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2-03-07 정당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3-12정당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目的) 이 法은 政黨이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확보하고政黨의 民主的인 組織과 活動을 보장함으로써 民主政治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目的으로 한다. <改正 80·11·25>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政黨이라 함은 國民의 利益을 위하여 責任있는 政治的 主張이나 政策을추진하고 公職選擧의 候補者를 추천 또는 支持함으로써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참여함을 目的으로 하는 國民의 自發的 組織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構成) 政黨은 首都에 所在하는 中央黨과 國會議員地域選擧區를 單位로 하는 地區黨으로構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特別市·廣域市·道에 黨支部를, 구 ·시·군에 黨連絡所를 둘 수 있다. <改正 80·11·25, 89·3·25, 97·12·13, 2002·3·7>[全文改正 72·12·30] |
제3조(構成) |
| 제4조(成立) | 좌동 |
| ① 政黨은 中央黨이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登錄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登錄에는 第25條 乃至 第27條의 要件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② 第1項의 登錄에는 제25조 및 제27조의 要件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
| 제4조의2(合黨) | 좌동 |
| ① 政黨이 새로운 黨名으로 合黨(新設合黨)하거나 다른 政黨에 合黨(吸收合黨)될때에는 合黨을 하는 政黨들의 代議機關이나 그 受任機關의 合同會議의 決議로써合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政黨의 合黨은 第11條第2項·第3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登錄 또는 申告함으로써 成立한다. 다만, 政黨이 候補者를추천할 수 있는 公職選擧의 選擧期間開始日부터 同選擧日까지의 사이에 政黨이合黨된 때에는 選擧日후 20日에 그 效力이 發生한다. <改正 72·12·30, 93·12·27>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合黨이 成立한 경우에는 그 소속地區黨도合黨한 것으로 본다. 다만, 新設合黨인 경우에는 合黨登錄申請日로부터 3月이내에地區黨改編大會를 거쳐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合黨이 成立한 경우에는 그 소속시·도당도合黨한 것으로 본다. 다만, 新設合黨인 경우에는 合黨登錄申請日로부터 3月이내에시·도당개편대회를 거쳐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
| ④ 新設合黨된 政黨이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變更登錄이 없는 경우에는當該 地區黨은 消滅된 것으로 본다. | ④ 新設合黨된 政黨이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變更登錄이 없는 경우에는當該 시·도당은 消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2> |
| ⑤ 合黨으로 新設 또는 存續하는 政黨은 合黨前 政黨의 權利 義務를 承繼한다.[本條新設 69·1·23] | 좌동 |
| 제5조(發起人) 政黨의 創黨準備에는 中央黨의 경우에는 20人이상의, 地區黨의 경우에는 10人이상의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改正 80·11·25, 93·12·27> |
제5조(發起人) |
|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 國會議員選擧權이 있는 者는 公務員 기타 身分을 이유로 政黨加入 기타 政治活動을금지하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政黨의 發起人 및 黨員이 될 수있다. 그러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13法5260·法5263, 2000·2·16>> |
좌동 |
| 1. 國家公務員法 第2條 및 地方公務員法 第2條에規定된 公務員. 다만, 大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國會議員, 地方議會議員, 選擧에의하여 就任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國會議員의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國會交涉團體의 政策硏究委員과 高等敎育法 第14條(敎職員의 구분)第1項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總長·學長·敎授·副敎授·助敎授·專任講師인 敎員을제외한다. | 좌동 |
| 2. 總長·學長·敎授·副敎授·助敎授·專任講師를 제외한 私立學校의 敎員 | 좌동 |
| 3. 기타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진 者 | 좌동 |
| 4. 및 5. 削除 <2000·2·16>[全文改正 93·12·27] | 좌동 |
| 제7조(創黨準備委員會) 政黨의 創黨活動은 發起人으로 構成하는 創黨準備委員會가 이를 한다. |
좌동 |
| 제8조(申告) | 좌동 |
