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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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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1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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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目的) 이 法은 敵의 侵攻이나 全國 또는 一部地方의 安寧秩序를 危殆롭게 할 災難으로부터住民의 生命과 財産을 보호하기 위하여 民防衛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과 民防衛隊의設置·組織·編成과 動員등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88·8·5, 96·12·30> |
좌동 |
| 1. "民防衛"라 함은 敵의 侵攻이나 全國 또는 一部地方의 安寧秩序를 危殆롭게 할災難(이하 "民防衛事態"라 한다)으로부터 住民의 生命과 財産을 보호하기 위하여政府의 指導下에 住民이 수행하여야 할 防空, 應急的인 防災·救助·復舊 및軍事作戰上 필요한 勞力支援등 一切의 自衛的 活動을 말한다. | 좌동 |
| 2. "中央官署의 長"이라 함은 憲法 또는 政府組織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中央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 다만, 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 事務總長은 제외한다. | 좌동 |
| 제3조(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國民의 義務)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防衛事態로부터 國家와 地域社會의 安全을 보장하고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보호하기 위한 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모든 國民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民防衛施策에 협조하고, 이 法에서規定한 各者의 民防衛에 관한 義務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12·30] | 좌동 |
| 제3조의2(財政상의 措置)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防衛事態의 豫防과 신속한 收拾 및 復舊등을 위하여필요한 財政상의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措置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財政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4조(他法과의 관계) 이 法은 民防衛에 관한 다른 法律에 優先하여 適用된다. 다만, 軍事上 필요에 의하여制定된 法律은 이 法에 優先하여 適用된다. |
좌동 |
| 제5조(中央民防衛協議會) | 좌동 |
| ① 民防衛에 관한 國家의 重要政策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中央民防衛協議會(이하 "中央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中央協議會의 構成 및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中央協議會는 필요에 따라 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6조(地域民防衛協議會) | 좌동 |
| ① 民防衛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地域民防衛協議會를 두되,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所屬하에特別市·廣域市·道民防衛協議會(이하 "市·道協議會"라 한다)를,市長·郡守·區廳長所屬하에 市·郡·區民防衛協議會(이하 "市·郡·區協議會"라한다)를, 邑·面·洞長所屬하에 邑·面·洞民防衛協議會(이하 "邑·面·洞協議會"라한다)를 각각 둔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② 地域民防衛協議會의 構成 및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行政自治部令으로정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제7조(總括 및 執行機關) | 좌동 |
| ① 國務總理는 行政自治部長官의 補佐를 받아 民防衛에 관한 事項을 總括·調整한다.<改正 2000·1·12> | ① 國務總理는소방방재청장의 補佐를 받아 民防衛에 관한 事項을 總括·調整한다.<改正 2000·1·12, 2004·3·11> |
| ② 各 中央官署의 長은 民防衛에 관한 政府組織法上의 所管業務를 執行한다. | 좌동 |
| 제8조(協調) | 좌동 |
| ① 各 中央官署의 長은 民防衛事態에 있어서 民防衛隊의 動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 그 動員을 要請할 수 있다.다만, 緊急을 요할 때에는地方行政機關의 長 또는 軍部隊의 長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道知事 또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民防衛隊의 動員을 要請할 수 있다. <改政 79·12·28,96·12·30, 2000·1·12> | ① 各 中央官署의 長은 民防衛事態에 있어서 民防衛隊의 動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그 動員을 要請할 수 있다.다만, 緊急을 요할 때에는地方行政機關의 長 또는 軍部隊의 長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道知事 또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民防衛隊의 動員을 要請할 수 있다. <改政 79·12·28,96·12·30, 2000·1·12, 2004·3·11> |
