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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8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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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3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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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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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軍人이 相當한 年限 誠實히 服務하고 退職하거나 心身의 障碍로 因하여退職 또는 死亡한 때 또는 公務상의 疾病·負傷으로 療養하는 때에 本人이나 그遺族에게 適切한 給與를 支給함으로써 本人 및 그 遺族의 生活安定과 福利向上에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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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適用範圍) 이 法은 現役 또는 召集되어 軍에 服務하는 軍人에게 適用한다. 다만, 志願에 의하지아니하고 任用된 副士官 및 兵에게는 第31條에 限하여 이를 適用한다.<改正 70·1·1, 81·3·24, 87·11·28, 2000·12·26> |
좌동 |
| 제3조(用語의 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70·1·1, 74·12·26,79·12·28, 95·12·29, 2000·12·30> | 좌동 |
| 1. 報酬月額이라 함은 軍人의 階級과 服務期間에 따라 支給되는 月給與額으로서俸給과 賞與金의 年支給額을 12로 平均한 額 및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手當額을 合한額을 말한다. | 좌동 |
| 2. "平均報酬月額"이라 함은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날(退職으로 給與의 사유가발생하거나 退職후에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退職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부터 遡及하여 3년간(服務期間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服務期間을 말한다)의 報酬月額을 軍人報酬引上率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換算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해당月數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3. 退職이라 함은 轉役, 退役 및 除籍의 境遇를 말한다. | 좌동 |
| 4. 遺族이라 함은 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의 死亡當時 그에 依하여 扶養되고있던(第31條의 規定에 의한 災害補償金의 支給에 있어서는 扶養의 與否에 불구한다)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가. 配偶者(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던 者를 포함하며, 退職후 61歲이후에 婚姻한配偶者를 제외한다) | 좌동 |
| 나. 子女(退職후 61歲이후에 出生 또는 入養한 子女를 제외하되, 退職후 60歲당시의胎兒는 服務중 出生한 子女로 본다. 이하 같다) | 좌동 |
| 다. 父母(退職日이후에 入養된 경우의 父母를 제외한다) | 좌동 |
| 라. 孫子女(退職후 61歲이후에 出生 또는 入養한 孫子女를 제외하되, 退職후60歲당시의 胎兒는 服務중 出生한 孫子女로 본다. 이하 같다) | 좌동 |
| 마. 祖父母(退職日이후에 入養된 경우의 祖父母를 제외한다) | 좌동 |
| 5. 寄與金이라 함은 給與에 所要되는 費用으로서 軍人이 負擔하는 金額을 말한다. | 좌동 |
| 6. 負擔金이라 함은 給與에 所要되는 費用으로서 國庫가 負擔하는 金額을 말한다. | 좌동 |
| ② 第1項第4號의 規定중 子女는 18歲미만인 者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정도의廢疾狀態에 있는 18歲이상인 者에 限한다. <改正 74·12·26, 95·12·29> | 좌동 |
| ③ 第1項第4號의 規定중 孫子女는 父가 없는 경우 또는 父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정도의 廢疾狀態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限한다.<改正 74·12·26, 95·12·29> | 좌동 |
| 1. 18歲미만인 者 | 좌동 |
| 2. 18歲이상인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정도의 廢疾狀態에 있는 者 | 좌동 |
| ④ 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의 死亡當時의 胎兒는 이 法에 의한 給與에 있어서는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改正 82·12·28> | 좌동 |
| 제4조(寄與金의 返還) | 좌동 |
| ① 軍人이었던 者로서 이 法에 依한 給與를 받을 權利가 없는 者 또는 그 遺族에對하여는 그 軍人이 服務時 納付한 寄與金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利子를 合한 額을返還한다. <改正 70·1·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給與額이 寄與金總額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利子를 合한 額에未達할 때에도 適用한다. <改正 70·1·1> | 좌동 |
| 제5조(審査의 請求) | 좌동 |
| ① 이 法에 依한 給與에 關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軍人年金給與再審委員會에 그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70·1·1, 94·1·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軍人年金給與再審委員會는 國防部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4·1·5> | 좌동 |
제2장 給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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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通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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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給與의 種類) 給與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改正 82·12·31, 87·11·28, 91·1·14, 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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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退役年金 | 좌동 |
| 2. 退役年金一時金 | 좌동 |
| 3. 退役年金控除一時金 | 좌동 |
| 4. 退職一時金 | 좌동 |
| 5. 削除 <91·1·14> | 좌동 |
| 6. 傷痍年金 | 좌동 |
| 7. 遺族年金 | 좌동 |
| 8. 遺族年金附加金 | 좌동 |
