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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1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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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27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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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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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各級機關에서 근무하는 모든 國家公務員(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에게適用할 人事行政의 根本基準을 확립하여 그 公正을 기함과 아울러 公務員으로 하여금國民全體의 奉仕者로서 行政의 民主的이며 能率的인 運營을 기하게 함을 目的으로한다. <改正 8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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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公務員의 구분) | 좌동 |
| ① 公務員은 이를 經歷職公務員과 特殊經歷職公務員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經歷職公務員"이라 함은 實績과 資格에 의하여 任用되고 그 身分이 보장되며평생토록 公務員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公務員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各號와같다. <改正 99·1·21> | 좌동 |
| 1. 一般職公務員: 技術·硏究 또는 行政一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職群·職列別로분류되는 公務員 | 좌동 |
| 2. 特定職公務員: 法官·檢事·外務公務員·警察公務員·消防公務員·敎育公務員·軍人·軍務員 및 國家情報院의 職員과 特殊分野의 업무를 담당하는 公務員으로서다른 法律이 特定職公務員으로 지정하는 公務員 | 좌동 |
| 3. 技能職公務員: 技能的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技能別로 분류되는 公務員 | 좌동 |
| ③ "特殊經歷職公務員"이라 함은 經歷職公務員외의 公務員을 말하며 그 種類는 다음各號와 같다. <改正 81·12·31, 86·12·31, 88·8·5, 90·12·27, 91·5·31,91·11·30, 94·7·20, 94·12·22, 96·8·8, 97·12·13 法5452, 98·2·24,98·2·28, 99·1·21, 99·2·5, 99·5·24, 2002·1·1, 2004·3·11> | 좌동 |
| 1. 政務職公務員 | 좌동 |
| 가. 選擧에 의하여 就任하거나 任命에 있어서 國會의 同意를 요하는 公務員 | 좌동 |
|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좌동 |
| 다. 내지 마. 삭제 <2002·1·19> | 좌동 |
| 2. 別定職公務員: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좌동 |
| 3. 契約職公務員: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좌동 |
| 4. 雇傭職公務員: 단순한 勞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別定職公務員·契約職公務員 및 雇傭職公務員의採用條件·任用節次·勤務上限年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82·12·28, 94·12·22, 98·2·24>[全文改正 81·4·20]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제46조 내지 제67조 및제6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69조의 규정은 제2조제3항제1호의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좌동 |
| ③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2·1·19] | 좌동 |
| 제4조(一般職公務員 및 技能職公務員의 階級구분등) | 좌동 |
| ① 一般職公務員은 이를 1級 내지 9級으로 구분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硏究 또는 特殊技術職列의 公務員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의한 階級구분을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③ 技能職公務員의 階級구분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各 階級의 職務의 種類別 名稱은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4·12·22>[全文改正 81·4·20] | 좌동 |
| 제5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63·12·16, 81·4·20,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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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職位"라 함은 1人의 公務員에게 賦與할 수 있는 職務와 責任을 말한다. | 좌동 |
| 2. "職級"이라 함은 職務의 종류·곤란성과 責任度가 상당히 유사한 職位의 群을말한다. | 좌동 |
| 3. "定級"이라 함은 職位를 職級에 配定시키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降任"이라 함은 동일한 職列내에서의 下位의 職級에 任命하거나 下位職級이 없어다른 職列의 下位職級으로 任命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轉職"이라 함은 職列을 달리하는 任命을 말한다. | 좌동 |
| 6. "轉補"라 함은 同一한 職級내에서의 補職變更을 말한다. | 좌동 |
| 7. "職群"이라 함은 職務의 性質이 유사한 職列의 群을 말한다. | 좌동 |
| 8. "職列"이라 함은 職務의 種類가 類似하고 그 責任과 困難性의 程度가 相異한職級의 群을 말한다. | 좌동 |
| 9. "職類"라 함은 동일한 職列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職務의 群을 말한다. | 좌동 |
제2장 中央人事管掌機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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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中央人事管掌機關) | 좌동 |
| ① 人事行政에 관한 基本政策의 樹立 및 이 法의 施行運營에 관한 事務는 國會는國會事務總長·法院은 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는 憲法裁判所事務處長·選擧管理委員會는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行政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管掌한다. <改正 63·12·16, 64·5·26, 94·12·22, 98·2·28, 99·5·24, 2004·3·11> | 좌동 |
|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各 機關의 均衡的인 人事運營을 도모하고 人力의效率的인 活用과 能力開發을 위하여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人事管理에 관한總括的인 事項을 管掌한다. <新設 81·4·20, 2004·3·11> | 좌동 |
| ③ 組織의 改編 등으로 現員이 定員을 초과하는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그超過現員을 總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缺員이 있는 機關의 長은中央人事管掌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缺員을 補充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2004·3·11> | 좌동 |
| 제7조(中央人事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行政府 소속公務員의 人事行政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 채용, 능력발전, 처우개선, 인사관리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大統領소속하에 中央人事委員會를 둔다. <개정 2004·3·11> | 좌동 |
| ② 中央人事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常任委員 1人 및 3人이내의 非常任委員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04·3·11>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는 中央人事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4·3·11> | 좌동 |
| 1. 公務員의 人事政策 및 人事行政運營의 基本方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公務員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人事關係法令(特定職公務員의 人事關係法令을 포함하되,總理令·部令을 제외한다)의 制定 또는 改廢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1級 내지 3級의 一般職公務員,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採用(契約職公務員의 再契約을 포함한다)과 1級 내지 3級의一般職公務員으로의 昇進任用에 있어서의 기준 및 節次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法律에 의하여 中央人事委員會의 소관으로 規定된 사항 | 좌동 |
| ④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第3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기준 및 節次에 따라對象者를 선정하여 中央人事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任用 또는 任用提請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선정한 대상자만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4·3·11> | 좌동 |
| ⑤ 中央人事委員會는 第3項과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議·議決 또는 審査한 결과를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으며, 關係行政機關의長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中央人事委員會에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第4項의 規定에 따라 任用提請함에있어서 任用提請權者가 中央人事委員會의 審査結果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再議를요구하지 않고 中央人事委員會의 審査結果를 첨부하여 직접 任用提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⑥ 中央人事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中央人事委員會에 事務處를 둔다. | 좌동 |
| ⑦ 中央人事委員會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5·24] | 좌동 |
| 제8조(中央人事委員會 委員長·委員의 資格과 任命 등) | 좌동 |
| ① 中央人事委員會의 委員長은 德望이 높고 人事行政에 관한 識見이 풍부한 者중에서大統領이 任命한다. | 좌동 |
| ② 中央人事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고 人事行政에 관한 識見이풍부한 者중에서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 좌동 |
| 1. 2級이상 公務員 또는 上場法人의 任員으로 3年 이상 근무한 者 | 좌동 |
| 2. 大學 또는 공인된 硏究機關에서 15年이상 行政學·經營學·政治學·法律學 또는관련 學問分野를 硏究하거나 同 분야에 근무한 者 | 좌동 |
| 3. 法官·檢事·辯護士 또는 言論人으로서 15年 이상 근무한 者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中央人事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委員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2. 任用日전 3年이내에 政黨法에 의한 政黨의 代表者또는 幹部이었던 者 | 좌동 |
| 3. 選擧에 의하여 就任하는 公職에서 退職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④ 中央人事委員會의 委員長은 中央人事委員會를 代表한다. | 좌동 |
| ⑤ 中央人事委員會의 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常任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하고, 委員長과 常任委員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지정한 非常任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⑥ 中央人事委員會의 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1次에 한하여 連任할수 있다. | 좌동 |
| ⑦ 中央人事委員會의 委員長·常任委員 및 第7條第6項의 規定에의한 事務處의 長은 政府組織法 第10條의 規定에불구하고 政府委員이 된다. | 좌동 |
| ⑧ 中央人事委員會의 非常任委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 ⑨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4·3·11>[本條新設 99·5·24] | 좌동 |
| 제8조의2(中央人事委員會 委員長·委員의 身分保障) | 좌동 |
| ① 中央人事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委員은 第8條第3項第1號에해당하거나 同項第2號 또는 第3號의 職에 就任한 때에는 당연히退職한다. | 좌동 |
