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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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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4-27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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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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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有價證券의 발행과 賣買 기타의 去來를 公正하게 하여 有價證券의 流通을원활히 하고 投資者를 保護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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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有價證券"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改正 91·12·31, 97·1·13> | 좌동 |
| 1. 國債證券 | 좌동 |
| 2. 地方債證券 | 좌동 |
| 3. 特別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발행한 債券 | 좌동 |
| 4. 社債券 | 좌동 |
| 5. 特別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발행한 出資證券 | 좌동 |
| 6. 株券 또는 新株引受權을 표시하는 證書 | 좌동 |
| 7. 外國法人등이 발행한 證券 또는 證書로서 第1號 내지 第6號의 證券이나證書의 性質을 구비한 것 | 좌동 |
| 8. 外國法人등이 발행한 證券 또는 證書를 기초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발행한 有價證券預託證書 | 좌동 |
| 9. 第1號 내지 第8號의 證券 또는 證書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有價證券에 표시되어야 할 權利는 그 有價證券이 발행되지 아니한경우에도 당해 有價證券으로 본다. | 좌동 |
| ③ 이 法에서 "有價證券의 모집"이라 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新規로발행되는 有價證券의 取得의 請約을 勸誘함을 말한다. <改正 91·12·31, 97·1·13> | 좌동 |
| ④ 이 法에서 "有價證券의 賣出"이라 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有價證券의 賣渡의 請約을 하거나 買受의 請約을 勸誘함을 말한다.<改正 91·12·31, 97·1·13> | 좌동 |
| ⑤ 이 法에서 "發行人"이라 함은 有價證券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者를말한다. 다만, 第1項第8號의 有價證券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證券또는 證書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⑥ 이 法에서 "引受"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말한다. | 좌동 |
| 1. 有價證券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賣出할 目的으로 그 有價證券의 發行人으로부터그 全部 또는 一部를 取得하는 것 | 좌동 |
| 2. 有價證券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取得하는 者가 없는 때에 그 殘餘分을 取得하는契約을 하는 것 | 좌동 |
| 3. 手數料를 받고 發行人을 위하여 당해 有價證券의 모집 또는 賣出을 周旋하거나기타 직접 또는 間接으로 有價證券의 모집 또는 賣出을 分擔하는 것 | 좌동 |
| ⑦ 이 法에서 "引受人"이라 함은 第6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는 者를말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⑧ 이 法에서 "證券業"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는 營業을말한다. <改正 97·1·13, 2001·3·28> | 좌동 |
| 1. 有價證券의 賣買 | 좌동 |
| 2. 有價證券의 委託賣買 | 좌동 |
| 3. 有價證券賣買의 중개 또는 대리(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4. 有價證券市場·協會仲介市場 또는 이와 유사한 市場으로서 外國에 있는市場에서의 賣買去來에 관한 委託의 仲介·周旋 또는 代理 | 좌동 |
| 5. 有價證券의 引受 | 좌동 |
| 6. 有價證券의 賣出 | 좌동 |
| 7. 有價證券의 모집 또는 賣出의 周旋 | 좌동 |
| 8.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상장주식 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된 주식을 대상으로 다음 각목의 1의매매가격에 의한 有價證券賣買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필요한 有價證券의 매매 | 좌동 |
| 가. 有價證券市場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공표된 당해 주식의 최종시세가격 | 좌동 |
| 나. 단일의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 | 좌동 |
| ⑨ 이 法에서 "證券會社"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證券業을 營爲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⑩ 이 法에서 "投資諮問業" 및 "投資一任業"이라 함은 각각 다음 各號의 營業을말한다. <改正 2000·1·21> | 좌동 |
| 1. 投資諮問業 : 有價證券의 價値 또는 有價證券에 대한 投資判斷(投資對象이 되는有價證券의 종류·種目·數量 및 價格과 賣買의 구분·방법 및 時期 등에 대한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口述·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助言을 하는營業. 다만, 不特定多數人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刊行物 등에 의한 助言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2. 投資一任業 : 顧客으로부터 有價證券의 價値 등의 分析에 기초한 投資判斷의전부 또는 일부를 一任받아 그 者를 위하여 投資를 행하는 營業 | 좌동 |
| ⑪ 이 法에서 "投資諮問會社"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投資諮問業 또는 投資一任業을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改正 87·11·28, 99·2·1> | 좌동 |
| ⑫ 이 法에서 "有價證券市場"이라 함은 有價證券의 賣買去來를 위하여 第71條의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證券去來所(이하 "證券去來所"라 한다)가 開設하는 市場을말한다. | 좌동 |
| ⑬ 이 法에서 "上場法人"·"非上場法人"·"株券上場法人" 및 "株券非上場法人"이라함은 각각 다음 各號의 者를 말한다. <改正 99·2·1> | 좌동 |
| 1. 上場法人: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된 有價證券의 發行人 | 좌동 |
| 2. 非上場法人: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되지 아니한 有價證券의 發行人 | 좌동 |
| 3. 株券上場法人: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된 株券을 발행한 法人 | 좌동 |
| 4. 株券非上場法人: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되지 아니한 株券을 발행한 法人 | 좌동 |
| ⑭ 이 法에서 "協會仲介市場"이라 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의仲介를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市場을 말한다. <新設 97·1·13, 2001·3·28> | 좌동 |
| ⑮ 이 法에서 "協會登錄法人"이라 함은 第172條의2의 規定에의하여 協會에 登錄한 法人을 말한다. <新設 97·1·13> | 좌동 |
| ⑯ 이 法에서 "外國法人등"이라 함은 外國政府, 外國地方自治團體, 外國公共機關,外國法令에 의하여 設立된 外國企業 및 條約에 의하여 設立된 國際金融機構 기타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新設 97·1·13, 97·12·13, 98·5·25> | 좌동 |
| ⑰ 이 法에서 "證券關係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改正 99·2·1> | 좌동 |
| 1.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거나 營業 또는 業務의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者 | 좌동 |
| 2. 證券投資信託業法에 의한 委託會社 및 受託會社 | 좌동 |
| 3. 證券投資會社法에 의한 資産運用會社 및 資産保管會社 | 좌동 |
| ⑱ 이 法에서 "우리社株組合"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주권을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法人의 株式을 취득·관리함으로써 從業員의福祉增進과 經濟的 地位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組織한 團體를 말한다. <新設 97·1·13, 2000·1·21, 2001·3·28> | 좌동 |
| ⑲ 이 법에서 "사외이사"라 함은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제54조의5 또는 제191조의16의 규정에의하여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제2조의2 削除 <95·12·29> <<施行日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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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有價證券發行人의 登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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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有價證券發行人의 登錄) 有價證券 발행의 公正과 企業의 公示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발행인은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第2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第4號(大統領令이 정하는社債券에 한한다) 및 第5號의 有價證券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有價證券發行人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2·3·29,87·11·28, 91·12·31, 97·1·13, 97·12·13, 98·1·8, 99·2·1,2000·1·21, 2001·3·28, 200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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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제 <2002·1·26> | 좌동 |
| 2.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서 有價證券을 모집 또는 賣出하고자 하는 法人 | 좌동 |
|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 좌동 |
| 4. 삭제 <2002·1·26> | 좌동 |
| 5. 有價證券을 모집하고자 하는 設立중인 法人 | 좌동 |
| 6.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인 | 좌동 |
| 제4조(登錄書類)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는 발행인은 會社의 槪況,財産狀況등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書類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제출된 書類중 重要한 內容이 變更된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1·12·31, 9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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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登錄書類의 公示) 金融監督委員會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書類를公衆의 閱覽에 供與할 수 있다. <改正 9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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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登錄法人의 管理) 金融監督委員會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法人(이하"登錄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 資金調達·財務構造의 改善등 건전한 經營管理를위한 登錄法人의 管理基準을 정하고 필요한 勸告를 할 수 있다.<改正 98·1·8>[全文改正 82·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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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有價證券申告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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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適用範圍) 이 章의 規定은 第2條第1項第1號 내지 제3호(다른 법령에서 제3호의규정에 의한 債券으로 보는 債券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債券을 제외한다)·第5號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에 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1·12·31,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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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모집 또는 賣出의 申告)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有價證券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총액이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 그 有價證券의 모집 또는 賣出은발행인이 당해 有價證券에 관하여 申告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 受理되지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이발행예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모집 또는 賣出할 예정인 有價證券에 관하여金融監督委員會에 一括하여 申告書(이하 "一括申告書"라 한다)를 제출하여 受理된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모집 또는 賣出하는 당해 有價證券에 관한 申告書를 따로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1·12·31, 97·1·13, 98·1·8, 98·5·25,2001·3·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에는 發行人의 미래의 財務狀態나 營業實績 등에 대한豫測 또는 展望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各號의 사항(이하 "豫測情報"라 한다)을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豫測情報의 기재 또는 표시는第14條第2項第1號·第2號 및 第4號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新設 99·2·1> | 좌동 |
| 1. 賣出規模·이익규모 등 發行人의 營業實績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豫測 또는展望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資本金規模·資金흐름 등 發行人의 財務狀態에 대한 豫測 또는 展望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計劃의 수립으로 인한 發行人의 경영성과 또는財務狀態의 변동 및 一定時點에서의 目標水準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發行人의 미래에 대한 豫測 또는 展望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사항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書를 제출하는 경우 申告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그 添附書類에 이미 제출된 것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書面으로 갈음할 수 있다.<改正 97·12·13, 98·5·25, 2000·1·21>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의 기재사항과 그 添附書類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7·12·13, 98·5·25, 99·2·1, 2000·1·21> | 좌동 |
| 제9조(申告의 效力發生時期등) | 좌동 |
| ①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이하 "有價證券申告"라한다)는 그 申告書(이하 "有價證券申告書"라 한다)를 金融監督委員會가 受理한날로부터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期間이 경과한 날에 그 效力이 발생한다.<改正 97·1·13, 98·1·8, 98·5·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效力의 발생은 그 申告書의 記載事項이 眞實 또는 正確하다는것을 인정하거나 政府에서 그 有價證券의 價値를 保證 또는 承認하는效力을 가지지 아니한다. <改正 98·1·8> | 좌동 |
| ③ 有價證券의 발행인이 有價證券申告書를 撤回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申告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撤回申告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新設 91·12·31, 97·12·13, 98·1·8, 98·5·25, 2000·1·21>[全文改正 82·3·29] | 좌동 |
| 제10조(去來의 制限) | 좌동 |
| ①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有價證券의 取得 또는 買收의 請約이 있는 경우에 당해 有價證券의 發行人·賣渡人과그 代理人은 그 請約의 承諾을 하지 못한다. <改正 82·3·29> | 좌동 |
| ② 第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一括申告書를 제출한발행인은 당해 有價證券의 모집 또는 賣出시마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一括申告追加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해 有價證券에 관한 취득 또는 買受의請約에 대한 승낙을 하지 못한다.<新設 91·12·31, 97·12·13, 98·5·25, 2000·1·21> | 좌동 |
| 제11조(訂正申告書) | 좌동 |
|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有價證券申告書에 形式上의 不備가 있거나 그 申告書에 記載할중요한 事項의 記載가 不充分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理由를 제시하고訂正申告書의 제출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8·1·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 있는 때에는 당해 有價證券申告書는 그 命令을 한날로부터 受理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有價證券申告書를 제출한 者는 당해 申告에 의한 請約日 開始전에 당해有價證券申告書의 기재사항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訂正申告書를 제출할 수 있다. 이경우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變更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訂正申告書를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 91·12·31, 97·12·13, 98·5·25> | 좌동 |
| ④ 第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一括申告書를 제출한 者는 第3項의 規定에불구하고 그 발행예정기간 종료전에 訂正申告書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발행예정금액 및 발행예정기간은 이를 訂正할 수 없다. <新設 91·12·31> | 좌동 |
| ⑤ 第1項·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訂正申告書가 제출된 때에는 그訂正申告書가 受理된 날에 당해 有價證券申告書가 受理된 것으로 본다.<改正 91·12·31> | 좌동 |
| 제12조(事業說明書의 作成·供覽) | 좌동 |
|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을 모집 또는 賣出하는때에는 그 發行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說明書를 作成하여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場所에 備置하고 一般人에게 供覽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82·3·29, 87·11·28, 91·12·31, 97·1·13, 97·12·13,98·5·25, 2000·1·21> | 좌동 |
| ② 第1項의 事業說明書에는 有價證券申告書(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一括申告追加書類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에 記載된 內容과 相違한 內容을표시하거나 그 記載事項을 漏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企業經營등 秘密維持와投資者保護와의 衡平등을 고려하여 一般人의 閱覽에 제공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1·12·31,97·1·13> | 좌동 |
| 제13조(정당한 事業說明書의 사용) | 좌동 |
| ① 누구든지 有價證券申告의 효력이 발생한 有價證券에 관하여 그 有價證券을취득하고자 하는 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第12條의 規定에 적합한 事業說明書를 교부한 후가 아니면 그有價證券을 취득하게 하거나 賣渡하지 못한다. 이 경우 事業說明書가第194條의2의 規定에 의한 電子文書의 방법에 의하는 때에는다음 各號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電子文書에 의하여 事業說明書를 受信하거나 전달받는 것에 대하여 電子文書를受信하거나 전달받을 者(이하 "電子文書受信者"라 한다)의 同意가 있을 것 | 좌동 |
| 2. 電子文書受信者가 電子文書를 受信하거나 전달받을 電子傳達媒體의 종류와장소를 지정할 것 | 좌동 |
| 3. 電子文書受信者가 당해 電子文書를 受信하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 좌동 |
| 4. 電子文書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事業說明書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좌동 |
| ② 누구든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대상이 되는有價證券의 모집 또는 賣出 기타의 去來를 위하여 請約의 勸誘 등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申告의 효력이 발생한후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說明書를 사용하는 방법 | 좌동 |
| 2. 發行人이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申告書가受理된 후 申告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豫備事業說明書(申告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附記한 事業說明書를말한다)를 사용하는 방법 | 좌동 |
| 3. 發行人이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申告書가受理된 후 新聞·放送·雜誌 등을 통한 廣告, 안내문·홍보전단 또는電子傳達媒體를 통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簡易事業說明書(事業說明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文書, 電子文書 기타 이에 준하는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방법[全文改正 2000·1·21] | 좌동 |
| 제14조(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賠償責任) | 좌동 |
| ① 有價證券申告書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事業說明書(豫備事業說明書 및 簡易事業說明書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아니함으로써 有價證券의 取得者가 損害를 입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者는 그 損害에관하여 賠償의 責任을 진다. 다만, 賠償의 責任을 질 者가 상당한 주의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有價證券의 取得者가취득의 請約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改正 2000·1·21> | 좌동 |
| 1. 당해 有價證券申告書상의 申告者와 申告당시의 당해 法人의 理事(法人의 設立전에申告된 때에는 그 發起人) | 좌동 |
| 2. 당해 有價證券申告書의 기재사항 또는 그 添附書類가 眞實 또는 정확하다고증명하였거나 서명한 公認會計士·鑑定人 또는 信用評價를 전문으로 하는 者 | 좌동 |
| 3. 당해 發行人과 당해 有價證券의 引受契約을 체결한 者 | 좌동 |
| 4. 당해 事業說明書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者 | 좌동 |
| 5. 賣出의 방법에 의한 경우 賣出申告당시의 당해 賣出되는 有價證券의 所有者 | 좌동 |
| ② 豫測情報가 다음 各號의 방법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第1項 各號의 者는 그 損害에 관하여 賠償의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당해 有價證券의 取得者가 취득의 請約시에 豫測情報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第1項各號의 者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었음을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豫測情報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 | 좌동 |
| 2. 豫測 또는 展望과 관련된 假定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 | 좌동 |
| 3.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假定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 좌동 |
| 4. 당해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豫測値와 실제 結果値가 다를 수 있다는注意文句가 명시되어 있을 것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은 株券上場法人 및 協會登錄法人외의 法人이 최초로 有價證券을 모집또는 賣出하기 위하여 有價證券申告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全文改正 99·2·1] | 좌동 |
| 제15조(損害賠償額) | 좌동 |
| ①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賠償할 金額은 請求權者가 당해 有價證券을 取得함에 있어서실지로 支給한 額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額을 控除한 金額으로 한다. | 좌동 |
| 1. 당해 有價證券에 관하여 訴訟提起되어 있는 때에는 辯論終結時에 있어서의市場價格(市場價格이 없는 경우에는 推定處分價格) | 좌동 |
| 2. 第1號의 辯論終結전에 당해 有價證券을 處分한 때에는 그 處分價格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賠償責任을 질 者가請求權者가 입은 損害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기재·표시하거나 중요한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立證한 경우에는 그부분에 대하여 賠償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新設 97·1·13> | 좌동 |
| 제16조(賠償請求權의 消滅)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賠償의 責任은 그 請求權者가 당해 事實을 안 날로부터 1年내또는 당해 有價證券에 관하여 有價證券申告書의 效力이 발생한 날로부터 3年내에請求權을 行使하지 아니한 때에는 消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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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有價證券發行實績報告書) 有價證券申告書의 效力이 발생한 有價證券의 發行人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發行實績에 관한 報告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82·3·29, 97·12·13, 98·1·8, 98·5·25, 2000·1·21> |
좌동 |
| 제18조(申告書와 報告書의 公示) 有價證券申告書와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報告書(이하"有價證券發行實績報告書"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金融監督委員會에 備置하고 公衆의 閱覽에 供與하여야 한다. 다만, 企業經營등秘密維持와 投資者保護와의 衡平등을 고려하여 一般人의 閱覽에 제공하지 아니할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1·13, 98·1·8> |
좌동 |
| 제18조의2(申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賣出)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고有價證券을 모집 또는 賣出하는 發行人은 投資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發行人의財務狀態에 관한 사항의 公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19조(보고와 調査) | 좌동 |
|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有價證券申告의 申告人, 有價證券의 發行人·引受人 기타 關係人에 대하여 參考가될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命하거나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金融監督院(이하 "金融監督院"이라 한다) 院長으로 하여금 그 帳簿·書類 기타의物件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98·1·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携帶하여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제20조(金融監督委員會의 處分權) 金融監督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有價證券의 發行人에대하여 理由를 提示한 후 그 事實을 公告하고 訂正을 명하며, 필요한 때에는 그有價證券의 발행·모집·賣出 기타 去來를 정지 또는 금지시키거나 大統領令이정하는 措置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金融監督委員會는 有價證券의 發行人에 대한措置를 함에 있어 필요한 節次·措置基準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7·1·13,98·1·8, 2000·1·21, 2001·3·28> |
좌동 |
| 1. 有價證券申告書 또는 有價證券發行實績報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신고서또는 보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는 때 | 좌동 |
| 2. 事業說明書에 관하여 第12條 또는第13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 좌동 |
| 3. 豫備事業說明書 또는 簡易事業說明書에 의한 有價證券의 모집·賣出 기타의去來에 관하여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4. 第18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제4장 有價證券의 公開買受 |
좌동 |
| 제21조(公開買受의 적용대상) | 좌동 |
| ① 議決權있는 株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有價證券市場 및 協會仲介市場밖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數이상의 者로부터 買受·交換·入札 기타 有償讓受(이하 이 章에서 "買受등"이라한다)를 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買受등을 한 후에 本人과 그 特別關係者(大統領令이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所有 기타 이에 준하는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 및 第200條의2에서같다)하게 되는 株式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등의 總數의 100分의 5이상이 되는경우(本人과 그 特別關係者가 보유하는 株式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등의 總數의100分의 5이상인 者가 당해 株式등의 買受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公開買受하여야 한다. 다만, 그 類型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買受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削除 <98·2·24> | 좌동 |
| ③ 이 章에서 "公開買受"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株式등의 買受(다른有價證券과의 交換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請約을 하거나 賣渡(다른有價證券과의 交換을 포함한다. 이하 章에서 같다)의 請約을 勸誘하고 有價證券市場및 協會仲介市場밖에서 당해 株式등을 買受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등의 數와 株式등의 總數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방법에 의하여 算定한 數로 한다. <改正 98·2·24, 98·5·25> | 좌동 |
| ⑤ "공개매수사무취급자"라 함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 등을할 주식 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有價證券의 지급 그 밖의공개매수 관련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증권회사에 한한다. <신설 2001·3·28>[全文改正 97·1·13] | 좌동 |
| 제21조의2(공개매수의 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 좌동 |
| ①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 좌동 |
| 3. 공개매수의 목적 | 좌동 |
|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 좌동 |
| 5.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 좌동 |
| 6. 매수자금의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를 당해공개매수공고를 한 날(이하 "공개매수공고일"이라 한다)에 금융감독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 그 밖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1.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 좌동 |
| 3. 공개매수의 목적 | 좌동 |
|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 좌동 |
| 5.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 좌동 |
| 6.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내용 | 좌동 |
| 7. 매수자금의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범위내이어야 한다. | 좌동 |
|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공개매수신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1·3·28] | 좌동 |
| 제21조의3(議決權 제한등)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제2항의規定에 위반하여 株式등의 買受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株式(당해 株式등과 관련한권리행사등으로 취득한 株式을 포함한다)에 대한 議決權을 大統領令이 정하는기간동안 행사할 수 없으며, 金融監督委員會는 당해 株式등(당해 株式등과 관련한권리행사등으로 취득한 株式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8·1·8,98·2·24, 2001·3·28>[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22조(신고서사본의 송부 등)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부하고,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3·28] |
좌동 |
| 제23조(公開買受者의 買受의 제한등) | 좌동 |
| ① 공개매수자(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에서같다)는 공개매수공고일(제21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말한다)부터 3일(기간산정에 있어서 공휴일 그 밖의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개매수를 하지못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② 公開買受者(그 特別關係者를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買受를 할 수 있는 날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날까지 당해 株式등을 公開買受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買受등을 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과거 6월간 公開買受를 통하여 당해 株式등을 買受한 사실이있는 者(그 特別關係者를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公開買受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④ 公開買受對象 株式등의 發行人은 第2項의 기간동안 議決權있는 株式數의 변동을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全文改正 97·1·13] | 좌동 |
| 제23조의2(정정신고·공고 등) | 좌동 |
| ① 公開買受者는 買受條件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公開買受期間이종료하는 날까지 訂正申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買受價格의 引下,買受豫定株式등의 數의 감소, 買受代金 지급기간의 연장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買受條件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改正 97·12·13, 98·5·25, 2000·1·21> | 좌동 |
| ② 공개매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과 변경한 내용(공개매수공고에 포함된 사항에 한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공고의 방법은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2001·3·28> | 좌동 |
| ③ 第11條第1項·第2項·第5項, 第22條 및 第23條第1項의 規定은 공개매수신고서 및그 정정신고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3·28>[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24조(公開買受說明書의 作成과 사용) | 좌동 |
| ① 公開買受者는 公開買受를 하고자 할 때에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公開買受에 관한 說明書(이하 "公開買受說明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財政經濟部令이정하는 場所에 비치하고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97·1·13, 98·5·25> | 좌동 |
| ② 第13條의 規定은 公開買受說明書의 사용에 관하여 準用한다. | 좌동 |
| 제24조의2(公開買受의 撤回등) | 좌동 |
| ① 公開買受者는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買受를 할 수 있게 된 날이후에는公開買受를 撤回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公開買受期間의末日까지 撤回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買受를 撤回하고자 하는 경우에는撤回申告書를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제출하고그 내용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8·1·8, 98·5·25, 2000·1·21> | 좌동 |