| 9. 遺族年金特別附加金 | 좌동 |
| 10. 遺族年金一時金 | 좌동 |
| 11. 遺族一時金 | 좌동 |
| 12. 削除 <91·1·14> | 좌동 |
| 13. 災害補償金 | 좌동 |
| 14. 死亡弔慰金 | 좌동 |
| 15. 災害扶助金 | 좌동 |
| 16. 退職手當 | 좌동 |
| 17. 公務上療養費[全文改正 82·12·28] | 좌동 |
| 제7조(權利의 保護) 給與를 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 押留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機關에 擔保로 제공하거나,軍人年金特別會計法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貸付 또는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貸付에 따라 國家에 擔保로 제공하는 경우 및國稅徵收法이나 地方稅法의規定에 의하여 滯納處分을 하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改正 70·1·1, 81·12·31,87·11·28, 94·1·5, 97·12·13,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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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時效) | 좌동 |
| ① 給與를 받을 權利는 그 給與의 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5年間 이를 行使하지아니할 때에는 時效로 因하여 消滅된다. 다만, 死亡弔慰金·災害扶助金 및公務上療養費의 給與를 받을 權利는 그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年으로 한다.<改正 79·12·28, 81·3·24, 94·1·5> | 좌동 |
| ② 削除 <81·3·24> | 좌동 |
| ③ 寄與金返還을 받을 權利는 그 給與의 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5年間 이를行使하지 아니할 때에는 時效로 因하여 消滅된다. <改正 81·3·24> | 좌동 |
| ④ 戰時, 事變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第1項 및 第3項의 權利를 行使할 수없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2年의 範圍內에서 그 時效期間을延長할 수 있다. <改正 70·1·1> | 좌동 |
| 제9조(效力發生期間) 이 法에 依한 給與 또는 審査의 請求에 關한 期間計算에 있어서 그 書類가時效完成前에 郵送된 것인 때에는 이에 所要된 日數는 그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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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給與事由의 확인 및 給與의 決定) | 좌동 |
| ① 각종 給與는 그 給與를 받을 權利를 가진 者가 당해 軍人이 소속하였던 軍의參謀總長의 확인을 얻어 請求하는 바에 따라 國防部長官이 決定하여 지급하되,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傷痍年金, 第26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遺族年金 및第30條의5의 規定에 의한 公務上療養費의 決定에 있어서는 軍人年金給與審議會의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給與중 退職一時金·遺族一時金 및 寄與金返還은各軍參謀總長이 決定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軍人年金給與審議會는 國防部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4·1·5] | 좌동 |
| 제11조(支給事務의 委託) 國防部長官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給與의 支給에 關한 事務를情報通信部長官·國家報勳處長 또는 金融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70·1·1, 81·3·24, 87·11·28, 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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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遺族의 優先順位) 給與를 받을 遺族의 順位는 財産相續의 順位에 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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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同順位者의 競合) 遺族에게 同順位者가 2人以上 있을 때에는 그 給與는 等分하여 支給하되 支給方法은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7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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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給與의 受給者에 對한 特例) 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가 死亡한 境遇에 給與를 받을 遺族이 없을 때에는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限度의 額을 그 直系卑屬 또는 直系尊屬에게 支給하고 直系卑屬또는 直系尊屬도 없을 때에는 當該 軍人이었던 者를 爲하여 使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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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給與의 還收) | 좌동 |
| ① 國防部長官(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給與의 支給事務를 委託받은國家報勳處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給與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給與額을 還收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給與額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 및 還收費用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및제3호의 경우로서 還收金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가산하여야 한다. <改正 94·1·5, 2000·12·30> | 좌동 |
| 1. 부정한 방법으로 給與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給與를 받은 후 그 給與의 사유가 遡及하여 消滅된 경우 | 좌동 |
| 3. 기타 給與가 잘못 지급된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收는 國稅徵收法에 의한滯納處分의 例에 의한다. | 좌동 |
| ③ 國防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給與를 還收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사유가 있는 때에는 缺損處分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缺損處分을 한 후 押留할 수 있는 財産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취소하고 國稅徵收法에 의한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1. 滯納處分이 종결되고 滯納額에 충당된 配分金額이 그 滯納額에 부족한 때 | 좌동 |