| ② 行政自治部長官은 民防衛業務遂行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中央官署의長에게 協調를 要請할 수 있으며 要請을 받은 中央官署의 長은 特別한 事由가 없는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 ② 소방방재청장은 民防衛業務遂行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中央官署의長에게 協調를 要請할 수 있으며 要請을 받은 中央官署의 長은 特別한 事由가 없는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2004·3·11> |
| ③ 行政自治部長官은 民防衛業務遂行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共團體 및社會團體 기타 民間事業體(이하 "公共團體등"이라 한다)의 長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있으며, 要請을 받은 公共團體등의 長은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改正 2000·1·12> | ③ 소방방재청장은 民防衛業務遂行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共團體 및社會團體 기타 民間事業體(이하 "公共團體등"이라 한다)의 長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있으며, 要請을 받은 公共團體등의 長은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改正 2000·1·12, 2004·3·11> |
| ④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民防衛業務遂行上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地方行政機關의長 또는 公共團體등의 長에게 協調를 要請할 수 있으며, 要請을 받은 地方行政機關의長 또는 公共團體등의 長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地方行政機關의 長 또는 公共團體등의 長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한 協調要請의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79·12·28, 96·12·30> | 좌동 |
| 제9조(民防衛計劃의 종류) 民防衛業務에 관한 計劃은 이를 基本計劃·執行計劃, 特別市·廣域市·道計劃(이하 "市·道計劃"이라 한다)및 市·郡·區計劃으로 나눈다.[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10조(基本計劃) | 좌동 |
| ① 國務總理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民防衛에 관한 基本計劃指針을 作成하여이를 관계中央官署의 長에게 示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의 基本計劃指針에 따라 그 所管民防衛業務에 관한基本計劃案을 作成하여 行政自治部長官과 協議한 후 國務總理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2000·1·12> | ② 관계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의 基本計劃指針에 따라 그 所管民防衛業務에 관한基本計劃案을 作成하여 소방방재청장과 協議한 후 國務總理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2000·1·12, 2004·3·11> |
| ③ 國務總理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中央官署의 長이 제출한 基本計劃案을綜合하여 中央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基本計劃을 作成하고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이를 確定한다. | 좌동 |
| ④ 國務總理는 確定된 基本計劃을 관계 中央官署의 長에게 示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執行計劃) | 좌동 |
| ① 中央官署의 長은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示達받은 基本計劃에 따라 그所管民防衛業務에 관한 執行計劃을 作成하여 行政自治部長官과 協議한 후 國務總理의承認을 얻어 이를 確定한다. <改正 2000·1·12> | ① 中央官署의 長은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示達받은 基本計劃에 따라 그所管民防衛業務에 관한 執行計劃을 作成하여 소방방재청장과 協議한 후 國務總理의承認을 얻어 이를 確定한다. <改正 2000·1·12, 2004·3·11> |
| ② 中央官署의 長은 確定된 執行計劃을 市·道知事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소속地方行政機關·公共團體 또는 社會團體의 長이나 民防衛計劃上 중요한 施設의管理者(이하 "指定行政機關의 長"이라 한다)에게 示達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指定行政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示達받은 執行計劃에 따라細部執行計劃을 作成하여 관할市·道知事와 協議한 후 소속 中央官署의 長의 承認을얻어 이를 確定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12조(市·道計劃)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示達 받은執行計劃에 따라 그 所管民防衛業務에 관한 市·道計劃을 作成하여 市·道協議會의審議를 거쳐 확정하고, 行政自治部長官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3·12·27 法4606, 96·12·30, 2000·1·12> | ① 市·道知事는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示達 받은執行計劃에 따라 그 所管民防衛業務에 관한 市·道計劃을 作成하여 市·道協議會의審議를 거쳐 확정하고, 소방방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3·12·27 法4606, 96·12·30, 2000·1·12, 2004·3·11> |