| ② 中央人事委員會의 委員長과 委員은 長期의 心身衰弱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9·5·24] | 좌동 |
| 제8조의3(關係機關 등에의 협조요청) | 좌동 |
| ① 中央人事委員會는 所管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行政機關·公共團體기타 關聯機關에 대하여 資料·情報의 제공이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5·24] | 좌동 |
| 제8조의4(委任規定) 中央人事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人事委員會의 規則으로정한다.[本條新設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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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訴請審査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行政機關 소속公務員의 懲戒處分 기타 그 意思에 反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不作爲에대한 訴請을 審査決定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訴請審査委員會를 둔다.<改正 63·12·16, 97·12·13 法5452, 98·2·28, 2004·3·11> | 좌동 |
| ② 國會·法院·憲法裁判所 및 選擧管理委員會 소속公務員의 訴請에 관한 事項을審査決定하게 하기 위하여 國會事務處·法院行政處·憲法裁判所事務處 및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處에 각각 당해 訴請審査委員會를 둔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③ 國會事務處·法院行政處·憲法裁判所事務處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處에 設置된訴請審査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委員 5人이상 7人이내의 非常任委員으로構成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設置된 訴請審査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5人이상7人이내의 常任委員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한 경우 若干名의 非常任委員을 둘 수 있다. <改正 78·12·5, 94·12·22, 98·2·28, 2004·3·11>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訴請審査委員會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特定職公務員의 訴請을 審査·決定할 수 있다. <新設 63·12·16, 81·4·20> | 좌동 |
| ⑤ 訴請審査委員會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73·2·5, 94·12·22> | 좌동 |
| 제10조(訴請審査委員會 委員의 資格과 任命) | 좌동 |
| ① 訴請審査委員會의 委員(委員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고 人事行政에 관한 識見이 豊富한 者중에서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 또는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의 提請으로 國會議長·大法院長·憲法裁判所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또는 大統領(國務總理經由)이 任命한다. <改正 63·12·16, 64·5·26, 65·10·20,73·2·5, 78·12·5, 81·4·20, 94·12·22, 98·2·28, 99·5·24, 2004·3·11> | 좌동 |
| 1. 法官·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5年 이상 근무한 者 | 좌동 |
| 2. 大學에서 行政學·政治學 또는 法律學을 담당한 副敎授이상의 職에 5年이상근무한 者 | 좌동 |
| 3. 3級이상 해당 公務員으로서 3年 이상 근무한 者 | 좌동 |
| ② 訴請審査委員會의 常任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1次에 한하여 連任될 수 있다.<改正 78·12·5> | 좌동 |
| ③ 削除 <73·2·5> | 좌동 |
| ④ 訴請審査委員會의 常任委員은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改正 78·12·5> | 좌동 |
| 제11조(訴請審査委員會 委員의 身分保障) 訴請審査委員會의 常任委員은 禁錮이상의 刑罰 또는 長期의 심신쇠약으로 職務를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意思에 反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全文改正 7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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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訴請審査委員會의 審査) | 좌동 |
| ① 訴請審査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訴請을 接受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審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訴請審査委員會는 前項의 審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檢定·鑑定 기타事實調査 또는 證人의 喚問을 하거나 관계書類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訴請審査委員會가 訴請事件을 審査하기 위하여 懲戒要求機關이나 關係機關의所屬公務員을 證人으로 召喚할 경우에는 당해 機關의 長은 이에 應하여야 한다.<新設 73·2·5> | 좌동 |
| ④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職員으로 하여금 事實調査를 하게 하거나특별한 學識·經驗이 있는 者에게 檢定 또는 鑑定을 依賴할 수 있다. | 좌동 |
| ⑤ 訴請審査委員會가 證人을 喚問할 때에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日當과 旅費를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63·12·16, 64·5·26, 65·10·20, 94·12·22> | 좌동 |
| 제13조(訴請人의 陳述權) | 좌동 |
| ① 訴請審査委員會가 訴請事件을 審査할 때에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訴請人 또는 第76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代理人에게 陳述의 機會를 賦與하여야 한다. <改正 63·12·16,81·4·20, 94·12·22> | 좌동 |
| ② 第1項의 陳述의 機會를 賦與하지 아니한 決定은 이를 無效로 한다. | 좌동 |
| 제14조(訴請審査委員會의 決定) | 좌동 |
| ① 訴請事件의 決定은 在籍委員 3分의 2이상의 出席과 在籍委員 過半數의 合議에의하되 의견이 分立될 경우에는 在籍委員 過半數에 達하기까지 訴請人에게 가장不利한 의견에 順次 有利한 의견을 加하여 그 가장 有利한 의견을 合議된 의견으로본다. | 좌동 |
| ② 訴請審査委員會의 委員은 그 委員會에 繫留된 訴請事件의 證人이 될 수 없으며,다음 事項에 관한 訴請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 <改正 78·12·5> | 좌동 |
| 1. 委員本人과 관계있는 事項 | 좌동 |
| 2. 委員本人과 親族의 관계에 있거나 親族의 관계에 있었던 者와 관계있는 事項 | 좌동 |
| ③ 訴請審査委員會의 決定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改正 91·5·31> | 좌동 |
| 1. 審査請求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請求를却下한다. | 좌동 |
| 2. 審査請求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請求를 棄却한다. | 좌동 |
| 3. 處分의 取消 또는 변경을 구하는 審査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取消 또는 변경하거나 處分行政廳에게 取消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 좌동 |
| 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審査請求가 이유있다고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 좌동 |
| 5. 違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不作爲에 대하여 義務履行을 구하는 審査請求가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請求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명한다. | 좌동 |
| ④ 第3項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審査請求의 대상이 된 懲戒處分에있어서 法令의 적용, 증거 및 事實調査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懲戒委員會의 구성또는 懲戒議決 기타 節次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處分權者(大統領이處分權者인 경우에는 處分提請權者)는 다시 당해 懲戒事件에 대한 懲戒節次를 밟아決定書를 받은 날부터 3月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訴請審査委員會의取消 또는 變更命令決定은 그에 따른 懲戒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懲戒處分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改正 91·5·31> | 좌동 |
| ⑤ 削除 <91·5·31> | 좌동 |
| ⑥ 訴請審査委員會가 懲戒處分을 받은 者의 請求에 의하여 訴請을 審査할 경우에는原懲戒處分에서 課한 懲戒보다 重한 懲戒를 課하는 決定을 하지 못한다. | 좌동 |
| ⑦ 訴請審査委員會의 決定은 그 理由를 明示한 決定書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訴請의 提起·審理 및 決定 기타 訴請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新設 73·2·5, 94·12·22> | 좌동 |
| 제14조의2 삭제 <2004·3·11> |
좌동 |
| 제15조(決定의 효력)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訴請審査委員會의 決定은 處分行政廳을 기속한다. <개정2004·3·11>[全文改正 91·5·31] |
좌동 |
| 제16조(行政訴訟과의 관계) | 좌동 |
| ①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처분 기타 本人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처분이나 不作爲에 관한 行政訴訟의 被告는 大統領의 처분 또는 不作爲의 경우에는所屬長官(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의 처분 또는 不作爲의 경우에는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으로 한다. <改正 97·12·13 法5452·法545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訴訟은 訴請審査委員會의 審査·決定을 거치지 아니하면이를 제기할 수 없다. <新設 94·12·22>[全文改正 91·5·31] | 좌동 |
| 제17조(監査) | 좌동 |
| ① 中央人事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機關의 人事行政運營의適正與否를 定期 또는 隨時로 監査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계書類의 제출을要求할 수 있다. <改正 63·12·16, 65·10·20, 98·2·28, 99·5·24> | 좌동 |
| ② 國會·法院·憲法裁判所 및 選擧管理委員會 소속公務員의 人事事務監査는國會議長·大法院長·憲法裁判所長 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의 命을 받아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이각각 이를 實施한다. <改正 63·12·16, 94·12·22> | 좌동 |
| ③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의 결과 違法 또는 부당한 事實이 발견되었을때에는 지체없이 關係機關의 長에게 이의 是正과 關係公務員의 懲戒를 要求하여야하며 關係機關의 長은 이를 지체없이 是正하고 關係公務員을 懲戒處分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統計보고) | 좌동 |
| ① 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國會·法院·憲法裁判所·選擧管理委員會 또는 行政各機關의人事에 관한 統計보고의 制度를 정하여 이를 實施하고 定期 또는 隨時로 필요한보고를 받을 수 있다. <改正 63·12·16, 64·5·26, 94·12·22, 98·2·28, 2004·3·11> | 좌동 |
| ② 第1項의 人事에 관한 統計보고 制度에 관하여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改正 64·5·26, 94·12·22, 98·2·28, 2004·3·11> | 좌동 |
| 제19조(人事記錄) | 좌동 |
| ① 國家各機關의 長은 그 所屬公務員의 人事記錄을 作成·維持·保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人事記錄에 관하여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改正 64·5·26, 94·12·22, 98·2·28, 2004·3·11> | 좌동 |
|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 좌동 |
| ①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3·1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2·1·19] | 좌동 |
|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 좌동 |
|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의 직위를 희망하는 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이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수집·관리함에 있어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정보는 수집할 수 없으며,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정보의 범위, 정보수집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1] | 좌동 |