| ③ 公開買受對象 株式등의 買受의 請約에 대한 승낙 또는 賣渡의 請約(이하"應募"라 한다)을 한 者(이하 "應募株主"라 한다)는 公開買受期間중에는 언제든지應募를 取消할 수 있다. 이 경우 公開買受者는 應募株主에 대하여 당해 應募의取消에 따른 損害賠償 또는 違約金의 지급을 請求할 수 없다.[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25조(公開買受에 관한 意見表示) 公開買受申告書가 제출된 株式등의 發行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公開買受에 관한 의견을 表明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內容을 記載한 文書를지체없이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7·1·13> |
좌동 |
| 제25조의2(公開買受의 조건과 방법) | 좌동 |
| ① 公開買受者는 公開買受申告書에 기재한 買受條件 및 방법에 따라 應募한 당해株式등의 전부를 公開買受期間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 이후 지체없이 買受하여야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公開買受價格은 均一하여야 한다. <改正 98·2·24>[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25조의3(公開買受者의 賠償責任) | 좌동 |
| ① 第14條第1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者가 公開買受申告書 및그 公告,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訂正申告書 및 그 公告와公開買受說明書와 관련하여 應募株主에게 끼친 損害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99·2·1> | 좌동 |
| 1. 公開買受申告書 및 그 訂正申告書상의 申告者(申告者의 特別關係者를 포함하며,申告者가 法人인 경우 그 理事를 포함한다)와 그 代理人 | 좌동 |
| 2. 公開買受說明書의 作成者와 그 代理人 | 좌동 |
| ② 第1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賠償責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26조(申告書등의 公示) 金融監督委員會·證券去來所 및 協會는 제출받은 公開買受申告書,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訂正申告書,第2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撤回申告書 및第25條의 規定에 의한文書를 그 接受日부터 3년간 비치하고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98·1·8, 2001·3·28>[全文改正 97·1·13] |
좌동 |
| 제27조(申告人에 대한 資料要求) 金融監督委員會는 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公開買受者및 그 關係者와 당해 有價證券의 發行人에 대하여 參考가 될 보고 또는 資料의제출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8·1·8> |
좌동 |
| 제27조의2(準用規定) 第17條·第19條 및 第20條의規定은 公開買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17條중"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로 본다.<改正 99·2·1>[本條新設 97·1·13] |
좌동 |
제5장 證券業 |
좌동 |
제1절 許可 |
좌동 |
| 제28조(許可) | 좌동 |
| ① 證券業을 營爲할 수 있는 者는 營業의 種類別로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은株式會社이어야 한다. <改正 97·1·13, 98·5·25, 99·5·24> | 좌동 |
| ② 第1項의 營業의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1·3·28> | 좌동 |
| 1. 第2條第8項第1號의 營業 | 좌동 |
| 2. 第2條第8項第2號 내지 第4號의 營業 | 좌동 |
| 3. 第2條第8項第5號 내지 第7號의 營業 | 좌동 |
| 4. 제2조제8항제8호의 영업 | 좌동 |
| ③ 證券會社의 資本金은 10億원 이상으로서 營業의 범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改正 2000·1·21> | 좌동 |
| ④ 削除 <97·1·13> | 좌동 |
| ⑤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新設 99·2·1, 99·5·24> | 좌동 |
| ⑥ 削除 <97·1·13> | 좌동 |
| ⑦ 削除 <99·2·1> | 좌동 |
| 제28조의2(外國證券業者의 營業) | 좌동 |
| ① 外國證券業者(外國法令에 의하여 外國에서 證券業을 營爲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國內에서 證券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支店 기타 營業所를 設置하고자 하는때에는 第28條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營業의 種類別로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7·1·13, 98·5·25, 99·5·24, 2000·1·2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店 기타 營業所의 營業基金은 10億원 이상으로서 營業의범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新設 2000·1·2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店등의 設置許可를 받지 아니한 外國證券業者는國內居住者를 상대로 하여 證券業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7·1·13>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支店 기타 營業所는 第28條第3項의規定을 제외하고는 이 法에 의한 證券會社로 본다. <改正 97·1·13> | 좌동 |
| ⑤ 外國證券業者의 國內支店 기타 營業所가 淸算 또는 破産하는 때에는 그國內保有資産은 證券去來行爲의 상대방으로서 그 去來 당시 國內에 住所 또는 居所가있는 者에 대한 債權辨濟에 우선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國內保有資産의 범위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1·12·31, 97·1·13> | 좌동 |
| ⑥ 金融監督委員會는 外國證券業者의 國內支店 기타 營業所가 이 法 또는 이 法에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外國法令에 위반하여 證券業務의 수행이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許可取消·營業停止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外國證券業者가 外國法令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당해 外國證券業者의 國內支店 기타 營業所의 證券業務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때에도 또한 같다. <新設 91·12·31, 97·1·13, 98·1·8, 98·5·25, 99·5·24> | 좌동 |
| ⑦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新設 99·2·1, 99·5·24> | 좌동 |
| ⑧ 外國證券業者의 證券業의 營爲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82·3·29] | 좌동 |
| 제29조(證券業을 兼營하는 者 등에 대한 適用規定) | 좌동 |
| ① 削除 <99·2·1> | 좌동 |
| ② 이 章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業許可를 받아 證券業을 兼營하는 者에게는 그 許可받은營業의 범위안에서 이 章의 規定을 適用한다. 다만, 第28條第3項,第33條, 第47條 및 第62條의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87·11·28,97·1·13, 99·2·1> | 좌동 |
| 제30조(許可申請) | 좌동 |
| ① 第28條第1項 및 第28條의2第1項의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請書를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申請書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당해 申請書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申請書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에 算入하지 아니한다.[全文改正 2000·1·21] | 좌동 |
| 제31조(許可節次) | 좌동 |
|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書를 受理한때에는 30日내에 그 許可與否를 決定하고 이를 지체없이 申請人에게 文書로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98·5·25, 99·5·24> | 좌동 |
| ② 削除 <87·11·28> | 좌동 |
| 제32조(許可의 요건) | 좌동 |
| ①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者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第2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것 | 좌동 |
| 2. 投資者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證券業을 수행하기에 충분한人力과 電算設備 기타 物的 施設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3. 事業計劃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좌동 |
| 4.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出資者(出資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당해 法人의 중요한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포함한다)가 충분한 出資能力, 건전한 財務狀態 및 社會的 信用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② 第2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店 기타 營業所의設置許可를 받고자 하는 外國證券業者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第28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것 | 좌동 |
| 2. 財産狀況·財務健全性 및 營業健全性이 國內에서 證券業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고國際的 信認度가 높을 것 | 좌동 |
| 3.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요건을 갖출 것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2000·1·21] | 좌동 |
| 제32조의2(許可의 公告)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8條第1項 및第2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내용을 官報에 公告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야 한다.[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제2절 健全營業秩序의 유지 |
좌동 |
| 제33조(任員의 資格) | 좌동 |
| ① 削除 <99·2·1>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證券會社의 任員이 되지 못하며, 任員이 된 후에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職을 喪失한다. <改正 97·1·13, 97·12·13,99·2·1, 2000·1·21> | 좌동 |
|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거나 이 法 또는 이에 상당하는 外國의 法令(이하"外國證券法令"이라 한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 의하여罰金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 免除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의2.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4. 이 法 또는 外國證券法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 의하여營業의 許可·認可 등이 取消된 法人 또는 會社의 任·職員이었던 者(그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당해 法人 또는 會社에 대한 取消가 있은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이 法 또는 外國證券法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 의하여解任되거나 免職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全文改正 82·3·29] | 좌동 |
| 제33조의2 및 제34조 削除 <87·11·28> |
좌동 |
| 제35조(認可事項) | 좌동 |
| ① 證券會社는 會社를 合倂하거나 營業의 전부(이에 準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讓渡하거나 讓受하고자 할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경우에는 第3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7·1·13,98·5·25, 99·2·1, 99·5·24>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認可與否를 決定함에 있어서는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1> | 좌동 |
| 제36조(報告事項) 證券會社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7·1·13, 98·1·8, 99·2·1, 2000·1·21> |
좌동 |
| 1. 任員을 選任 또는 解任한 때 | 좌동 |
| 2. 支店 기타의 營業所를 新設한 때 또는 本店·支店 기타의 營業所의 位置를변경하거나 그 營業을 중지·再開 또는 廢止한 때 | 좌동 |
| 3. 本人과 그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親族 기타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한다)이 所有하는 株式의 數가 가장 많은 者가 변경된 때 | 좌동 |
| 4. 商號를 변경한 때 | 좌동 |
| 4의2. 會社의 解散事由가 발생한 때 | 좌동 |
| 5. 第1號 내지 第4號의2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37조(證券業廢止의 公告) 證券會社가 證券業 또는 支店 기타 營業所의 營業을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廢止 30日전에 2이상의 日刊新聞紙에 3回이상 公告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債權者에게는 個別로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82·3·29> |
좌동 |
| 제38조 削除 <91·12·31> |
좌동 |
| 제39조 削除 <97·12·13> |
좌동 |
| 제40조 삭제 <2002·1·26> |
좌동 |
| 제41조(支店 기타의 營業所에 대한 責任) 證券會社는 支店 기타의 營業所가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의 去來를 함에 있어서他人에게 損害를 끼친 때에는 被害者에 대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
좌동 |
| 제42조(任員등의 賣買去來의 制限) 證券會社의 任員 및 職員은 給與額에 대한 一定率을 證券貯蓄하는 경우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名義로 하든지 本人의 計算으로有價證券의 賣買去來 또는 그 委託을 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43조(去來形態의 明示) 證券會社는 顧客으로부터 有價證券의 去來에 관한 注文을 받은 때에는 事前에 그顧客에 대하여 당해 賣買에 있어서 자기가 相對方이 되는가 仲介나 代理 또는委託賣買의 方法에 의하는가의 區別을 明確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4조(自己契約의 禁止) 證券會社는 有價證券에 관한 同一한 賣買에 있어서 그 本人이 됨과 동시에 相對方의委託賣買人·仲介人 또는 代理人이 되지 못한다. |
좌동 |
| 제44조의2 삭제 <2001·3·28> |
좌동 |
| 제44조의3(顧客預託金의 別途預置 등) | 좌동 |
| ① 증권회사는 顧客預託金(顧客으로부터 有價證券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預託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자기소유의 財産과 구분하여第145條의 規定에 의한 證券金融會社(이하 "預置機關"이라한다)에 예치(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01·3·28, 2002·1·26> | 좌동 |
| ② 證券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預置機關에 顧客預託金을 預置하는 경우에는 그顧客預託金이 顧客의 財産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顧客預託金을 預置한 證券會社(이하 "預置證券會社"라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외에는 預置機關에 預置한 顧客預託金을 讓渡하거나擔保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相計·押留(假押留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 좌동 |
| ④ 預置證券會社는 당해 證券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預置機關에預置한 顧客預託金을 引出하여 顧客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證券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그 사실과 顧客預託金의 支給時期·場所기타 顧客預託金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2이상의 日刊新聞에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營業의 中止決議를 한 때 | 좌동 |
| 2. 營業의 停止命令을 받은 때 | 좌동 |
| 3. 許可의 取消를 받은 때 | 좌동 |
| 4. 解散의 決議를 한 때 | 좌동 |
| 5. 破産宣告를 받은 때 | 좌동 |
| 6. 기타 第1號 내지 第5號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좌동 |
| ⑤ 預置機關은 당해 預置機關이 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預置證券會社에 대하여 預置한 顧客預託金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預置機關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顧客預託金을 運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國債·地方債의 買入 | 좌동 |
| 2. 政府·地方自治團體 또는 金融機關이 지급을 보증한 債券의 買入 | 좌동 |
| 3. 기타 顧客預託金의 안전한 運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방법 | 좌동 |
|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會社가 預置機關에 預置하여야 하는 顧客預託金의범위, 預置比率, 預置된 顧客預託金의 引出에 관한 사항, 預置機關의 顧客預託金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顧客預託金의 預置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이 경우 預置比率은 證券會社의 財務狀況 등을 고려하여 證券會社別로 달리정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1] | 좌동 |
| 제44조의4(顧客預託有價證券 등의 預託) | 좌동 |
| ① 證券會社는 賣買去來의 受託 기타의 去來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顧客의 有價證券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證券 또는 證書를 第173條의 規定에의하여 設立된 證券預託院(이하 이 條에서 "證券預託院"이라 한다)에 지체없이預託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證券會社는 보유자산을 運用함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有價證券·證券 및 證書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證券預託院에 지체없이 預託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1] | 좌동 |
| 제45조 削除 <99·2·1> |
좌동 |
| 제46조(賣買去來등의 통지) 證券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顧客의 注文에 의한 賣買 기타去來內容등을 당해 顧客에게 통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13] |
좌동 |
| 제46조의2(自己株式의 예외취득) 證券會社는 顧客의 委託을 받은 경우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의賣買數量單位미만의 自己株式을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밖에서 취득할 수있다. 이 경우 취득한 自己株式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처분하여야한다.[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47조(營業報告書) | 좌동 |
| ① 證券會社는 매 事業年度 開始日부터 3月間·6月間·9月間 및 12月間의營業實績·財務狀態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營業報告書를 작성하여각각 그 기간 경과후 45일 이내에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 좌동 |
| ② 證券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報告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는 날부터1年間 本店과 支店 기타 營業所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一般人의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報告書의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한다.[全文改正 2000·1·21] | 좌동 |
| 제48조(任員의 兼職) 證券會社의 常勤任員은 顧客과의 利害가 相衝되거나 당해 證券會社의 건전한 경영을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인의 常務에종사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改正 2000·1·21, 2001·3·28>[全文改正 99·2·1] |
좌동 |
| 제49조(信用供與) | 좌동 |
| ① 證券會社는 有價證券에 관련하여 顧客에게 金錢의 融資 또는 有價證券의 貸付의方法으로 信用을 供與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信用供與의 方法과 內容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7·1·13, 98·5·25, 2000·1·21> | 좌동 |
|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信用供與에 대하여 그 限度와 擔保의 比率 및徵收方法등에 관한 規程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82·3·29, 98·1·8> | 좌동 |
| ④ 證券會社는 그 引受한 有價證券을 賣却하는 경우에 引受한 날로부터 3月이 되는날까지는 당해 有價證券에 대한 買受代金의 貸付 기타 信用供與를 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50조(證券貯蓄業務) | 좌동 |
| ① 證券會社는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規程에 의하여 證券貯蓄業務를 營爲할 수있다. <改正 82·3·29, 98·1·8> | 좌동 |
| ② 第1項의 證券貯蓄業務의 方法과 內容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7·1·13, 98·5·25, 2000·1·21> | 좌동 |
| 제51조(兼業의 제한) | 좌동 |
| ① 證券會社는 다음 各號의 業務외의 다른 業務를 兼營하지 못한다. | 좌동 |
| 1. 金融業(이 法 또는 金融關聯法令에서 規定하고 있는 業務를 말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法令에서 證券會社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業務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業으로서 그 業務의 성격상 證券會社가 兼業하는 것이가능하다고 金融監督委員會가 認可한 業務 | 좌동 |
| 3.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附隨業務 | 좌동 |
| 가. 證券業과 관련된 業務 | 좌동 |
| 나. 證券會社가 소유하고 있는 人力·資産 또는 設備 등을 활용하는 業務 | 좌동 |
| 다. 기타 다른 法令에 의하여 許可·認可·승인 또는 登錄 등을 필요로 하지아니하는 業務 | 좌동 |
| ② 證券會社가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金融業으로서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 또는 認可를 받거나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을 한業務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全文改正 2000·1·21] | 좌동 |
| 제52조(不當勸誘行爲등의 禁止) 證券會社 또는 그 任·職員은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82·3·29, 97·1·13, 98·5·25, 2000·1·21> |
좌동 |
| 1.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에 있어서 顧客에 대하여 당해 去來에서 發生하는 損失의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할 것을 約束하고 勸誘하는 行爲 | 좌동 |
| 2. 有價證券의 發行業務와 관련하여 顧客을 誘致하기 위하여 顧客에 대하여 직접또는 간접으로 財産上의 利益을 제공하거나 자기의 去來上의 地位를 부당하게이용하여 顧客의 事業活動을 제한하는 行爲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의 行爲 이외에 有價證券의 발행 또는 賣買 기타 去來와 관련하여投資者의 보호 또는 去來의 公正을 沮害하거나 證券業의 信用을 墜落시키는 것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行爲 | 좌동 |
| 제52조의2(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하는 증권회사의 업무방법·제한 등) | 좌동 |
| ① 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그 업무를영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 좌동 |
| 1. 매매의 중개대상인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매매의 중개대상인 유가증권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및 결제방법, 결제책임 등 결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증권회사의 위탁증거금 등 매매거래수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매매의 중개대상인 유가증권 발행인의 공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매매거래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매매의 중개의 개폐·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매매의 중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제49조·제50조 및제5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매매의중개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 상장주식 또는 협회에 등록된 주식인 경우 각각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 좌동 |
| ④ 제117조의 규정은 제2조제8항제8호의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⑤ 제43조·제44조 및제46조의 규정은 제2조제8항제8호의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당해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2002·1·26>[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52조의3(任意賣買의 금지) 證券會社 任·職員은 顧客 또는 그 代理人으로부터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에 관한委託을 받지 아니하고는 顧客으로부터 預託받은 財産으로 有價證券의 賣買去來를 할수 없다.[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52조의4(證券會社등에 대한 不當要求 금지) 누구든지 證券會社가 영위하는 業務와 관련한 手數料 지급을 대가로 부당하게 당해證券會社 또는 그 任·職員으로부터 金錢·서비스 기타 財産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자기 또는 第3者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53조(檢査) | 좌동 |
| ① 證券會社는 그 業務와 財産에 관하여 金融監督院 院長(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한다)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8·1·8> | 좌동 |
| ② 金融監督院長은 檢査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證券會社에 대하여 業務또는 財産에 관한 보고, 資料의 제출, 證人의 출석, 證言 및 의견의 陳述을 要求할수 있다. <改正 98·1·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携帶하여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金融監督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한 때에는 그 報告書를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 法 기타 證券에 관한 法令, 이法에 의한 處分 또는 金融監督委員會·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한證券先物委員會(이하 "證券先物委員會"라 한다) 및 證券去來所의 規程에 違反한事實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意見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改正 98·1·8> | 좌동 |
| ⑤ 金融監督委員會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書와 意見書를 審議하여 다음 各號의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4·1·5, 97·1·13, 98·1·8, 98·5·25,99·5·24, 2000·1·21> | 좌동 |
| 1. 證券會社가 第5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證券業의 許可取消 | 좌동 |
| 2. 第1號의 경우를 제외하고 證券會社가 그 業務執行上 違法 또는 부당한 行爲를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당해 證券會社에 대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停止命令, 任員의 解任要求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措置 | 좌동 |
| ⑥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 좌동 |
| ⑦ 金融監督委員會는 檢査의 방법·節次, 檢査結果에 대한 措置基準 기타檢査業務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新設 97·1·13, 98·1·8> | 좌동 |
| 제54조(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權) 金融監督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過度한 投機去來의 防止와 公益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證券會社에 대하여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改正 98·1·8> |
좌동 |
| 제54조의2(自己資本規制比率의 유지) | 좌동 |
| ① 證券會社는 第1號 및 第2號의 금액을 合計한 금액에서 第3號의 금액을 差減하여算定한 금액을 總危險額(당해 證券會社의 資産 및 負債에 내재하거나 業務에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換算하여 合計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나눈 比率(이하"自己資本規制比率"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 이상으로 유지하여야한다. | 좌동 |
| 1. 資産總額에서 負債總額을 差減한 금액 | 좌동 |
| 2. 流動資産에 설정한 貸損充當金, 後順位借入金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 좌동 |
| 3. 固定資産의 評價額, 先給金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 좌동 |
| ② 證券會社는 매 分期의 末日(이하 이 條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自己資本規制比率을 算定하여 그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金融監督委員會에보고하여야 하며, 기준일 이후 45일이 경과한 날부터 3月間 本店과 支店 기타營業所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一般人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 좌동 |
| ③ 自己資本規制比率을 算定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한다.[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54조의3(資産運用의 건전성) | 좌동 |
| ① 證券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지못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1. 당해 會社의 最大株主(第54條의5第4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最大株主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또는主要株主(第18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主要株主를 말한다.이하 이 項에서 같다)가 발행한 有價證券을 所有하는 행위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신용을 供與하는 행위 | 좌동 |
| 가.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좌동 |
| 나.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 좌동 |
| 다. 당해 회사의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좌동 |
| 3. 他人을 위하여 債務의 履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증하는 행위 | 좌동 |
| 4. 당해 會社의 最大株主 및 主要株主가 발행한 株式·債券 및 기업어음(企業이資金調達을 目的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초과하여所有하는 행위 | 좌동 |
| 5. 第1號 내지 第4號외에 證券會社의 건전한 資産運用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정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54조의4(內部統制基準) | 좌동 |
| ① 證券會社는 法令을 준수하고, 資産運用을 건전하게 하며, 顧客을 보호하기 위하여任·職員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條에서 "內部統制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證券會社는 內部統制基準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內部統制基準을 위반하는 경우이를 調査하여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에 보고하는 者(이하 "遵法監視人"이라 한다)를1人 이상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③ 증권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다만,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3·28> | 좌동 |
|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1·3·28> | 좌동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 좌동 |
| 가. 한국은행 또는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 좌동 |
| 2. 제3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좌동 |
|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좌동 |
| ⑤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2001·3·28>[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54조의5(社外理事의 選任) | 좌동 |
| ① 證券會社(資産規模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證券會社에 한한다)는社外理事가 理事 總數의 2分의 1 이상이 되도록 理事會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社外理事는 3人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會社는 社外理事候補를 추천하기 위하여商法 第39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이하 이條에서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는 社外理事가 總 委員의 2分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會社의 경우 株主總會에서 社外理事를 選任하고자 하는때에는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의 추천을 받은 者중에서 選任하여야 한다.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증권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제191조의14의 권리를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2001·3·28> | 좌동 |
| 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會社의 社外理事가 되지못하며 社外理事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職을 상실한다. | 좌동 |
| 1. 第191條의12第3項第1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2. 당해 會社의 株主로서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를 기준으로 本人 및 그의특수관계인이 所有하는 株式의 數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本人(이하 "最大株主"라한다) | 좌동 |
| 3. 最大株主의 특수관계인 | 좌동 |
| 4. 당해 會社의 主要株主(第18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主要株主를 말한다) 및 그의 配偶者와 直系尊卑屬 | 좌동 |
| 5. 당해 會社 또는系列會社(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系列會社를 말한다)의 任·職員(常務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任·職員이었던 者 | 좌동 |
| 6. 당해 會社의 任員의 配偶者 및 直系尊卑屬 | 좌동 |
| 7. 당해 會社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去來關係가 있거나 사업상競爭關係 또는 協力關係에 있는 法人의 任·職員이거나 최근 2年 이내에任·職員이었던 者 | 좌동 |
| 8. 당해 會社의 任·職員이 非常任理事로 있는 會社의 任·職員 | 좌동 |
| 9. 기타 社外理事로서의 職務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해 會社의 경영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會社는 社外理事의 辭任·死亡 등의 사유로 인하여社外理事의 數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會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株主總會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에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54조의6(監査委員會) | 좌동 |
| ① 證券會社(資産規模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證券會社에 한한다)는商法 第415條의2의 規定에 의한監査委員會(이하 "監査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監査委員會는 總 委員의 3分의 2 이상을 社外理事로 구성하여야 한다.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사외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③ 社外理事가 아닌 監査委員會의 委員은第191條의12第3項 各號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다만, 第191條의12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常勤監事 또는監査委員會의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으로 在任중인 者는第191條의12第3項第6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監査委員會의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이 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會社는 社外理事의 辭任·死亡 등의 사유로 인하여社外理事의 數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株主總會에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에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商法 第415條의2第2項 但書는 第1項의 規定에의한 監査委員會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⑥ 商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2001·3·28>[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55조(許可의 取消) | 좌동 |