| ② 市·道知事는 確定된 市·道計劃을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示達하여야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13조(市·郡·區計劃)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示達받은 市·道計劃에 따라 그所管民防衛業務에 관한 市·郡·區計劃을 作成하여 市·郡·區協議會의 審議를 거쳐확정하고, 市·道知事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法4606, 96·12·30> |
좌동 |
| 제14조(民防衛準備命令) 中央官署의 長,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民防衛計劃에 따라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 및 施設物의 所有者·占有者·管理者에게 行政自治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한 民防衛準備를 命할 수 있다.<改正 81·3·27, 2000·1·12> |
좌동 |
| 1. 待避壕등 非常待避施設의 設置 | 좌동 |
| 2. 消防 및 防空裝備의 備置와 整備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資의 備蓄과 施設 또는 裝備의 設置 또는 整備 | 좌동 |
| 제15조(出入·確認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4條의 民防衛準備狀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關係者에게 資料의 제공을 命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관계地域에 出入하여 확인하게 하거나 關係者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改正 79·12·28, 96·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公務員이 그 職務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身分을 證明하는 證票를提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設置) 民防衛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地域 및 職場單位로 民防衛隊를 둔다. |
좌동 |
| 제17조(組織) | 좌동 |
| ① 民防衛隊는 20歲가 되는 해의 1月 1日부터 45歲가 되는 해의 12月 31日까지의大韓民國 國民인 男子로 組織한다. 다만, 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敎育委員會의敎育委員·警察公務員·消防公務員·矯正職公務員·少年保護職公務員·軍人·軍務員·鄕土豫備軍·燈臺員·請願警察·義勇消防隊員·駐韓外國軍部隊의 雇傭員·遠洋漁船또는 外航船의 船員으로서 年 6月이상 乘船하는 者, 島嶼僻地敎育振興法 第2條의規定에 의한 島嶼僻地에서 勤務하는 敎員·現役兵入營對象者(公益勤務要員召集對象者를포함한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生·公共職業能力開發訓練生·心身障碍人과慢性虛弱者를 제외한다. <改正 81·3·27, 88·12·31, 95·8·4, 2000·1·12> | 좌동 |
| ② 第1項에서 規定한 者 이외의 男子 및 女子는 志願에 의하여 民防衛隊의 隊員이 될수 있다. | 좌동 |
| ③ 國務總理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全國의 安寧秩序를 危殆롭게 하는 敵의侵攻이 있는 경우에는 中央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民防衛隊를 20歲가 되는 해의1月 1日부터 50歲가 되는 해의 12月 31日까지의 大韓民國 國民인 男子로 組織하게 할수 있다. <新設 2000·1·12> | 좌동 |
| 제18조(編成) | 좌동 |
| ① 民防衛隊는 住所地를 單位로 하는 地域民防衛隊와 職場을 單位로 하는職場民防衛隊로 編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소규모民防衛隊는 다른民防衛隊와 統合하여 編成할 수 있다. <改正 81·3·27> | 좌동 |
| ② 第1項의 地域民防衛隊는 統·里를 단위로 하는 統·里民防衛隊와 市·郡·區를단위로 하는 市·郡·區 民防衛技術支援隊(이하 "民防衛技術支援隊"라 한다)로區分한다. <改正 81·3·27> | 좌동 |
| ③ 統·里民防衛隊는 당해 統·里에 居住하는 第17條에 規定한 民防衛隊員으로編成하며, 民防衛技術支援隊는 水防·防空·醫療·電氣·通信·土木·建築·化生放등技術을 가진 民防衛隊員중에서 邑·面·洞長 또는 職場民防衛隊長의 推薦을 받아市長·郡守·區廳長이 選拔한 者로 編成한다. <改正 81·3·27, 96·12·30> | 좌동 |
| ④ 職場民防衛隊를 두어야 할 職場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 좌동 |
| 2. 削除 <79·12·28>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 및 業體 | 좌동 |
| ⑤ 統·里民防衛隊員과 民防衛技術支援隊員 및 職場民防衛隊員은 상호 重複하여編成하지 아니한다. <改正 81·3·27> | 좌동 |
| ⑥ 統·里民防衛隊의 隊長은 統·里長이, 民防衛技術支援隊의 隊長은市長·郡守·區廳長이, 職場民防衛隊의 隊長은 職場의 長이 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理民防衛隊의 경우에는 邑·面·洞長이 지정하는 者가,職場民房衛隊의 경우에는 職場의 長이 指定하는 者가 隊長이 될 수 있다.<改正 96·12·30> | 좌동 |
| ⑦ 第6項의 경우에는 統·里長,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職場의 長이나 職場의長으로부터 指定을 받은 者가 鄕土豫備軍의 隊員인 때에도 第17條第1項단서의 規定에 불구하고 民防衛隊의 隊長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鄕土豫備軍인民防衛隊의 隊長에 대하여는 鄕土豫備軍設置法 第5條 및第6條의 規定에 의한 動員 및 訓練義務를 免除한다. <改正 81·3·27, 96·12·30> | 좌동 |
| ⑧ 邑·面·洞長과 市長·郡守·區廳長은 民防衛를 위하여 2이상의 民防衛隊가共同對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聯合民防衛隊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聯合民防衛隊長은소속民防衛隊長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된다. <新設 88·12·31, 96·12·30> | 좌동 |