| 2. 당해 권리에 대한 消滅時效가 완성된 때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全文改正 81·3·24] | 좌동 |
| 제15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 법에의한 급여(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 및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조금을 제외한다)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여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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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 | 좌동 |
| 2. 제16조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원리금 | 좌동 |
|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 좌동 |
| 4. 군인복지기금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6조(服務期間의 計算) | 좌동 |
| ① 軍人의 服務期間은 그 任用된 날이 屬하는 달부터 退職한 날의 전날 또는 死亡한날이 屬하는 달까지의 年月數에 依한다. <改正 87·11·28, 95·12·29> | 좌동 |
| ② 副士官으로부터 准士官 또는 將校로 任用된 者 및 准士官으로부터 將校로 任用된者의 服務期間은 相互通算한다. <改正 2000·12·26> | 좌동 |
| ③ 削除 <88·12·29> | 좌동 |
| ④ 戰鬪에 從事한 期間은 이를 3倍로 計算한다. | 좌동 |
| ⑤ 이 法의 適用을 받은 軍人으로 任用되기 전의 兵役法에의한 現役兵 또는 志願에 의하지 아니하고 任用된 副士官의服務期間(防衛召集·常勤豫備役召集 또는 補充役召集에 의하여 服務한 기간중大統領令이 정하는 服務期間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服務期間에 算入할 수 있다. 이 경우 服務期間을 算入하고자 하는 자는服務期間算入申請書를 소속 軍參謀總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82·12·28,87·11·28, 2000·12·26, 2000·12·30> | 좌동 |
| ⑥ 退職한 軍人·公務員 또는 私立學校敎職員(軍人年金法·公務員年金法 또는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였던 者는 제외한다)이 軍人으로 服務하게된 때에는 本人이 願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年金法에 의한 服務期間 또는在職期間을 第1項의 服務期間에 通算할 수 있다. 이 경우 通算을 받은 者는退職당시에 受領한 退職給與額[第33條 또는 公務員年金法第64條(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第42條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給與額에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경우에 받았어야 할 給與額으로 한다]에 또는 返還받은 寄與金에 大統領令이 정하는利子를 加算하여 軍人年金特別會計에 返納하여야 한다. 다만, 服務期間의通算을 인정받은 자가 退役年金·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의 受給者인 경우에는年金인 給與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新設 82·12·28, 84·12·31, 95·12·29,2000·1·12, 2000·12·30> | 좌동 |
| ⑦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服務期間 또는 在職期間의 通算을 받고자 하는 者는軍人으로 任用된 날부터 2年이내에 服務期間通算申請書를 소속軍參謀總長에게제출하여야 하며, 返納하여야 할 退職給與額과 利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分割하여 納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加算한다.<新設 82·12·28, 95·12·29, 2000·12·30> | 좌동 |
| ⑧ 服務期間 計算에 있어서 19年6月이상 20年미만 服務한 者의 服務期間은 20年으로한다. <改正 91·12·27> | 좌동 |
| ⑨ 服務期間計算은 政府樹立의 年以前에 遡及하지 못한다. | 좌동 |
| ⑩ 第4項 및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된 期間 또는 第5項·第6項의 規定에 의한服務期間은 退職手當 支給에 있어서는 第1項의 服務期間에 이를 合算 또는 算入하지아니한다. <新設 91·1·14> | 좌동 |
| ⑪ 退職手當 支給에 있어서의 服務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사유로 인한休職을 제외한 休職期間, 職位解除期間 및 停職期間은 그 期間의 2分의 1을 각각減한다. <新設 91·1·14, 2000·12·30> | 좌동 |
| 1. 公務上 疾病·負傷으로 인한 休職 | 좌동 |
| 2. 國際機構·外國機關·國內外大學 또는 國內外硏究機關 臨時採用됨으로 인한 休職 | 좌동 |
| 3.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수행하기 위한 休職 | 좌동 |
| 제17조(年金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좌동 |
| ① 年金인 給與는 그 給與의 사유(제24조의 규정에 의한傷痍年金等級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退役年金·傷痍年金 및 遺族年金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消滅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消滅된 날이 같은 달에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改正 94·1·5, 95·12·29> | 좌동 |
| ③ 삭제 <2000·12·30> | 좌동 |
| ④ 年金인 給與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7조의2(연금액의 조정) | 좌동 |
|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은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 좌동 |
| ③ 연금인 급여는 3년마다 조정하되 매년도별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이 군인보수변동율과 2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율과의 차이가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개정 2002·12·18> | 좌동 |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을 연금수급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8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은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 좌동 |
| ②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 및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은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군인으로 임용된 후 3년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자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통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통산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역 또는 퇴직당시의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전문개정 2000·12·30] | 좌동 |