|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證券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理由를 提示하고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7·1·13, 98·5·25, 99·2·1,99·5·24, 2000·1·21>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證券業의 許可를 받은 때 | 좌동 |
| 2. 許可內容 또는 許可條件에 위반하거나 許可를 받은 날부터 6月 이내에 營業을개시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業務에 관하여 不正한 方法으로 他人으로부터 金錢 또는 有價證券의 交付를받거나 他人에게 交付할 金錢 또는 有價證券을 取得한 때 | 좌동 |
| 4.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정지의 命令을 받은 者가 그命令을 받은 날로부터 1月(營業停止의 命令을 하면서 1月을 초과하는 補正期間을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당해 條件을 補正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有價證券市場 및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 기타의 去來에 관하여 契約에違反하거나 受渡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第35條第1項·第54條의2第1項·第54條의3·第54條의5·第54條의6 또는 第63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7.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 좌동 |
| 8. 第1號 내지 第7號 이외에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하여證券會社로서의 業務遂行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② 證券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業의 許可가 取消된 때에는 解散한다.<新設 2000·1·21> | 좌동 |
| ③ 第32條의2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取消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2000·1·21> | 좌동 |
| 제56조(殘務의 終結) 證券會社가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의取消(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第14條의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를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스스로 營業을 廢止하는 때에는그 證券會社가 행한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의 去來를 終結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당해 證券會社 또는 그 承繼人은 그 賣買 기타의 去來를 終結시키는 범위 안에서證券會社로 본다. <改正 99·2·1> |
좌동 |
| 제57조(營業의 정지등) | 좌동 |
|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證券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營業의 전부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改正 98·1·8, 99·2·1, 2000·1·21, 2001·3·28, 2002·1·26> | 좌동 |
| 1. 제42조·第44條·第44條의2 내지 제44조의3·제44조의4·제47조·제49조 내지 제52조·제52조의2 또는 第54條의4의 規定에위반한 경우 | 좌동 |
| 2.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第3項 또는 第53條第5項第2號의 規定에의한 任員解任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營業의 중지 또는 解散을 決議한 경우로서 公益과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경우 | 좌동 |
| ② 第5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정지의 경우에 準用한다. | 좌동 |
|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證券會社가第36條·第43條·第44條·第46條 또는 第48條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第52條의規定에 違反한 任員에 대하여는 理由를 提示하고 그 任員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改正 82·3·29, 98·1·8, 99·2·1> | 좌동 |
| 제58조(任員의 責任) | 좌동 |
| ① 證券會社의 理事 또는 監事(監査委員會가 設置된 경우에는 監査委員會 委員을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故意 또는 過失로 그 任務를 懈怠하거나 會社의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第3者에게 損害를 끼친 때에는 理事·監事 및最大株主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第3者에게 損害를 끼친行爲가 最大株主의 要求 또는 同意에 의한 것이 아님을 證明하는 最大株主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2·3·29, 2000·1·2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당해 證券會社의 賠償責任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경우에는 商法 第399條第2項·第3項 및 第414條第3項의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59조(情報의 제공 또는 漏泄의 禁止) | 좌동 |
| ① 證券會社의 任員 및 職員은 證券會社를 통하여 有價證券을 賣買하거나 賣買하고자하는 委託者(第50條의 規定에 의한 證券貯蓄을 한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書面에 의한 要求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는 他人에게 당해 委託者의 有價證券의賣買 기타의 去來와 그 預託한 金錢 또는 有價證券의 內容에 관한 情報를 제공하거나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監督機關의 業務上 필요에 의하여 檢査를 받는 경우또는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要求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監督機關의 業務上 필요에 의하여 情報를 知得한 者는 그 知得한 情報를 他人에게제공 또는 漏泄하거나 그 目的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60조(情報提供要求의 禁止) | 좌동 |
| ① 法院의 提出命令 또는 法官이 發付한 令狀이 있는 경우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證券會社의 任員 및 職員에 대하여 第59條第1項에規定하는 情報의 제공을 要求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情報의 제공을 要求할 수 있는 때에도 그 質問 또는調査의 內容은 필요한 범위에 局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1조(不當調査의 拒否) 證券會社의 任員 또는 職員은 第60條의 規定에 違反된 要求·質問 또는 調査에대하여는 그 理由를 들어 이를 拒否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2조(商號) | 좌동 |
| ①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호중에 증권·증권중개 또는債券仲介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② 證券會社가 아닌 者는 證券業을 표시하는 文字를 그 商號에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63조(名義貸與의 禁止) 證券會社는 자기의 名義를 貸與하여 他人으로 하여금 證券業을 經營하게 하지못한다. |
좌동 |
| 제64조(證券會社의 少數株主權 등의 행사) | 좌동 |
| ① 제191조의13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증권회사(자산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주주의少數株主權 행사요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1조의13제1항중"1萬分의 1이상"은 "10만분의 5 이상"으로, 동조제2항중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은 "100만분의 250(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으로, 동조제3항중 "1만분의 10(대통령령이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은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으로, 동조제4항중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은 "10만분의 2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으로, 동조제5항중 "1千分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法人의 경우에는 1千分의 15)이상"은 "1만분의 1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② 第191條의14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證券會社 株主의株主提案의 행사요건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第191條의14第1項중 "1千分의 1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경우에는 1千分의 5)이상"은 "1萬分의 5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1萬分의 25)이상"으로 본다.[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65조 내지 제69조 削除 <99·2·1> |
좌동 |
제3절 (第69條의2 내지 第70條) 削除 <99·2·1> |
좌동 |
제5장의2 投資諮問業등 |
좌동 |
| 제70조의2(登錄등) | 좌동 |
| ① 投資諮問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한 會社이어야 한다.<改正 98·5·25, 99·2·1> | 좌동 |
| ② 投資一任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한 會社이어야 한다.<改正 99·2·1, 2000·1·21> | 좌동 |
| ③ 削除 <99·2·1>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과 관련하여 登錄要件, 登錄節次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1> | 좌동 |
| ⑤ 이 法 기타 다른 法律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投資一任業을영위하지 못한다.[全文改正 97·1·13] | 좌동 |
| 제70조의3(兼業의 제한) 投資諮問會社는 登錄한 業務외의 다른 業務를 영위하지 못한다. 다만, 그 登錄한業務와 직접 관련된 業務로서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業務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7·1·13, 98·5·25, 99·2·1>[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70조의4(營業保證金의 預託) | 좌동 |
| ① 投資諮問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機關에 營業保證金을預託하여야 한다. 이 경우 投資諮問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營業保證金을 讓渡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改正 97·1·13, 98·1·8, 2000·1·21> | 좌동 |
| ② 投資諮問會社와 投資諮問契約(投資一任契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者는同 契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債權에 관하여 第1項의 營業保證金에서 다른 債權者에우선하여 辨濟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改正 97·1·13>[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70조의5(健全營業秩序의 유지) 投資諮問會社의 投資諮問契約, 投資一任方法, 投資結果의 顧客에 대한 통보, 手數料,營業內容의 公示, 營業廣告 기타 健全營業秩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7·1·13] |
좌동 |
| 제70조의6(證券去來行爲등의 금지) 投資諮問會社 또는 그 任·職員은 그 業務와 관련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13> |
좌동 |
| 1. 第2條第8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좌동 |
| 2. 顧客으로부터 金錢 또는 有價證券의 보관·預託을 받는 행위 | 좌동 |
| 3. 顧客에게 金錢 또는 有價證券을 貸與하거나 顧客에 대한 第3者의 金錢 또는有價證券의 貸與를 仲介·周旋 또는 代理하는 행위 | 좌동 |
| 4. 有價證券에의 投資에 관하여 顧客과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分割을約束하거나 損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約束하는 행위 | 좌동 |
| 5. 특정 有價證券에 관하여 助言을 받는 顧客의 賣買에 의한 당해 有價證券의價格變動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당해 顧客외의 第3者의 이익을 도모할 目的으로정당한 근거없이 助言을 하는 행위 | 좌동 |
| 6. 근거없이 허위의 사실 기타 風說을 流布하는 행위 | 좌동 |
| 7. 第1號 내지 第6號외에 有價證券의 공정한 去來秩序를 해치고 投資者의 投資判斷을誤導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70조의7(任員·監督 등) 第33條第2項, 第35條, 第37條,第42條, 第47條, 第48條,第52條第2號·第3號, 第53條,第54條, 第56條 내지 第61條 및第63條의 規定은 投資諮問會社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99·5·24>[全文改正 99·2·1] |
좌동 |
| 제70조의8(類似投資諮問業의 申告) | 좌동 |
| ① 第2條第10項第1號 但書에서 規定하는 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刊行物등에 의한 助言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營業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書式에 따라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8·5·25, 99·2·1, 2000·1·21>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業務를 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있다. <改正 98·1·8, 98·5·25, 99·2·1> | 좌동 |
| ③ 第70條의6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하는 者와 그 任·職員또는 使用人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70조의9(外國投資諮問業者의 營業) | 좌동 |
| ① 外國投資諮問業者(外國法令에 의하여 外國에서 投資諮問業을 영위하는 者를말한다. 이하 같다)가 國內에서 직접 또는 支店 기타 營業所(이하"外國投資諮問業者의 支店등"이라 한다)의 設置를 통하여 投資諮問業 또는投資一任業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改正 98·5·25, 99·2·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2·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外國投資諮問業者의 支店등은 이 法에 의한投資諮問會社로 본다. <改正 99·2·1> | 좌동 |
| ④ 第28條의2第5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은 外國投資諮問業者의支店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0·1·21>[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70조의10(商號) | 좌동 |
| ① 投資諮問會社(投資諮問業 또는 投資一任業을 兼營하는 會社를 제외한다)는 그商號중에 投資諮問이라는 文字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投資諮問會社가 아닌 者는 그 商號중에 投資諮問 또는 投資一任이라는 文字를사용하지 못한다.[本條新設 99·2·1] | 좌동 |
| 제70조의11(登錄의 取消) 金融監督委員會는 投資諮問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제시하고 投資諮問業 또는 投資一任業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改正 2000·1·21>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投資諮問業 또는 投資一任業의 登錄을 한 경우 | 좌동 |
| 1의2. 投資諮問業 또는 投資一任業의 登錄을 한 후 登錄要件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경우 | 좌동 |
| 2. 投資一任業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投資一任業을 영위한 경우 | 좌동 |
| 3. 業務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他人으로부터 金錢 또는 有價證券의 교부를받거나 他人에게 교부할 金錢 또는 有價證券을 취득한 경우 | 좌동 |
| 4. 有價證券市場 및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 기타의 去來에 관하여 契約에위반하거나 受渡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의2. 第70條의4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5. 第70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停止의 命令을 받은 者가 그命令을 받은 날부터 1月(營業停止의 命令을 하면서 1月을 초과하는 補正期間을 정한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당해 조건을 補正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6. 第70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第35條第1項 또는 第70條의7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第63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7. 第70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8. 第1號 내지 第7號외에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本條新設 99·2·1] | 좌동 |
제6장 韓國證券去來所 |
좌동 |
제1절 設立과 組織 |
좌동 |
| 제71조(設立) | 좌동 |
| ① 有價證券의 公正한 價格의 形成과 安定 및 그 流通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韓國證券去來所를 設立한다. | 좌동 |
| ② 證券去來所는 會員組織으로서의 法人으로 한다. <改正 87·11·28> | 좌동 |
| ③ 證券去來所는 그 主된 事務所를 서울特別市에 두고 필요한 곳에 支所를 둘 수있다. <改正 82·3·29> | 좌동 |
| ④ 證券去來所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⑤ 第4項의 登記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主事務所와 支所의 所在地 | 좌동 |
| 4. 會員의 名稱·住所 | 좌동 |
| 5. 任員의 姓名·住所 | 좌동 |
| 6. 公告의 方法 | 좌동 |
| 7. 第1號 내지 第6號 이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 | 좌동 |
| ⑥ 削除 <87·11·28> | 좌동 |
| ⑦ 第4項 및 第5項 이외에 證券去來所의 設立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7·11·28> | 좌동 |
| 제72조 削除 <87·11·28> |
좌동 |
| 제73조(業務) | 좌동 |
| ① 證券去來所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改正 87·11·28, 95·12·29, 97·1·13, 98·1·8, 99·2·1, 2001·3·28, 2002·1·26> | 좌동 |
| 1. 有價證券市場의 開設業務 | 좌동 |
| 2.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에 관한 業務 | 좌동 |
| 3. 有價證券의 上場에 관한 業務 | 좌동 |
| 4. 上場法人의 公示에 관한 業務 | 좌동 |
| 5. 유가증권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유가증권의 이상매매(이하 "이상매매"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有價證券의 競賣業務 | 좌동 |
| 7. 有價證券市場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自律調停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有價證券市場의 開設에 隨伴되는 附帶業務 | 좌동 |
| 9. 第1號 내지 第7號외에 定款에서 정하는 業務 | 좌동 |
| ② 削除 <99·2·1> | 좌동 |
| 제73조의2(이상매매에 대한 심리 및 회원의 감리 방법 등) | 좌동 |
| ①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상매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종목의 매매거래상황을 파악하거나 증권거래소의 매매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이상매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매매거래상황을 파악하거나 증권거래소의 매매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당해 매매거래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증권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이상매매 등과 관련된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6] | 좌동 |
| 제74조(定款의 記載事項) | 좌동 |
| ① 證券去來所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87·11·28, 2001·3·28>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主事務所 및 支所의 所在地와 有價證券市場의 所在地 | 좌동 |
| 4. 出資에 관한 事項 | 좌동 |
| 4의2. 會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4의3. 會員의 身元保證金에 관한 사항 | 좌동 |
| 4의4. 會員의 持分의 讓渡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원 및 집행간부에 관한 事項 | 좌동 |
| 6. 會員總會 및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業務執行에 관한 事項 | 좌동 |
| 8. 會計 및 經費分擔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公告의 方法 | 좌동 |
| ② 第1項의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87·11·28, 97·1·13, 98·5·25> | 좌동 |
| 제75조(民法의 準用) 證券去來所에 대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第39條를 제외한다)을 準用한다.이 경우에 證券去來所의 會員·會員總會와 任員은 각각 社團法人의 社員·社員總會와 理事 또는 監事로 한다. <改正 87·11·28> |
좌동 |
| 제76조(類似施設開設의 금지) 證券去來所가 아닌 者는 有價證券市場 또는 이와 유사한 施設을 開設하거나,類似施設을 이용하여 有價證券의 賣買去來를 하지 못한다. 다만, 협회중개시장 및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3·28>[全文改正 97·1·13] |
좌동 |
| 제76조의2(會員의 資格) 證券去來所의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證券會社이어야 한다.[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76조의3(出資와 責任) | 좌동 |
| ①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資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會員의 證券去來所에 대한 責任은 이 法과 定款이 정하는 것외에는 그 出資額을限度로 한다.[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76조의4(會員의 脫退) | 좌동 |
| ①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證券去來所의 승인을 얻어 脫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會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脫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資格喪失 | 좌동 |
| 2. 解散 | 좌동 |
| 3. 除名[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76조의5(持分의 讓渡 및 반환) | 좌동 |
| ① 會員의 持分은 당해 會員이 脫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따라 證券去來所의 승인을 얻어 이를 讓渡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證券去來所는 會員이 脫退하는 경우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持分의 전부를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證券去來所는 會員의 持分比率을 調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定款이정하는 바에 따라 會員에게 持分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77조(會員總會) | 좌동 |
| ① 會員總會는 이 法 또는 定款이 정하는 事項에 한하여 議決한다. <改正 87·11·28> | 좌동 |
| ② 削除 <97·1·13> | 좌동 |
| ③ 會員總會에서 議決한 사항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87·11·28, 97·1·13, 98·5·25> | 좌동 |
| 제78조(任員) | 좌동 |
| ① 證券去來所에 다음 各號의 任員을 둔다. <개정 2001·3·28> | 좌동 |
| 1. 理事長 1人 | 좌동 |
| 2. 부이사장 1人 | 좌동 |
| 3. 이사 5인 이내(비상임으로 하되, 그 중 3인 이내는 공익대표로, 2인 이내는회원대표로 한다) | 좌동 |
| 4. 監事 2人(1人은 非常任으로 한다) | 좌동 |
| ② 理事長은 有價證券에 관한 經驗과 學識이 풍부하고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會員總會에서 選出하되,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7·1·13, 98·5·25> | 좌동 |
| ③ 부이사장은 會員總會의 同意를 얻어 理事長이 任命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④ 공익대표인 이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이사장이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부이사장, 공익대표인 이사 및 회원대표인이사를 위원으로 하여 공익대표인 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그 위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대표인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⑤ 會員代表인 이사는 會員總會에서 選出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⑥ 監事는 會員總會에서 選出한다. <改正 99·2·1> | 좌동 |
| ⑦ 理事長·부이사장·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 한다. <改正 97·1·13,2001·3·28> | 좌동 |
| ⑧ 削除 <99·2·1> | 좌동 |
| ⑨ 削除 <97·1·13>[全文改正 87·11·28] | 좌동 |
| 제79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理事長은 證券去來所를 代表하고, 그 業務를 總括하며, 會員總會 및 理事會의議長이 된다. <改正 87·11·28> | 좌동 |
| ② 부이사장은 理事長을 補佐하고 理事長이 事故가 있는 때에는 그 職務를代行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③ 삭제 <2001·3·28> | 좌동 |
| ④ 監事는 證券去來所의 業務와 會計를 監査하고, 그 의견을 會員總會에 제출하여야한다. <改正 87·11·28> | 좌동 |
| 제80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任員이 되지 못하며, 任員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任員의 職을 喪失한다. <改正 97·1·13, 97·12·13> |
좌동 |
| 1.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 大韓民國法人으로서 그 資本金의 半額이상이나 議決權의過半數가 外國人이나 外國法人등에 속하는 者의 任員 또는 外國法人등의 任員 | 좌동 |
| 2.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3.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거나 이 法 또는 外國證券法令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 의하여 罰金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免除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의2.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5. 이 法 또는 外國證券法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 의하여解任되거나 免職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81조(任員의 解任要求 등) 證券去來所의 任員이 法令, 行政官廳의 法令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金融監督委員會는 당해 任員의 職務執行을 정지시키거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改正 97·1·13, 98·1·8, 98·5·25, 99·2·1, 99·5·24>[全文改正 87·11·28] |
좌동 |
| 제82조 削除 <87·11·28> |
좌동 |
| 제83조(任員등의 責任) | 좌동 |
| ① 證券去來所의 任員·職員 및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에 관하여 知得한 秘密을漏泄 또는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第42條의 規定은 證券去來所의 任員 및 職員에 관하여 準用한다. | 좌동 |
| ③ 證券去來所의 任員 및 職員은 證券關係機關과 資金의 供與, 損益의 分配 기타營業에 관하여 특별한 利害關係를 가지지 못한다. | 좌동 |
| 제83조의2(분쟁조정기구) | 좌동 |
| ① 제7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둔다. | 좌동 |
| ② 증권거래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제2절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 |
좌동 |
| 제84조 削除 <87·11·28> |
좌동 |
| 제85조(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者의 제한) | 좌동 |
| ① 證券去來所의 會員이 아닌 者는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를 하지 못한다.다만, 證券去來所의 定款에서 특정한 有價證券의 賣買去來를 할 수 있도록 정한경우에는 그 특정한 有價證券의 賣買去來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를 할 수 있게 된 者는제73조제1항제5호, 제73조의2,제74조제1항제4호의2·第4號의3,第76條의3第2項, 第76條의4,第87條, 第94條第2項第5號,第95條 내지 第97條,第99條, 第100條 및제206조의3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證券去來所의會員으로 본다. <개정 2002·1·26>[全文改正 99·2·1] | 좌동 |
| 제86조 削除 <99·2·1> |
좌동 |
| 제87조(去來의 終結) | 좌동 |
| ① 會員이 去來의 정지를 당하거나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證券去來所는 그 會員또는 다른 會員으로 하여금 당해 有價證券市場에서 행한 賣買去來를 終結시켜야한다. 이 경우에 資格을 喪失한 會員은 賣買去來를 終結시키는 범위안에서 會員의資格을 가진 것으로 본다. <改正 87·11·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去來所가 다른 會員으로 하여금 당해 賣買去來를終結시키는 때에는 당해 會員과 다른 會員과의 사이에 委任契約이 成立된 것으로본다. <改正 87·11·28> | 좌동 |
| 제88조(上場規程) | 좌동 |
| ① 削除 <97·1·13> | 좌동 |
| ② 證券去來所는 有價證券市場에 上場할 有價證券의 審査 및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되어있는 有價證券(이하 "上場有價證券"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有價證券上場規程(이하 "上場規程"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99·2·1> | 좌동 |
| ③ 第2項의 上場規程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99·2·1> | 좌동 |
| 1. 有價證券의 上場基準·上場審査 및 上場廢止에 관한 事項 | 좌동 |
| 2.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정지와 그 解除에 관한 事項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 이외에 上場有價證券의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 | 좌동 |
| 제89조(공시규정) | 좌동 |
| ① 증권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의 기업내용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상장법인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제186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권상장법인이 신고 또는 공시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주권상장법인이 신고 또는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의 결정기준 및 조치에관한 사항 | 좌동 |
| 4. 매매거래의 정지 등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2·1·26] |
좌동 |
| 제90조 내지 제93조 削除 <97·1·13> |
좌동 |
| 제94조(業務規程) <<施行日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 |
좌동 |
| ①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에 관련되는 사항은 證券去來所의 業務規程으로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業務規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改正 99·2·1, 2001·3·28, 2002·1·26> | 좌동 |
| 1. 賣買去來의 종류 및 受託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有價證券市場의 開閉·정지 또는 休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賣買去來契約의 체결 및 決濟方法 | 좌동 |
| 4. 證據金의 납부등 賣買去來의 規制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이상매매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와 그 결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2. 有價證券市場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自律調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삭제 <2002·1·26> | 좌동 |
| 7. 第1號 내지 제5호의2외에 賣買去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全文改正 87·11·28] | 좌동 |
| 제95조(違約損害賠償共同基金) | 좌동 |
| ① 會員은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의 違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損害를 賠償하기위하여 證券去來所에 違約損害賠償共同基金(이하 "賠償基金"이라 한다)을 積立하여야한다. 다만,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회원 등증권거래소가 정관으로 정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87·11·28, 2001·3·28> | 좌동 |
| ② 회원(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원을 제외한다)은 第1項의 賠償基金의 범위안에서會員의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의 違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損害賠償에관하여 連帶責任을 진다. <改正 87·11·28, 2001·3·28> | 좌동 |
| ③ 第1項의 賠償基金의 積立率·積立限度·사용·管理·還付 기타 그 運用에 관하여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6조(證據金과 身元保證金의 債務辨濟에의 충당) 會員이 證券去來所 또는 다른 會員에 대하여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에 관한債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證券去來所는 당해 會員의 證據金과身元保證金으로서 그 債務의 辨濟에 충당할 수 있다. <改正 87·11·28> |
좌동 |
| 제97조(證券去來所의 損害賠償責任) | 좌동 |
| ① 證券去來所는 會員의 賣買去來의 違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損害에 관하여 賠償의責任을 진다. <改正 87·11·28> | 좌동 |
| ② 證券去來所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를 賠償하는 때에는 第95條의 規定에의하여 積立된 賠償基金에서 優先 충당한다. | 좌동 |
| ③ 證券去來所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를 賠償할 때에는 違約한會員에 대하여 그 賠償한 金額과 이에 所要된 費用에 관하여 求償權을 가진다.<改正 87·11·28> | 좌동 |
| ④ 證券去來所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推尋된 金額에서 證券去來所가 賠償한 金額과이에 所要된 費用에 우선 충당하고 殘額은 賠償基金에 補塡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求償權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8조 削除 <87·11·28> |
좌동 |
| 제99조(證券去來所의 다른 債權者에 대한 優先權) | 좌동 |
| ① 證券去來所는 證據金·身元保證金과 受渡決濟를 위하여 納入된 代金 및 有價證券에관하여 다른 債權者에 우선하여 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 좌동 |
| ② 證券去來所가 會員에게 受渡決濟完了전에 受渡證券을 引渡한 경우에 당해 會員이그 受渡決濟를 履行하지 아니함으로써 證券去來所에 損害를 끼친 때에는證券去來所는 그 會員의 財産에 관하여 다른 債權者에 우선하여 辨濟를 받을 權利가있다. 다만, 당해 受渡決濟의 履行期限이 到來하기 전에 設定된 傳貰權·質權 또는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에는 優先하지 못한다. <改正 87·11·28> | 좌동 |
| 제100조(受託者의 違約으로 인한 委託者의 優先權과 證券去來所의 委託者에 대한優先權) | 좌동 |
| ①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를 委託한 者는 그 委託을 받은 會員이 委託契約을違反한 때에 그 違反으로 인한 債權에 관하여 그 違約한 會員의 證據金과身元保證金에 관하여 다른 債權者에 優先하여 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改正 87·11·28> | 좌동 |
| ② 第99條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에 優先하는 效力을가진다. | 좌동 |
| 제101조(違約賣買의 禁止)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의 委託을 받은 證券會社는 반드시 有價證券市場을통하여 賣買去來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第44條의 規定을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87·11·28, 91·12·31> |
좌동 |
| 제102조 削除 <97·1·13> |
좌동 |
| 제103조(時勢公表) 證券去來所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有價證券市場에서의 有價證券의 每日의賣買去來量 및 그 成立價格과 最高·最低 및 最終價格을 표시하는 時勢를 公表하여야한다. <改正 82·3·29> |
좌동 |
| 제104조 削除 <99·2·1> |
좌동 |