| ⑨ 民防衛隊에는 諮問委員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⑩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 民防衛隊의 組織에 괸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6·12·30> | 좌동 |
| 제19조(編成節次 등) | 좌동 |
| ① 邑·面·洞長 또는 職場民防衛隊長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民登錄票 기타 民防衛隊員 編成對象者임을 확인할 수있는 書類에 의하여 職權으로 民防衛隊를 編成한다. 다만, 民防衛隊組織에서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者와 그 사유가 消滅된 者는 그 사실을 居住地의 邑·面·洞長 또는 職場民防衛隊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8·4> | 좌동 |
| ② 職場民防衛隊長은 소속民防衛隊員중 退職하거나 당해 職場民防衛隊에 새로 編入한者가 있을 때에는 邑·面·洞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8·4> | 좌동 |
| ③ 邑·面·洞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民防衛隊 編成結果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申告받은 사항을 統·里民防衛隊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5·8·4, 2000·1·12> | 좌동 |
| ④ 職場民防衛隊長은 당해 職場民防衛隊를 編成·解體·移轉 또는 名義變更한 때에는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新設 81·3·27, 96·12·30, 2000·1·12> | 좌동 |
| ⑤ 第1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民防衛隊의 組織에서제외되는 者가 속한 職場의 長은 당해 所屬員이 그 身分을 取得 또는 喪失한 때에는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에 따라 그 所屬員의 居住地 邑·面·洞長에게 이를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81·3·27, 2000·1·12> | 좌동 |
| ⑥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民防衛技術支援隊員을 選拔한때에는 지체없이 邑·面·洞長 또는 職場民防衛隊長에게 이를 通報하여야 한다.<新設 81·3·21, 96·12·30> | 좌동 |
| ⑦ 邑·面·洞長 또는 職場民防衛隊長은 매년 民防衛隊를 編成한 후소속民防衛隊員에게 民防衛隊 編成事實과 소속·임무등을 통지하여야 한다.<新設 95·8·4> | 좌동 |
| 제20조(民防衛隊의 指揮·監督) | 좌동 |
| ① 民防衛隊는 당해 民防衛隊長이 指揮한다. | 좌동 |
| ② 邑·面·洞長은 管內의 統·里民防衛隊長을, 市長·郡守·區廳長은 管內의職場民防衛隊長을 각각 指揮·監督한다. 다만, 第18條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聯合民防衛隊를 구성한 경우에 民防衛事態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民防衛를 위한 民防衛隊의 활동에 관하여는 聯合民防衛隊長이 邑·面·洞長 또는市長·郡守·區廳長의 命을 받아 소속 民防衛隊長을 指揮한다. <改正 81·3·27,88·12·31, 96·12·30, 2000·1·12> | 좌동 |
| ③ 民防衛隊의 運用에 관하여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邑·面·洞長을, 市·道知事는市長·郡守·區廳長을, 行政自治部長官은 市·道知事를 각각 指揮 監督한다.<改正 96·12·30, 2000·1·12> | ③ 民防衛隊의 運用에 관하여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邑·面·洞長을, 市·道知事는市長·郡守·區廳長을, 소방방재청장은 市·道知事를 각각 指揮 監督한다.<改正 96·12·30, 2000·1·12, 2004·3·11> |
| 제20조의2(檢閱) 行政自治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民防衛隊의 운영개선과발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民防衛隊 編成現況, 敎育訓練現況,施設·裝備現況 등에 대하여 檢閱을 실시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12] |
제20조의2(檢閱) |
| 제21조(民防衛隊員의 敎育訓練) | 좌동 |
| ① 民防衛隊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年 10日, 總 50時間의 限度내에서民防衛에 관한 敎育 및 訓練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民防衛隊의 幹部要員과 技術 및技能要員(이하 "民防衛隊의 要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敎育 및訓練期間을 延長할 수 있으며, 轉地敎育訓練을 實施할 수 있다. <改正 79·12·28> | 좌동 |
| ② 敎育 및 訓練命令을 받은 者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敎育訓練중에 있는民防衛隊員은 民防衛隊長과 訓練擔當敎官의 敎育訓練上의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敎育 및 訓練을 받아야 할 者중 外國에 旅行 또는 滯留중인 者, 刑의宣告를 받고 執行중인 者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敎育 및 訓練을免除할 수 있다. <新設 79·12·28> | 좌동 |
| ④ 第1項의 敎育 및 訓練에는 第22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⑤ 行政自治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民防衛隊의 要員의 敎育 및 訓練을 위하여 필요한敎育機關을 따로 둘 수 있다. <改正 96·12·30, 2000·1·12> | ⑤ 소방방재청장 및 市·道知事는 民防衛隊의 要員의 敎育 및 訓練을 위하여 필요한敎育機關을 따로 둘 수 있다. <改正 96·12·30, 2000·1·12, 2004·3·11>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 및 訓練은 大統領·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 및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期間중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改正 88·12·31> | 좌동 |