| ① 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를 結成한 때에는 그 代表者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다음의 事項을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69·1·23, 93·12·27> | 좌동 |
| 1. 發起의 趣旨 | 좌동 |
| 2. 政黨의 名稱(假稱) | 좌동 |
| 3. 發起人과 그 代表者의 姓名, 住所 | 좌동 |
| 4. 會計責任者의 姓名, 住所 | 좌동 |
| 5. 기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 事項 | 좌동 |
| ② 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는 第1項의 申告를 함으로써 그 活動을 개시할 수 있다.<改正 93·12·27> | 좌동 |
| ③ 第1項의 申告事項에 變更이 생긴 때에는 2週日안에 變更된 事項을 申告하여야한다. <新設 72·12·30> | 좌동 |
| 제9조(創黨準備委員會의 活動範圍) | 좌동 |
| ① 創黨準備委員會는 創黨의 目的範圍안에서만 活動을 할 수 있다. <改正 69·1·23> | 좌동 |
| ② 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結成申告日로부터 6月이내에限하여 創黨活動을 할 수 있다. <新設 69·1·23, 72·12·30, 93·12·27> | 좌동 |
| ③ 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가 第2項의 期間내에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黨의創黨登錄申請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는 消滅된 것으로본다. <新設 69·1·23, 93·12·27> | 좌동 |
| ④ 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가 消滅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그 뜻을公告하여야 한다. <新設 69·1·23, 93·12·27> | 좌동 |
| 제10조(地區黨의 創黨承認) 地區黨의 創黨에는 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全文改正 93·12·27] |
제10조(시·도당의 창당승인) |
| 제10조의2(創黨集會의 公開) | 좌동 |
| ① 政黨의 創黨集會는 公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創黨集會를 公開하기 위하여 中央黨의 創黨準備委員會는 集會開催日전5日까지 日刊新聞紙에 集會開催公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本條新設 69·1·23] | 좌동 |
| 제11조(登錄申請) | 좌동 |
| ① 創黨準備를 完了한 때에는 그 代表者는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에 登錄을 申請하여야한다. <改正 93·12·27> | 좌동 |
| ② 政黨이 새로운 黨名으로 合黨할 때에는 그 代表者는 第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合同會議의 決議가 된 날로부터 2週日이내에 그 會議錄寫本을 첨부하여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하여야 한다.<新設 69·1·23> | 좌동 |
| ③ 第2項의 경우에 第12條第1項第2號 및 第7號와 第2項의 事項은 登錄申請日로부터120日이내에 補完할 수 있다. <新設 69·1·23> | 좌동 |
| ④ 第3項의 경우에 있어 그 期間내에 補完이 없을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2回이상 상당한 期間을 두어 補完을 命하고 그 期間안에 補完이 없을 때에는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新設 69·1·23> | 좌동 |
| ⑤ 合黨(吸收合黨)으로 存續하는 政黨의 代表者는 第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合同會議의 決議가 된 날로부터 2週日이내에 그 會議錄寫本을 첨부하여 合黨된事由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69·1·23> | 좌동 |
| 제11조의2(黨支部등의 登錄申請) 政黨이 第3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黨支部나 黨連絡所를 둘 경우에는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當該 選擧管理委員會에 登錄을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本條新設 80·11·25] |
제11조의2 |
| 제12조(登錄申請事項-中央黨의 경우) |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
| ① 中央黨의 登錄申請事項은 다음과 같다. <改正 72·12·30, 80·11·25,93·12·27> | ① 中央黨의 登錄申請事項은 다음과 같다. <改正 72·12·30, 80·11·25, 93·12·27, 2004·3·12> |
| 1. 政黨의 명칭(略稱을 정한 때에는 略稱을 포함한다) | 좌동 |
| 2. 地區黨, 黨支部 및 黨連絡所의 所在地의 名稱 | 2. 시·도당의 所在地의 名稱 |
| 3.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綱領(또는 基本政策)과 黨憲 | 좌동 |
| 5. 代表者·幹部·會計責任者의 住所·姓名 | 좌동 |
| 6. 黨員의 數 | 좌동 |
| 7. 地區黨의 代表者, 黨支部 및 黨連絡所의 責任者와 그 會計責任者의 住所·姓名 | 7. 시·도당의 대표자와 그 會計責任者의 住所·姓名 |