| 제105조 및 제106조 削除 <97·1·13> |
좌동 |
| 제107조(一任賣買去來의 제한) | 좌동 |
| ① 證券會社는 顧客으로부터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에 관한 委託을 받은 경우 그數量·價格 및 賣買의 時期에 한하여 그 決定을 一任받아 賣買去來를 할 수 있다.이 경우 그 有價證券의 종류·種目 및 賣買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顧客의 決定이있어야 한다. <改正 91·12·31> | 좌동 |
| ② 證券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의 賣買去來를 하는 경우에는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改正 91·12·31, 97·1·13, 98·5·25>[全文改正 87·11·28] | 좌동 |
| 제108조 削除 <97·12·13> |
좌동 |
제3절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의 受託 |
좌동 |
| 제109조(受託場所의 제한등) | 좌동 |
| ① 削除 <99·2·1> | 좌동 |
| ② 證券會社는 電子通信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으로 賣買去來를 受託할 수있다.[全文改正 97·1·13] | 좌동 |
| 제110조 및 제111조 削除 <99·2·1> |
좌동 |
제4절 會計와 監督 |
좌동 |
| 제112조(報告와 檢査) | 좌동 |
|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公益 또는 投資者의 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證券去來所에 대하여 그 業務 및 財産에 관한 報告 또는 參考가 될 資料의 제출을命하고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그 業務·財産狀況·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98·1·8> | 좌동 |
| ② 第53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檢査에 관하여 準用한다. | 좌동 |
| ③ 金融監督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한 때에는 그 結果를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98·1·8> | 좌동 |
| 제113조 削除 <87·11·28> |
좌동 |
| 제114조 削除 <2000·1·21> |
좌동 |
| 제115조(規程의 承認) | 좌동 |
| ① 證券去來所가 有價證券市場을 管理하기 위하여 필요한 業務規程·上場規程 및公示規程 기타 業務에 관한 規程(規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制定하고자 할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改正 87·11·28, 97·1·13, 98·1·8, 98·5·25, 99·2·1,99·5·24>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98·1·8, 98·5·25, 99·5·24> | 좌동 |
| 제116조 削除 <97·1·13> |
좌동 |
| 제117조(緊急事態에 대한 처분) | 좌동 |
| ① 削除 <99·2·1>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天災·地變·戰時·事變·經濟事情의 急激한 變動 기타 이에 準하는事態의 발생으로 인하여 賣買去來가 正常的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有價證券市場의 休場을 命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97·1·13, 98·5·25> | 좌동 |
제7장 (第118條 내지 第144條) 削除 <98·1·8> |
좌동 |
제8장 證券關係團體 |
좌동 |
제1절 證券金融會社 |
좌동 |
| 제145조(設立) | 좌동 |
| ① 第147條에 規定하는 業務를 행할 수 있는 者(이하 "證券金融會社"라 한다)는財政經濟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株式會社이어야 한다. <改正 97·1·13, 98·5·25> | 좌동 |
| ② 第1項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申請書를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98·5·25> | 좌동 |
| 1. 名稱 | 좌동 |
| 2. 營業所의 所在地 | 좌동 |
| 3. 資本金과 資産에 관한 事項 | 좌동 |
| ③ 第1項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改正 97·1·13, 98·5·25> | 좌동 |
| 1. 定款과 業務에 관한 規程 | 좌동 |
| 2. 發起人의 履歷書와 身元證明書 | 좌동 |
| 3. 設立後 2年間의 事業計劃書와 收支豫算書 | 좌동 |
| 4. 第1號 내지 第3號 이외에 財政經濟部長官이 정하는 書類 | 좌동 |
| 제146조(資本金) 證券金融會社의 資本金은 20億원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제147조(業務) | 좌동 |
| ① 證券金融會社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할 수 있다.<改正 97·1·13, 98·5·25, 2002·1·26> | 좌동 |
| 1. 有價證券市場造成資金과 引受人에 대한 證券引受資金의 貸出業務 | 좌동 |
| 2.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유가증권을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의 결제기구를 통하여 대부하는 업무 | 좌동 |
| 3. 有價證券을 擔保로 하는 貸出 및 有價證券貸與業務 | 좌동 |
| 4. 一般投資者에 대한 請約資金을 引受人을 통하여 貸出하는 業務 | 좌동 |
| 5.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債券賣買業務 | 좌동 |
| 6. 有價證券과 관련된 保護預受業務 | 좌동 |
| 7. 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의 신탁업무 | 좌동 |
| 8.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업무 | 좌동 |
| 9.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업무 | 좌동 |
|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業務 이외에 財政經濟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業務 | 좌동 |
| ② 증권금융회사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때에는신탁업법상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보며,신탁업법 제7조제1항·제8조의2·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 제24조의3의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6> | 좌동 |
| 제148조 削除 <97·1·13> |
좌동 |
| 제149조(任員의 制限) | 좌동 |
| ① 證券金融會社의 常務에 종사하는 任員(事實上 任員의 業務를 수행하는 者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證券會社의 任員 및 職員 이외의 者이어야 한다.<改正 82·3·29> | 좌동 |
| ② 第33條第2項 및 第80條의 規定은 證券金融會社의 任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다만, 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任員에 한하여는 第80條第1號에 해당하는 者도任員으로 選任될 수 있다. <改正 82·3·29> | 좌동 |
| 제150조 削除 <87·11·28> |
좌동 |
| 제151조(定款·規程의 보고) | 좌동 |
| ① 證券金融會社는 定款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2000·1·21> | 좌동 |
| ② 證券金融會社는 그 業務에 관한 規程을 정하거나 變更 또는 廢止한 때에는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98·1·8> | 좌동 |
| ③ 削除 <97·1·13> | 좌동 |
| 제152조 削除 <97·1·13> |
좌동 |
| 제153조(任員解任의 요구) 金融監督委員會는 證券金融會社의 任員이 不正한 方法에 의하여 選任되었거나 이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證券金融會社의 定款에 違反한 때에는 그 任員의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8·1·8> |
좌동 |
| 제154조(任員등의 責任) 第58條와 第83條의 規定은 證券金融會社에 관하여 準用한다. 다만, 常勤하지아니하는 任員에게는 第83條第3項의 規定은 準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55조(法令違反 등에 대한 처분) | 좌동 |
| ① 第55條(同條第1項第5號 내지 第7號를제외한다)의 規定은 證券金融會社에 대한 證券金融業許可의 取消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이 경우 "金融監督委員會"는 "財政經濟部長官"으로 본다.<改正 2000·1·21>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證券金融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月내의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 좌동 |
| 1. 제147조제1항제10호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業務를 행한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第153條의 規定에 의한 任員解任要求에응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第154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全文改正 98·1·8] | 좌동 |
| 제156조 削除 <97·1·13> |
좌동 |
| 제157조(檢査) 第53條의 規定은 證券金融會社에 관하여 準用한다.이 경우 第53條第5項第1號중 "證券業의 許可取消"는"財政經濟部長官에 대한 許可取消의 요청"으로 본다. <改正 2000·1·21> |
좌동 |
| 제158조(業務의 廢止와 解散) 證券金融會社의 業務의 廢止 또는 解散의 決議는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한다. <改正 97·1·13, 98·5·25> |
좌동 |
| 제159조 削除 <99·2·1> |
좌동 |
| 제160조(社債의 발행) | 좌동 |
| ① 證券金融會社는 商法 第470條의 規定에불구하고 資本金과 準備金의 合計額의 20倍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社債를발행할 수 있다. <改正 98·2·24, 2000·1·2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金融會社가 발행하는 社債는 第2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의한 債券으로 본다. | 좌동 |
| ③ 證券金融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한 社債의 償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그 한도를 초과하여 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후 1月 이내에 이미발행한 社債를 償還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1>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金融會社의 社債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7·1·13] | 좌동 |
| 제161조(證券會社資金의 預託등) | 좌동 |
| ① 證券金融會社는 證券去來所·證券會社 기타 證券關係機關과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者로부터 資金의 預託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7·1·13, 98·5·25> | 좌동 |
| ② 證券金融會社는 第1項의 業務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債務證書를 발행할 수 있다. <改正 97·1·13, 98·5·25>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는 韓國銀行法과 銀行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2절 韓國證券協會 |
좌동 |
제1관 設立 및 監督 |
좌동 |
| 제162조(設立) | 좌동 |
| ① 證券會社 상호간의 業務秩序를 유지하고 有價證券의 공정한 賣買去來 및投資者保護를 위하여 韓國證券業協會를 設立한다. | 좌동 |
| ② 協會는 會員組織으로서의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協會는 그 주된 事務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支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④ 協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함으로써 成立한다.[全文改正 97·1·13] | 좌동 |
| 제162조의2(業務) 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改正 98·1·8, 99·2·1, 2000·1·21, 2001·3·28, 2002·1·26> |
좌동 |
| 1. 會員간의 건전한 營業秩序 유지 및 投資者保護를 위한 業務 | 좌동 |
| 2. 協會登錄法人의 公示, 이상매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 협회중개시장에서의매매거래와 관련한분쟁의 自律調停 기타 協會仲介市場의 운영에 관한 業務 | 좌동 |
| 3. 第28條第2項第2號의 營業의 건전한 營業秩序 유지를 위한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4. 證券關聯制度의 調査·硏究 | 좌동 |
| 5. 證券硏修業務 | 좌동 |
| 6. 第1號 내지 第5號에 附隨되는 業務 | 좌동 |
| 7. 第1號 내지 第6號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62조의3(이상매매에 대한 심리 및 회원의 감리 방법 등) | 좌동 |
| ① 협회는 협회중개시장(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상매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종목의 매매거래상황을 파악하거나 협회의 매매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협회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이상매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매매거래상황을파악하거나 협회의 매매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당해 매매거래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이상매매 등과 관련된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6] | 좌동 |
| 제163조(定款의 記載事項) 協會의 定款에 記載할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4조(規程의 申告 등) | 좌동 |
| ① 協會가 業務에 관한 規程을 정하거나 變更 또는 廢止한 때에는 10日이내에 그內容을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82·3·29, 98·1·8, 99·2·1> | 좌동 |
| ② 協會는 定款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新設 2000·1·21> | 좌동 |
| 제165조(會費) 協會는 會員으로부터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費를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6조 削除 <97·12·13> |
좌동 |
| 제167조 削除 <97·1·13> |
좌동 |
| 제168조(業務의 정지등의 命令) 金融監督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위하여 協會에 대하여 그 業務의 停止를 命하거나 당해 任員의 解任을 요구할 수있다. <改正 82·3·29, 98·1·8> |
좌동 |
| 1. 協會가 法令 또는 法令에 의한 行政官廳의 處分에 違反한 때 | 좌동 |
| 2. 協會의 任員이 協會의 定款 또는 業務에 관한 規程에 違反하거나 職權을 濫用한때 | 좌동 |
| 제169조(任員·監督등) 第33條·第42條·第53條 및 第117條의規定은 協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1·13, 99·2·1, 2000·1·21>[全文改正 82·3·29] |
좌동 |
| 제170조(民法의 準用) 協會에 대하여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대하여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71조(類似名稱 사용의 금지) 韓國證券業協會가 아닌 者는 證券業協會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하지못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제172조(證券硏修院) 協會는 證券業務에 종사하는 者의 資質을 向上시키고 證券에 관한 專門的인 知識을普及하기 위하여 證券硏修院을 둘 수 있다. |
좌동 |
제2관 협회중개시장의 운영 및 매매거래 |
좌동 |
| 제172조의2(협회등록 및 협회중개시장의 운영) | 좌동 |
| ① 협회중개시장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 거래되도록 하고자 하는 법인은제28조제2항제3호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통하여 협회에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협회는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에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이하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③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 좌동 |
| ④ 제33조 및 제83조의 규정은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1·3·28] | 좌동 |
| 제172조의3(規程의 制定·승인) | 좌동 |
| ① 협회는 협회중개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3·28> | 좌동 |
| 1.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및 그 사무국의 구성·운영·인사 및 예산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운영규정 | 좌동 |
| 2. 有價證券의 등록기준·등록심사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有價證券協會登錄規程 | 좌동 |
| 3. 매매거래 수탁·정지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업무규정 | 좌동 |
| 4. 협회등록법인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시규정 | 좌동 |
| ② 協會는 第1項의 規程을 制定·變更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의 承認을 얻어야한다. <改正 98·1·8, 98·5·25, 99·5·24, 2001·3·28> | 좌동 |
|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98·1·8, 98·5·25, 99·5·24>[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72조의4(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및 그 사무국의 예산 및 인사) | 좌동 |
| ① 협회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예산(그 사무국의 예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협회의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회비 그 밖의협회중개시장의 운영과 관련한 수입중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예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협회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제3절 證券預託院 |
좌동 |
| 제173조(設立) | 좌동 |
| ① 有價證券의 集中預託과 計座間 대체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證券預託院(이하 "預託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 좌동 |
| ② 預託院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預託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함으로써 성립한다.[全文改正 94·1·5] | 좌동 |
| 제173조의2(業務) | 좌동 |
| ① 預託院은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業務를 행한다.<改正 97·1·13, 99·2·1> | 좌동 |
| 1. 有價證券의 集中預託業務 | 좌동 |
| 2. 有價證券의 計座間對替業務 | 좌동 |
| 3. 預託院과 유사한 業務를 영위하는 外國法人(이하 "外國預託機關"이라 한다)과의計座設定을 통한 有價證券預託 및 計座間對替業務 | 좌동 |
| 4. 有價證券의 名義改書代行業務(有價證券에 대한 配當, 利子 및 償還金의支給代行業務와 有價證券의 發行代行業務를 포함한다) | 좌동 |
| 5. 有價證券의 保護預受業務 | 좌동 |
| 6. 第1號 내지 第5號의 業務외에 이 法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부여된 業務 | 좌동 |
| 7. 第1號 내지 第6號의 業務에 부수되는 業務 | 좌동 |
| 8. 第1號 내지 第7號외에 定款에서 정하는 業務 | 좌동 |
| ② 削除 <99·2·1>[本條新設 94·1·5] | 좌동 |
| 제173조의3(預託業務營爲등의 금지) 預託院이 아닌 者는 有價證券을 預託받아 그 有價證券의 授受에 갈음하여 計座간의대체로 決濟하는 業務를 영위할 수 없다.[本條新設 94·1·5] |
좌동 |
| 제173조의4(定款의 기재사항) 預託院의 定款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株式 및 資本金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株主總會 및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任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公告의 방법[本條新設 94·1·5] | 좌동 |
| 제173조의5(商法의 準用) 預託院에 관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商法중 株式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4·1·5] |
좌동 |
| 제173조의6(任員) | 좌동 |
| ① 預託院의 任員은 社長·專務理事·理事 및 監事로 한다. | 좌동 |
| ② 社長은 株主總會에서 選出하되,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9·2·1> | 좌동 |
| ③ 常任監事는 株主總會에서 選出한다. <新設 99·2·1>[本條新設 94·1·5] | 좌동 |
| 제173조의7(預託對象有價證券의 지정) | 좌동 |
| ① 預託院에 預託할 수 있는 有價證券(이하 "預託對象有價證券"이라 한다)은 預託院이지정한다. | 좌동 |
| ② 削除 <99·2·1>[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73조의8(發行內譯 및 事故有價證券內譯 통지등) | 좌동 |
| ① 預託對象有價證券의 發行人은 새로이 有價證券을 발행하는 경우 그 有價證券의종류 기타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預託院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8·5·25> | 좌동 |
| ② 預託對象有價證券의 발행인은 有價證券의 押留·假押留 또는 假處分의 명령에관한 통지를 받거나 도난·분실 또는 멸실된 有價證券에 대한事故申告(民事訴訟法에 의한 公示催告 및 除權判決을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그 有價證券의 종류 기타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사항을預託院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8·5·25, 2001·3·28>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預託院은 그 내용을 公表하여야한다.[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74조(預託院에의 預託등) | 좌동 |
| ① 預託院에 有價證券을 預託하고자 하는 者는 預託院에 計座를 開設하여야 한다.<改正 94·1·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座를 開設한 者(이하 "預託者"라 한다)는 자기가所有하고 있는 有價證券과 顧客으로부터 預託받은 有價證券을 顧客의 同意를 얻어預託院에 預託할 수 있다. <改正 94·1·5> | 좌동 |
| ③ 預託院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 預託者計座簿를 작성·비치하되, 預託者의自己所有分과 顧客預託分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94·1·5, 97·1·13, 98·5·25> | 좌동 |
| 1. 預託者의 名稱 및 住所 | 좌동 |
| 2. 預託받은 有價證券(이하 "預託有價證券"이라 한다)의 종류 및 數와 그 發行人의명칭 | 좌동 |
| 3. 기타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預託院은 預託有價證券을 종류·種目別로 混合하여 보관할 수 있다.<改正 94·1·5> | 좌동 |
| ⑤ 預託者 또는 그 顧客이 有價證券을 引受 또는 請約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새로이有價證券의 발행을 請求하는 경우에 당해 有價證券의 발행인은 預託者 또는 그顧客의 申請에 의하여 이들에 갈음하여 預託院을 名義人으로 하여 당해 有價證券을발행 또는 登錄(國債法 또는 公社債登錄法에의한 登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新設 91·12·31, 94·1·5,97·1·13>[全文改正 87·11·28] | 좌동 |
| 제174조의2(顧客의 預託者에의 預託등) | 좌동 |
| ① 顧客으로부터 預託받은 有價證券을 預託院에 다시 預託하는 預託者는 다음 各號의사항을 기재하여 顧客計座簿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改正 94·1·5, 97·1·13,98·5·25> | 좌동 |
| 1. 顧客의 姓名 및 住所 | 좌동 |
| 2. 預託有價證券의 종류 및 數와 그 發行人의 명칭 | 좌동 |
| 3. 기타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預託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당해 有價證券이顧客預託分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預託院에 預託하여야 한다.<改正 94·1·5, 97·1·13> | 좌동 |
| ③ 預託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有價證券을 預託院에 預託하기 전까지는 이를 自己所有分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한다. <改正 94·1·5, 97·1·13>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顧客計座簿에 기재된 有價證券은 그 기재시에 預託院에預託된 것으로 본다. <改正 94·1·5>[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174조의3(計座簿記載의 效力) | 좌동 |
| ① 顧客計座簿와 預託者計座簿에 기재된 者는 각각 그 有價證券을 占有하는 것으로본다. | 좌동 |
| ② 顧客計座簿와 預託者計座簿에의 對替의 기재가 有價證券의 讓渡 또는 質權設定을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有價證券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效力을 가진다. | 좌동 |
| ③ 預託有價證券의 信託은 信託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預託者計座簿 또는顧客計座簿에 信託財産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 좌동 |
| ④ 株券發行전에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去來를 顧客計座簿 또는預託者計座簿상 計座間 對替의 방법으로 決濟하는 경우에는 商法 第335條第3項의規定에 불구하고 發行會社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新設 97·1·13>[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174조의4(權利推定등) | 좌동 |
| ① 預託者의 顧客과 預託者는 각각 顧客計座簿와 預託者計座簿에 기재된 有價證券의종류·種目 및 數量에 따라 預託有價證券에 대한 共有持分을 가지는 것으로推定한다. | 좌동 |
| ② 預託者의 顧客이나 그 質權者는 預託者에 대하여 預託者는 預託院에 대하여언제든지 共有持分에 해당하는 預託有價證券의 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質權의 目的으로 되어 있는 預託有價證券에 대하여는 質權者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改正 94·1·5> | 좌동 |
| ③ 預託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預託有價證券중 顧客預託分의 반환 또는 계좌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新設 97·1·13, 97·12·13, 98·5·25, 2001·3·28>[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174조의5(補塡義務) | 좌동 |
| ① 預託有價證券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預託院 및 第174條의2第1項에 規定된預託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및 節次에 따라 이를 補塡하여야 한다. 이 경우預託院 및 預託者는 그 부족에 대한 責任이 있는 者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있다. <改正 94·1·5, 97·1·13> | 좌동 |
| ② 第1項의 預託者는 第1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座를 閉鎖한 때 이후에도 第1項의規定에 의한 補塡責任을 부담한다. 다만, 計座를 閉鎖한 때로부터 5年을 경과한경우에는 그 責任은 消滅한다.[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174조의6(預託有價證券의 權利行使) | 좌동 |
| ① 預託院은 預託者 또는 顧客의 申請에 의하여 預託有價證券에 관한 權利를 행사할수 있다. 이 경우 顧客의 申請은 預託者를 거쳐야 한다. <改正 94·1·5> | 좌동 |
| ② 預託院은 預託有價證券에 대하여 自己名義 또는 名義改書를, 登錄을 請求할 수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③ 預託院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己名義로 名義改書된 株式에 대하여는 預託者의申請이 없는 경우에도 商法 第358條의2에 規定된 사항과 株主名簿의 기재 및 株券에관하여 株主로서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改正 94·1·5> | 좌동 |
| ④ 株券의 發行會社가 株主總會 召集의 통지 또는 公告를 하는 경우에 預託院의名義로 名義改書된 株券을 소유하고 있는 株主에 대하여는 第5項에 規定된 預託院의議決權 행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公告하여야 한다.<新設 91·12·31, 94·1·5, 97·1·13> | 좌동 |
| ⑤ 預託院의 名義로 名義改書된 株券을 소유하고 있는 株主가 株主總會 會日의5日전까지 預託院에 그 議決權을 직접행사·代理行使 또는 不行使의 뜻을 표시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預託院이 그 議決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1·12·31, 94·1·5, 97·1·13,98·1·8, 99·2·1, 2000·1·21, 2002·1·26> | 좌동 |
| 1. 당해 株券의 發行會社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預託院의 議決權行使에 관한 내용을함께 통지 또는 公告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당해 株券의 發行會社가 預託院으로 하여금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하게 할 것을金融監督委員會에 요청하는 경우 | 좌동 |
| 3. 당해 株主總會의 會議目的 사항이 商法 제360조의3·제360조의16, 제374조·第438條·第518條·第519條·第522條·第530條의3·및 第604條에規定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4. 당해 株主가 株主總會에서 議決權을 직접행사 또는 代理行使하는 경우 | 좌동 |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預託院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발행회사가 預託院에 통지하여야할 사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預託院의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⑦ 제3항의 규정은 預託有價證券중 記名式有價證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2001·3·28>[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174조의7(實質株主의 權利行使등) | 좌동 |
| ① 預託有價證券중 株券의 共有者(이하 "實質株主"라 한다)는 株主로서의 權利行使에있어서는 각각 第174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有持分에 상당하는 株式을 가지는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實質株主는 第174條의6第3項의 規定에 의한 權利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會社의株主에 대한 통지 및 商法 第39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株主名簿의 閱覽 또는 謄寫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預託有價證券중 株券의 發行會社가 商法 第354條의 規定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또는일정한 날을 정한 때에는 預託院에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預託院은 그期間의 初日 또는 그날(이하 이 條에서 "株主名簿閉鎖基準日"이라 한다)의實質株主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株券의 發行會社 또는名義改書를 代理하는 會社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4·1·5, 97·1·13> | 좌동 |
| 1. 姓名 및 住所 | 좌동 |
|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종류 및 數 | 좌동 |
| ④ 預託院은 第174條의2第1項에 規定된 預託者에게 株主名簿閉鎖基準日의 實質株主에관하여 第3項 各號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預託者는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4·1·5> | 좌동 |
| ⑤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公開買受申告書가 제출된 株式등의 發行人이 株式의所有狀況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預託院에 實質株主에 관한 사항의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9·2·1>[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174조의8(實質株主名簿의 작성등) | 좌동 |
| ① 第174條의7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받은 發行會社 또는 名義改書를 代理하는會社는 통지받은 사항과 通知年月日을 기재하여 實質株主名簿를 작성·비치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預託院에 預託된 株券의 株式에 관한 實質株主名簿에의 기재는 株主名簿에의기재와 동일한 效力을 가진다. <改正 94·1·5>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發行會社 또는 名義改書를 代理하는 會社는 株主名簿에株主로 기재된 者와 實質株主名簿에 實質株主로 기재된 者가 同一人이라고 인정하는때에는 株主로서의 權利行使에 있어서 株主名簿의 株式數와 實質株主名簿의 株式數를合算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174조의9(民事執行) 預託有價證券에 관한 强制執行·假押留 및 假處分의 執行 또는 競賣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174조의10(實質株主證明書) | 좌동 |
| ① 預託院은 預託者 또는 그 顧客이 株主로서의 權利를 행사하기 위하여 有價證券의預託을 증명하는 文書(이하 "實質株主證明書"라 한다)의 발행을 申請하는 경우에는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顧客의 申請은預託者를 거쳐야 한다. <改正 98·5·25> | 좌동 |
| ② 預託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質株主證明書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發行會社에 대하여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預託者 또는 그 顧客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實質株主證明書를發行會社에 제출한 경우에는 商法 第33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發行會社에대하여 對抗할 수 있다.[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74조의11(外國預託機關 및 외국법인 등의 預託등에 관한 特例) | 좌동 |
| ① 第174條의2, 第174條의5,第174條의6第4項 내지 第6項, 第174條의7 및第174條의8第3項의 規定은 外國預託機關의 경우에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外國預託機關이 이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9·2·1> | 좌동 |
| ② 제174조제5항, 제174조의6제4항 내지 제6항,제174조의7, 제174조의8 및제174조의10의 규정은 預託有價證券의 발행인이 외국법인등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외국법인 등이 이의 적용을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3·28>[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74조의12(보고 및 확인등) 預託院은 預託者에 대하여 預託業務에 관한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요구하거나,關聯帳簿의 閱覽 또는 預託者 自體保管 有價證券의 保管狀況등을 확인할 수 있다.[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75조(規程의 보고) 預託院은 預託 기타 業務에 관한 規程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廢止한 때에는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全文改正 99·2·1] |
좌동 |
| 제176조 削除 <99·2·1> |
좌동 |
| 제176조의2(有價證券의 관리) | 좌동 |
| ① 上場法人·協會登錄法人 및 名義改書代行會社(第180條第1項의 許可를 받은 者를말한다. 이하 같다)는 有價證券의 用紙·발행·消却·교체발행·폐기 기타 그관리에 관하여 預託院이 정한 有價證券取扱規程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② 預託院은 上場法人 및 協會登錄法人이 有價證券의 발행을 위하여 예비로 보관하고있는 有價證券用紙(이하 "豫備證券"이라 한다)를 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預託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上場法人·協會登錄法人 및名義改書代行會社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의 事務取扱節次와豫備證券의 관리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非上場法人이 발행하는 有價證券에 관하여 預託院의 有價證券取扱規程에 의한用紙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預託院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第1項 내지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上場法人이 非上場法人으로 된 경우로서 預託院의有價證券取扱規程에 의한 用紙와 그 用紙에 의하여 발행한 有價證券이 전부 폐기될때까지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77조 削除 <87·11·28> |
좌동 |
| 제178조(任員·監督 등) 第59條 내지 第61條·第74條第2項·第80條·第81條·第83條·第117條 및 第157條의規定은 預託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2·1, 2000·1·21>[全文改正 98·1·8] |
좌동 |
제4절 仲介會社·名義改書代行會社등 |
좌동 |
| 제179조(仲介會社) | 좌동 |
| ①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의 仲介業務를 營爲할 수 있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의許可를 받은 株式會社이어야 한다. <改正 97·1·13, 98·5·25, 99·2·1,99·5·2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以下 "仲介會社"라 한다)는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의 仲介業務를 수행함에 필요한 有價證券의 賣買業務를할 수 있다. | 좌동 |
| ③ 仲介會社는 그 業務와 財産에 관하여 證券去來所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第53條·第149條·第151條第1項·第153條·第154條·第155條 및第158條의 規定은 仲介會社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98·1·8> | 좌동 |
| 제180조(名義改書代行會社) | 좌동 |
| ① 有價證券의 名義改書를 代行하는 業務를 營爲할 수 있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에登錄한 株式會社이어야 한다. <改正 97·1·13, 98·5·25, 99·2·1, 99·5·24> | 좌동 |
| ② 名義改書代行會社는 有價證券의 配當·利子 및 償還金의 支給을 代行하는 業務와有價證券의 발행을 代行하는 業務를 營爲할 수 있다. <改正 82·3·29, 97·1·13> | 좌동 |