| 제21조의2(敎育訓練通知書의 傳達등) | 좌동 |
| ① 民防衛隊員에게 敎育訓練을 實施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本人에게 敎育訓練通知書를 傳達하여야 한다. 다만, 本人이 不在중인 때에는地域民防衛隊에 있어서는 同一世帶내의 世帶主나 家族중 成年者에게, 職場民防衛隊에있어서는 職場의 長에게 敎育訓練通知書를 傳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本人에 갈음하여 敎育訓練通知書를 받은 者는 이를遲滯없이 本人에게 傳達하여야 한다.[本條新設 79·12·28] | 좌동 |
| 제21조의3(民防衛訓練) 行政自治部長官은 民防衛力量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定期또는 隨時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民防衛訓練을 實施할 수 있으며, 住民은訓練에 參與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本條新設 79·12·28] |
제21조의3(民防衛訓練) |
| 제22조(動員) | 좌동 |
| ① 行政自治部長官은 民防衛事態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民防衛를 위하여民防衛隊의 動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動員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 ① 소방방재청장은 民防衛事態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民防衛를 위하여民防衛隊의 動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動員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2004·3·11> |
| ②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邑·面·洞長은 第27條第1項의경우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民防衛隊의 動員을 命할 수 있다.이 경우 動員命令者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行政自治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79·12·28, 96·12·30, 2000·1·12> | ②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邑·面·洞長은 第27條第1項의경우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民防衛隊의 動員을 命할 수 있다.이 경우 動員命令者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79·12·28, 96·12·30, 2000·1·12, 2004·3·11>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動員命令者는 動員命令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 申請에 의하여 動員을 猶豫할 수 있다. | 좌동 |
| 1. 身體障碍로 動員이 불가능한 때 | 좌동 |
| 2. 冠婚喪祭·災害 기타 부득이한 事由가 있을 때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動員된 民防衛隊員은 民防衛隊長의民防衛遂行上의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民防衛隊員을 動員한 경우에 動員命令者는 그動員事由가 解消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動員을 解除하여야 한다.<改正 79·12·28> | 좌동 |
| 제23조(職場保障) 他人을 雇傭하는 者는 그가 雇傭하는 者가 民防衛隊員으로 動員되거나 校育 또는訓練을 받는 때에는 그 期間을 休務로 하거나 이를 理由로 不利益한 處遇를 하여서는아니된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23조의2(災害등에 대한 補償) | 좌동 |
| ① 民防衛隊員으로서 動員되어 任務遂行중 또는 敎育訓練通知書를 받고 敎育訓練중에傷痍를 입거나 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災害補償金을지급하고,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加療로 인하여 生業에 종사하지 못한 때에는 그기간동안 休業補償金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補償金을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補償金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의 額과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3·12·27 法4606] | 좌동 |
| 제24조(報償 및 加療) 民防衛隊員으로서 動員되어 任務遂行중 또는 敎育訓練通知書를 받고 敎育訓練중傷痍를 입은 者와 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者의 遺族에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을適用하여 報償 또는 加療한다. <改正 79·12·28, 88·12·31, 96·12·30> |
좌동 |
| 제25조(實費支給) | 좌동 |
| ① 第21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轉地敎育訓練을 받는 民防衛隊의 要員에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給食 기타 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 좌동 |
| ② 第22條第1項 또는 2項의 規定에 의하여 動員된 民防衛隊員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給食을 하거나 기타 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動員되지 아니한 民防衛隊員이 民防衛事態의 收拾에 참여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節次와 방법에 따라 부여받은 任務를 수행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改正 96·12·30>[全文改正 79·12·28] | 좌동 |