| 제20조(權限委任) 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 또는중앙인사위원회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그의 權限의 一部를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63·12·16, 64·5·26, 81·4·20, 94·12·22,98·2·28, 2004·3·11> |
좌동 |
제3장 職位分類制 |
좌동 |
| 제21조(職位分類制의 확립) 職位分類制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73·2·5> |
좌동 |
| 제22조(職位分類制의 原則) 職位分類에 있어서는 모든 職位를 職務의 種類와 困難性 및 責任度에 따라 職群·職列 및職級別로 分類하되 同一職級에 속하는 職位에 대하여는 동일한 보수가 支給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02·1·19> |
좌동 |
| 제23조(職位의 定級) | 좌동 |
| ① 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法令(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位分類制의 適用을받는 모든 職位를 어느 하나의 職級에 配定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改正 63·12·16, 64·5·26, 94·12·22, 98·2·28, 2004·3·11> | 좌동 |
| ② 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法令(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隨時로 第1項에 規定된定級을 再審査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改正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改正 63·12·16, 64·5·26, 94·12·22, 98·2·28, 2004·3·11> | 좌동 |
| 제24조(職位分類制의 實施) 職位分類制의 실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實施가 容易한 기관, 직무의종류 및 직위부터 段階的으로 實施할 수 있다. <改正 73·2·5, 2002·1·19> |
좌동 |
| 제25조 削除 <73·2·5> |
좌동 |
제4장 任用과 試驗 |
좌동 |
| 제26조(任用의 原則) 公務員의 任用은 試驗成績·勤務成績 기타 能力의 實證에 의하여 행한다. |
좌동 |
|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는 바에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19] |
좌동 |
| 제26조의3(외국인의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범위안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19] |
좌동 |
| 제27조(缺員補充方法) 國家各機關의 缺員의 補充은 新規採用·昇進任用·降任·轉職 또는 轉補의 方法에의한다. |
좌동 |
| 제28조(新規採用) | 좌동 |
| ① 公務員의 採用은 公開競爭試驗에 의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特別採用試驗에 의할 수 있다.<改正 78·12·5, 81·4·20, 91·5·31, 94·12·22, 97·12·13 法5452,98·2·28, 2004·3·11> | 좌동 |
| 1. 第70條第1項第3號의 事由로 인하여 退職하거나, 第71條第1項第1號의休職期間滿了로 인하여 退職한 經歷職公務員을 退職한 날로부터 3年이내에 退職時에在職한 職級의 經歷職公務員으로 再任用하는 경우 또는 經歷職公務員인 者가特殊經歷職公務員이나 다른 종류의 經歷職公務員으로 되기 위하여 退職한 者를退職時에 在職한 職級의 經歷職公務員으로 再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2. 公開競爭試驗에 의하여 任用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同種職務에 관한資格證所持者를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3. 任用豫定職級과 동일한 職級에서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經歷이 있는 者 또는 任用豫定職級에 상응한 근무 또는硏究實績이 3年이상인 者를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4. 任用豫定職에 관련된 特殊目的을 위하여 設立된 學校(大學院을 포함한다)中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學校卒業者로서 各級機關에서 實務修習을 마친 者를 任用하는경우 | 좌동 |
| 5. 1級公務員을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6. 公開競爭採用試驗에 의한 缺員補充이 困難한 특수한 職務分野·環境 또는 島嶼,僻地等 特殊한 地域에 勤務할 者를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7. 一般職公務員을 技能職公務員으로, 技能職公務員을 一般職公務員으로 任用하는경우와 地方公務員을 당해 職級에 해당하는 國家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8. 外國語에 能通하고 國際的 素養과 專門知識을 지닌 者를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9. 任用豫定職에 관련된 實業系·藝能系 및 史學系의 高等學校·專門大學 및大學(大學院을 포함한다)의 學科中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學科卒業者로서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學校長의 추천을 받은 者를 硏究 또는技術職列의 公務員이나 技能職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10.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任用豫定職에 관련된 科學技術分野 또는 公開競爭採用試驗에의한 缺員補充이 곤란한 特殊專門分野의 硏究 또는 勤務經歷이 있는 者를 任用하는경우 | 좌동 |
| 11. 第8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在學중 奬學金을 받고 卒業한 者를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12. 緣故地 기타 地域的 特殊性을 고려하여 일정한 地域에 居住하는 者를 그 地域에所在하는 機關에 任用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特別採用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이하 "制限競爭特別採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에는 制限競爭特別採用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特別採用에 있어서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特別採用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職級, 職級別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 좌동 |
| ⑤ 第2項第6號·第8號 또는 第12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採用된 者는 5年間은 轉職및 당해 機關외의 機關으로 轉補될 수 없고, 5年이내에 退職한 때에는 그勤務經歷은 第2項第3號의 特別採用에 있어서 勤務 또는 硏究實績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4·20, 1994·12·22, 1997·12·13>[全文改正 73·2·5] | 좌동 |
| 제28조의2(轉入) 國會·法院·憲法裁判所·選擧管理委員會 및 行政府間에 他 소속公務員을 轉入하고자할 때에는 試驗을 거쳐 任用하여야 한다. 이 경우 任用資格要件 또는昇進所要最低年數·試驗科目이 同一할 때에는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試驗의 一部 또는 全部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4·12·22>[本條新設 64·5·26] |
좌동 |
| 제28조의3(轉職) 公務員을 轉職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轉職試驗을 거쳐야 한다. 다만,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정하는 轉職의 경우에는 試驗의 一部 또는 全部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4·12·22>[本條新設 73·2·5] |
좌동 |
| 제28조의4(開放型職位) | 좌동 |
| ①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당해 機關의 職位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公職 내부 또는 외부에서 適格者를任用할 필요가 있는 職位에 대하여는 이를 開放型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다만, 政府組織法 등 組織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1級 내지 3級 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 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는 職位(課長 또는이에 상당하는 職位를 제외한다)중 契約職公務員으로도 補할 수 있는 職位는 이를開放型職位로 본다. | 좌동 |
| ②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放型職位에 대하여는職位별로 職務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職務遂行要件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者를 任用 또는 任用提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開放型職位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職位별職務遂行要件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 | 좌동 |
| ④ 開放型職位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9·5·24] | 좌동 |
| 제29조(試補任用) | 좌동 |
| ① 5級公務員을 新規採用하는 경우에는 1年, 6級이하 公務員 및 技能職公務員을新規採用하는 경우에는 6月의 期間 試補로 任用하고 그 期間중에 勤務成績이 良好한경우에는 正規公務員으로 任用한다. 다만,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試補任用을 免除하거나그 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改正 78·12·5, 94·12·22> | 좌동 |
| ② 休職한 期間, 職位解除期間 및 懲戒에 의한 停職 또는 減俸處分을 받은 期間은第1項의 試補任用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78·12·5, 81·4·20> | 좌동 |
| ③ 試補任用期間중에 있는 公務員이 勤務成績 또는 敎育訓練成績이 不良한 때에는第68條 및 第7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免職시키거나 免職을 提請할 수 있다.<改正 78·12·5>[全文改正 73·2·5] | 좌동 |
| 제30조 削除 <81·4·20> |
좌동 |
| 제31조(競爭試驗合格者의 優先任用 및 缺員補充의 調整) | 좌동 |
| ① 缺員을 補充함에 있어서 各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公開競爭採用試驗合格者및 公開競爭昇進試驗合格者를 優先하여 任用 또는 任用提請하여야 한다.<改正 63·12·16, 64·5·26, 65·10·20> | 좌동 |
|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各級機關의 5級이상 公務員의 缺員을 補充함에 있어서公開競爭採用試驗合格者·公開競爭昇進試驗合格者 및 一般昇進試驗合格者에 의한補充任用이 適切한 균형을 維持할 수 있도록 이를 調整하고 規制하여야 한다.<改正 63·12·16, 64·5·26, 81·4·20, 91·5·31, 99·5·24, 2004·3·11> | 좌동 |
| 제32조(任用權者) | 좌동 |
| ① 행정기관소속 5급 이상 공무원(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을 달리 정한 공무원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4·3·11> | 좌동 |
| ② 소속長官은 소속公務員에 대하여 第1項외의 一切의 任用權을 가진다.<改正 81·4·20> | 좌동 |
|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3·11> | 좌동 |
| ④ 國會 소속公務員은 議長이 任用하되 國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任用權의一部를 소속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63·12·16> | 좌동 |
| ⑤ 法院 소속公務員은 大法院長이 任用하되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任用權의 一部를 소속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⑥ 憲法裁判所 소속公務員은 憲法裁判所長이 任用하되 憲法裁判所規則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任用權의 일부를 憲法裁判所事務處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新設 94·12·22> | 좌동 |
| ⑦ 選擧管理委員會소속 5級이상 公務員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議決을 거쳐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任用하고, 6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이 任用한다. 이 경우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常任委員 및事務總長과 市·道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은市·道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그 任用權의 일부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新設 94·12·22> | 좌동 |
| 제32조의2(人事交流) | 좌동 |
