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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1999-02-05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의 領土인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의 海岸에 隣接한 海域이나大韓民國이 行使할 수 있는 모든 權利가 미치는 大陸棚에 賦存하는 天然資源중 石油및 天然가스등(이하 "海底鑛物"이라 한다)을 合理的으로 開發함으로써 産業發展에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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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海底鑛業"이라 함은 海底鑛物의 探査·採取 및 이에 附屬되는事業(加工·輸送·貯藏)을 말한다. | 좌동 |
| 2. "海底鑛物開發區域"이라 함은 第1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海底區域을 말한다. | 좌동 |
| 3. "海底鑛業權"이라 함은 海底鑛物開發區域內에서 登錄한 一定한 海底의 區域(이하"海底鑛區"라 한다)에서 海底鑛物을 探査·採取 및 取得하는 權利를 말한다. | 좌동 |
| 4. "海底租鑛權"이라 함은 設定行爲에 의하여 政府所有인 海底鑛區에서 海底鑛物을探査·採取 및 取得하는 權利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海底鑛區등) | 좌동 |
| ① 海底鑛區의 境界는 直線으로 정하고 海底의 境界線 直下를 限界로 한다. | 좌동 |
| ② 海底鑛區의 位置 및 形態는 經度와 緯度를 基準으로 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海底租鑛權의 區域(이하 "海底租鑛區"라 한다)은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4조(海底鑛業權의 歸屬) | 좌동 |
| ① 海底鑛業權은 政府만이 가질 수 있다. | 좌동 |
| ② 海底鑛業權의 設定出願 및 登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海底租鑛權의 種類) 海底租鑛權은 探査權 및 採取權의 2種으로 한다. |
좌동 |
| 제6조 削除 <99·2·5> |
좌동 |
| 제7조(權利義務의 承繼) 이 法에 規定된 海底租鑛權者의 權利義務는 包括承繼된다. |
좌동 |
| 제8조(行爲에 대한 效力의 承繼)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한 行爲는 海底租鑛權者가 되고자 하는 者, 海底租鑛權者,土地所有者 또는 利害關係人의 承繼人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
좌동 |
| 제9조(探査權의 存續期間) 探査權의 存續期間은 探査權의 設定日로부터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不可抗力으로 인하여 海底鑛物의 探査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許可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期間 이를 延長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제10조(採取權의 存續期間) | 좌동 |
| ① 採取權의 存續期間은 採取權의 設定日로부터 30年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存續期間은 大統領令의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의許可를 받아 5年씩 2次에 限하여 延長할 수 있다. 다만, 不可抗力으로 인하여海底鑛物의 生産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그에상당하는 期間 이를 延長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제11조(海底租鑛權者의 資格) 海底租鑛權은 法人에 한하여 享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探査權의 設定) | 좌동 |
| ① 探査權을 設定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에 出願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을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探査하고자 하는 區域을 明示한 海底區域圖 | 좌동 |
| 2. 探査計劃書 및 資金計劃書 | 좌동 |
| 3. 探査에 所要되는 主要裝備의 明細書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書類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探査權을 許可하고자 할 때에는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77·12·31, 93·3·6, 97·12·13 法5454,99·2·5> | 좌동 |
| 제13조(探査權의 許可基準)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出願이 있을 때에는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海底鑛物을 探査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出願人에게이를 許可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1. 探査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充分한 財力과 技術能力 및 裝備保有가 충분하다고인정되는 者 | 좌동 |
| 2. 合理的으로 海底鑛物의 探査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者 | 좌동 |
| 제14조(採取權의 設定) | 좌동 |
| ① 探査權者는 海底租鑛區에서 探査한 결과 經濟的인 價値가 있는 鑛床을 발견하였을때에는 探査權의 存續期間滿了 3月前까지 採取權의 設定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出願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을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採取權의 設定을 願하는 海底區域圖 | 좌동 |
| 2. 海底鑛物의 探査報告書와 探査에 所要된 經費의 決算書 | 좌동 |
| 3. 海底鑛物採取計劃書 및 資金計劃書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書類 | 좌동 |
| 제15조(採取權設定의 許可)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出願이 있을 때에는 出願人이 探査期間中성실히 探査業務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海底鑛物이 經濟的 價値가 있으며 採取業務를充分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이를 許可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取權의 設定을 許可할 때에는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제16조(條件附許可) 産業資源部長官은 探査權設定이나 採取權設定에 대한 許可에는 條件과 負擔을 附할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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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削除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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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租鑛料) | 좌동 |
| ① 海底租鑛權者는 海底租鑛區에서 海底鑛物을 採取한 때에는 租鑛料를産業資源部長官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租鑛料의 賦課基準과 納付時期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 削除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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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登錄) | 좌동 |