| 제18조의2(年金支給의 特例) | 좌동 |
| ① 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外國에 移民하게 된 때에는 본인의 願하는 바에 따라年金에 갈음하여 出國한 다음 달을 基準으로 한 4년분의 年金에 상당하는 金額을支給한다. <改正 94·1·5, 2000·12·30> | 좌동 |
| ② 年金인 給與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國籍을 상실한 때에는 本人이 원하는바에 따라 年金인 給與에 갈음하여 國籍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4년분의 年金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00·12·30>[本條新設 70·1·1] | 좌동 |
| 제19조(給與의 調整) | 좌동 |
| ① 同一人에게 退役年金과 傷痍年金 또는 20年미만 服務한 軍人의 死亡으로 인한遺族年金과 遺族一時金을 支給할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本人에게 有利한 給與를擇一하게 하여 支給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傷痍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에게는 退職一時金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退役年金·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을 받던 者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服務期間의 通算을 받았다가 다시 退職 또는 死亡한 경우에는退役年金(退役年金控除一時金을 포함한다) 또는 遺族年金(遺族年金附加金을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退役年金一時金 또는遺族年金一時金을 받을 수 없다. <新設 82·12·28, 84·12·31, 91·1·14,95·12·29> | 좌동 |
| ④ 退役年金 또는 傷痍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本人의 退役年金 또는傷痍年金외에 遺族年金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遺族年金額의 2分의 1을감하여 지급한다. <新設 95·12·29> | 좌동 |
| 제19조의2(行方不明者등에 대한 退職給與) | 좌동 |
| ① 退職給與(退役年金·退役年金一時金· 退役年金控除一時金 및 退職一時金을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1年이상 行方不明인 때에는 그의財産相續人(第3條第1項의 遺族의 범위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이 될 者의 請求에의하여 당해 退職給與를 그 請求人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人에게 退役年金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날부터 3年이 경과하여도 行方不明된 者의 所在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第21條의規定에 의한 退役年金額의 100分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減하여 지급한다. 이경우 請求人의 受給權의 상실에 관하여는 第29條를 準用한다. | 좌동 |
| ③ 行方不明되었던 者가 生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生存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行方不明되었던 者에게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退役年金을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減額支給한 경우에는 그 減額支給한기간중의 差額에 상당하는 금액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加算한 금액을지급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5] | 좌동 |
| 제19조의3(다른 法律에 의한 給與와의 調整) 公務員年金法 또는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에의한 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이 法에 의한遺族年金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遺族年金額의 2分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改正 2000·1·12>[本條新設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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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 좌동 |
| ① 國防部長官은 本法에 依한 給與의 支給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에 對하여 身分上의移動, 廢疾狀態 其他 給與에 關하여 必要한 書類 또는 物件의 提出을 要求할 수있다. | 좌동 |
| ② 國防部長官은 이 법에 의한 給與 기타 年金制度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公務員年金管理公團·國民年金管理公團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所得 등의 조사 기타 軍人年金業務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장부·서류 그 밖의물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0·12·30> | 좌동 |
| ③ 第1項의 境遇에 給與를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이에 應하지아니하는 때에는 그 者에 對한 給與의 支給을 이에 應할 때까지 中止할 수 있다. | 좌동 |
제2절 退役年金 또는 退役年金一時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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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退役年金 또는 退役年金一時金) <<시행일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좌동 |
| ① 軍人이 20年이상 服務하고 退職한 때에는 그때부터 死亡할 때까지 退役年金을支給한다. 다만, 本人이 願하는 때에는 退役年金에 갈음하여 退役年金一時金을支給하거나, 20年(退役年金·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을 받던 者가 第16條의規定에 의하여 服務期間의 通算을 받은 者는 그 通算을 받은 服務期間)을 초과하는服務期間중 本人이 願하는 期間에 대하여는 그 期間에 해당하는 退役年金에 갈음하여退役年金控除一時金(이하 "控除一時金"이라 한다)을 支給할 수 있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退役年金의 金額은 平均報酬月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金額으로 하되,服務期間(控除一時金을 支給받는 때에는 服務期間에서 控除一時金支給計算에 算入된服務期間을 控除한 殘餘 服務期間)이 20年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每 1年에대하여 平均報酬月額의 100分의 2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다만, 그金額은 平均報酬月額의 100分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③ 退役年金一時金의 金額은 退職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服務年數(1年미만의 每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金額의100分의 150에 상당하는 金額에다 服務年數에서 5年을 控除한 年數의 每 1年에대하여 退職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 服務年數를 곱한 金額의 100分의1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服務年數는 33年을초과하지 못한다. <改正 87·11·28, 95·12·29> | 좌동 |