| ③ 第53條·第70條의2第4項·第70條의11·第149條·第151條第1項·第153條·第154條·第155條第2項 및 第158條의規定은 名義改書代行會社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2·1> | 좌동 |
| 제181조(기타 證券關係團體의 許可·監督) | 좌동 |
| ① 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와 有價證券市場의 秩序維持를 위하여有價證券投資者·株券上場法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構成되는 團體를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 許可를받아야 한다. <改正 82·3·29, 97·1·13, 98·5·25, 99·2·1> | 좌동 |
| ② 第53條·第151條第1項 및 第168條의 規定은 第1項의 許可를 받아設立한 證券關係團體에 관하여 準用한다. <改正 97·1·13> | 좌동 |
제9장 上場法人등의 관리 |
좌동 |
제1절 上場法人등의 公示 |
좌동 |
| 제182조 削除 <97·1·13> |
좌동 |
| 제183조 내지 제185조 削除 <82·3·29> |
좌동 |
| 제186조(上場法人 등의 申告·公示義務 등) | 좌동 |
| ① 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事實 또는理事會의 決議內容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金融監督委員會와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82·3·29, 87·11·28, 94·1·5,97·1·13. 98·1·8, 99·2·1, 2000·1·21, 2001·3·28> | 좌동 |
| 1. 발행한 어음 또는 手票가 不渡로 되거나 銀行과의 去來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 좌동 |
| 2. 營業活動의 一部 또는 全部가 정지된 때 | 좌동 |
| 3. 法律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整理節次開始의 申請이 있거나 事實上 整理를 開始한때 | 좌동 |
| 4.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 | 좌동 |
| 5. 災害로 인하여 莫大한 損害를 입은 때 | 좌동 |
| 6. 上場有價證券 또는 協會登錄有價證券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訴訟이提起된 때 | 좌동 |
| 7. 商法 第374條·第522條·第527條의2·第527條의3 및第530條의2에서 規定한 事實이 발생한 때 | 좌동 |
| 8. 法律에 의한 解散事由가 발생한 때 | 좌동 |
| 9. 增資, 減資 또는 주식의 消却에 관한 理事會의 決議가 있은 때 | 좌동 |
| 10.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操業을 중단하거나 操業을 계속할 수 없는 때 | 좌동 |
| 11. 去來銀行에서 당해 法人의 管理를 開始한 때 | 좌동 |
| 12. 自己株式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理事會의 決議 또는 代表理事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의 결정이 있은 때 | 좌동 |
| 13. 第1號 내지 第12號외에 法人의 경영·財産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 좌동 |
| ②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는 有價證券의 공정한 去來와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에 관한 風聞 및 報道의 사실여부의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法人이 발행한 有價證券의 價格이나 去來量에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第188條의2의 規定에 의한중요한 情報의 유무에 대한 公示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法令·天災地變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公示하기가 곤란한 경우외에는 당해 法人은 지체없이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1·12·31, 2000·1·21> | 좌동 |
| ③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는 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申告義務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 또는公示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金融監督委員會에 통보하여第193條에 規定하는 措置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新設 87·11·28, 91·12·31, 98·1·8, 2000·1·21> | 좌동 |
| ④ 第8條第2項·第14條 내지 第16條의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新設 97·1·13, 99·2·1> | 좌동 |
| ⑤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는 第1項第1號·第3號·第6號·第8號 및第11號의 사항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 또는 公示의 요구사항에 대하여投資者의 投資判斷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機關 기타關係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情報의 제공 또는 交換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新設 99·2·1, 2000·1·21> | 좌동 |
| 제186조의2(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좌동 |
| ① 株券上場法人, 協會登錄法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事業年度 경과후 90日내에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8·1·8> | 좌동 |
| ② 第1項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會社의 目的·商號·사업내용·財務에 관한 사항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8·5·25, 2000·1·21> | 좌동 |
| ③ 法人이 최초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報告書 제출대상 法人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지체없이(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報告書의 제출기간중에 事業報告書제출대상 法人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提出期限까지) 직전 事業年度의 事業報告書를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法人이有價證券申告書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事業年度의 事業報告書에 준하는 사항을公示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1>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보고서는 金融監督委員會가 業種別·事業部門別로정하는 기재방법 및 書式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98·5·25, 2000·1·21>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報告書를 제출하여야 하는 法人이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 第1條의3의 規定에의하여 企業集團結合財務諸表를 작성하여야 하는 企業集團의 所屬會社인 경우에는同法 第1條의2第3號의 規定에 의한企業集團結合財務諸表를 事業年度 종료후 6月이내에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또는 協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9·2·1>[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86조의3(半期報告書 등의 제출) 第18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는 法人은 그 事業年度 開始日부터 6月간의 사업보고서(이하 "半期報告書"라한다)와 事業年度 開始日부터 3月간 및 9月간의 사업보고서(이하 "分期報告書"라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후 45日내에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8·1·8, 99·2·1>[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86조의4(外國法人등에 대한 特例) 第186條의2 및 第186條의3의 規定에불구하고 外國法人등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提出期限을 달리하는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86조의5(準用規定) 第8條第2項, 第11條第1項 내지 第3項,第14條 내지 第16條,第18條, 第19條 및第20條의 規定은 사업보고서, 半期報告書 및 分期報告書의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2·1, 2000·1·21>[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87조 削除 <97·1·13> |
좌동 |
제2절 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등 |
좌동 |
| 제188조(內部者의 短期賣買差益 반환등) | 좌동 |
| ①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任員·職員 또는 主要株主(누구의 名義로하든지 자기의 計算으로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10이상의株式 또는 出資證券을 소유한 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證券去來所에 上場되었거나 協會에 登錄된 당해 法人의 株券(出資證券을포함한다)·轉換社債券·新株引受權附社債券·新株引受權을 표시하는 證書 기타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이하 "株券등"이라 한다)중 자신이 소유한 것이아니면 이를 賣渡하지 못한다. <改正 91·12·31, 97·1·13, 98·5·25, 99·2·1> | 좌동 |
| ②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任員·職員 또는 主要株主가 그 法人의 株券등을買受한 후 6月이내에 賣渡하거나 그 法人의 株券등을 賣渡한 후 6月이내에 買受하여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法人은 그 이익을 그 法人에게 제공할 것을 請求할 수있다. 이 경우 이익의 算定基準·返還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1·12·31, 97·1·13, 97·12·13, 98·5·25, 99·2·1,2000·1·21> | 좌동 |
| ③ 당해 法人의 株主 또는 證券先物委員會는 그 法人에 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請求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法人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月내에 그請求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株主 또는 證券先物委員會는 당해 法人을 代位하여그 請求를 할 수 있다. <改正 97·1·13, 98·1·8>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訴를 提起한 株主 또는 證券先物委員會가 勝訴한 때에는證券先物委員會 또는 그 株主는 會社에 대하여 訴訟費用과 訴訟수행에 필요로 한實費額을 請求할 수 있다. <新設 82·3·29, 97·1·13, 98·1·8> | 좌동 |
| ⑤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權利는 利益의 取得이 있은 날로부터 2年내에行使하지 아니한 때에는 消滅한다. | 좌동 |
| ⑥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任員 또는 主要株主는 任員 또는 主要株主가된 날부터 10日이내에 누구의 名義로 하든지 자기의 計算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法人의 株式所有狀況을, 그 所有株式數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그 내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證券先物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1·12·31,97·1·13, 97·12·13, 98·1·8, 98·5·25, 99·2·1, 2000·1·21> | 좌동 |
| ⑦ 證券先物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는 第6項의 報告書를 備置하고 一般人에게供覽하게 하여야 한다. <新設 82·3·29, 91·12·31, 98·1·8, 99·2·1> | 좌동 |
| ⑧ 第2項의 規定은 任員·職員 또는 主要株主로서 행한 賣渡 또는 買受의 성격 기타사정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 및 主要株主가 賣渡·買受를 한 時期중어느 한 時期에 있어서 主要株主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改正 91·12·31> | 좌동 |
| ⑨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발행한 株式의모집·賣出을 周旋 또는 引受한 證券會社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準用한다. <改正 87·11·28, 91·12·31, 97·1·13, 99·2·1> | 좌동 |
| 제188조의2(未公開情報 이용행위의 금지)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날부터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를 포함한다)로서 上場法人 또는協會登錄法人(6月내에 上場 또는 協會登錄하는 法人을 포함한다)의 業務등과관련하여 一般人에게 公開되지 아니한 중요한 情報를 職務와 관련하여 알게 된 者와이들로부터 당해 情報를 받은 者는 당해 法人이 발행한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 去來와관련하여 그 情報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改正 97·1·13, 98·2·24, 99·2·1> | 좌동 |
| 1. 당해 法人 및 그의 任員·職員·代理人 | 좌동 |
| 2. 당해 法人의 主要株主 | 좌동 |
| 3. 당해 法人에 대하여 法令에 의한 許可·認可·指導·監督 기타의 權限을 가지는者 | 좌동 |
| 4. 당해 法人과 契約을 체결하고 있는 者 | 좌동 |
| 5. 第2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第2號 내지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任員·職員 및 代理人) | 좌동 |
| ② 第1項에서 "一般人에게 公開되지 아니한 중요한 情報"라 함은 第186條第1項 各號의 1에해당하는 사실등에 관한 情報중 投資者의 投資判斷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있는 것으로서 당해 法人이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多數人으로 하여금알 수 있도록 公開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 <改正 97·1·13, 98·5·25>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公開買受를 하는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이 경우 第1項 本文중 "당해 法人"은 "公開買受對象 有價證券의발행인"으로, "중요한 情報"는 "公開買受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情報"로 보며,第1項 各號중 "당해 法人"은 각각 "公開買受人"으로 본다. <改正 97·1·13>[本條新設 91·12·31] | 좌동 |
| 제188조의3(未公開精報 이용행위의 賠償責任) | 좌동 |
| ① 第188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당해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 去來를 한 者가 그賣買 기타 去來와 관련하여 입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은 請求權者가 第188條의2의 規定에 위반된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年間 이를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改正 99·2·1>[本條新設 91·12·31] | 좌동 |
| 제188조의4(時勢操縱등 不公正去來의 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上場有價證券 또는 協會仲介市場에 登錄된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에 관하여그 去來가 盛況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他人으로 하여금 그릇된판단을 하게 할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좌동 |
| 1. 자기가 賣渡하는 같은 時期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他人이 그 有價證券을 買受할것을 사전에 그 者와 通情한 후 賣渡하는 행위 | 좌동 |
| 2. 자기가 買受하는 같은 時期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他人이 그 有價證券을 賣渡할것을 사전에 그 者와 通情한 후 買受하는 행위 | 좌동 |
| 3.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에 있어서 그 權利의 移轉을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假裝된賣買去來를 하는 행위 | 좌동 |
| 4. 第1號 내지 第3號의 행위의 委託 또는 受託을 하는 행위 | 좌동 |
| ② 누구든지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去來를 誘引할 目的으로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좌동 |
| 1. 單獨으로 또는 他人과 共謀하여 有價證券의 賣買去來가 盛況을 이루고 있는 듯이잘못 알게 하거나 그 時勢를 변동시키는 賣買去來 또는 그 委託이나 受託을 하는행위 | 좌동 |
| 2. 당해 有價證券의 時勢가 자기 또는 他人의 市場操作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流布하는 행위 | 좌동 |
| 3. 당해 有價證券의 賣買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故意로 허위의 표시 또는誤解를 誘發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좌동 |
| ③ 누구든지 單獨 또는 공동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 有價證券의 時勢를固定시키거나 안정시킬 目的으로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去來또는 그 委託이나 受託을 하지 못한다. | 좌동 |
| ④ 누구든지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 去來와 관련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지 못한다. | 좌동 |
| 1. 부당한 利得을 얻기 위하여 故意로 허위의 時勢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風說을流布하거나 僞計를 쓰는 행위 | 좌동 |
| 2.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漏落된 文書를이용하여 他人에게 誤解를 誘發하게 함으로써 金錢 기타 財産상의 이익을 얻고자하는 행위[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88조의5(時勢操作의 賠償責任) | 좌동 |
| ① 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形成된 가격에 의하여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서 당해 有價證券의賣買去來 또는 委託을 한 者가 그 賣買去來 또는 委託에 관하여 입은 損害를 賠償할責任을 진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은 請求權者가 第188條의4의規定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年,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年間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改正 99·2·1>[本條新設 97·1·13] | 좌동 |
제3절 上場法人등에 대한 特例등 |
좌동 |
| 제189조(주식의 소각) | 좌동 |
|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주주에게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소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결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할 주식은 당해 이사회 결의후 취득한 주식에 한한다. | 좌동 |
|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 좌동 |
|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 좌동 |
|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 좌동 |
| ③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1. 제189조의2제1항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동항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 좌동 |
| ④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에 위반하여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에 관하여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는당해 법인에 대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초과취득 가액에 대하여 연대하여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도를초과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189조의2(自己株式의 취득) | 좌동 |
| ①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당해 法人의 名義와 計算으로 자기의 株式을취득(商法 第341條의 規定에 의한 취득을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商法 第4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利益配當을할 수 있는 한도안이어야 한다. <改正 2000·1·21, 2001·3·28> | 좌동 |
| 1.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서 취득하는 방법 | 좌동 |
| 2. 第4章의 規定에 의한 公開買受의 방법 | 좌동 |
| ②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錢의 信託契約 등에의하여 자기의 株式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算定한금액을 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취득금액으로 본다. <改正 2000·1·21>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자기주식을취득(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에 따라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 등의 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節次등 기준에 따라 自己株式의취득 또는 처분관련사항을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申告하여야한다. <改正 97·1·13, 98·1·8, 98·2·24, 99·2·1, 2001·3·28> | 좌동 |
| ④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利益配當을 할 수 있는 한도등의 감소로 인하여第1項의 規定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自己株式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改正 97·1·13, 98·5·25, 99·2·1, 2001·3·28> | 좌동 |
| ⑤ 第14條第1項, 第15條, 第16條,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은 自己株式을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97·1·13, 99·2·1> | 좌동 |
| ⑥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자기의 株式을취득하는 경우에는 商法 第341條의2第1項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2000·1·21>[本條新設 94·1·5] | 좌동 |
| 제189조의3(一般公募增資) | 좌동 |
| ①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理事會의 決議로써大統領令이 정하는 一般公募增資方式에 의하여 新株을 발행할 수 있다.<改正 99·2·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公募增資方式에 의하여 新株를 발행하는 경우 그發行價格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算定한 가격이상이어야 한다.[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89조의4(株式買受選擇權) | 좌동 |
| ①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商法 第340條의2 내지第340條의5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定款이정하는 바에 따라 商法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決議(이하 이 條에서 "特別決議"라 한다)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또는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任·職員(大統領令이 정하는者를 제외한다)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新株를 교부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방법에 따라 당해 法人의 株式을 買受할 수 있는 權利(이하 "株式買受選擇權"이라한다)를 이 條의 規定에 따라 부여하여야 있다. <改正 2000·1·21, 2002·1·26> | 좌동 |
| ②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하고자 하는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하"株式買受選擇權附與法人"이라 한다)은 定款으로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하여야한다. <改正 2000·1·21> | 좌동 |
| 1. 일정한 경우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좌동 |
| 2.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교부할 株式의 종류와 總數 | 좌동 |
| 3.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者의 資格要件 | 좌동 |
| 4. 일정한 경우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를 取消할 수 있다는 뜻 | 좌동 |
| ③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및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한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있다. <개정 2001·3·28> | 좌동 |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좌동 |
|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 좌동 |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좌동 |
|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주식의 종류와 수 | 좌동 |
|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당해 법인의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이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⑤ 株式買受選擇權은 他人에게 讓渡할 수 없다. 다만,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은者가 死亡한 때에는 그 相續人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0·1·21> | 좌동 |
| ⑥ 商法 第340條의3第3項,第350條第2項,第350條第3項 後段,第351條,第516條의8第1項·第3項·第4項 및 第516條의9 前段의 規定은 株式買受選擇權의행사로 인하여 新株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0·1·21> | 좌동 |
| ⑦ 金融監督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株式買受選擇權附與法人에게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改正 98·1·8, 2000·1·21> | 좌동 |
| ⑧ 株式買受選擇權附與法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議를 한 경우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이를 申告하여야하며,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는 申告日부터 株式買受選擇權存續期限까지 이를 비치하고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98·1·8, 2000·1·21> | 좌동 |
| ⑨ 第1項 내지 第8項에 規定된 것외에 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7·12·13, 2000·1·21>[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90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商法 제522조의 규정에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당해 법인이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登錄을 한 날로부터 2月이 경과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없다. <改正97·1·13, 98·2·24, 99·2·1, 2001·3·28> |
좌동 |
| 제190조의2(合倂 등) | 좌동 |
| ①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다른 法人과 合倂하고자 하는 경우에는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合倂要件·節次 등 合倂基準에따라 合倂關聯事項을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1, 2001·3·28> | 좌동 |
| ②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分割 또는 分割合倂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중요한 營業의 讓受 또는 讓渡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9·2·1> | 좌동 |
| ③ 第8條第2項, 第14條 내지 第16條,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은 第1項 및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2·1>[全文改正 97·1·13] | 좌동 |
| 제191조(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 | 좌동 |
|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商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第522條·第527條의2 및第530條의3(同法 第530條의2의規定에 의한 分割合倂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規定하는 議決事項에 관하여 理事會의決議가 있는 때에는 그 決議에 반대하는 株主(商法 第370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議決權 없는 株主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주주총회전 (商法 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동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멸하는 회사의주주의 경우에는 동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法人에 대하여 書面으로그 決議에 反對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을 당해法人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商法 제360조의9의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동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의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동법 제360조의9제2항 및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20日이내에 株式의 種類와 數를 記載한 書面으로 買受를 請求할 수 있다.<改正 91·12·31, 94·1·5, 97·1·13, 99·2·1, 2001·3·28, 2002·1·26> | 좌동 |
| ② 第1項의 請求에 대하여 당해 法人은 買受의 請求期間이 종료하는 날부터 1月이내에당해 株式을 買受하여야 한다. <改正 99·2·1> | 좌동 |
| ③ 第2項의 買受價格은 株主와 당해 法人間의 協議에 의하여 決定한다. 다만, 協議가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買受價格은 理事會의 決議日이전에 有價證券市場 또는협회중개시장에서 去來된 당해 株式의 去來價格을 기준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따라 算定된 금액으로 하며, 당해 法人이나 買受를 청구한 株式數의 100分의 30이상이 그買受價格에 反對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그 買受價格을 調整할 수 있다.이 경우 買受價格의 調整의 申請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受를 종료하여야 하는날의 10日전까지 하여야 한다. <改正 98·1·8, 99·2·1, 2001·3·28> | 좌동 |
| ④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을 買受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그 株式을 處分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에게 배당할이익으로 주식을 消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의규정(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및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에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조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각하기 위하여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적용함에 있어서는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을 "주식을소각하고자 하는 날. 이 경우 그 날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를 적용함에있어서는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한다.<改正 97·1·13, 2001·3·28> | 좌동 |
| 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商法 第363條의 規定에 의하여동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제374조, 第522條 및第530條의3(同法 第530條의2의規定에 의한 分割合倂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規定하는 議決事項에 관한 株主總會의召集의 통지 또는 公告를 하거나 동법 제360조의9제2항 및제527조의2제2항의規定에 의한 통지 또는 公告를 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買受請求權의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同法 第370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議決權 없는 株主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公告하여야 한다.<新設 87·11·28, 94·1·5, 97·1·13, 99·2·1, 2001·3·28, 2002·1·26>[全文改正 82·3·29] | 좌동 |
| 제191조의2(議決權없는 株式의 特例) | 좌동 |
| ① 商法 第37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議決權없는株式數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株券上場法人(株式을 新規로 上場하기 위하여株式을 모집 또는 賣出하는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 協會登錄法人(株式을協會仲介市場에서 新規로 去來되도록 하기 위하여 株式을 모집 또는 賣出하는 法人을포함한다)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議決權없는 株式은 그 한도의計算에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2·13, 98·1·8, 98·5·25, 99·2·1> | 좌동 |
| 1.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外國에서 株式을 발행하거나 外國에서 발행한轉換社債·新株引受權附社債 기타 株式과 관련된 證券 또는 證書의 權利行使로株式을 발행하는 경우 | 좌동 |
| 2. 國家期幹産業등 國民經濟상 중요한 産業을 영위하는 法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法人으로서 金融監督委員會가 公益을 위하여 議決權없는 株式의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法人이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議決權없는 株式과 商法 第370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議決權없는 株式을 합한 議決權없는 株式의 總數는 發行株式總數의 2分의 1을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議決權없는 株式 總數의 發行株式總數에 대한 비율이 4分의 1을 초과하는 法人은그 비율이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新株引受權의 행사, 準備金의資本轉入 또는 株式配當등의 방법으로 議決權없는 株式을 발행할 수 있다.<改正 97·12·13, 98·5·25, 2000·1·21>[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91조의3(株式配當의 特例) | 좌동 |
| ①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商法 第462條의2第1項 但書의規定에 불구하고 이익의 配當을 利益配當總額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株式으로써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株式의 時價가 額面額에 미달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1>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時價의 算定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91조의4(新種社債의 발행) | 좌동 |
| ①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商法 第513條第1項 및同法 第516條의2第1項에 規定된 社債와 다른종류의 社債로서 利益配當에 참가할 수 있는 社債, 株式 기타 다른 有價證券과의交換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가 부여된 社債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社債를 발행할수 있다. <改正 99·2·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하는 社債의 내용 및 발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91조의5(社債發行의 特例)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발행하는 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중株式으로의 轉換 또는 新株引受權의 행사가 가능한 分에 해당하는 금액은商法 第470條의 規定에 의한 社債發行限度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改正 99·2·1>[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91조의6(公共的 法人의 配當등의 特例) | 좌동 |
| ① 公共的 法人(第19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的 法人을 말한다)은 이익이나利子를 配當함에 있어 政府에게 지급할 配當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商法 第464條의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法人의 株主중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당해 株式을 발행한 法人의 우리社株組合에 가입한 從業員 | 좌동 |
| 2. 年間所得水準 및 所有財産規模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者 | 좌동 |
| ② 公共的 法人은 準備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資本에 轉入함에 있어 政府에게 발행할株式의 전부 또는 일부를 商法 第461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公共的 法人의 發行株式을 일정기간 所有하는 株主에게 발행할 수 있다.[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91조의7(우리社株組合員에 대한 優先配定) | 좌동 |