| ① 第9條·第10條第2項·第12條第1項 또는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를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登錄의 效力) | 좌동 |
| ① 探査權 또는 採取權의 設定·變更·移轉이나 存續期間의 延長은 海底鑛業原簿에登錄함으로써 그 效力이 발생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登記에 갈음한다. | 좌동 |
| 제22조 내지 제25조 削除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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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調査)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探査權者 및 採取權者의 探査狀況 또는 採取狀況을 확인하기위하여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現場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휴대하여야 하며 關係人에게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 내지 제29조 削除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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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土地收用등) | 좌동 |
| ① 海底租鑛權者는 海底鑛物을 探査 또는 採取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土地를 사용 또는 收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 인정을받아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인정은土地收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으로보며 그 사용 또는 收用에 관하여는 土地收用法의 規定을適用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제31조(租稅) | 좌동 |
| ① 海底組鑛權者는 法人稅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課稅所得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金額을 各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로서 政府에 納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課稅所得은 法人稅法 第8條 또는 第53條에 規定하는 課稅標準의 金額으로 한다. | 좌동 |
| ② 海底租鑛權者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租稅를 免除한다. <改正 77·12·31,89·6·16, 90·12·31, 93·12·31> | 좌동 |
| 1. 海底鑛物의 探査 및 採取事業과 관련하여 賦課되는 附加價値稅·住民稅 및事業所稅 | 좌동 |
| 2. 海底鑛物의 探査 및 採取事業에 사용하기 위하여 輸入하는 機械·裝備 및 資材의關稅·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 및 交通稅 | 좌동 |
| 3. 海底鑛物의 探査·採取事業에 사용하기 위하여 國內에서 機械·裝備 및 資材를購入할때 이에 대한 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 및 交通稅 | 좌동 |
| 4. 海底鑛物의 探査 및 採取事業을 위하여 이용되거나 또는 필요한 財産에 관련하여賦課되는 財産稅·綜合土地稅·取得稅 및 自動車稅 | 좌동 |
| 5.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賦課되는租稅 또는 賦課金 이외의 租稅 또는 賦課金 | 좌동 |
| ③ 海底租鑛權者가 雇用하는 外國人職員이 本人과 그의 家族을 위하여 輸入하는個人用品 및 家事用 道具에 대하여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關稅·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 및 交通稅를 免除한다. <改正 77·12·31,90·12·31, 93·12·31> | 좌동 |
| ④ 海底租鑛權者의 代理人 또는 都給業者로서 海底鑛物의 探査 및 採取事業에종사하는 者가 探査 및 採取事業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海底租鑛權者의名義로 輸入하는 機械裝備 및 資材에 대하여는 關稅·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 및交通稅를 免除한다. <改正 90·12·31, 93·12·31> | 좌동 |
| ⑤ 海底租鑛權者에 대한 各事業年度의 課稅標準을 計算함에 있어서 各事業年度開始日前 10年이내에 開始한 事業年度에서 발생한 移越缺損金은 法人稅法의 規定에불구하고 各事業年度의 所得에서 控除한다. | 좌동 |
| ⑥ 海底租鑛權者와 그 代理人 또는 都給業者가 海底石油探査 및 開發을 위하여雇傭하는 外國人에게 支給되는 給與는 海底租鑛權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稅를처음으로 政府에 納付하는 事業年度까지 所得稅를 免除한다. <新設 77·12·31> | 좌동 |
| 제32조(探査權 및 採取權의 取消) 産業資源部長官은 探査權者 및 採取權者가 다음 各號에 해당할 때에는 그 探査權또는 採取權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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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租鑛料를 1年이상 納付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採取權의 設定을 出願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내지 5. 削除 <99·2·5> | 좌동 |
| 제32조의2(청문) 産業資源部長官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探査權 또는採取權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5>[本條新設 97·12·13 法5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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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他法과의 關係) 海底鑛物의 探査 및 採取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鑛山保安法을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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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適用排除)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海底鑛物의 探査 또는 採取를 行하는 者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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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罰則) 海底租鑛權의 設定을 받지 아니한 者가 海底鑛物을 採取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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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同前) 他人의 海底租鑛區에서 海底鑛物을 探査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百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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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削除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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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罰則)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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