| 제26조(政治運動등의 금지) | 좌동 |
| ① 民防衛隊長은 그 地位를 利用하여 소속隊員으로 하여금 이 法에 規定된 任務이외의 業務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隊員의 權利行使를 妨害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民防衛隊는 編成된 組織體로서 政治運動에 관여할 수 없다. | 좌동 |
| 제27조(應急措置 및 補償) | 좌동 |
| ① 行政自治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民防衛事態가 발생하거나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民防衛를 위하여 應急措置를 取하여야 할 急迫한 事情이 있을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民防衛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음 各號의措置를 할 수 있다. 다만, 緊急措置를 命令할 時間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필요한措置를 직접 행할 수 있으며 緊急措置命令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行政代執行法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執行할 수 있다. <改正 96·12·30, 2000·1·12> | ① 소방방재청장,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民防衛事態가 발생하거나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民防衛를 위하여 應急措置를 取하여야 할 急迫한 事情이 있을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民防衛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음 各號의措置를 할 수 있다. 다만, 緊急措置를 命令할 時間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필요한措置를 직접 행할 수 있으며 緊急措置命令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行政代執行法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執行할 수 있다. <改正 96·12·30, 2000·1·12, 2004·3·11> |
| 1. 住民의 避難·人馬의 通行·鐵道·軌道·車輛 기타 交通手段에 의한 사람 또는物件의 移動과 燈火 및 音響의 制限 또는 禁止命令 | 좌동 |
| 2. 民防衛上 支障이 있는 施設·物件·事業의 管理者·所有者 또는 事業主에 대한그 施設등의 改善·移轉·分散·疎開 또는 轉換命令 | 좌동 |
| 3. 民防衛上 支障이 있는 營業 기타 業務의 금지·制限이나 民防衛上 緊要한 營業기타 業務의 계속·再開命令 | 좌동 |
| 4. 다른 사람의 土地·建物·工作物·施設·裝備 기타 物品의 一時 사용이나 任務수행에 支障이 있는障碍物의 變更·除去·命令이나 措置 | 좌동 |
| ② 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의 措置에 의하여 損失을 입은 者는 그 처분을 행한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의 補償에 있어서는 그 처분을 행한 行政機關의 長이損失을 받은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의規定에 의한 관할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新設 96·12·30, 2002·2·4>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措置의 방법·節次 및 補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로정한다. <新設 96·12·30>[全文改正 79·12·28] | 좌동 |
| 제27조의2(民防衛警報) 行政自治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民防衛事態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民防衛訓練을 실시하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民防衛警報를 발할 수 있다.[全文改正 2000·1·12] |
제27조의2(民防衛警報) |
| 제28조(權限의 委任) 中央官署의 長은 이 法에 規定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道知事 또는 大統領令이 指定하는 所屬地方行政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으며委任을 받은 市·道知事 및 地方行政機關의 長은 市長·郡守·區廳長 및 그地方行政機關의 傘下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再委任할 수 있다. 다만, 市·道知事 및地方行政機關의 長이 再委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中央官署의 長에게 그 內容을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29조 削除 <2000·1·12> |
좌동 |
| 제3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이나 拘留에處한다. <改正 93·12·27 法4606> |
좌동 |
| 1.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소속隊員에게 任務 이외의 業務를 행하게 하거나소속隊員의 權利行使를 妨害한 者 | 좌동 |
| 2.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政治運動에 관여한 者 | 좌동 |
| 제3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이나 拘留에處한다. <改正 93·12·27 法4606, 96·12·30> |
좌동 |
| 1. 敵의 侵功이 있거나 侵功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第22條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 動員命令에 不應한 者 | 좌동 |