| ④ 控除一時金의 金額은 退職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 退職하는 軍人이控除一時金計算에 算入할 것을 願하는 服務年數(이하 "控除服務年數"라 한다)를곱한 金額의 100分의 150에 상당하는 金額에다 控除服務年數 每 1年에 대하여 退職한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 控除服務年數를 곱한 金額의 100分의 1에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控除服務年數는 13年을초과하지 못한다. <改正 87·11·28, 95·12·29> | 좌동 |
| ⑤ 및 ⑥삭제 <2000·12·30> | 좌동 |
| ⑦ 退役年金·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을 받던 자가 第16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服務期間 또는 在職期間을 通算받은 후 다시 退職하는 경우에 전의 退職당시의給與額 算定의 기초가 된 報酬月額(軍人報酬引上率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換算한 金額을 말한다) 또는 平均報酬月額(軍人報酬引上率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換算한 금액을 말한다)이再任用후의 平均報酬月額보다 많을 때에는 退役年金의 金額은 再任用되기 전에 받던退役年金·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에다 再任用후의 平均報酬月額에 再任用후의服務年數를 곱한 金額의 100分의 2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이경우 再任用 전후의 服務年數는 33年을 초과하지 못한다. <改正 95·12·29, 2000·12·30>[全文改正 82·12·28] | 좌동 |
| 제21조의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시행일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좌동 |
|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공무원 또는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정지한다. | 좌동 |
| ②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한 사업소득(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및 제20조의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퇴역연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급을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된 자가 연금인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받은금액에 이자를 붙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제3절 退職一時金 |
좌동 |
| 제22조(退職一時金) | 좌동 |
| ① 軍人이 20年未滿 服務하고 退職한 때에는 退職一時金을 支給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服務期間이 5년이상 20年未滿인 者의 退職一時金의 額은 退職한 날의 전날이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 服務年數를 곱한 金額의 100分의 150에 상당하는 金額으로하되, 服務期間이 5年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每 1年에 대하여 退職한 날의전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 服務年數를 곱한 金額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金額을 加算한다. <改正 87·11·28, 95·12·29> | 좌동 |
| ③ 服務期間이 5年미만인 者의 退職一時金의 額은 退職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報酬月額에 服務年數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改正84·12·31, 95·12·29, 2000·12·30>[全文改正 79·12·28] | 좌동 |
| 제22조의2 削除 <91·1·14> |
좌동 |
제4절 傷痍年金 |
좌동 |
| 제23조(傷痍年金) | 좌동 |
| ① 軍人이 公務上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하여 廢疾狀態로 되어 退職한 때에는 그때부터 死亡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傷痍年金을 지급한다. <改正 94·1·5,2000·12·30> | 좌동 |
| 1. 第1級은 報酬月額의 100分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2. 第2級은 報酬月額의 100分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3. 第3級은 報酬月額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4. 第4級은 報酬月額의 100分의 65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5. 第5級은 報酬月額의 100分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6. 第6級은 報酬月額의 100分의 55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7. 第7級은 報酬月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② 第1項의 級別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70·1·1> | 좌동 |
| ③ 第2項의 傷痍等級의 決定에 있어서 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에게 동시에 2이상의廢疾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廢疾을 倂合處理한다.<新設 94·1·5> | 좌동 |
| 제24조(傷痍等級의 改定등) | 좌동 |
| ① 傷痍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의 廢疾의 정도가 好轉되거나 惡化된 경우에本人의 請求가 있거나 또는 國防部長官이 인정한 때에는 軍人年金給與審議會의심의를 거쳐 傷痍等級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國防部長官은 傷痍年金의 受給權者의廢疾狀態 확인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身體檢査를 실시할 수 있다.<改正 94·1·5, 2000·12·30> | 좌동 |
| ② 傷痍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의 廢疾狀態가 第23條의 各級에 該當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그 權利는 消滅된다. <改正 94·1·5> | 좌동 |