| ① 株券上場法人 또는 株式을 新規로 上場하고자 하는 法人이 株式을 모집 또는賣出하는 경우에 당해 法人의 우리社株組合員은 모집 또는 賣出하는 株式總數의100分의 20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株式의 配定을 받을 權利가 있다. 다만,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9·16> | 좌동 |
| 1. 外國人投資促進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중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 | 좌동 |
| 2. 기타 우리社株組合員에 대한 優先配定이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우리社株組合員이 所有하는 株式數가 新規로 발행되는 株式과 이미발행된 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우리社株組合員에 대한 株式의 配定과 그株式의 처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8·5·25>[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91조의8(保證金등의 대신납부) | 좌동 |
|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規定에 의한政府投資機關(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에 납부할 保證金 또는 供託金중大統領令이 정하는 保證金 또는 供託金은 上場有價證券(第172條의2의規定에 의하여 協會에 登錄된 有價證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대신납부할 수 있다. <改正 99·2·1> | 좌동 |
| ②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上場有價證券에의한 대신납부를 거부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에 대신납부할 수있는 上場有價證券 및 당해 證券의 대신납부하는 價額의 評價基準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91조의9 削除 <2000·1·21> |
좌동 |
| 제191조의10(株主總會의 召集公告) | 좌동 |
| ①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株主總會를 召集하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數이하의 株式을 所有하는 株主에 대하여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議日을 정하여그 2週전에 總會를 召集하는 뜻과 會議의 目的事項을 2이상의 日刊新聞에 각각2回이상 公告함으로써 商法 第363條第1項의召集通知에 갈음할 수 있다. <改正 99·2·1> | 좌동 |
|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商法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성명·약력·추천인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③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그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 좌동 |
| 1. 사외이사 그 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91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3. 사업개요·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참고사항[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91조의11(監事의 選任·解任 등) | 좌동 |
| ① 最大株主와 그 특수관계인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所有하는 株券上場法人또는 協會登錄法人의 議決權있는 株式의 合計가 당해 法人의 議決權있는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3(定款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株主는 그 초과하는 株式에 관하여 監事 또는監査委員會 委員(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에 한한다)의 選任 및 解任에 있어서는議決權을 행사하지 못한다. <改正 99·2·1, 2000·1·21> | 좌동 |
| ②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株主總會의 目的事項으로 監事의 選任 또는監事의 報酬決定을 위한 議案을 上程하는 경우에는 理事의 選任 또는 理事의報酬決定을 위한 議案과는 별도로 上程하여 議決하여야 한다. <改正 99·2·1> | 좌동 |
| ③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는商法 第447條의4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理事에 대하여 監査報告書를 株主總會日의 1週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改正 99·2·1, 2000·1·21>[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91조의12(監事의 資格등) | 좌동 |
| ①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은 1人이상의常勤監事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設置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1, 2000·1·21> | 좌동 |
| ② 削除 <99·2·1>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常勤監事가되지 못하며, 常勤監事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職을 상실한다.<改正 99·2·1> | 좌동 |
|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이 法에 의하여 解任되거나 免職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당해 會社의 主要株主 | 좌동 |
| 6. 당해 會社의 常勤任·職員 또는 최근 2年이내에 常勤任·職員이었던 者 | 좌동 |
| 7. 第5號 및 第6號외에 당해 會社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者[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91조의13(少數株主權 행사) | 좌동 |
| ① 6月전부터 계속하여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發行株式總數의 1萬分의1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商法 第403條(商法 第324條,第415條, 第424條의2,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改正 98·5·25, 99·2·1> | 좌동 |
| ②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商法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③ 6月전부터 계속하여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發行株式總數의 1만분의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第466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改正 99·2·1, 2001·3·28> | 좌동 |
| ④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商法 제385조(商法 제415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 좌동 |
| ⑤ 6月전부터 계속하여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發行株式總數의 1千分의3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千分의 15)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第366條 및第467條에서 規定하는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商法 第366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행사할 때에는 議決權있는 株式을 기준으로 한다. <改正 99·2·1, 2001·3·28> | 좌동 |
| ⑥ 第1項의 株主가 商法 第403條(商法第324條, 第415條,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規定하는 訴訟을 제기하여 勝訴한 때에는 會社에 대하여 訴訟費用 기타 訴訟으로인한 모든 費用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1·3·28>[全文改正 98·2·24] | 좌동 |
| 제191조의14(株主提案) | 좌동 |
| ① 6月전부터 계속하여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의1千分의 1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千分의 5)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理事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일정한 사항을 株主總會의 目的事項으로 할 것을 提案(이하 "株主提案"이라한다)할 수 있다. <改正 99·2·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主提案을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株主總會의 目的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그가 제출하는 議案의 要領을商法 第363條의 規定에 의한 통지와 公告에기재할 것을 理事에게 청구할 수 있다. <新設 2000·1·21> | 좌동 |
| ③ 理事會는 株主提案의 내용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되는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株主總會의 目的事項으로 上程하여야 하며,株主提案한 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株主總會에서 당해 議案을 설명할 수 있는기회를 주어야 한다.[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91조의15(額面未達發行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商法 第41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商法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의決議만으로 法院의 認可를 얻지 아니하고도 株式을 額面未達의 價額으로 발행할 수있다. 다만, 당해 法人이 商法 第455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의 決議에서는 株式의 最低發行價額을 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最低發行價額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算定한 價格이상으로 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은 株主總會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株主總會의 決議日부터 1月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1] | 좌동 |
| 제191조의16(社外理事의 選任) | 좌동 |
|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은 社外理事를 理事 總數의4分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협회등록법인의 社外理事는 3人 이상으로 하되, 理事 總數의 2分의 1 이상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② 證券投資會社法에 의한 證券投資會社인 주권상장법인또는 협회등록법인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③ 第54條의5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1項은 規定에 의한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社外理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하고,第54條의5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④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銀行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選任된 非常任理事 또는社外理事는 이 法에 의하여 選任된 社外理事로 본다. | 좌동 |
| 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 좌동 |
| ⑥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社外理事를 選任 또는 解任하거나 社外理事가任期滿了외의 사유로 退任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選任·解任 또는 退任한 날의다음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2001·3·28>[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191조의17(監査委員會) | 좌동 |
|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은 監査委員會를設置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② 제54조의6제2항 내지 제6항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監査委員會의 구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3·28>[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191조의18(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상법 제3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협회등록법인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에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정관에서 집중투표를배제하고자 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집중투표의 배제여부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의안을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의 변경에 관한 다른 의안과 별도로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191조의19(대형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 좌동 |
|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의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결의후 최초로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단일의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규모이상인 거래 | 좌동 |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거래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영위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등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으며,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있다. | 좌동 |
| 1.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 | 좌동 |
| 2.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하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행하는 거래[본조신설 2001·3·28] | 좌동 |
| 제192조(株券上場法人 등의 財務管理基準) | 좌동 |
|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投資者를 보호하고 공정한 去來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株券上場法人 또는協會登錄法人의 건전한 財務處理를 위한 財務管理基準을 정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수 있다. <改正 97·1·13, 98·1·8, 2000·1·21> | 좌동 |
| 1. 有償增資의 요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財務構造의 개선을 위한 적립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配當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外證券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第1號 내지 第4號에 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務管理基準에 따라야한다. <改正 97·1·13, 2001·3·28> | 좌동 |
| 제192조의2 削除 <98·12·28> |
좌동 |
| 제192조의3(配當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年 1回의 決算期를 정한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따라 事業年度중 1回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株主에게 理事會決議로써金錢으로 利益配當(이하 "中間配當"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改正 98·12·28> | 좌동 |
| ② 第1項의 理事會決議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일정한 날로부터 45日내에 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間配當金은 理事會決議가 있은 날로부터 1月이내에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定款에서 中間配當金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中間配當은 直前 決算期의 貸借對照表上의 純財産額에서 다음 各號의 金額을공제한 額을 限度로 한다. | 좌동 |
| 1. 直前 決算期의 資本의 額 | 좌동 |
| 2. 直前 決算期까지 積立된 資本準備金과 利益準備金의 合計額 | 좌동 |
| 3. 直前 決算期의 定期總會에서 利益配當하기로 정한 金額 | 좌동 |
| 4. 中間配當에 따라 당해 決算期에 積立하여야 할 利益準備金 | 좌동 |
| ⑤ 당해 決算期의 貸借對照表上의 純財産額이商法 第462條第1項 各號의 金額의 合計額에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中間配當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⑥ 당해 決算期의 貸借對照表上의 純財産額이商法 第462條第1項 各號의 金額의 合計額에미치지 못하는 경우 中間配當에 관하여 理事會決議에 贊成한 理事는 당해 法人에대하여 連帶하여 그 差額(中間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작을 경우에는 中間配當額)을賠償할 責任이 있다. 다만, 그 理事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第5項의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證明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⑦ 商法 第340條第1項,第344條第1項,第350條第3項(商法 第423條第1項,第516條第2項 및第516條의9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項에서 같다), 第354條第1項,第370條第1項,第457條第2項,第458條, 第464條 및第625條第3號의 規定의 적용에 관하여는中間配當을 商法 第4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利益의 配當으로,商法 第350條第3項의 規定의 적용에 관하여는第1項의 일정한 날을 營業年度末로, 商法 第635條第1項第22號의2의規定의 적용에 관하여는 第3項의 기간을 商法 第464條의2第1項의기간으로 본다. | 좌동 |
| ⑧ 商法 第399條第3項 및第400條의 規定은 第6項의 規定에 따라 理事가連帶責任을 지는 경우에, 商法 第462條第2項 및 第3項의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中間配當을 한 경우에 각각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7·12·13] | 좌동 |
| 제193조(上場法人등에 대한 措置) 金融監督委員會는 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規程 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 그 法人의 株主總會에 대하여任員의 解任을 勸告하거나 일정기간 有價證券의 발행제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7·1·13, 98·1·8>[全文改正 82·3·29] |
좌동 |
제10장 補則 |
좌동 |
| 제194조(場外去來) | 좌동 |
| ① 有價證券市場 및 協會仲介市場외에서의 賣買去來 및 決濟의 方法 기타 필요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97·12·13, 98·5·25,2000·1·21> | 좌동 |
| ② 削除 <87·11·28> | 좌동 |
| 제194조의2(電子文書에 의한 申告등) 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證券先物委員會·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申告書·보고서 기타 書類 또는 資料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電子文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改正 98·1·8>[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94조의3(監査人에 의한 監査證明)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財務에 관한 書類를제출하는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에 의하여 會計監査를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8·1·8>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會計監査를 한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監査人(이하 "監査人"이라 한다) 또는 會計監査를 받는 法人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및 보고의 요구와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8·1·8> | 좌동 |
| ③ 外國法人등이 外國證券法令에 따라 會計監査를 받은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會計監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195조 및 제196조 削除 <82·3·29> |
좌동 |
| 제197조(監査人의 損害賠償責任) | 좌동 |
| ① 善意의 投資者에 대한 監査人의 損害賠償責任은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 第17條第2項 내지 第7項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82·3·29, 97·12·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額의 算定에 관하여는 第1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82·3·29> | 좌동 |
| ③ 削除 <97·12·13> | 좌동 |
| 제198조 削除 <82·3·29> |
좌동 |
| 제199조(議決權代理行使의 勸誘의 제한) | 좌동 |
| ① 누구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上場株式 또는 協會에 登錄된株式의 議決權의 行使를 자기 또는 他人에게 代理하게 할 것을 勸誘하지 못한다.<改正 99·2·1> | 좌동 |
| ② 國家基幹産業등 國民經濟상 중요한 産業을 영위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上場法人 또는 登錄法人(이하 "公共的 法人"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公共的法人만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株式의 議決權의 代理行使를 勸誘할 수있다. <新設 87·11·28> | 좌동 |
| 제200조(公共的 法人이 발행한 株式의 所有制限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公共的 法人이 발행한 株式은 누구의 名義로 하든지 자기의 計算으로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基準을 초과하여 所有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議決權이 없는株式은 總發行株式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특수관계인의 名義로 所有하는 때에는자기의 計算으로 取得한 것으로 본다. <改正 82·3·29, 87·11·28, 91·12·31,94·1·5, 97·1·13, 98·1·8> | 좌동 |
| 1. 당해 有價證券이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된 당시에總發行株式의 100分의 10이상을 소유한 株主는 그 所有比率 | 좌동 |
| 2. 第1號의 規定에 의한 株主외의 者는 總發行株式의 100分의 3이내에서 定款이정하는 비율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所有比率限度에 관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은경우에는 그 所有比率限度까지 公共的 法人이 발행한 株式을 所有할 수 있다.<改正 94·1·5, 98·1·8>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에서 規定하는 基準을 초과하여 사실상 株式을 所有하는 者는 그超過分에 한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으며 金融監督委員會는 그 基準을 초과하여사실상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 그 基準에 적합하도록 是正할 것을 命할수 있다. <新設 82·3·29, 98·1·8> | 좌동 |
| 제200조의2(株式의 大量保有등의 보고) | 좌동 |
| ①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株式등을 大量保有(本人과 그 特別關係者가보유하게 되는 株式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등의 總數의 100分의 5이상인 경우를말한다)하게 된 者(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5日(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은 算入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내에 그保有狀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와證券去來所(協會登錄法人의 경우에는 協會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보고하여야 하며, 그 保有株式比率이 당해 法人의 株式등의 總數의 100分의 1의비율이상 변동된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은날부터 5日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와證券去來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投資者등에 대하여는大統領令으로 그 보고시기 및 보고내용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改正 94·1·5, 97·1·13, 98·1·8, 98·5·25, 2000·1·21> | 좌동 |
| ② 第21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에서 規定하는 株式등의 數 및 株式등의 總數의算定方法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7·1·13>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등의 大量保有狀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이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이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大量保有狀況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97·1·13> | 좌동 |
| ④ 金融監督委員會 및 證券去來所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를 비치하고一般人이 이를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8·1·8> | 좌동 |
| ⑤ 金融監督委員會는 공익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者, 당해 株式등의 發行會社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될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명하거나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그 帳簿·書類기타의 물건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4·1·5, 97·1·13, 98·1·8> | 좌동 |
|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新設 94·1·5, 97·1·13>[本條新設 91·12·31] | 좌동 |
| 제200조의3(違反株式등의 議決權行使 제한) 第200條의2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등의大量保有狀況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그 訂正報告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5를 초과하는부분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으며, 金融監督委員會는 당해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8·1·8>[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200조의4(準用規定) 第11條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20條의 規定은 大量保有狀況報告 및大量保有狀況變動報告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201조 削除 <82·3·29> |
좌동 |
| 제202조 및 제202조의2 削除 <98·1·8> |
좌동 |
| 제203조(外國人有價證券取得의 制限) | 좌동 |
| ①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등에 의한 有價證券取得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制限을 할 수 있다. <改正 87·11·28, 97·1·13> | 좌동 |
| ②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등에 의한 公共的 法人의 株式取得에 관하여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제한에 추가하여 당해 公共的 法人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이를 제한할 수 있다. <新設 87·11·28, 97·1·13>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을 취득한 者는 당해 株式에 대한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으며,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을취득한 者에 대하여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新設 87·11·28> | 좌동 |
| ④ 削除 <97·1·13> | 좌동 |
| 제204조 내지 제206조 削除 <98·1·8> |
좌동 |
| 제206조의2(權限의 위임) | 좌동 |
|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證券先物委員會에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證券先物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議決한 경우에는지체없이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先物委員會의 議決이 違法하거나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議決의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④ 이 法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 또는 證券先物委員會의 權限중 그 처리에 긴급을요하는 사항은 각각 金融監督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證券先物委員會의 委員長에게위임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4項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8·1·8] | 좌동 |
| 제206조의3(金融監督委員會 및 證券先物委員會의 조사, 압수·수색) | 좌동 |
| ① 金融監督委員會(第188條·第188條의2 및 第188條의4의 規定에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證券先物委員會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이 法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金融監督委員會의 規程 또는 命令에 위반된 사항이있거나 公益 또는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關係者에대하여 參考가 될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명하거나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위하여 關係者에 대하여 다음各號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調査事項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陳述書의 제출 | 좌동 |
| 2. 調査事項에 관한 證言을 위한 출석 | 좌동 |
| 3. 調査에 필요한 帳簿·書類 기타 物件의 제출 | 좌동 |
|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 좌동 |
| 1.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 좌동 |
|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물건의 조사 | 좌동 |
| ④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證券關係機關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調査에 필요한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결과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命令이나 金融監督委員會의 規程 또는 命令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是正命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措置를 할 수 있으며, 調査 및 措置를 함에 있어필요한 節次·措置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⑥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는 異常賣買에 대한 會員監理 결과 이 法 또는 이 法에의한 命令이나 金融監督委員會의 規程 또는 命令에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全文改正 98·1·8] | 좌동 |
|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조사공무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 좌동 |
| ⑧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때에는 검사의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02·1·26> | 좌동 |
| ⑨ 조사공무원이 제3항제2호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심문 또는 압수·수색을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2002·1·26> | 좌동 |
| ⑩ 형사소송법중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 등에 관한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2·1·26> | 좌동 |
| ⑪ 조사공무원이 영치·심문·압수 또는 수색을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입회인 또는심문을 받은 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 좌동 |
| ⑫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 좌동 |
| 제206조의4(外國證券監督機關과의 情報交換 등) | 좌동 |
|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外國의 證券監督機關과 情報交換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交換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8·5·25> | 좌동 |
| ③ 金融監督委員會(第188條·第188條의2 및 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證券先物委員會를 말한다)는 外國證券監督機關이 目的·범위 등을 명시하여 이 法에의한 調査 또는 檢査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외국증권감독기관에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新設 2000·1·21, 2002·1·26> | 좌동 |
|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조사 또는검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2·1·26> | 좌동 |
| 1.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제공된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사용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조사 또는 검사자료 및 그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 좌동 |
| 3. 외국증권감독기관에 제공된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없이는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本條新設 98·1·8] | 좌동 |
| 제206조의5(證券先物委員會의 審議) 金融監督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證券先物委員會의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8·2·24, 99·2·1, 2000·1·21, 2002·1·26> |
좌동 |
| 1.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 좌동 |
| 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書類 | 좌동 |
| 나.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法人의 管理基準 | 좌동 |
| 다. 第20條(第27條의2,第186條의5, 第189條의2第5項,第190條의2第3項, 第200條의4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措置節次 및 措置基準 | 좌동 |
| 라. 第19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券上場法人 및協會登錄法人의 財務管理基準 | 좌동 |
| 마. 제206조의3제5항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調査및 措置의 節次·措置 基準 | 좌동 |
| 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措置·命令 등을 하는 경우 | 좌동 |
| 가. 第20條(第27條의2,第186條의5, 第189條의2第5項,第190條의2第3項, 第200條의4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措置 | 좌동 |
| 나. 第54條(第70條의7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命令 | 좌동 |
| 다. 第19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買受價格의 調整 | 좌동 |
| 라. 第191條의2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議決權없는株式發行의 인정 | 좌동 |
| 마. 第193條의 規定에 의한 措置 | 좌동 |
| 바. 第20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所有比率限度의 승인 | 좌동 |
| 사. 제206조의3제5항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果에 따른 措置 | 좌동 |
| 아. 第206條의11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賦課處分 | 좌동 |
| 자. 第2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賦課處分 | 좌동 |
| 3. 기타 第1號 및 第2號외에 金融監督委員會가 證券先物委員會의 審議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本條新設 98·1·8] | 좌동 |
| 제206조의6(金融監督院長에 대한 指示·監督 등) 金融監督委員會 또는 證券先物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院長에 대하여 指示·監督 및 業務執行方法의 변경 기타監督上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本條新設 98·1·8] |
좌동 |
| 제206조의7(金融監督院의 業務) 金融監督院은 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 또는 證券先物委員會의 指示·監督을받아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業務를 행한다. <改正 99·2·1> |
좌동 |