| 2. 敵의 侵功이 있거나 侵功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第22條第4項의 規定에의한 명령을 불이행한 자 | 좌동 |
| 3. 第2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不利益한 處遇를 한 者 | 좌동 |
| 제3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이나 拘留에處한다. <改正 93·12·27 法4606, 96·12·30> |
좌동 |
| 1. 정당한 事由없이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民防衛準備命令에 不應한 者 | 좌동 |
| 2. 敵의 侵功이 있거나 侵功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第19條의 命令에 의한申告를 履行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정당한 事由없이 第27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 또는 措置에 不應하거나방해한 者[全文改正 79·12·28] | 좌동 |
| 제33조(罰則) 敵의 侵功이 있거나 侵功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第21條第2項 또는第21條의2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0萬원이하의 罰金이나 拘留에 處한다.<改正 93·12·27 法4606, 96·12·30>[全文改正 79·12·28] |
좌동 |
| 제34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다만,第31條第1號및第2號·第32條第2號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8·4, 96·12·30>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第19條第1項 但書·第2項·第4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申告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第19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民防衛隊組織에서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者를 제외한다)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第21條第2項 또는 第21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第22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動員命令에 불응한 자 및제22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不履行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관할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6·12·30>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3·12·27 法4606] | 좌동 |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中央災害對策委員會등의 경과措置) 이 法 시행당시의 風水害對策法의 規定에 의한中央災害對策委員會와 災害救護法의 規定에 의한 災害救護對策委員會는 中央協議會의 災害對策分科委員會와 災害救護對策分科委員會로 본다. 다만, 中央協議會가 構成될 때까지는 中央災害對策委員會와 災害救護對策委員會는 종전의 機能을 수행한다. ③(地方災害對策委員會의 경과措置) 이 法 시행당시의 風水害對策法의 規定에 의한 地方災害對策委員會는 道協議會, 市郡協議會의 災害對策分科委員會로 본다. 다만, 道協議會·市·郡協議會가 構成될 때까지는 地方災害對策委員會는 종전의 機能을 수행한다. ④(義勇消防隊등의 경과措置) 이 法 시행당시의 消防法의 規定에 의한 義勇消防隊 및 風水害對策法의 規定에 의한 水防團등은 邑·面·洞民防衛技術支援隊長의 統制下에 그 機能을 수행한다. 附則 <79·12·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廢止法令) 防空法은 이를 廢止한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 이전의 防空法違反行爲에 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81·3·27>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8·8·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8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88·12·31> 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3·12·27 法4606>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3·12·27 法460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5·8·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34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한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6·12·30> ①(施行日) 이 法은 1997년 7월 1일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2000·1·12>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4ㆍ3ㆍ11 법718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民防衛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 제21조제5항, 제21조의3, 제22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 및 제27조의2중 “行政自治部長官”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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