|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行政機關 상호간에 人事交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人事交流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人事交流計劃을 樹立하고, 國務總理를 경유하여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8·2·28, 2004·3·11> | 좌동 |
| ② 人事交流審議委員會의 構成·運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81·4·20] | 좌동 |
| 제32조의3(兼任) 職位 및 職務內容이 유사하고 擔當職務遂行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一般職公務員을 大學敎授등 特定職公務員이나 特殊專門分野의一般職公務員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關聯敎育·硏究機關 기타 機關·團體의任職員과 서로 兼任하게 할 수 있다. 또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關聯敎育·硏究機關기타 機關·團體의 任職員은 特殊專門分野의 別定職公務員으로 兼任시킬 수 있다.<改正 94·12·22>[全文改正 81·4·20] |
좌동 |
| 제32조의4(派遣勤務) | 좌동 |
| ① 國家機關의 長은 國家的 事業의 수행 또는 業務遂行과 관련된 行政支援이나 硏修기타 能力開發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公務員을 다른國家機關·公共團體·政府投資機關, 國內外의 敎育機關·硏究機關 기타 機關에일정기간 派遣勤務하게 할 수 있으며, 國家的 事業의 共同遂行 또는 專門性이 특히요구되는 特殊業務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家機關외의機關·團體의 任職員을 派遣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2> | 좌동 |
| ② 派遣權者는 派遣事由가 消滅하거나 派遣目的이 達成될 可望이 없는 경우에는 그公務員을 지체없이 원소속機關에 復歸시켜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機關외의 機關·團體로부터 派遣된 任職員은 職務상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新設 97·12·13 法5452> | 좌동 |
| ④ 公務員을 派遣勤務하게 하거나 國家機關외의 機關·團體의 任職員을 派遣받아근무하게 하는 경우의 그 사유·기간·節次와 派遣勤務중 服務 기타 필요한 事項은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4·12·22, 97·12·13 法5452>[本條新設 78·12·5] | 좌동 |
| 제32조의5(補職管理의 原則) | 좌동 |
| ①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法令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소속公務員의 職級과 職類를 고려하여 그 職級에 상응하는 일정한 職位를 부여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소속公務員을 補職함에 있어서는 당해 公務員의 專攻分野?·붑！ㅠ쵬雖豌贅ㅾ琛╆? 및 適性등을 고려하여 그 適格한 職位에 任用하여야 한다. 이 경우補職管理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4·12·22>[本條新設 81·4·20] | 좌동 |
| 제33조(缺格事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務員에 任用될 수 없다.<改正 73·2·5, 78·12·5, 81·4·20> | 좌동 |
|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猶豫의 期間이 完了된 날로부터 2年을 경과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5.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경우에 그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6.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喪失 또는 停止된 者 | 좌동 |
| 7. 懲戒에 의하여 罷免의 處分을 받은 때로부터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8. 懲戒에 의하여 解任의 處分을 받은 때로부터 3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② 削除 <81·4·20> | 좌동 |
| 제34조(試驗實施機關) | 좌동 |
| ① 行政機關 소속公務員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가 實施한다. 다만,중앙인사위원회가 單獨으로 實施하기 困難한 경우에는 關係機關과 共同으로 實施할수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그 시험의 일부를 다른 行政機關의 長에게 委任하여 實施할 수 있다.<改正 63·12·16, 64·5·26, 73·2·5, 81·4·20, 98·2·28, 99·5·24, 2004·3·11> | 좌동 |
| ② 삭제 <2004·3·11> | 좌동 |
| ③ 國會 및 法院 소속公務員의 採用試驗·昇進試驗 기타 試驗은 國會事務處 또는法院行政處에서 實施한다. 이 경우 國會事務總長 또는 法院行政處長은 國會規則 또는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試驗의 一部를 소속機關에 委任하여 實施할 수있다. <改正 64·5·26> | 좌동 |
| ④ 憲法裁判所 소속公務員의 採用試驗·昇進試驗 기타 試驗은 憲法裁判所事務處에서실시한다. 다만, 憲法裁判所事務處長은 그 試驗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중앙인사위원회 또는 法院行政處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新設 94·12·22, 98·2·28, 2004·3·11> | 좌동 |
| ⑤ 選擧管理委員會 소속公務員의 採用試驗·昇進試驗 기타 試驗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處에서 실시하되,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試驗의 일부를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은 試驗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중앙인사위원회에委託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 公開競爭採用試驗에 合格한 者를選擧管理委員會에서 실시한 公開競爭採用試驗에 合格한 者로 보아 任用할 수 있다.<新設 94·12·22, 98·2·28, 2004·3·11> | 좌동 |
| 제35조(平等의 原則) 公開競爭에 의한 採用試驗은 同一한 資格을 가진 모든 國民에게 平等하게 公開하여야하며 試驗의 時期 및 場所는 應試者의 便宜를 考慮하여 決定한다. |
좌동 |
| 제36조(應試資格) 各種試驗에 있어서 담당할 職務遂行에 필요한 最少限度의 學歷·經歷·年齡 기타필요한 資格要件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64·5·26, 94·12·22, 98·2·28, 2004·3·11> |
좌동 |
| 제36조의2(採用試驗의 加點) 國家技術資格法 기타 法令에 의한 資格을 취득한者가 公務員採用試驗에 應試하는 경우에는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點數를 加算할 수 있다. <改正 98·2·28, 2004·3·11>[本條新設 97·12·13 法5452] |
좌동 |
| 제37조(採用試驗의 公告) | 좌동 |
| ① 公開競爭採用試驗·公開競爭昇進試驗 또는 制限競爭特別採用試驗을 실시할 때에는임용예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 좌동 |
| ② 缺員補充을 圓滑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勤務豫定地域 또는勤務豫定機關을 미리 정하여 公開競爭採用試驗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試驗에 의하여 採用된 公務員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 당해 勤務地域 또는勤務機關에 근무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全文改正 73·2·5] | 좌동 |
| 제38조(採用候補者名簿) | 좌동 |
| ① 試驗實施機關의 長은 採用試驗에 合格한 者를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採用候補者名簿에 登載하여야 한다. <改正 64·5·26, 78·12·5, 94·12·22> | 좌동 |
| ② 5級公務員公開競爭採用試驗에 合格한 者의 採用候補者名簿의 有效期間은 5年으로하고, 기타의 採用候補者名簿의 有效期間은 2年의 범위내에서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試驗實施機關의 長은 필요에 따라 1年의 범위내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改正 78·12·5, 81·4·20, 94·12·22> | 좌동 |
| ③ 公開競爭採用試驗合格者가 採用候補者名簿에 登錄을 畢한 후 그 有效期間內에兵役法에 의한 兵役服務를 위하여 軍에 入隊한경우(大學生軍事訓練課程履修者를 포함한다)의 義務服務期間과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由로 任用되지 못한 期間은第2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65·10·20, 73·2·5, 94·12·22>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試驗實施機關의 長이 採用候補者名簿의 有效期間을延長하기로 決定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63·12·16, 64·5·26, 65·10·20, 78·12·5> | 좌동 |
| 제39조(採用候補者의 任用節次) | 좌동 |
| ① 試驗實施機關의 長은 採用候補者名簿에 登載된 採用候補者를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任用權 또는 任用提請權을 갖는 機關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公開競爭採用試驗合格者의 優先任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國務總理의 命을 받아중앙인사위원회가 採用候補者를 第32條第1項 내지 第3項의 규정에불구하고 勤務할 機關을 指定하여 任用 또는 任用提請할 수 있다.<改正 94·12·22, 98·2·28, 2004·3·11> | 좌동 |
| ② 각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第1項에 의하여 추천받은 採用候補者를 任用한때에는 그 結果를 試驗實施機關의 長에게 지체없이 通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採用候補者가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機關의 任用 또는 任用提請에不應하거나 또는 第50條의 규정에 의한 試補公務員이 될 者에 대한 訓練에不應하거나 訓練成績이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이하인 때에는採用候補者로서의 資格을 喪失한다. <改正 94·12·22>[全文改正 73·2·5] | 좌동 |
| 제40조(昇進) | 좌동 |
| ① 階級間 昇進任用은 勤務成績評定·經歷評定 기타 能力의 實證에 의한다. 다만,1級 내지 3級公務員에의 昇進任用에 있어서는 能力과 經歷등을 고려하여 任用하며,5級公務員에의 昇進任用에 있어서는 昇進試驗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昇進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任用할 수 있다.<改正 94·12·22> | 좌동 |
| ② 6級이하 公務員에의 昇進任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昇進試驗을 竝用할 수 있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③ 昇進에 필요한 階級別 最低勤務年數 및 昇進의 제한 기타 昇進에 필요한 사항은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4·12·22>[本條新設 81·4·20] | 좌동 |
| 제40조의2(昇進任用의 方法) | 좌동 |
| ① 1級公務員에의 昇進은 바로 下級公務員중에서, 2級 및 3級公務員에의 昇進은 동일職群내의 바로 下級公務員중에서 각각 任用 또는 任用提請한다. | 좌동 |
| ② 昇進試驗에 의한 昇進은 昇進試驗合格者중에서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昇進任用順位에의하여 任用 또는 任用提請한다. 다만, 公開競爭昇進試驗에 合格하여昇進候補者名簿에 登載된 者의 任用方法은 第39條第1項 및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4·12·22>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외의 昇進은 동일職列의 바로 下級公務員중에서 任用하되,任用하고자 하는 缺員數에 대하여 昇進候補者名簿의 高順位者順에 의하여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범위안에서 任用 또는 任用提請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④ 各級機關의 長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勤務成績·經歷評定 기타 能力의 實證에 의한順位에 의하여 職級別로 昇進候補者名簿를 作成한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⑤ 5級公務員에의 公開競爭昇進試驗에 合格한 者의 昇進候補者名簿는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 또는중앙인사위원회가 작성한다. <改正 94·12·22, 98·2·28, 2004·3·11>[本條新設 81·4·20] | 좌동 |
| 제40조의3(昇進審査) | 좌동 |
| ① 제4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規定에 의하여 任用 또는 任用提請함에 있어서는 미리 昇進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2·1·1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昇進審査를 위하여 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소속하에 中央昇進審査委員會를 두고, 行政府소속公務員의 昇進審査는 第7條第3項第3號 및 第4項의 規定에의하여 中央人事委員會가 담당하며, 각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 單位別로普通昇進審査委員會를 둔다. <改正 94·12·22, 98·2·28, 99·5·24> | 좌동 |