| ③ 退役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傷痍年金의支給을 받던 中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그 權利가 消滅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退役年金을 支給한다. <改正 87·11·28> | 좌동 |
| ④ 服務期間이 20年未滿으로서 傷痍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第2項의 規定에依하여 傷痍年金의 支給을 받지 못하게 된 境遇에 이미 支給받은 傷痍年金의 總額이그 者가 退職할 때에 받을 수 있었던 退職一時金의 額보다 적을 때에는 그 差額에相當하는 金額을 支給한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支給된 差額에 相當하는 金額은 이를 退職一時金으로본다. | 좌동 |
| 제25조(傷痍年金의 支給停止) 傷痍年金의 支給停止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82·12·28, 2000·12·30>[全文改正 74·12·26] |
좌동 |
제5절 遺族給與 |
좌동 |
| 제26조(遺族年金) | 좌동 |
| ① 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遺族에게遺族年金을 支給한다. | 좌동 |
| 1. 退役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死亡한 때 | 좌동 |
| 2. 傷痍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死亡한 때 | 좌동 |
| 3. 公務上 疾病 또는 負傷으로 因하여 服務中에 死亡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遺族年金의 額은 다음과 같다. <改正 87·11·28, 2000·12·30> | 좌동 |
| 1.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가 받을수 있는 退役年金額 또는 傷痍年金額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2. 第1項第3號에 該當하는 境遇에 있어서 그 軍人이 20年未滿 服務한 者인 때에는그 死亡當時의 報酬月額의 100分의 55에, 20年以上 服務한 者인 때에는 報酬月額의100分의 65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③ 削除 <94·1·5> | 좌동 |
| 제27조 削除 <81·3·24> |
좌동 |
| 제28조(行方不明者에게 支給할 遺族年金) 遺族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1年이상 行方不明인 경우에는 同順位者의 請求에의하여, 同順位者가 없을 때에는 次順位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行方不明된 期間에해당하는 당해 年金을 同順位者 또는 次順位者에게 支給할 수 있다.[全文改正 74·12·26] |
좌동 |
| 제29조(遺族年金의 受給權喪失) | 좌동 |
| ① 遺族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權利를喪失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1. 死亡한 때 | 좌동 |
| 2. 再婚한 때(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3. 死亡한 軍人과의 親族관계가 終了된 때 | 좌동 |
| 4.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程度의 廢疾狀態에 있지 아니한 子女 또는 孫子女가 18歲에達한 때 | 좌동 |
| 5.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程度의 廢疾狀態로 인하여 遺族年金을 받고 있던 者의廢疾狀態가 解消된 때 | 좌동 |
| ② 遺族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그 權利를 喪失한 때에 同順位者가 있을 때에는그 同順位者에게, 同順位者가 없을 때에는 次順位者에게 그 權利가 移轉한다. | 좌동 |
| 제29조의2(遺族年金附加金) | 좌동 |
| ① 軍人이 20年이상 服務중 死亡한 경우에는 그 遺族에게 遺族年金附加金을 支給한다. | 좌동 |
| ② 遺族年金附加金의 額은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準하여 計算한 金額의 4分의 1에상당하는 金額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服務年數는 33年을 초과하지 못한다.<改正87·11·28> | 좌동 |
| ③ 第28條 및 第29條의 規定은 遺族年金附加金의 支給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79·12·29] | 좌동 |
| 제29조의3(遺族年金一時金) | 좌동 |
| ① 退役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軍服務중 死亡한 경우에 遺族이 願하는 때에는그 遺族에게 遺族年金과 遺族年金附加金에 갈음하여 遺族年金一時金을 支給한다. | 좌동 |
| ② 遺族年金一時金의 金額에 관하여는 第21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③ 第28條 및 第29條의 規定은 遺族年金一時金의 支給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82·12·28] | 좌동 |
| 제30조(遺族一時金) | 좌동 |
| ① 軍人이 20年미만 服務하고 死亡한 때에는 그 貴族에게 遺族一時金을 支給한다.<改正 94·1·5,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遺族一時金의 금액에 관하여는 第22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4·1·5> | 좌동 |
| ③ 削除 <94·1·5> | 좌동 |
| ④ 第28條 및 第29條의 規定은 遺族一時金의 支給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30조의2 削除 <91·1·14> |
좌동 |
| 제30조의3(遺族年金特別附加金) | 좌동 |
| ① 退役年金 또는 傷痍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20年이상 服務한 者에 한한다)가退職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年이내에 死亡한 때에는遺族年金特別附加金을 支給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遺族年金特別附加金의 금액은 退職 당시의 退役年金一時金(공제일시금을 선택한경우에는 年金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退役年金一時金을 말한다)에 상당하는금액의 4分의 1에 다음 比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36-(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死亡時까지 退役年金을 받을 수 있는月數)]×1/36[本條新設 84·12·31] |
좌동 |
제5절의2 退職手當 |
좌동 |
| 제30조의4(退職手當) | 좌동 |
| ① 軍人이 1年이상 服務하고 退職 또는 死亡한 때에는 退職手當을 支給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退職手當의 금액은 服務期間 1年에 대하여 報酬月額에 大統領令이 정하는比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退職手當 支給에 관하여는 第19條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5·12·29>[本條新設 91·1·14] | 좌동 |
제5절의3 公務上療養費 |
좌동 |
| 제30조의5(公務上療養費) | 좌동 |
| ① 軍人이 公務상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하여 다음의 療養을 하는 때에는公務上療養費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診斷 | 좌동 |
| 2. 藥劑·治療材 및 補綴具의 교부 | 좌동 |
| 3. 處置·手術 기타의 治療 | 좌동 |