| ② 第1項의 登錄申請에는 代表者·幹部 및 會計責任者의 就任同意書와 第26條의要件를 갖춘 法定地區黨數이상의 數의 地區黨登錄寫本과 第10條의2第2項의 規定에의한 新聞公告에 관한 證憑資料 및 創黨大會 會議錄寫本을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69·1·23, 72·12·30, 89·3·25> | ② 第1項의 登錄申請에는 代表者·幹部 및 會計責任者의 就任同意書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시·도당수 이상의 수의 시·도당등록 사본과 第10條의2第2項의 規定에의한 新聞公告에 관한 證憑資料 및 創黨大會 會議錄寫本을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69·1·23, 72·12·30, 89·3·25, 2004·3·12> |
| 제13조(同前-地區黨의 경우) |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
| ① 地區黨의 登錄申請事項은 다음과 같다. | ① 시·도당의 登錄申請事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12> |
| 1. 政黨의 名稱 | 좌동 |
| 2.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3. 代表者·幹部·會計責任者의 住所·姓名 | 좌동 |
| 4. 黨員의 數 | 좌동 |
| ② 第1項의 登錄申請에는 代表者·幹部 및 會計責任者의 就任同意書, 中央黨 또는그 創黨準備委員會의 創黨承認書, 法定黨員數에 해당하는 數의 黨員의 入黨願書 및 創黨大會 會議錄寫本을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69·1·23, 89·3·25, 2002·3·7> | 좌동 |
| 제13조의2(同前-黨支部등의 경우) | 제13조의2 |
| ① 黨支部 및 黨連絡所의 登錄申請事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7> | 삭제 |
| 1. 명칭 | 삭제 |
| 2. 事務所의 所在地 | 삭제 |
| 3. 責任者, 幹部 및 會計責任者의 住所·姓名. | 삭제 |
| ② 第1項의 登錄申請에는 責任者·幹部 및 會計責任者의 就任同意書를 첨부하여야한다.[本條新設 93·12·27] | 삭제 |
| 제14조(變更登錄) 第12條 내지 第13條의2의 登錄申請事項에 變更이 생긴 때에는 2週日안에變更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그러나, 黨員의 數의 變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3·12·27> |
제14조(變更登錄) |
| 제15조(登錄·登錄證의 교부 및 公告) | 좌동 |
| ① 第12條 내지 第14條의 登錄申請을 받은 當該 選擧管理委員會는 登錄申請을접수한 날로부터 7日안에 登錄을 마치고, 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登錄을 마친 때에는 當該 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그 뜻을 公告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6조(登錄申請의 受理等) 登錄申請을 받은 選擧管理委員會는 形式的 要件을 구비하는 限 이를 拒否하지못한다. 形式的 要件을 具備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그 補完을명하고, 2回以上 補完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申請을 却下할 수 있다.<改正 80·11·25> |
좌동 |
| 제17조(合黨의 경우의 黨員) | 좌동 |
| ① 第4條의2의 規定에 의한 合黨의 경우 合黨전의 政黨의 黨員은 合黨된 政黨의黨員이 된다. 이 경우 合黨전의 入黨願書는 合黨된 政黨의 入黨願書로 본다.<改正 80·11·25, 93·12·27> | 좌동 |
| ② 削除 <72·12·30>[本條新設 69·1·23] | 좌동 |
| 제18조(外國人의 黨員資格)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는 黨員이 될 수 없다. |
좌동 |
| 제19조(强制入黨等의 禁止) | 좌동 |
| ① 누구든지 本人의 自由意思에 의하는 承諾없이 政黨加入 또는 脫黨은 强要당하지아니한다. 그러나, 黨員의 除名處分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2以上의 政黨의 黨員이 되지 못한다. | 좌동 |
| ③ 黨員名簿에 記載되지 아니한 者는 黨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0조(入黨) | 좌동 |
| ① 黨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署名捺印을 한 入黨願書를 地區黨 또는 그創黨準備委員會에 제출하여 入黨申請을 하여야 한다. | ① 黨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署名捺印을 한 入黨願書를 시·도당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에 제출하여 入黨申請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
| ② 地區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黨願書를 접수한 때에는黨員資格審査機構의 審議를 거쳐 入黨許可與否를 決定하여 黨員名簿에 登載하고地區黨委員長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長은 黨員證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入黨의효력은 入黨申請人이 黨員名簿에 登載된 때에 발생한다. | ② 시·도당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黨願書를 접수한 때에는 黨員資格審査機構의 審議를 거쳐 入黨許可與否를 決定하여 黨員名簿에 登載하고 시·도당의 대표자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黨員證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入黨의 효력은 入黨申請人이 黨員名簿에 登載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04·3·12> |