| ③ 昇進審査委員會의 구성·權限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4·12·22>[本條新設 91·5·31] | 좌동 |
| 제40조의4(優秀公務員등의 特別昇進) | 좌동 |
| ① 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第40條 및第40條의2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別昇進任用하거나一般昇進試驗에 우선 應試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1·5·31, 94·12·22> | 좌동 |
| 1. 淸廉과 透徹한 奉仕精神으로 職務에 精勵하여 公務執行의 公正性維持와 깨끗한公職社會具現에 있어서 다른 公務員의 龜鑑이 되는 者 | 좌동 |
| 2. 職務遂行能力이 卓越하여 行政發展에 지대한 貢獻을 한 者 | 좌동 |
| 3. 第53條의 提案의 採擇·施行으로 國家豫算의 節減등行政運營發展에 顯著한 實績이 있는 者 | 좌동 |
| 4. 在職중 功績이 특히 顯著한 者가 第74條의2의 規定에의하여 名譽退職할 때 | 좌동 |
| 5. 在職중 功績이 특히 顯著한 者가 公務로 인하여 死亡한 때 | 좌동 |
| ② 特別昇進의 要件 기타 필요한 사항은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82·12·28, 94·12·22>[本條新設 81·4·20] | 좌동 |
| 제41조(昇進試驗의 方法) | 좌동 |
| ① 昇進試驗은 이를 一般昇進試驗과 公開競爭昇進試驗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一般昇進試驗은 昇進候補者名簿의 高順位者順으로 任用하고자 하는 缺員 또는缺員과 豫想缺員을 합한 總缺員의 2倍數 내지 5倍數 人員의 범위내의 者에 대하여實施하며 試驗成績點數 및 昇進候補者名簿에 의한 評定點數를 合算한 綜合成績에의하여 合格者를 결정한다. | 좌동 |
| ③ 公開競爭昇進試驗은 5級公務員에의 昇進에 한하되, 機關間昇進機會의 均衡維持와유능한 公務員을 拔擢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實施하며, 試驗成績에 의하여合格者를 결정한다.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昇進試驗에 있어서의 應試對象者, 應試方法,合格者의 決定方法, 合格의 효력 기타 昇進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4·12·22>[全文改正 81·4·20] | 좌동 |
| 제42조(國家有功者의 優先任用) | 좌동 |
| ① 公務員의 任用에 있어 國家有功者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優先任用하여야한다. <改正 81·4·20, 86·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優先任用에 관한 事項은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 또는중앙인사위원회가 管掌한다. 다만, 任用에 관한 法令의 制定·改廢 또는 중요政策에관하여는 國家報勳處長과 協議한다. <改正 63·12·16, 64·5·26, 86·12·31,94·12·22, 98·2·28, 2004·3·11> | 좌동 |
| 제43조(休職者·長期訓練者등의 缺員補充) | 좌동 |
| ① 公務員이 第71條第1項第3號·第5號 또는第7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6月이상休職한 경우에는 休職日로부터 당해 休職者의 職級에 해당하는 定員이 따로 있는것으로 보고 缺員을 補充할 수 있다. | ① 公務員이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第7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6月이상休職한 경우에는 休職日로부터 당해 休職者의 職級에 해당하는 定員이 따로 있는것으로 보고 缺員을 補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
| ② 公務員이 第3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派遣된 경우에는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派遣期間중 당해 派遣者의 職級에 해당하는 定員이 따로 있는것으로 보고 缺員을 補充할 수 있다. 다만, 派遣期間이 滿了되기 2月전 이후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③ 公務員에게 行한 罷免處分·解任處分 또는 免職處分에 대하여 訴請審査委員會 또는法院에서 無效나 取消의 決定 또는 判決을 한 때에는 그 罷免處分·解任處分 또는免職處分에 따라 缺員의 補充이 있었던 때로부터 罷免處分·解任處分 또는免職處分을 받은 者의 職級에 해당하는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改正 81·4·20>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定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발생한이후 당해 職級에 最初로 缺員이 발생한 때에 각각 消滅된 것으로 본다.<改正 81·4·20> | 좌동 |
| 1. 休職者의 復職 | 좌동 |
| 2. 派遣된 者의 復歸 | 좌동 |
| 3. 罷免·解任 또는 免職된 者의 復歸[全文改正 78·12·5] | 좌동 |
|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削除 <78·12·5> |
좌동 |
| 제44조(試驗 또는 任用의 妨害行爲의 금지) 누구든지 試驗 또는 任用에 관하여 故意로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影響을 주는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5조(人事에 관한 不正行爲의 금지) 누구든지 採用試驗 또는 昇進이나 任用 기타 人事記錄에 관하여 虛僞 또는 不正의陳述·記載·證明·採點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제5장 報酬 |
좌동 |
| 제46조(報酬決定의 原則) | 좌동 |
| ① 公務員의 報酬는 일반의 標準生計費·民間의 賃金 기타 事情을 고려하여 職務의困難性 및 責任의 程度에 適應하도록 階級別 또는 職位別로 정한다. 다만, 職務의困難性과 責任度가 顯著히 特殊하거나 缺員補充이 困難한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및 第4條第2項의 硏究 또는 特殊技術職列公務員의 報酬는 따로정할 수 있다. <改正 99·5·24> | 좌동 |
| ② 經歷職公務員 상호간의 報酬 및 經歷職公務員과 特殊經歷職公務員 상호간의報酬는 均衡을 도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公務員의 報酬중 俸給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④ 이 法 기타 法律에 의한 報酬에 관한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金錢 또는有價物도 公務員의 報酬로 支給될 수 없다. | 좌동 |
| ⑤ 및 ⑥削除 <99·5·24>[全文改正 81·4·20] | 좌동 |
| 제47조(報酬에 관한 規定) | 좌동 |
| ① 公務員의 報酬에 관한 다음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1. 俸給·號俸 및 昇給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手當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報酬의 지급방법, 報酬의 計算 기타 報酬支給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殊手當과 第51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賞與金의 지급 또는 特別昇給에 관한 사항은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5·24>[全文改正 94·12·22] | 좌동 |
| 제48조(實費辨償등) | 좌동 |
| ① 公務員은 報酬를 받은 외에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務수행에 所要되는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改正 63·12·16, 64·5·26, 94·12·22> | 좌동 |
| ② 公務員이 所屬機關의 長의 許可를 받아 本來의 業務遂行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擔當職務외의 特殊한 硏究課題를 委託받아 이를 處理한 경우에는 그 報償을 支給받을수 있다. <新設 81·4·20> | 좌동 |
| 제49조(國家機關외의 機關 등에서 派遣된 者의 報酬) 第32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機關외의機關·團體로부터 派遣된 任職員의 報酬는 派遣한 機關이 지급하며, 派遣받은機關은 第48條의 規定을 準用하여 實費辨償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경우 派遣받은 機關은 派遣한 機關과 協議하여 報酬를 지급할 수 있다.[本條新設 97·12·13 法5452] |
좌동 |
제6장 能率 |
좌동 |
| 제50조(訓練) | 좌동 |
| ① 모든 公務員과 試補公務員이 될 者는 擔當職務와 관련된 學識·技術 및 應用能力의培養을 위하여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訓練을 받아야 한다. <改正 73·2·25> | 좌동 |
| ② 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各 機關의 協助를 얻어 訓練에 관한 綜合的인 企劃 및 調整을행한다. <改正 63·12·16, 64·5·26, 94·12·22, 98·2·28, 2004·3·11> | 좌동 |
| ③ 各 機關의 長 및 各級監督職位에 있는 公務員은 日常業務를 通하여 繼續的으로部下職員을 訓練시킬 責任을 진다. | 좌동 |
| ④ 訓練成績은 人事管理面에 反映시켜야 한다. | 좌동 |
| 제51조(勤務成績의 評定) | 좌동 |
| ① 各 機關의 長은 定期 또는 隨時로 所屬公務員의 勤務成績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評定하여 이를 人事管理面에 反映시켜야 한다. <改正 98·2·2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務成績評定結果 勤務成績이 優秀한 者에 대하여는賞與金을 지급하거나 特別昇給시킬 수 있다. <新設 94·12·22, 98·2·24,99·5·24> | 좌동 |
| ③ 第1項의 勤務成績評定에 관한 事項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63·12·16, 64·5·26, 94·12·22> | 좌동 |
| 제52조(能率增進을 위한 實施事項) 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 또는행정자치부장관(후생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를 말한다)은 公務員의 勤務能率의 增進을 위하여 公務員에 대하여 保健?·竟遼ㅴ輕煎·㏖? 기타 필요한 事項에 대한 基準을 設定하여야 하며, 各 機關의 長은 이를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63·12·16, 64·5·26, 94·12·22, 98·2·28, 2004·3·11> |
좌동 |
| 제53조(提案制度) | 좌동 |
| ① 行政運營의 能率化와 經濟化를 위한 公務員의 創意的인 意見 또는 考案을 啓發하고이를 採擇하여 行政運營의 改善에 反映하도록 하기 위하여 提案制度를 둔다. | 좌동 |
| ② 提案의 採擇施行으로 國家豫算의 節約등 行政運營發展에 顯著한 實績이 있는 者에대하여는 賞與金을 支給할 수 있으며 特別昇進 또는 特別昇給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규정에 의한 賞與金 기타 提案制度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1·4·20>[本條新設 73·2·5] | 좌동 |
| 제54조(賞勳制度) | 좌동 |
| ① 公務員으로서 職務에 精勵하거나 社會에 貢獻한 功績이 顯著한 者에 대하여는勳章 또는 褒章을 수여하거나 表彰을 행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勳章·褒章 및 表彰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表彰에 관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도 정할 수 있다. <改正 63·12·16, 91·5·31, 94·12·22> | 좌동 |
제7장 服務 |
좌동 |
| 제55조(宣誓) 公務員은 就任할 때에 所屬機關長 앞에서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宣誓를 하여야 한다. 다만, 不可避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就任후에宣誓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4·12·22>[全文改正 82·12·28] |
좌동 |
| 제56조(誠實義務) 모든 公務員은 法令을 遵守하며 성실히 職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7조(服從의 義務) 公務員은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所屬上官의 職務上의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8조(職場離脫禁止) | 좌동 |
| ① 公務員은 所屬上官의 許可 또는 정당한 理由없이 職場을 離脫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搜査機關이 公務員을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事前에 그 所屬機關의 長에게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1·4·20> | 좌동 |
| 제59조(親切公正의 義務) 公務員은 國民全體의 奉仕者로서 親切公正히 執務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0조(秘密嚴守의 義務) 公務員은 在職중은 勿論 退職후에도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嚴守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
좌동 |
| 제61조(淸廉의 義務) | 좌동 |
| ① 公務員은 職務와 관련하여 直接 또는 間接을 불문하고 謝禮·贈與 또는 饗應을授受할 수 없다. | 좌동 |
| ② 公務員은 職務上의 관계如何를 불문하고 그 所屬上官에 贈與하거나所屬公務員으로부터 贈與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62조(外國政府의 榮譽등을 받을 경우) 公務員이 外國政府로부터 榮譽 또는 贈與를 받을 경우에는 大統領의 許可를 얻어야한다. |
좌동 |
| 제63조(品位維持의 義務) 公務員은 職務의 內外를 불문하고 그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64조(營利業務 및 兼職禁止) | 좌동 |