| 1. 有價證券發行人의 登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有價證券申告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有價證券의 公開買受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院長의 檢査를 받아야 하는 機關의 檢査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上場法人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登錄法人과 上場法人의 企業分析 및 企業內容의 公示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有價證券市場 및 協會仲介市場외에서의 有價證券의 賣買去來의 監督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政府로부터 委託받은 業務 | 좌동 |
| 9. 第1號 내지 第8號외에 이 法에 의하여 부여된 業務 | 좌동 |
| 10. 第1號 내지 第9號의 業務에 부수되는 業務[本條新設 98·1·8] | 좌동 |
| 제206조의8(分擔金)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金融監督院의 運營經費의 일부를 分擔하여야한다. | 좌동 |
| 1. 顧客으로부터 委託手數料를 받는 證券會社 | 좌동 |
| 2.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書를제출하는 발행인 | 좌동 |
| 3. 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院長의 檢査를 받는 機關 | 좌동 |
| 4. 登錄法人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分擔料率·한도 기타 分擔金의 납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1·8] | 좌동 |
| 제206조의9(金融監督委員會·證券先物委員會 및 金融監督院의 委員·職員 등의 責任) 第83條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의責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1. 金融監督委員會의 委員 및 所屬公務員 | 좌동 |
| 2. 證券先物委員會의 委員 | 좌동 |
| 3. 金融監督院의 院長·副院長·副院長補·監事 및 所屬職員[本條新設 98·1·8] | 좌동 |
| 제206조의10(聽聞)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55條 또는 第70條의11(第180條第3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證券會社·投資諮問會社 및名義改書代行會社에 대한 許可 또는 登錄의 取消 | 좌동 |
| 2. 第155條第1項(第179條第4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證券金融會社 및 仲介會社에 대한 許可의取消[全文改正 99·2·1] | 좌동 |
제10장의2 課徵金의 賦課 및 徵收 |
좌동 |
| 제206조의11(課徵金) | 좌동 |
|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4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有價證券申告書상의 募集價額 또는 賣出價額의100分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 좌동 |
| 1. 第8條·第11條 또는 第12條의規定에 의한 申告書·說明書 기타 提出書類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第8條·第11條 또는 第12條의規定에 의한 申告書·說明書 기타 提出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5條의3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公開買受申告書에 기재된 公開買受豫定總額의100分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이 경우 公開買受豫定總額은 公開買受할 株式등의 數量을公開買受價格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3·28> | 좌동 |
| 1. 第21條의2·第22條·第23條의2 또는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說明書 기타 提出書類 또는公告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아니한 때 | 좌동 |
| 2. 第21條의2·第22條·第23條의2 또는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說明書 기타 제출서류를제출하지 아니하거나 公告하여야 할 사항을 公告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改正 2000·1·21, 2001·3·28> | 좌동 |
| 1. 第18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公示의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第18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公示의내용을 申告 또는 公示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④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86條의2第1項 또는第186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또는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事業年度중에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서 형성된 당해 法人이 발행한 株式의日日平均去來金額의 100分의 10(20億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法人이 발행한 株式이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서 去來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億원)의 범위안에서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 좌동 |
| 1. 第186條의2第1項 또는 第186條의3의規定에 의한 報告書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표시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第186條의2第1項 또는 第186條의3의規定에 의한 報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⑤ 金融監督委員會는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合倂(分割合倂을 포함한다) 또는 分割의 對價로 교부하는 株式의帳簿價額(營業의 讓渡 또는 讓受의 경우에는 讓渡 또는 讓受의 對價로 취득 또는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과 引受하는 債務의 合計額(第190條의2의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申告書類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分의2(新設合倂의 경우에는 100分의 1로 하며, 그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20억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 좌동 |
| 1. 第19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함에 있어 허위의 기재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第19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⑥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54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를위반한 때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위반금액(제54조의3제1항제1호의경우에는 취득금액, 제2호의 경우에는 금전대여 또는 신용공여액, 제4호의경우에는 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10(10억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2·1·26> | 좌동 |
|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賦課는 課徵金賦課對象者에게 각 해당規定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1·26>[本條新設 99·2·1] | 좌동 |
| 제206조의12(課徵金의 賦課) | 좌동 |
|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06條의11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賦課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참작하여야한다. | 좌동 |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좌동 |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回數 | 좌동 |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06條의11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課徵金을 賦課하는 경우에는 미리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改正 2000·1·21> | 좌동 |
|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을 위반한 法人이 合倂을 하는 경우 당해 法人이행한 위반행위는 合倂후 存續하거나 合倂에 의하여 新設된 法人이 행한 행위로 보아課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④ 課徵金의 賦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1] | 좌동 |
| 제206조의13(의견제출) | 좌동 |
|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課徵金을 賦課하기 전에 미리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 등에게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 등은 金融監督委員會의 會議에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1] | 좌동 |
| 제206조의14(異議申請) | 좌동 |
| ① 第206條의11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賦課處分에 대하여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金融監督委員會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대하여 30日이내에 決定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決定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30日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1] | 좌동 |
| 제206조의15(課徵金納付期限의 연장 및 分割納付) | 좌동 |
|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課徵金을 賦課받은 者(이하 "課徵金納付義務者"라 한다)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課徵金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그 納付期限을 연장하거나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擔保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災害 또는 盜難 등으로 財産에 현저한 損失을 입은 경우 | 좌동 |
| 2. 事業與件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危機에 처한 경우 | 좌동 |
| 3. 課徵金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좌동 |
| 4. 기타 第1號 내지 第3號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納付期限의 연장을 받거나分割納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納付期限의 10日전까지 金融監督委員會에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期限이 연장되거나 分割納付가 허용된課徵金納付義務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의 연장 또는分割納付決定을 取消하고 課徵金을 일시에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1. 分割納付決定된 課徵金을 그 納付期限內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擔保의 변경 기타 擔保補塡에 필요한 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强制執行, 競賣의 開始, 破産宣告, 法人의 解散,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을받는 등 課徵金의 전부 또는 殘餘分을 徵收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4. 기타 第1號 내지 第3號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納付期限의 연장, 分割納付 또는 擔保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1] | 좌동 |
| 제206조의16(課徵金 徵收 및 滯納處分) | 좌동 |
|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內에 課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한경우에는 納付期限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前日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加算金을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內에 課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督促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課徵金 및 第1項의 規定에의한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있다. | 좌동 |
|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및 加算金의 徵收 또는滯納處分에 관한 業務를 國稅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④ 課徵金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1] | 좌동 |
| 제207조 削除 <99·2·1> |
좌동 |
제11장 罰則 |
좌동 |
| 제207조의2(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回避한 損失額의 3倍에 해당하는 금액이2千萬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回避損失額의 3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罰金에 處한다. |
제207조의2(罰則) |
| 1. 第188條의2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삭제 |
| 2. 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者[本條新設 97·1·13] | 삭제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回避한 損失額의 3倍에 해당하는 금액이2千萬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回避損失額의 3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罰金에 處한다. |
|
1. 第188條의2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
2. 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者[本條新設 97·1·13] |
|
②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 |
|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 |
|
| 제207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거나신주를 발행한 자 및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1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추가서류, 제11조(제186조의5 또는제200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정정신고서,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신고서,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 제186조의2의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또는 제190조의2제1항·제2항의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자 | 좌동 |
| 3. 제11조제3항 후단(제186조의5 또는제200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위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의2제2항의규정에 위반하여 정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공고,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공고 또는제1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허위의 내용으로 공고 또는 공시를 한 자 | 좌동 |
| 5. 제5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1·3·28] | 좌동 |
| 제20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2·3·29, 87·11·28, 91·12·31, 94·1·5, 97·1·13, 98·1·8,99·2·1, 2000·1·21> |
좌동 |
| 1. 第28條第1項·第28條의2第1項·第145條第1項·第179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業務를 營爲하거나 第55條 또는第155條(第17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 당해 業務를 營爲한 者 | 좌동 |
| 2. 第28條의2第3項 및 第35條第1項의規定에 違反한 者 | 좌동 |
| 3. 第63條(第70條의7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第76條·第95條第1項·第107條第1項 또는第173條의3의 規定에 違反한 者 | 좌동 |
| 4. 第59條(第70條의7 또는 第178條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60條第1項(第70條의7 또는第1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第61條(第70條의7 또는第1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違反하거나 第206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金融監督委員會(第188條·第188條의2 및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證券先物委員會를 말한다)의 調査要求에 不應한 者 | 좌동 |
| 5. 第83條(第206條의9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 | 좌동 |
| 6. 削除 <97·1·13> | 좌동 |
| 제20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2·3·29, 87·11·28, 91·12·31, 94·1·5, 97·1·13, 97·12·13,98·1·8, 98·2·24, 99·2·1> |
좌동 |
| 1. 삭제 <2001·3·28> | 좌동 |
| 2. 第8條의 規定에 違反한 有價證券의 모집·賣出을 주선한 者 | 좌동 |
| 3. 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 좌동 |
| 4. 第21條第1項 또는 제23조(제23조의2제3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 | 좌동 |
| 5. 第57條·第155條第2項(第179條第4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정지를 당한 후 당해 業務를營爲한 者 | 좌동 |
| 6. 第62條 또는 第70條의10의 規定에위반한 者 | 좌동 |
| 7. 第54條(第70條의7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168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者 | 좌동 |
| 8. 第18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證券關係團體를 設立한 者 | 좌동 |
| 9. 第188條第1項, 第189條의2第3項,第190條의2第1項·第2項 또는 第199條의規定에 違反하거나 第21條의3, 第200條第3項,第200條의3 또는 第203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 좌동 |
| 제21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百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2·3·29, 87·11·28, 91·12·31, 97·1·13, 98·1·8, 98·2·24,99·2·1> |
좌동 |
| 1. 第20條(第27條의2·第186條의5·第189條의2第5項·第190條의2第3項 또는第200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金融監督委員會의 處分에 違反한 者 | 좌동 |
| 2. 第13條(第2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 또는 第42條(第70條의7·第154條·第169條·第178條·第179條 또는第18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지第44條 또는 第70條의2第5項의 規定에違反한 者 | 좌동 |
| 3. 削除 <97·1·13> | 좌동 |
| 4. 削除 <99·2·1> | 좌동 |
| 4의2. 第70條의2第1項·第2項, 第70條의9第1項 또는第18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業務를 영위하거나 第70條의11(第180條第3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당해 業務를 영위한 者 | 좌동 |
| 5. 第70條의6(第70條의8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第101條·第188條第6項·第194條의3 또는第200條의2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 좌동 |
| 6. 삭제 <2001·3·28> | 좌동 |
| 7. 第1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預託者計座簿나 第174條의2第1項의規定에 의한 顧客計座簿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者 | 좌동 |
| 제21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百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7·11·28,97·1·13, 99·2·1> |
좌동 |
| 1. 第57條(第70條의7에서 準用하는 경우에한한다) 또는 第155條第2項(第180條第3項에서準用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營業의 정지를 당한 후 당해 營業을 영위한 者 | 좌동 |
| 2. 第186條第1項·第2項, 第186條의2 또는第186條의3의 規定에 違反한 者 | 좌동 |
| 3. 第189條의4第8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第200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 좌동 |
| 제212조(罰則) 第17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7·1·13, 98·1·8, 99·2·1, 2000·1·21>[全文改正 94·1·5] |
좌동 |
| 제213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천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7·1·13, 98·1·8, 98·2·24, 99·2·1, 2000·1·21, 2002·1·26> | 좌동 |
| 1. 第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18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19條第1項(第27條의2·第186條의5·第189條의2第5項 또는第190條의2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第53條第1項(第70條의7·第157條·第169條 또는 第178條 내지第1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174條의12 또는第200條의2第5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調査 또는 확인을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4. 第37條(第70條의7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第70條의8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5. 第189條의2第4項 또는第191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의 처분을 게을리한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7·1·13, 98·1·8, 98·2·24, 99·2·1, 2002·1·26> | 좌동 |
| 1. 第17條(第27條의2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第36條·第46條 또는第10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19條第1項(第27條의2·第186條의5·第189條의2第5項 또는第190條의2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第53條第2項(第70條의7·第157條·第169條 또는第178條 내지 第181條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命令에위반한 者 | 좌동 |
| 3. 第47條(第70條의7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4. 제54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91조의16제1항·제3항의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5. 제54조의6제1항·제2항 또는 제191조의17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6. 第17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거나第174條의7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實質株主에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통지를 한 者 | 좌동 |
| 7. 第174條의6第4項 또는 第174條의8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8. 제191조제5항, 제191조의10제2항·제3항, 제191조의11제2항 또는제191조의1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金融監督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8·1·8>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그 處分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處分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4·1·5] | 좌동 |
| 제214조(懲役과 罰金의 倂科) 第207條의2 내지 第210條에 規定하는 罪를 犯한 者에게는 懲役과 罰金을 倂科할 수있다. <改正 97·1·13> |
제214조(懲役과 罰金의 倂科) |
① 第207條의2 내지 第210條에 規定하는 罪를 犯한 者에게는 懲役과 罰金을 倂科할 수있다. <改正 97·1·13>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2·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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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5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07條의2 내지 第21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改正 97·1·13>[全文改正 94·1·5]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77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12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價證券申告書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財務部長官이 受理한 有價證券申告書(訂正申告書를 포함한다) 및 通知書는 委員會가 受理한 것으로 보며, 財務部長官이 有價證券申告書의 效力發生日을 指定한 것은 委員會가 指定한 것으로 본다. ②委員會는 第9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1977年 12月 31日까지는 委員會에 登錄된 法人에 대하여 有價證券申告의 效力發生日을 指定할 수 있다. 第3條 (證券會社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證券會社는 이 法에 의한 證券會社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3年내에 第2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要件을 갖추고 許可를 받지 아니하면 그 許可를 取消한다. 第4條 (會計處理에 관한 經過措置) 證券會社의 會計處理는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가 證券會社會計處理規程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財務部長官의 命令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證券會社에 대한 信用供與등에 관하여 財務部長官이 한 命令은 第49條 및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命令으로 본다. 第6條 (外務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財務部에 登錄된 外務員은 이 法에 의하여 委員會에 登錄된 것으로 본다. 다만, 委員會는 第6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資格이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 審査하여 再登錄을 받아야 한다. 第7條 (韓國證券去來所의 監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韓國證券去來所의 監事는 이 法에 의한 證券去來所의 常任監事로 본다. 第8條 (去來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韓國證券去來所에 登錄된 去來員은 이 法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본다. 第9條 (上場有價證券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되어 있는 有價證券은 이 法에 의하여 上場된 有價證券으로 본다. ②第8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의 上場에 관하여는 同條同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施行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0條 (半期報告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上場法人으로서 그 事業年度 開始후 6月이 경과한 法人은 第92條의 規定에 의한 半期報告書를 이 法 施行日부터 45日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1條 (證券去來所 出資證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 現在 政府 및 證券會社 이외의 者가 所有하는 證券去來所 出資證券은 이 法 施行日부터 證券去來所가 이를 買入하여 消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買入方法·時期·價格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監督院의 設立) ①財務部長官은 7人이내의 設立委員을 任命하여 設立委員會를 構成하고 監督院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게 한다. ②設立委員會는 監督院의 定款을 作成하여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후 第130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會는 第3項의 登記를 完了한 때에는 그 事務와 財産을 證券監督院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⑤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委員을 任命한 때에는 設立委員會에 第204條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을 交付할 수 있다. 第13條 (委員會의 機能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한 委員會와 監督院의 權限은 委員會가 構成되고 監督院이 設立될 때까지 財務部長官이 행한다. 第14條 (委員會의 初代委員의 任期) 委員會의 初代委員의 任期는 第12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1人은 1年, 1人은 2年, 1人은 3年으로 한다. 第15條 (所有株式의 制限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上場法人에 있어서는 第200條第1項에 規定하는 上場된 당시는 이 法 施行後 最初의 株主名簿 閉鎖基準日로 본다. 第16條 (證券金融會社의 任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證券金融會社의 理事와 監事의 任期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7條 (證券業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證券業協會에 대하여 財務部長官이 한 指示는 이 法에 의한 委員會의 措置로 본다. 第18條 (相互株 所有에 관한 經過措置) 上場法人이 이 法 施行당시 第18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所有하고 있는 株式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내에 讓渡하여야 한다. 第19條 (非上場法人의 合倂에 관한 經過措置) 上場法人이 有價證券登錄法人과 合倂하는 경우에는 1977年 12月 31日까지 第190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0條 (舊法을 引用한 法令에 관한 經過措置)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證券去來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代置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82·3·2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2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價證券申告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受理한 有價證券申告書에 대한 效力發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후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申告書 및 그 添附書類,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說明書와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發行實績報告書의 書式은 이 法에 의하여 委員會가 이를 정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任員의 資格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證券會社·證券金融會社·證券業協會 및 對替決濟會社의 任員은 각각 第33條第1項 및 第2項第5號(第149條·第169條 또는 第1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불구하고 選任당시의 任期동안 在職할 수 있다. ②이 法 施行당시 證券會社·證券金融會社 및 對替決濟會社의 任員은 第33條의2(第150條 또는 第1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불구하고 選任당시의 任期동안 在職할 수 있다. 第4條 (證券貯蓄業務에 관한 經過措置) 證券會社의 證券貯蓄業務는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가 證券貯蓄業務規程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投資相談士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委員會에 登錄된 外務員은 이 法에 의하여 監督院에 登錄한 投資相談士로 본다. ②證券會社는 證券會社의 營業所내에서의 投資相談士의 業務를 이 法 施行日로부터 2年이 경과하는 날까지 第6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任·職員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68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보고한 事項은 이 法에 의하여 監督院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處分은 이 法에 의한 監督院의 處分으로 본다. 第6條 (會計監査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公認會計士와 監査契約을 締結한 法人에 대한 監査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大量株式所有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株主로서 第200條第1項 後段의 規定의 適用으로 同條第1項 前段의 所有限度를 초과하게 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內容을 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하며, 그 申告된 株式에 대하여는 同條第1項의 上場당시의 株式所有比率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01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大量株式所有에 관한 申告를 한 者는 第188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主要株主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附則 <87·11·28> 第1條 (施行日)①이 法은 1988年 1月 1日부터 施行하되, 第74條 및 第82條의 改正規定은 政府가 所有하는 證券去來所의 出資證券의 전부를 賣却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1988年 1月 1日까지 政府가 所有하는 證券去來所의 出資證券의 전부를 賣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法 第6章에 속하는 規定의 改正規定(第89條·第92條·第105條 및 第107條의 改正規定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그 賣却日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價證券申告書에 관한 適用例) 第8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申告書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適用한다. 第3條 (投資諮問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投資諮問業을 영위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第70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財務部에 投資諮問業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4條 (證券去來所에 관한 經過措置) ①證券去來所는 이 法 施行(第6章에 속하는 規定의 改正規定의 施行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후 3月이내에 이 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去來所에 登錄된 去來員은 이 法에 의한 會員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證券去來所의 資本金은 이 法에 의한 會員의 出資金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의 證券去來所의 社長·執行幹部 및 監事는 이 法에 의한 理事長·專務理事·常任理事 및 監事가 選任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그 職務를 행한다. ⑤이 法 施行당시의 社長·執行幹部 및 監事가 이 法에 의한 理事長·專務理事· 常任理事 및 監事로 각각 다시 選任되는 경우 그 任期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한 期間을 通算하여 계산한다. 第5條 (監督院의 副院長補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監督院의 定款에 의한 副院長補는 이 法에 의한 副院長補로 보며, 그 任期는 監督院의 定款에 의하여 任命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附則 <91·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00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法 施行日부터 6月, 第187條 및 第200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 각각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證券會社의 資本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證券會社는 第28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株式의 大量所有의 제한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 法 第200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에 해당되는 者는 그 所有狀況을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株式의 大量所有등의 보고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00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者는 그 所有狀況을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委員會와 證券去來所에 보고하여야 한다. 