| ③ 入黨申請人은 地區黨 또는 創黨準備委員會가 入黨願書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정당한 이유없이 入黨審議를 지연하거나 入黨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에 入黨願書를 제출할 수 있으며, 中央黨 또는 그創黨準備委員會는 入黨許可與否를 審査하여 入黨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해당 地區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에 申請人을 黨員名簿에 登載하도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入黨의 효력은 入黨願書가 中央黨 또는 그創黨準備委員會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全文改正 93·12·27] | ③ 入黨申請人은 시·도당 또는 創黨準備委員會가 入黨願書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入黨審議를 지연하거나 入黨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에 入黨願書를 제출할 수 있으며, 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는 入黨許可與否를 審査하여 入黨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에 申請人을 黨員名簿에 登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入黨의 효력은 入黨願書가 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04·3·12> [全文改正 93·12·27] |
| 제21조(居住要件) 法定黨員數에 해당하는 數의 黨員은 當該 地區黨의 地域안에 居住하여야 한다.<改正 72·12·30, 93·12·27> |
제21조(居住要件) |
| 제22조(黨員名簿) | 좌동 |
| ① 地區黨에는 黨員名簿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① 시·도당에는 黨員名簿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
| ② 第1項의 名簿는 法院이 裁判上 요구하는 경우와 關係選擧管理委員會가 黨員에관한 事項을 確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閱覽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犯罪搜査를 위한 黨員名簿의 調査에는 法官이 발부하는 令狀이 있어야 한다. 이경우에 調査에 關與한 關係公務員은 黨員名簿에 關하여 知得한 事項을 누설하지못한다. | 좌동 |
| 제22조의2(黨費) | 좌동 |
| ① 政黨은 黨員의 정예화와 黨의 財政自立을 도모하기 위하여 黨費納付制度를 設定·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政黨의 黨員은 당해 政黨의 타인의 黨費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黨費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黨費를 부담하게 한 자는 黨費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政黨의 黨員資格이 정지된다<신설 2002·3·7> | 좌동 |
| ③ 黨費納付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黨員에 대한 權利行使의 제한, 除名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黨員資格의 停止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黨憲으로 정한다. <개정 2002·3·7>[本條新設 93·12·27] | 좌동 |
| 제23조(脫黨) | 좌동 |
| ① 黨員이 脫黨하고자 할 때에는 脫黨申告書를 소속地區黨에 제출하여야 하며,소속地區黨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上級黨部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脫黨의 효력은 脫黨申告書가 소속地區黨 또는 上級黨部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改正 93·12·27> | ① 黨員이 脫黨하고자 할 때에는 脫黨申告書를 소속시·도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地區黨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改正 93·12·27, 2004·3·12> |
| ② 脫黨申告書를 接受한 當該 地區黨은 接受한 날로부터 2日안에 黨員名簿의 記載를말소하고, 脫黨證明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신설 2004·3·12>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上級黨部가 脫黨申告書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地區黨에 통보하여 黨員名簿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고, 脫黨證明書를 교부하여야한다. <新設 93·12·27> | ③ 脫黨申告書를 接受한 當該 시·도당은 接受한 날로부터 2日안에 黨員名簿의 記載를 말소하고, 脫黨證明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중앙당이 脫黨申告書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黨員名簿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고, 脫黨證明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新設 93·12·27, 2004·3·12> |
|
| 제24조(脫黨員名簿) 地區黨에는 脫黨員名簿를 備置하여야 한다. |