| ① 公務員은 公務 이외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機關의長의 許可없이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의 限界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63·12·16, 64·5·26, 94·12·22> | 좌동 |
| 제65조(政治運動의 금지) | 좌동 |
| ① 公務員은 政黨 기타 政治團體의 結成에 관여하거나 이에 加入할 수 없다. | 좌동 |
| ② 公務員은 選擧에 있어서 特定政黨 또는 特定人의 支持나 反對를 하기 위하여다음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投票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勸誘運動을 하는 것 | 좌동 |
| 2. 署名運動을 企圖·主宰하거나 勸誘하는 것 | 좌동 |
| 3. 文書 또는 圖書를 公共施設등에 揭示하거나 揭示하게 하는 것 | 좌동 |
| 4. 寄附金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公共資金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 좌동 |
| 5. 他人으로 하여금 政黨 기타 政治團體에 加入하게 하거나 또는 加入하지아니하도록 勸誘運動을 하는 것 | 좌동 |
| ③ 公務員은 다른 公務員에게 第1項과 第2項에 違背되는 行爲를 하도록 要求하거나또는 政治的 行爲의 報償 또는 報復으로서 利益 또는 不利益을 約束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④ 第3項외의 政治的 行爲의 금지에 관한 限界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63·12·16, 64·5·26, 94·12·22> | 좌동 |
| 제66조(集團行爲의 금지) | 좌동 |
| ① 公務員은 勞動運動 기타 公務 이외의 일을 위한 集團的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事實上 勞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예외로 한다. <改正 63·12·16, 64·5·26>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事實上 勞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의 範圍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73·2·5, 94·12·22> | 좌동 |
| ③ 第1項 但書에 규정된 公務員으로서 勞動組合에 加入된 者가 組合業務에 專任하고자하는 경우에는 所屬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新設 73·2·5> | 좌동 |
| ④ 第3項의 규정에 의한 許可에는 필요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新設 73·2·5> | 좌동 |
| 제67조(委任規定) 公務員의 服務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이 法에 規定하는 것을 제외하고는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63·12·16, 94·12·22> |
좌동 |
제8장 身分保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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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意思에 反한 身分措置) 公務員은 刑의 宣告·懲戒處分 또는 이 法에 정하는 事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意思에 反하여 休職·降任 또는 免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級公務員은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63·12·16, 8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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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當然退職) 公務員이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退職한다. 다만, 동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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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職權免職) | 좌동 |
| ① 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任用權者는 職權에 의하여 免職시킬 수있다. <改正 64·5·26, 65·10·20, 73·2·5, 81·4·20, 91·5·31, 2004·3·11> | 좌동 |
| 1. 및 2. 削除 <91·5·31> | 좌동 |
| 3. 職制와 定員의 改廢 또는 豫算의 減少等에 의하여 廢職 또는 過員이 되었을 때 | 좌동 |
| 4. 休職期間의 滿了 또는 休職事由가 消滅된 후에도 職務에 復歸하지 아니하거나職務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좌동 |
| 5. 제73조의3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待機命令을 받은 者가그 期間중 能力 또는 勤務成績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좌동 |
| 6. 轉職試驗에서 3回以上 不合格한 者로서 職務遂行能力이 不足하다고 인정된 때 | 좌동 |
| 7. 徵兵檢査·入營 또는 召集의 命令을 받고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忌避하거나軍服務를 위하여 休職中에 있는 者가 在營中 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 좌동 |
| 8. 당해 職級에서 職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資格證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免許가取消되어 담당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좌동 |
| ② 任用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懲戒委員會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킬 경우에는懲戒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1·5·31> | 좌동 |
| ③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소속公務員을免職시킬 때에는 任用形態·業務實績·職務遂行能力·懲戒處分事實 등을 고려하여免職基準을 정하여야 한다. <新設 98·2·24> | 좌동 |
| ④ 第3項의 免職基準을 정하거나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對象者를결정함에 있어서는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가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한다)별로 審査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審査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新設 98·2·24, 99·5·24, 2004·3·11> | 좌동 |
| ⑤ 第4項의 審査委員會의 委員長은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가 되며, 委員은免職對象者보다 上位階級者중에서 委員長이 지명하는 5人 내지 7人으로 구성하되,免職對象者의 上位職級者를 우선하여 지명하여야 하며, 上位階級者가 부족한경우에는 4人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新設 98·2·24, 99·5·24> | 좌동 |
| ⑥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職權免職日은 休職期間의 滿了日 또는 休職事由의消滅日로 한다. <新設 81·4·20> | 좌동 |
| 제71조(休職) | 좌동 |
| ① 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任用權者는 本人의 意思에 불구하고休職을 命하여야 한다. <改正 63·12·16, 65·10·20> | ① 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任用權者는 本人의 意思에 불구하고休職을 命하여야 한다. <改正 63·12·16, 65·10·20, 2005·1·27> |
| 1. 身體精神上의 障碍로 長期療養을 요할 때 | 좌동 |
| 2. 削除 <78·12·5> | 좌동 |
| 3. 兵役法에 의한 兵役服務를 畢하기 위하여 徵集 또는 召集되었을 때 | 좌동 |
| 4. 天災·地變 또는 戰時·事變이나 기타의 事由로 인하여 生死 또는 所在가不明하게 되었을 때 | 좌동 |
| 5.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職務를 離脫하게 되었을 때 | 좌동 |
| 6. 削除 <78·12·5> |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 ② 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休職을 願하는 경우에는 任用權者는休職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4號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休職을 명하여야 한다. <新設 78·12·5, 81·4·20, 94·12·22,97·12·13 法5452, 99·5·24, 99·12·31, 2002·1·19, 2004·3·11> | 좌동 |
| 1.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좌동 |
| 2. 海外留學을 하게 된 때 | 좌동 |
|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硏究機關이나 敎育機關등에서 硏修하게 된 때 | 좌동 |
| 4. 子女(休職申請당시 3세 미만인 子女에 한한다)를 養育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좌동 |
| 5. 事故 또는 疾病등으로 長期間의 療養을 요하는 父母, 配偶者, 子女 또는 配偶者의父母의 看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좌동 |
| 6. 外國에서 근무·留學 또는 硏修하게 되는 配偶者를 同伴하게 된 때 | 좌동 |
| ③ 제2항제1호중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의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 좌동 |
| ④ 任用權者는 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處遇를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9·12·31, 2002·1·19> | 좌동 |
| 제72조(休職期間) 休職期間은 다음과 같다. <改正 81·4·20, 94·12·22, 97·12·13 法5452, 2002·1·19> |
제72조(休職期間) |
| 1. 第71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1年이내로 한다. | 좌동 |
| 2. 第71條第1項第3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그 服務期間이 滿了될때까지로 한다. | 좌동 |
| 3. 第71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3月이내로 한다. | 좌동 |
| 4. 第7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그採用期間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한다. | 좌동 |
| 5. 第71條第2項第2號 및 第6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3年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年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6. 第71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2年이내로 한다. | 좌동 |
| 7. 第71條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1年이내로 한다. | 좌동 |
| 8. 第71條第2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1年이내로 하되, 在職期間중 總3年을 초과할 수 없다.[全文改正 78·12·5] | 8. 第71條第2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1年이내로 하되, 在職期間중 總3年을 초과할 수 없다. |
9. 제7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全文改正 78·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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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休職의 效力) | 좌동 |
| ① 休職중인 公務員은 身分은 保有하나 職務에 종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休職期間중 그 事由가 消滅된 때에는 30日이내에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에게이를 申告하여야 하며, 任用權者는 遲滯없이 復職을 명하여야 한다.<改正 81·4·20> | 좌동 |
| ③ 休職期間이 滿了된 公務員이 30日이내에 復歸申告를 한 때에는 當然復職된다.<改正 81·4·20> | 좌동 |
|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71조제1항제3호, 제71조제2항제4호, 제71조제4항, 제72조제2호·제7호 및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부터 잔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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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의3(職位의 解除) | 좌동 |
| ① 任用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職位를 賦與하지 아니할 수있다. <改正 73·2·5, 82·12·28, 91·5·31, 94·12·22, 97·12·13 法5452, 2002·1·19> | 좌동 |
| 1. 削除 <73·2·5> | 좌동 |
| 2. 職務遂行能力이 不足하거나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한 者 | 좌동 |