附則 <94·1·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4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00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4月 1日부터, 第8章第3節의 改正規定(第173條·第173條의2 내지 第173條의6·第174條· 第174條의2·第174條의4 내지 第174條의8·第175條·第176條 및 第178條) 및 第187條의 改正規定은 證券預託院이 성립한 날부터 施行한다. <改正 97·1·13> 第2條 (株式買受請求權에 관한 적용례) 第19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에 최초로 株主總會召集의 통지 또는 公告가 행하여진 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3條 削除 <99·2·1> 第4條 (投資相談士의 登錄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證券監督院에 登錄된 投資相談士는 이 法에 의하여 證券業協會에 投資相談士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68條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監督院에 보고한 사항은 이 法에 의하여 證券業協會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第5條 (對替決濟會社의 證券預託院으로의 轉換)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73條의 規定에 의한 對替決濟會社(이하 "對替決濟會社"라 한다)가 證券預託院으로의 轉換에 관하여 株主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財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第17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證券預託院으로 본다. ②第1項의 경우 對替決濟會社의 代表理事는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證券預託院의 定款을 작성하여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하며, 證券預託院의 設立登記등에 관한 事務를 처리한다. ③對替決濟會社는 證券預託院이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영위한다. ④證券預託院이 성립된 때에는 성립당시의 對替決濟會社의 株主는 證券預託院의 株主가 되며, 對替決濟會社의 모든 權利·義務는 證券預託院이 이를 包括承繼한다. 이 경우 對替決濟會社는 商法의 規定에 의한 解散 및 淸算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承繼日에 소멸된다. ⑤證券預託院 성립당시의 對替決濟會社의 任員은 이 法에 의한 證券預託院의 任員으로 보며, 그 任期는 對替決濟會社의 任員으로 選任된 날부터 起算한다. 第6條 (有價證券用紙의 사용승인에 관한 經過措置) 第187條의 改正規定의 施行전에 非上場法人에 대하여 證券監督院이 행한 有價證券用紙의 사용승인은 證券預託院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第7條 (株式의 大量保有등의 보고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00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者는 그 保有狀況을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委員會와 證券去來所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8條 (調停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종전의 規定에 의한 爭議調停機關은 이 法에 의한 證券紛爭調停委員會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紛爭調停을 申請한 것은 이 法에 의하여 紛爭調停을 申請한 것으로 본다. 第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證券預託院의 성립당시 다른 法令에서 對替決濟會社를 인용한 것은 證券預託院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본문생략] 다만, 附則第6條의 규정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證券去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의2를 削除한다. 第73條第1項第1號중 "(先物去來市場을 포함한다)"를 削除 한다. 第94條第1項 後段을 削除한다. 法律 第4701號 附則 第3條를 削除한다. 附則 <97·1·1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7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第6號 및 第189條의4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第8章第2節의 改正規定(第167條를 제외한다)은 韓國證券業協會가 成立한 날부터 각각 施行한다. <改正 98·1·8> 第2條 (허위기재로 인한 賠償責任에 관한 적용례) 第14條第5號 및 第15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제출하는 有價證券申告書 및 事業說明書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3條 (有價證券의 公開買受에 관한 적용례) 第4章의 改正規定(第21條 내지 第27條의2)은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買受申告書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條 (證券會社의 任員資格에 관한 적용례) 第33條第2項第3號·第5號(第70條의7, 第149條第2項, 第169條, 第178條, 第179條第4項 및 第180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80條第4號·第5號, 第121條第4號·第5號 및 第133條第8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在任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條 (證券去來所의 監事의 任期에 관한 적용례) 第78條第7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選任되는 監事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6條 (事業報告書 및 半期報告書에 관한 적용례) 第186條의2 및 第186條의3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開始되는 事業年度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事業年度終了日이 12月부터 2月까지에 속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事業年度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7條 (內部者의 短期賣買差益 반환에 관한 적용례) 第18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당해 法人의 株券등을 買受 또는 賣渡한 후 6月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8條 (株主總會 召集의 통지·公告에 관한 적용례) 第191條의10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株主總會 召集의 통지 또는 公告가 행하여진 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9條 (監事의 選任·解任등에 관한 적용례) 第191條의11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召集되는 株主總會부터, 同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監事가 理事에게 제출하는 監査報告書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10條 (常勤監事의 資格에 관한 적용례) 第191條의12第2項 및 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召集되는 株主總會에서 選任하는 監事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11條 (우리社株組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우리社株組合은 第2條第18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우리社株組合으로 본다. 第12條 (證券業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8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종전의 第2條第8項第4號의 證券業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第2條第8項第4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證券業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13條 (保護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第69條의2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基金積立證券會社는 이 法 施行후 1月이내에 同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基本積立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第14條 (類似投資諮問業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70條의8의 改正規定에 의한 類似投資諮問業을 영위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第70條의8의 改正規定에 따른 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15條 (分擔金에 관한 經過措置) 1997年 1月 1日부터 이 法 施行전까지 종전의 第14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監督院이 徵收한 手數料는 第143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分擔金으로 본다. 第16條 (韓國證券業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6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 韓國證券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는 第16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韓國證券業協會로 본다. ②第1項의 경우 協會의 會長은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韓國證券業協會의 定款을 작성하여 財政經濟院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하며, 韓國證券業協會의 設立登記에 관한 事務를 처리한다. ③協會는 韓國證券業協會가 成立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영위한다. ④韓國證券業協會가 成立된 때에는 成立당시의 協會의 會員은 韓國證券業協會의 會員이 되며, 協會의 모든 權利·義務는 韓國證券業協會가 이를 包括承繼한다. 이 경우 協會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 解散 및 淸算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承繼日에 消滅된다. ⑤韓國證券業協會 成立당시의 協會의 任員은 이 法에 의한 韓國證券業協會의 任員으로 보며, 그 任期는 協會의 任員으로 選任된 날부터 起算한다. 第17條 (協會登錄法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94條의 規定에 의하여 協會에 登錄된 法人은 第172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韓國證券業協會에 登錄된 法人으로 본다. 第18條 (預託對象有價證券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證券預託院이 지정한 預託對象有價證券은 第173條의7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第19條 (韓國上場會社協議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民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 韓國上場會社協議會는 第181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것으로 본다. 第20條 (議決權없는 株式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의 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法律 第3946號)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한 議決權없는 株式數(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法律 第4679號) 施行전에 발행한 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法律 第4679號) 施行후에 발행되는 議決權없는 株式數를 포함한다)가 發行株式總數의 4分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第191條의2第1項 各號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第21條 (新種社債의 발행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한 新種社債는 第191條의4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第22條 (株主總會의 召集公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株主總會의 召集公告는 第191條의10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23條 (常勤監事에 관한 經過措置) 第191條의1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常勤監事를 두어야 하는 株券上場法人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까지 이를 選任하여야 한다. 第24條 (株式의 大量保有등의 보고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00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者는 그 保有狀況을 이 法 施行日부터 2月이내에 委員會와 證券去來所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25條 (다른 法律의 廢止등) ①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9條의5 및 第192條의2의改正規定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改正 98·1·8> ②(中間配當에 관한 적용례) 第192條의3의 改正規定은 1998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開始하는 事業年度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8·1·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9條의6, 第200條의2의 改正規定중 協會登錄法人에 관한 規定과 法律 第5254號 附則 第1條의 改正規定 및 法律 第5423號 附則 第1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206條의10의 改正規定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하되, 第69條의6의 改正規定은 1998年 3月 31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第2條 (證券管理委員會 및 證券監督院의 廢止에 따른 一般的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管理委員會와 證券監督院이 행한 承認·認可·命令·處分·措置·同意·建議·勸告·指導·請求·調整 등 및 檢査·調査는 金融監督委員會·證券先物委員會 및 金融監督院長이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證券管理委員會와 證券監督院이 接受·受理 등을 한 申告·報告 등은 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證券先物委員會 및 金融監督院長이 接受·受理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證券管理委員會에 登錄된 登錄法人은 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된 것으로 본다. 第3條 (外國에서의 證券業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外國에서의 證券業營爲에 관하여 財政經濟院長官의 許可를 받은 證券會社는 第28條第7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4條 (保護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의 第69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會社는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積立證券會社가 積立한 積立金額(第69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급등으로 保護基金의 實質殘額이 積立金額에 未達하는 경우에는 第69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한 求償權을 포함한다)을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당해 基金積立證券會社에 반환하여야 한다. 第5條 (外國에서의 投資諮問業 및 投資一任業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外國에서의 投資諮問業 또는 投資一任業의 영위에 관하여 財政經濟院長官의 許可를 받은 投資諮問會社는 第70條의2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6條 (證券去來所 등의 業務認可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73條第1項第8號, 第162條의2第7號 및 第173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의 認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業務는 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業務로 본다. 第7條 (證券金融會社 등의 定款變更承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定款變更에 관하여 財政經濟院長官의 승인을 얻은 證券金融會社·韓國證券業協會·仲介會社·名義改書代行會社 및 기타 證券關聯團體는 第151條第1項(第169條·第179條·第180條 및 第1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第8條 (外國證券監督機關과의 情報交換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의 第12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管理委員會가 外國의 證券監督機關과 한 情報交換은 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한 것으로 본다. 第9條 (協會登錄法人의 株式 등의 大量保有 등의 報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第200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報告를 하여야 할 者는 그 保有狀況을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證券管理委員會와 韓國證券業協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10條 (分擔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證券監督院에 지급한 分擔金은 第206條의8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院에 납부한 分擔金으로 본다. 第11條 (證券監督院의 存續 및 財産과 權利·義務의 承繼) ①證券監督院은 이 法의 改正에 불구하고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한 金融監督院이 設立되는 날까지 存續한다. ②金融監督院이 設立되는 날에 證券監督院에 속하는 모든 權利와 義務는 金融監督院이 이를 包括承繼하며, 그 財産과 權利·義務에 관한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證券監督院의 名義는 金融監督院의 名義로 본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院이 承繼하는 財産의 價額은 承繼당시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第11條의2 (證券管理委員會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①金融監督院이 設立되는 날까지 證券監督院은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第18條·第23條·第39條·第4章 및 第5章의 規定의 적용에 있어 이를 金融監督院으로 본다. ②金融監督院이 設立되는 날까지 證券監督院 院長은 金融監督委員會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되 이 法 施行전에 證券管理委員會 委員長으로 임명된 者는 證券監督院 院長으로 임명된 者로 본다. ③金融監督院이 設立되는 날까지 證券監督院의 副院長·副院長補의 任命은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第29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法律에 의하여 임명된 者는 金融監督院이 設立되는 날까지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證券管理委員會가 廢止되는 날부터 金融監督院이 設立되는 날까지 證券監督院 院長이 사고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院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本條新設 98·2·24] 第12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3條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過怠料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財政經濟院長官이 賦課한 過怠料는 第213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賦課한 것으로 본다. 第1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3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金融監督院 ②相續稅및贈與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3條第2項第2號중 "證券管理委員會"를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1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8·2·24>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第21條·第21條의3·第25條의2第2項·第188條의2第1項·第189條의2第1項 및 第209條第4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有價證券의 公開買受에 관한 적용례) 第21條第2項, 第21條의3, 第25條의2第2項 및 第209條第4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買受申告書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附則 <98·5·2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8·9·1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則 <98·12·2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9·2·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9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86條의3, 第186條의5(分期報告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第191條의12第1項·第3項(協會登錄法人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第191條의13의 改正規定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3條, 第23條, 第29條, 第30條, 第33條第1項, 第35條, 第45條, 第48條, 第65條 내지 第69條, 第3節(第69條의6), 第70條의2第3項·第4項, 第73條, 第78條, 第81條, 第85條, 第86條, 第94條, 第104條, 第109條 내지 第111條, 第115條, 第117條, 第159條, 第162條의2, 第164條, 第173條의2, 第173條의6, 第173條의7, 第175條, 第176條, 第178條, 第179條, 第181條, 第186條第1項, 第189條, 第190條, 第191條第1項·第5項 및 第191條의12第2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 免除에 관한 적용례) 第14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제출하는 有價證券申告書 또는 事業說明書(豫備事業說明書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第3條 (內部者의 短期賣買差益返還 등에 관한 적용례) 第188條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法 施行당시 協會登錄法人의 任員·職員 또는 主要株主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買收 또는 賣渡하는 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第188條第2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6月의 기간산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買收 또는 賣渡하는 時點부터 이를 起算한다. 第4條 (協會登錄法人의 監事의 選任·解任에 관한 적용례) 第191條의11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監事의 選任·解任 또는 報酬決定을 위한 議案을 상정하는 株主總會부터, 同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監事가 理事에게 제출하는 監査報告書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5條 (課徵金의 賦課에 관한 적용례) 第206條의11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제출·申告·公告·公示 또는 보고하는 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6條 (證券會社의 任員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任중인 證券會社의 任員이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第33條第2項第4號의 改正規定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同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그 任期滿了시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證券會社의 顧客預託金 보관·관리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8條第2項第2號의 營業만을 許可받아 영위하고 있는 證券會社(外國證券會社의 國內支店을 포함한다)로서 顧客預託金을 預託받거나 보관·관리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44條의2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부터 2年間은 第44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한다. 第8條 (證券會社의 商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8條第2項第2號의 營業만을 영위하고 있는 證券會社의 商號에 대하여는 第62條第1項 後段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9條 (投資諮問業 등의 登錄 또는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投資諮問業의 登錄을 하거나 投資一任業의 許可를 받은 者 및 類似投資諮問業의 申告를 한 者는 第70條의2·第70條의8 및 第70條의9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하거나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10條 (名義改書代行會社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名義改書代行會社는 第18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登錄한 것으로 본다. 第11條 (企業集團結合財務諸表의 제출에 관한 經過措置) 第186條의2第5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年 1月 1日이후 시작되는 事業年度의 企業集團結合財務諸表는 당해 事業年度 종료후 7月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2條 (株式所有狀況報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188條第6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株式所有狀況을 보고하여야 하는 協會登錄法人의 任員 또는 主要株主는 同條同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그 株式所有狀況을 證券先物委員會와 協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13條 (協會登錄法人의 自己株式取得限度 초과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189條의2第1項 後段의 취득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自己株式을 보유하고 있는 協會登錄法人은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金錢의 信託契約 등의 만료시까지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第14條 (協會登錄法人의 常勤監事 選任에 관한 經過措置) 第191條의1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常勤監事를 두어야 하는 協會登錄法人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時까지 이를 選任하여야 한다. 第15條 (常勤監事의 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任중인 常勤監事의 資格에 관하여는 第191條의12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그 任期滿了시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2000·1·2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3條·第54條의5·第54條의6·第58條·第64條·第160條·第174條의6第5項 ·第189條의2·第189條의4·第191條의9·第191條의11·第191條의12·第191條의14· 第191條의16 및 第191條의17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缺格事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證券會社·投資諮問會社·證券金融會社·協會의 任員인 者가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第33條第2項의 改正規定(第70條의7·第149條第2項 및 第169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同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自己資本規制比率에 관한 經過措置)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證券會社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까지 第54條의2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에 의하여 다른 金融機關에서 전환된 證券會社 또는 다른 金融機關과 合倂한 證券會社 2.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에 의하여 適期是正措置를 받고 그 計劃을 이행하고 있는 證券會社 第4條 (證券會社의 內部統制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證券會社는 이 法 施行후 6月 이내에 第54條의4의 改正規定에 의한 內部統制基準을 정하여야 한다. 第5條 (證券會社의 社外理事 選任에 관한 經過措置) 第54條의5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社外理事를 選任하여야 하는 證券會社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에서 同 改正規定에 의하여 社外理事를 選任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定期株主總會에서 社外理事로 選任된 者는 第54條의5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社外理事候補薦委員會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6條 (證券會社의 監査委員會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第54條의6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하는 證券會社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에서 同 改正規定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7條 (株式買入選擇權附與法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法人의 任·職員에게 株式買入選擇權을 부여한 法人은 第189條의4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당해 法人의 任·職員에게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第8條 (株券上場法人의 社外理事 選任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191條의16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社外理事를 選任하여야 하는 株券上場法人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에서 同 改正規定에 의하여 社外理事를 選任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定期株主總會에서 社外理事로 選任된 者는 第191條의16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54條의5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第191條의16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株券上場法人은 同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0事業年度 종료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전까지는 社外理事의 數를 3人 이상으로 하되, 理事會 總員의 2分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③이 法 施行당시 株券上場法人에 재임하고 있는 社外理事는 그 任期의 종료시까지 이 法에 의하여 選任된 社外理事로 본다. 第9條 (株券上場法人의 監査委員會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第191條의17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하는 株券上場法人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에서 同 改正規定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10條 (株券上場法人의 監査委員會 設置에 따른 常勤監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191條의17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하는 株券上場法人에 재임하고 있는 常勤監事(常勤監事가 2人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당해 會社의 理事會가 지명한 常勤監事를 말한다)가 附則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하는 定期株主總會日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株主總會에서 解任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法人의 監査委員會 委員중의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常勤監事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商法 第38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主總會에서 選任된 理事로 본다. 부칙 <2001·3·28 법642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9항, 제54조의5제3항, 제54조의6제2항·제6항, 제64조, 제172조의4, 제186조제1항, 제189조의4, 제191조의13, 제191조의17제2항, 제191조의18 및 제1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증권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대형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선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54조의6제2항(제191조의17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증권거래소의 공익대표인 이사의 후보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대표인 이사를 선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 (협회등록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사회결의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8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신고·공고·공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9조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8항제3호의 증권업을 허가받은 자는 제2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1조·제21조의2·제21조의3·제22조·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제출받은 신고서 등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임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아닌 법인의 상무에 종사하는 증권회사의 상근임원의 겸직제한에 관하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증권회사의 상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호를 사용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증권거래소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소의 전무이사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부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소의 상임이사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7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집행간부로 본다. 제14조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에 의하여 구성된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는 제1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로 보는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1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5조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하여 제정된 규정(規程)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제17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는 제172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189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한다. 1. 제18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할 것. 이 경우 동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소각하고자 하는 날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것 3.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은 제189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일 것 4. 소각하고자 하는 주식은 취득후 6월이 경과할 것 제17조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91조의16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은 동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하되, 이 사회 총원의 4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에 재임하는 상근감사(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당해 회사의 이사회가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가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중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2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6 법66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②(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주총회소집의 공고 또는 소집을 하거나 상법 제360조의9제2항 또는 동법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회사가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고 있는 증권거래준비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안분처리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4ㆍ27 법669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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