| 4. 病院 또는 療養所에의 收容 | 좌동 |
| 5. 看護 | 좌동 |
| 6. 移送 | 좌동 |
| ② 第1項의 公務上療養費는 동일한 疾病 또는 負傷에 대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療養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本條新設 94·1·5] | 좌동 |
| 제30조의6(療養機關) 第30條의5의 規定에 의한 療養은 國民健康保險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療養機關(이하 "療養機關"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30>[本條新設 94·1·5] |
좌동 |
| 제30조의7(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 좌동 |
| ① 요양기관이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을 실시한경우에는 제30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공무상 요양비를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받은 국방부장관은 이를 요양기관에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상 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등 공무상요양급여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의 범위,위탁대상기관 및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30] | 좌동 |
| 제30조의8(요양비의 산정) 공무상요양비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정하는 요양비 | 좌동 |
|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요양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요양비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양비[전문개정 2000·12·30] | 좌동 |
| 제30조의9(公務上療養費 지급의 特例) | 좌동 |
| ① 軍人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第30條의6의 規定에 의한療養機關외의 醫療機關에서 第30條의5의 規定에 의한 療養을 받는 경우에는國防部長官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公務上療養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公務上療養費의 算定에 관하여는 第30條의8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4·1·5] | 좌동 |
제6절 災害補償金 |
좌동 |
| 제31조(災害補償金) | 좌동 |
| ① 軍人이 疾病에 걸리거나 負傷을 당하거나 또는 死亡한 경우에는 災害補償金을支給한다. <改正 87·11·28> | 좌동 |
| ② 第1項의 災害補償金의 額과 그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32조(國庫負擔) | 좌동 |
제6절의2 死亡弔慰金 및 災害扶助金 |
좌동 |
| 제32조의2(死亡弔慰金) | 좌동 |
| ① 軍人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屬(大統領令이 정하는 그 配偶者의 直系尊屬을포함한다)이 死亡한 때에는 당해 軍人에게 死亡弔慰金을 支給한다. 이 경우死亡弔慰金支給對象이 되는 軍人이 2人이상인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1人의軍人에게 이를 支給하되, 扶養하던 軍人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軍人에게支給한다. | 좌동 |
| ② 軍人이 死亡한 때에는 그 配偶者에게 死亡弔慰金을 支給하되, 配偶者가 없는경우에는 葬祭를 행하는 者에게 支給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死亡弔慰金은 당해 軍人의 報酬月額에 상당하는 금액으로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死亡弔慰金은 당해 軍人의 報酬月額의 3倍에 상당하는금액으로 한다. <改正 88·12·29>[本條新設 84·12·31] | 좌동 |
| 제32조의3(災害扶助金) | 좌동 |
| ① 軍人이 水災·火災 기타 災害로 인하여 財産에 損害를 입은 때에는 報酬月額의6倍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災害扶助金을 支給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災害의 범위와 그 災害의 정도별 扶助金額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87·11·28] | 좌동 |
제7절 給與의 制限 |
좌동 |
| 제33조(刑罰등에 의한 給與制限) | 좌동 |
| ① 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退職給與 및 退職手當의 일부를 減額하여 지급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1. 服務중의 사유로 禁錮이상의 刑을 받은 때 | 좌동 |
| 2. 懲戒에 의하여 罷免된 때 | 좌동 |
| ② 服務중의 사유로 禁錮이상의 刑에 處할 犯罪行爲로 인하여 搜査가 진행중에 있거나刑事裁判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給與 및退職手當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給與의 제한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殘餘金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加算하여지급한다. <新設 95·12·29> | 좌동 |
| ③ 刑法 第2編第1章(內亂의 罪)·第2章(外患의 罪), 軍刑法第2編第1章(叛亂의 罪)·第2章(利敵의 罪), 國家保安法(第10條를제외한다)에 規定된 罪를 범하여 禁錮이상의 刑을 받은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新設 94·1·5> | 좌동 |
| ④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34조(故意 또는 重過失등에 의한 給與制限) | 좌동 |
| ① 이 法의 被適用者로서 故意로 疾病, 負傷 또는 廢疾을 發生하게 하여 給與를 받을수 있는 權利를 取得한 者에 對하여는 이 法에 依한 一切의 給與를 支給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② 遺族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가 軍人, 軍人이었던 者 또는 遺族給與를 받고 있는者를 故意로 死亡하게 한 境遇에는 그 者에 對한 遺族給與를 支給하지 아니한다.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의 死亡前에 그 者의 死亡으로 因하여 遺族給與를 받을 수있는 同順位者 또는 先順位者를 故意로 死亡하게 한 者에 對하여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이 法에 依한 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가 重大한 過失에 依하거나 正當한事由없이 療養에 關한 指示에 不應함으로써 疾病, 負傷, 廢疾을 發生하게 하거나死亡하거나 또는 그 疾病, 廢疾의 程度를 增進하게 하거나 그 回復을 妨害하거나또는 故意로 疾病, 廢疾의 程度를 增進하거나 그 回復을 妨害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이定한 바에 依하여 그에 對한 給與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身體의 診斷不應에 의한 給與制限) 이 法에 依한 給與의 支給에 關하여 身體의 診斷을 받아야 할 境遇에 正當한事由없이 이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國防部長官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그에 對한 給與의 일부를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4·1·5> |