| 3. 罷免·解任 또는 停職에 해당하는 懲戒議決이 要求中인 者 | 좌동 |
| 4. 刑事事件으로 起訴된 者(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 좌동 |
| 5. 削除 <81·4·2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位를 賦與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事由가 消滅된 때에는任用權者는 지체없이 職位를 賦與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2> | 좌동 |
| ③ 任用權者는 第1項第2號에 의하여 職位解除된 者에 대하여 3月이내의 기간 待機를命한다. <改正 97·12·13 法5452>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待機命令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任用權者 또는任用提請權者는 能力回復이나 勤務成績의 향상을 위한 敎育訓練 또는 特別한硏究課題의 賦與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81·4·20, 91·5·31> | 좌동 |
| ⑤ 公務員에 대하여 第1項第2號와 第3號 또는 第4號의 職位解除事由가 競合하는때에는 第3號 또는 第4號의 職位解除處分을 하여야 한다. <新設 81·4·20> | 좌동 |
| 제73조의4(降任) | 좌동 |
| ① 任用權者는 職制 또는 定員의 變更이나 豫算의 減少등으로 인하여 職位가廢職되거나 降等되어 過員이 된 때 또는 本人이 同意한 경우에는 소속公務員을降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降任된 公務員은 上位職級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第40條·第40條의2·第40條의4 및 第41條의規定에 불구하고 우선 任用된다. 다만, 本人의 同意에 의하여 降任된 公務員은 本人의經歷과 당해 機關의 人力事情등을 고려하여 우선 任用될 수 있다. <改正 91·5·31>[本條新設 78·12·5] | 좌동 |
| 제74조(停年) | 좌동 |
| ① 公務員의 職務의 種類別 및 階級別 停年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改正 81·4·20, 86·12·31, 98·2·24> | 좌동 |
| 1. 1級 내지 9級의 一般職公務員 5級이상 公務員 - 60歲 6級이하 公務員 - 57歲(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公務員은 54歲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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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階級區分을 달리하는一般職公務員 硏究官·指導官 - 60歲 硏究士·指導士 - 57歲 기타 特殊技術職列公務員 - 57歲 내지 60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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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技能職公務員 燈臺職列 및 防護職列公務員 - 59歲 기타 職列 公務員 - 50歲 내지 57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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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規定된 公務員의 階級別 또는 職務의 種類別 停年은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63·12·16, 64·5·26, 86·12·31, 94·12·22> | 좌동 |
| ③ 削除 <98·2·24> | 좌동 |
| ④ 公務員은 그 停年에 달한 날이 1月에서 6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月 30日에,7月에서 12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月 31日에 각각 당연 退職된다.<新設 78·12·5> | 좌동 |
| 제74조의2(名譽退職 등) | 좌동 |
| ① 公務員으로서 20年이상 勤續한 者가 停年전에 自進하여 退職하는 경우에는 豫算의범위안에서 名譽退職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職制와 定員의 改廢 또는 豫算의 감소 등에 의하여 廢職 또는 過員이 되었을때에 20年미만 勤續한 者가 停年전에 自進하여 退職하는 경우에는 豫算의범위안에서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新設 98·2·24>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名譽退職手當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은 名譽退職手當을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名譽退職手當을 환수하여야 하며,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9, 2002·12·18> | 좌동 |
| 1.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經歷職公務員 그밖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 좌동 |
| 3. 名譽退職手當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밖에 名譽退職手當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지급받은 경우 | 좌동 |
| ④ 第1項의 名譽退職手當 및 第2項의 手當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의규정에 의한 名譽退職手當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4·12·22, 98·2·24, 2002·1·19>[本條新設 91·5·31] | 좌동 |
제9장 權益의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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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 좌동 |
|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2·1·19] | 좌동 |
| 제75조(處分事由說明書의 交付) 公務員에 대하여 懲戒處分을 행할 때나 降任?·頸큄ㆂ톳힐곧? 또는 免職處分을 행할때에는 그 處分權者 또는 處分提請權者는 處分의 事由를 記載한 說明書를 交付하여야한다. 다만, 本人의 願에 의한 降任?·頸? 또는 免職處分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8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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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審査請求와 後任者補充發令) | 좌동 |
| ①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處分事由說明書를 받은 公務員은그 處分에 不服이 있을 때에는 그 說明書를 받은 날부터, 公務員이第75條에서 정한 處分 이외의 그 意思에 反한 不利한 處分을받았을 때에는 그 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日이내에 訴請審査委員會에이에 대한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있다. <改正 63·12·16, 91·5·31> | 좌동 |
| ② 本人의 의사에 반하여 罷免 또는 解任이나 第70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免職處分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日이내에는 後任者의 補充發令을하지 못한다. 다만, 人力管理상 後任者를 補充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경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 또는중앙인사위원회의 協議를 거쳐 後任者의 補充發令을 할 수 있다.<改正 91·5·31, 94·12·22, 98·2·28, 2004·3·1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請審査請求가 罷免 또는 解任이나 第70條第1項第5號의規定에 의한 免職處分으로 인한 경우에는 訴請審査委員會는 그 請求를 接受한날로부터 5日이내에 당해 事件의 最終決定이 있을 때까지 後任者의 補充發令을猶豫하게 하는 假決定을 행할 수 있다. <改正 81·4·20, 91·5·31>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訴請審査委員會가 假決定을 하였을 경우에는 假決定을 한날로부터 20日이내에 最終決定을 하여야 하며 各 任用權者는 그 最終決定이 있을때까지 後任者를 補充發令하지 못한다. | 좌동 |
| ⑤ 訴請審査委員會는 第3項에 의한 假決定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訴請審査請求를接受한 날로부터 60日이내에 이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訴請審査委員會의 議決로 不可避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日을 延長할 수 있다.<新設 63·12·16, 64·5·26, 65·10·20> | 좌동 |
| 제76조의2(苦衷處理) | 좌동 |
| ① 公務員은 누구나 人事·組織·處遇등 각종 職務條件과 기타 身上問題에 대하여人事相談이나 苦衷의 審査를 請求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받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이를 苦衷審査委員會에附議하여 審査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相談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苦衷의 解消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2004·3·11> | 좌동 |
| ③ 公務員의 苦衷을 審査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中央苦衷審査委員會를,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 單位로普通苦衷審査委員會를 두되, 中央苦衷審査委員會의 機能은 訴請審査委員會에서管掌한다. <改正 99·5·24, 2004·3·11> | 좌동 |
| ④ 中央苦衷審査委員會는 普通苦衷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再審請求와 5級이상公務員의, 普通苦衷審査委員會는 소속 6級이하 公務員과 技能職公務員의 苦衷을 각각審査한다. 다만, 6級이하 公務員과 技能職公務員의 苦衷은 任用權者를 달리하는2이상의 機關에 관련된 경우에는 中央苦衷審査委員會에서, 原所屬機關의普通苦衷審査委員會에서 苦衷을 審査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直近上級機關의 普通苦衷審査委員會에서 각각 이를 審査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이 法의 適用을 받는 者와 다른 法律의 適用을 받는 者가 서로 관련되는 苦衷의審査請求에 대하여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設置된 苦衷審査委員會가 이를 審査할 수 있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⑥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任用權者또는 任用提請權者는 審査結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處分廳 또는 關係機關의長에 대하여 그 是正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處分廳 또는 關係機關의 長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9·5·24, 2004·3·11> | 좌동 |
| ⑦ 苦衷審査委員會의 구성·權限·審査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4·12·22>[全文改正 91·5·31] | 좌동 |
| 제76조의3(特殊經歷職公務員의 苦衷處理)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特殊經歷職公務員에 대하여도 第76條의2의 規定을 準用할 수 있다.<改正 94·12·22>[本條新設 8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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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社會保障) | 좌동 |
| ① 公務員이 疾病·負傷·廢疾·退職·死亡 또는 災害를 입었을 때에는 本人 또는 그遺族에게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適切한 給與를 支給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法律에는 다음의 事項이 規定되어야 한다. | 좌동 |
| 1. 公務員이 상당한 期間 勤務하여 退職하거나 死亡한 경우에 本人이나 그 遺族에게年金 또는 一時金을 支給하는 事項 | 좌동 |
| 2. 公務로 인한 負傷 또는 疾病으로 인하여 死亡하거나 退職한 公務員 또는 그遺族에게 年金 또는 補償을 支給하는 事項 | 좌동 |
| 3. 公務上의 負傷·疾病으로 인한 療養期間중 所得能力에 障碍를 받을 때에 있어서公務員이 받는 損失補償에 관한 事項 | 좌동 |
| 4. 公務로 인하지 아니한 死亡·廢疾·負傷·疾病·出産 기타 事故에 대한給與支給事項 | 좌동 |
| ③ 政府는 第2項 이외에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務員의 福利와 利益의適切公正한 보호를 위하여 그 對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0장 懲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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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懲戒事由) | 좌동 |
| ① 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懲戒議決의 要求를 하여야 하고同懲戒議決의 결과에 따라 懲戒處分을 행하여야 한다. <改正 65·10·20, 81·4·20> | 좌동 |
| 1.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였을 때 | 좌동 |
