한 경우 당해 財貨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부과에 있어서 당해 財貨를 引渡(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 그 對價의 일부는 領收하였으나 당해 財貨를 이 法 施行전에 引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法 施行후에 供給時期가 도래하는 分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을 적용한다. 附則 <99·12·2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第17條의3·第25條·第26條·第26條의2·第26條의3 및 第27條(同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 중 豫定申告期間의 供給對價 比率을 3分의 1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내지 第30條의 改正規定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일반적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供給하거나 供給받는 分 또는 輸入申告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貸損稅額控除 등에 관한 적용례) ①第17條의2第3項 但書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貸損이 확정되어 賣出稅額에서 差減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第18條第2項 및 第27條第1項(同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 중 豫定申告期間의 供給對價 比率을 3分의 1로 변경하는 부분에 한한다)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決定하여 徵收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稅金計算書 등에 의한 稅額控除에 관한 적용례) ①第26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供給받는 財貨 또는 用役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稅金計算書 등을 제출(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第26條第3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年 7月 1日부터 2003年 12月 31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까지는 同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附加價値率을 적용한다. 第5條 (納付義務의 免除에 관한 적용례) 第2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開始하는 課稅期間에 대한 申告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6條 (종전의 課稅特例者 등에 관한 特例) ①2000年 6月 30日 현재 簡易課稅者에 해당하는 個人事業者에 대하여는 2000年 7月 1日부터 一般課稅者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②2000年 6月 30日 현재 課稅特例者에 해당하는 個人事業者에 대하여는 2000年 7月 1日부터 簡易課稅者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③1999年 1月 1日부터 1999년 12月 31日까지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對價(1999年 中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第25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종전의 簡易課稅者 또는 一般課稅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2000年 7月 1日부터 簡易課稅者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特例 또는 簡易課稅를 포기한 者와 第25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簡易課稅에 관한 規定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者를 제외한다. ④1999年 1月 1日부터 1999年 12月 31日까지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對價(1999年 中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第25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금액 이상인 課稅特例者에 대하여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2000年 7月 1日부터 一般課稅者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⑤이 法 施行으로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簡易課稅者에 관한 規定을 적용받게 되는 一般課稅者는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30條의 規定을 準用하여 신고하는 경우 2000年 7月 1日 이후에도 一般課稅者에 관한 規定을 적용받을 수 있다. 第7條 (簡易課稅의 一般課稅로의 轉換에 따른 稅額控除의 特例 등) ①一般課稅者에 관한 規定을 적용받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者에 대하여는 2000年 第2期 課稅期間의 納付稅額에서 20퍼센트, 2001年 第1期 課稅期間 및 第2期 課稅期間의 納付稅額에서 10퍼센트를 각각 輕減한다. 다만, 一般課稅者에 관한 規定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課稅期間分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0年 6月 30日 현재 簡易課稅者로서 2000年 7月 1日부터 一般課稅者로 되는 者중 직전 1曆年의 供給對價(1999年 中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1億5千萬원에 미달하는 者 2. 1999年 1月 1日부터 1999년 12月 31日까지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對價(1999年 中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1億5千萬원 미만인 課稅特例者로서 2000年 7月 1日부터 一般課稅者로 되는 者 3. 2000年 第1期 課稅期間중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課稅特例者로서 2000年 第1期 課稅期間의 供給對價의 合計額을 12月로 換算한 금액이 第25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서 2001年 1月 1日부터 一般課稅者에 관한 規定을 적용받게 되는 者중 12月로 換算한 금액이 1億5千萬원에 미달하는 者 4. 2000年 第2期 課稅期間 및 2001年 中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하는 一般課稅者로서 사업을 開始한 課稅期間의 供給對價의 合計額을 12月로 換算한 금액이 1億5千萬원에 미달하는 者 5. 2000年 1月 1日부터 2000年 12月 31日까지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對價(2000年 中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第25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금액 이상인 簡易課稅者로서 2001年 7月 1日부터 一般課稅者에 관한 規定을 적용받게 되는 者중 직전 1曆年의 供給對價가 1億5千萬원에 미달하는 者 ②第25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簡易課稅者에 대하여 2000年 7月 1日부터 2003年 12月 31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까지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附加價値率에 따라 納付稅額을 輕減할 수 있다. 第8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附加價値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9條 (在庫買入稅額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의 規定에 의한 課稅特例者가 이 法 施行으로 2000年 7月 1日부터 一般課稅者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第17條의3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10條 (직전기 納付稅額計算에 관한 經過措置) 第18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豫定告知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課稅特例者 또는 簡易課稅者로서 2000年 7月 1日부터 一般課稅者에 관한 規定을 적용받는 者의 최초의 豫定告知에 대한 직전기 納付稅額의 計算은 종전의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다. 第11條 (簡易課稅 또는 課稅特例의 포기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簡易課稅 또는 課稅特例를 포기하여 一般課稅者에 관한 規定을 적용받는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第30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課稅特例를 포기하여 簡易課稅를 적용받는 事業者로서 第25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2000年 7月 1日부터 一般課稅者에 관한 規定을 적용받게 되는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적용받아야 하는 기간까지는 一般課稅者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附則 <2000·1·1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附加價値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第3號중 "學術硏究團體·敎育機關"을 "學術硏究團體·敎育機關 및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2000·12·29 法630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4·7 법646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본문중 "담배事業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製造담배"를 "담배事業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 하고, 동호 나목중 "特殊用製造담배"를 "특수용담배"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2001·12·29 법6539>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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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5ㆍ29 법690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通信”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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