좌동 |
| 제36조 削除 <87·11·28> |
좌동 |
제3장 基金과 費用負擔 |
좌동 |
| 제37조(基金의 造成) 이 法을 運營하기 爲한 基金은 軍人이 納付하는 寄與金과 國庫가 負擔하는 부담금,補塡金 및 그 利子로 造成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3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군인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38조(寄與金) | 좌동 |
| ① 軍人은 每月 報酬月額의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比率을곱한 금액을 寄與金으로 國庫에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寄與金을 納付한 期間이33年을 초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70·1·1, 74·12·26, 79·12·28,95·12·29, 2000·12·30> | 좌동 |
| ② 第16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服務期間이 算入되는 者는 그算入期間에 대하여 소속 軍參謀總長이 算入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당해 月分의 寄與金과 같은 金額의 遡及寄與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軍人이 그 遡及寄與金의 納付도중 退職 또는 死亡한 때에는 退職 또는 死亡당시의報酬月額을 基準으로 殘餘遡及寄與金을 計算하여 이를 당해 退職 또는 遺族給與에서控除한다. <新設 82·12·28, 87·11·28, 2000·12·30> | 좌동 |
| ③ 削除 <91·1·14> | 좌동 |
| 제38조의2(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 좌동 |
| ① 과납(過納) 또는 미납된 기여금은 다음의 기여금 징수시에 가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39조(負擔金) | 좌동 |
| ① 國庫의 負擔金은 軍人의 定員에 依하여 每會計年度의 그 報酬豫算의 1,000分의85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改正 70·1·1,95·12·29, 2000·12·30> | 좌동 |
| ② 第16條第4項의 規定에 依한 所要의 寄與金과 負擔金은國庫가 이를 負擔한다. | 좌동 |
| ③ 年金業務에 所要되는 費用은 國庫가 負擔한다. | 좌동 |
| ④ 第30條의4의 規定에 의한 退職手當의 支給에 소요되는費用은 國家가 부담한다. <新設 91·1·14> | 좌동 |
| ⑤ 제23조, 제26조제1항제2호·제3호,제30조의5, 제32조의2 및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給與에 소요되는 費用은 國家가부담한다. <新設 94·1·5, 95·12·29, 2000·12·30> | 좌동 |
| 제39조의2(보전금)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40조(特別會計) 이 法을 運營하기 爲하여 特別會計를 設置한다. 다만, 第31條의 運營에 關하여는따로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
좌동 |
| 제40조의2(年金額의 移替) | 좌동 |
| ① 公務員年金法 또는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에 의한 退職年金 또는早期退職年金受給權者가 軍人으로 任用되어 第16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服務期間의通算을 받은 후 退職하거나 死亡한 때에는 公務員年金管理公團 또는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工團은 그 退職者 또는 遺族(제14조의규정에 의하여 給與를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公務員年金法 또는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退職年金·早期退職年金 또는 遺族年金(제14조의 규정에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遺族年金附加金 및 遺族年金特別附加金을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軍人年金特別會計에 移替하여야 한다. 이 경우移替金額의 算定方法 및 移替期限 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2·12·28,87·11·28, 95·12·29, 2000·1·12, 2000·12·30> | 좌동 |
| ② 삭제 <2000·12·30>[本條新設 81·12·31] | 좌동 |
제4장 補則 |
좌동 |
| 제41조(다른 法令에 依한 給與와의 調整) | 좌동 |
| ① 다른 法令에 依하여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負擔으로 이 法에 依한 給與와同類의 給與(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金은 제외한다)를 받는者에게는 그 給與金에 相當하는 額에 對하여는 이 法에 의한 給與를 支給하지아니한다. <改正 87·11·28, 88·12·29, 97·1·13> | ① 다른 法令에 依하여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負擔으로 이 法에 依한 給與와同類의 給與(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는者에게는 그 給與金에 相當하는 額에 對하여는 이 法에 의한 給與를 支給하지아니한다. <改正 87·11·28, 88·12·29, 97·1·13, 2006·3·3> |
| ② 國防部長官은 第3者의 행위로 인하여 給與의 사유가 발생하여 給與를 지급하는때에는 그 給與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受給權者가 第三者에대하여 가지는 損害賠償請求權을 취득한다. 다만, 第3者가 당해 軍人 또는軍人이었던 者의 配偶者, 直系尊·卑屬 또는 公務遂行중의 軍人인 경우에는軍人年金給與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損害賠償請求權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아니할 수 있다.<新設 94·1·5, 95·12·29> | 좌동 |
| ③ 第2項의 受給權者가 第3者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損害賠償을 받은때에는 그 賠償額의 범위안에서 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新設 94·1·5> | 좌동 |
| 제41조의2 削除 <87·11·28> |
좌동 |
| 제42조 削除 <74·12·26> |
좌동 |
| 제43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18 法6785>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근속년수의 상·하 계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에는 별도 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3ㆍ3 법787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7조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軍人年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報償金”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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