| 2. 職務上의 義務(다른 法令에서 公務員의 身分으로 인하여 賦課된 義務를포함한다)에 違反하거나 職務를 태만한 때 | 좌동 |
| 3. 職務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體面 또는 威信을 損傷하는 行爲를 한 때 | 좌동 |
| ② 懲戒에 관하여 다른 法律의 適用을 받는 公務員이 이 法의 懲戒에 관한 규정의適用을 받는 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 任用이전의 다른 法律에 의한 懲戒事由는그 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法에 의한 懲戒事由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新設 73·2·5> | 좌동 |
| ③ 特殊經歷職公務員이 經歷職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 任用前의 당해特殊經歷職公務員의 懲戒를 規律하는 法令上의 懲戒事由는 그 事由가 발생한날로부터 이 章의 規定에 의한 懲戒事由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改正 81·4·20> | 좌동 |
| ④ 第1項의 懲戒議決要求는 5級이상 公務員은 소속長官이, 6級이하 公務員 및技能職公務員은 所屬機關의 長 또는 소속上級機關의 長이 要求한다. 다만,國務總理·행정자치부장관 및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정하는 各級機關의 長은 他 소속公務員이 懲戒事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關係公務員에 대하여 管轄懲戒委員會에 직접 懲戒를 要求할 수 있다.<新設 73·2·5, 81·4·20, 94·12·22, 99·5·24, 2004·3·11> | 좌동 |
| 제79조(懲戒의 種類) 懲戒는 罷免·解任·停職·減俸·譴責으로 區分한다. <改正 65·10·20, 81·4·20> |
좌동 |
| 제80조(懲戒의 效力) | 좌동 |
| ① 停職은 1月이상 3月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停職處分을 받은 者는 그 기간중公務員의 身分은 보유하나 職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報酬의 3分의 2를 減한다.<新設 81·4·20> | 좌동 |
| ② 減俸은 1月이상 3月이하의 期間 報酬의 3分의 1을 減한다. <改正 81·4·20> | 좌동 |
| ③ 削除 <65·10·20> | 좌동 |
| ④ 譴責은 前過에 대하여 訓戒하고 悔改하게 한다. | 좌동 |
| ⑤ 公務員으로서 懲戒處分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處分을 받은 날 또는 그 執行이終了된 날로부터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期間 昇進任用 또는 昇給할 수 없다. 다만, 懲戒處分을받은 후 職務遂行上의 공적으로 褒賞등을 받은 公務員에 대하여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昇進任用이나 昇給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免除할 수 있다.<改正 73·2·5, 78·12·5, 81·4·20, 94·12·22> | 좌동 |
| ⑥ 懲戒에 관하여 다른 法律의 適用을 받는 公務員이 이 法의 懲戒에 관한 規定의適用을 받는 公務員이 된 경우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받은 懲戒處分은 그處分日로부터 이 法에 의한 懲戒處分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第79條에서정한 懲戒의 種類 이외의 懲戒處分의 效力에 관하여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78·12·5, 94·12·22> | 좌동 |
| ⑦ 特殊經歷職公務員이 經歷職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는 당해 特殊經歷職公務員의懲戒를 規律하는 法令에 의하여 받은 懲戒處分은 그 處分日로부터 이 法에 의한懲戒處分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第79條에서 정한 懲戒의 種類외의 懲戒處分의效力에 관하여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1·4·20, 94·12·22> | 좌동 |
| 제81조(懲戒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公務員의 懲戒處分을 議決하게 하기 위하여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機關에懲戒委員會를 둔다. <改正 63·12·16, 94·12·22> | 좌동 |
| ② 懲戒委員會의 種類·構成·權限·審議節次 및 懲戒對象者의 陳述權에 관하여필요한 事項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63·12·16, 94·12·22> | 좌동 |
| ③ 第13條第2項의 規定은 懲戒議決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82조(懲戒의 節次) | 좌동 |
| ① 公務員의 懲戒는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懲戒委員會가 設置된 소속機關의 長이행하되, 國務總理소속하에 設置된 懲戒委員會(國會·法院·憲法裁判所 및選擧管理委員會에 있어서는 해당 中央人事管掌機關에 設置된 上級懲戒委員會를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행한 懲戒議決에 대하여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행한다.다만, 罷免과 解任은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各 任用權者 또는 任用權을 委任한上級監督機關의 長이 이를 행한다. <改正 63·12·16, 64·5·26, 94·12·22> | 좌동 |
| ② 懲戒議決을 要求한 機關의 長은 懲戒委員會의 議決이 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處分을 하기 전에 直近 上級機關에 設置된 懲戒委員會(國務總理소속하에 設置된懲戒委員會의 議決에 대하여는 그 懲戒委員會)에 審査 또는 再審査를 請求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所屬公務員을 代理人으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81·4·20> | 좌동 |
| 제83조(監査院에서의 調査와의 關係등) | 좌동 |
| ① 監査院에서 調査중인 事件에 대하여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開始의 통보를받은 날로부터 懲戒議決의 要求 기타 懲戒節次를 進行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檢察·警察 기타 搜査機關에서 搜査중인 事件에 대하여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搜査開始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懲戒議決의 要求 기타 懲戒節次를 進行하지 아니할수 있다. | 좌동 |
| ③ 監査院과 檢察·警察 기타 搜査機關은 調査나 搜査를 開始한 때와 이를 終了한때에는 10日내에 소속機關의 長에게 당해 事實을 통보하여야 한다.[全文改正 78·12·5] | 좌동 |
| 제83조의2(懲戒事由의 時效) | 좌동 |
| ① 懲戒議決의 要求는 懲戒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2年(金品 및 饗應授受, 公金의橫領·流用의 경우에는 3年)을 經過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改正 91·5·31> | 좌동 |
| ② 第8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懲戒節次를 進行하지 못하여 第1項의期間이 경과하거나 그 殘餘期間이 1月未滿인 경우에는 第1項의 期間은 第83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調査나 搜査의 終了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月이 경과한 날에滿了되는 것으로 본다. <改正 78·12·5> | 좌동 |
| ③ 懲戒委員會의 構成·懲戒議決 기타 節次上의 瑕疵나 懲戒量定의 過多를 理由로訴請審査委員會 또는 法院에서 懲戒處分의 無效 또는 取消의 決定이나 判決을 한때에는 第1項의 期間이 경과하거나 그 殘餘期間이 3月未滿인 경우에도 그 決定 또는判決이 確定된 날로부터 3月이내에는 다시 懲戒議決을 要求할 수 있다.<改正 78·12·5>[本條新設 73·2·5] | 좌동 |
| 제83조의3(特殊經歷職公務員의 懲戒) 다른 法律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特殊經歷職公務員에 대하여도 이 章의 규정을 準用할 수 있다. <改正 81·4·20,94·12·22>[本條新設 73·2·5] |
좌동 |
제11장 罰則 |
좌동 |
| 제84조(罰則) 第44條·第45條·第65條·第66條의規定에 違反한 者는 다른 法律에 특별히 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年이하의 懲役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73·2·5, 81·4·20, 82·12·28, 97·12·13 法5452> |
좌동 |
제12장 補則 |
좌동 |
| 제85조(奬學金의 支給) | 좌동 |
| ① 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優秀한 公務員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各級學校(技能大學과 學位課程이 設置된 敎育機關을포함한다)의 在學生으로서 公務員으로 任用되기를 願하는 者에게 奬學金을 支給하고卒業후 一定한 義務服務期間을 賦課하여 公務員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改正 94·12·22, 98·2·28, 2004·3·11> | 좌동 |
| ② 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奬學金을 支給받은 者가 本人의歸責事由로 그 支給이 中斷되거나 公務員으로 任用되지 아니한 때 또는義務服務期間을 마치지 아니하고 退職한 때에는 本人 또는 連帶保證人에게 支給한奬學金의 全部 또는 一部의 返納을 命할 수 있으며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國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事由가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4·12·22, 98·2·28, 2004·3·11> | 좌동 |
| ③ 奬學金으로 支給될 學費의 범위·그 支給對象·義務服務期間·義務不履行時 還收할金額 기타 필요한 事項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義務服務期間은奬學金을 支給받은 期間의 2倍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本條新設 78·12·5] | 좌동 |
부칙 <2004ㆍ3ㆍ11 법718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무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무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심이 진행 중인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公務員敎育訓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行政自治部長官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行政自治部長官所屬下”를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行政自治部長官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 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중 “行政自治部長官”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중 “行政自治部長官에게”를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行政自治部長官과의”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하고, 동조제2항중 “行政自治部長官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5항중 “行政自治部長官”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중 “行政自治部長官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②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公務員敎育訓練法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을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소속으로 설치한”으로 한다. ③외무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④警察公務員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중 ““行政自治部長官”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⑤부패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전단 및 동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⑥國有鐵道의運營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行政自治部長官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⑦郵政事業運營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行政自治部長官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行政自治部長官으로부터”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로 한다. ⑧靑少年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중 “行政自治部長官과의”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승계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5ㆍ1ㆍ27 법738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중 “第71條第1項第3號·第5號”를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7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7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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