제24조(脫黨員名簿) |
| 제24조의2(黨員名簿등의 引繼) 政黨은 代表者등의 변경이나 合黨에 따른 組織改編시 黨員名簿 등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關聯書類(이하 "關聯書類"라 한다)와 政黨運營에관련되는 印章등의 引繼義務者를 黨憲에 정하여야 하며, 당해 引繼義務者는사유발생일부터 14日 이내에 關聯書類와 印章등을 引繼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本條新設 93·12·27] |
좌동 |
| 제25조(法定地區黨數) 政黨은 國會議員地域選擧區總數의 10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數의 地區黨을 가져야한다. <改正 69·1·23, 72·12·30, 80·11·25, 89·3·25, 93·12·27> |
제25조(법정시·도당수) |
| 제26조(地區黨의 分散) | 제26조 |
| ①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地區黨은 特別市·廣域市·道중5이상에 分散되어야 한다. <改正 89·3·25, 97·12·13> | 삭제 |
| ② 政黨이 特別市·廣域市·道중 하나의 市 또는 道에 두는 地區黨數는 그 政黨의地區黨總數의 4分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89·3·25, 97·12·13>[全文改正 80·11·25] | 삭제 |
| 제27조(地區黨의 法定黨員數) 地區黨은 30人以上의 黨員을 가져야 한다.<改正 69·1·23, 72·12·30, 80·11·25> |
제27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
| 제28조(綱領등의 公開 및 黨憲의 기재사항) | 좌동 |
| ① 政黨은 그 綱領(또는 基本政策)과 黨憲을 公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黨憲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規定하여야 한다. <新設 89·3·25> | 좌동 |
| 1. 政黨의 名稱 | 좌동 |
| 2. 政黨의 一般的인 組織·구성 및 權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代表者·幹部의 選任方法·任期·權利 및 義務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黨員의 入黨·脫黨·除名과 權利 및 義務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代議機關의 設置 및 召集節次 | 좌동 |
| 6. 幹部會議의 구성·權限 및 召集節次 | 좌동 |
| 7. 黨의 財政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公職選擧候補者 選出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黨憲·黨規의 制定 및 改正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政黨의 解散 및 合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登錄取消 또는 自進解散時의 殘餘財産處分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9조(政黨의 機構) | 좌동 |
| ① 政黨은 民主的인 內部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黨員의 總意를 反映할 수 있는代議機關 및 執行機關과 所屬國會議員이 있는 경우에는 議員總會를 가져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機關의 組織·權限 其他의 事項에 關하여는 黨憲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 ② 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04·3·12> |
③ 제1항 및 제2항의 機關의 組織·權限 其他의 事項에 關하여는 黨憲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
|
| 제29조의2(書面決議의 금지) 代議機關의 決議와 所屬國會議員의 除名에 관한 所屬國會議員의 決議는 書面이나代理人에 의하여 議決할 수 없다. <改正 93·12·27>[本條新設 69·1·23] |
제29조의2(서면결의의 금지) |
①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
|
② 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
|
제29조의3(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
|
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에 설치한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12] |
|
| 제30조(活動의 自由) 政黨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活動의 自由를 가진다. |
좌동 |
| 제30조의2(政黨의 有給事務職員數 제한) | 좌동 |
| ① 政黨에 둘 수 있는 有給事務職員은 中央黨에는 150人 이내(黨憲으로 정하는 일정한資格 등을 갖춘 政策開發硏究員은 그 數에서 제외한다), 黨支部에는 5인 이내, 地區黨에는 2인 이내로 하되, 구·시·군의 黨連絡所에 각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3·7> | ① 政黨에 둘 수 있는 有給事務職員은 中央黨에는 100인(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은 그 수에서 제외한다)을, 시·도당에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3·7, 2004·3·12> |
| ②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政黨이 第1項에 規定된 有給事務職員數를 초과한 경우에는다음 年度에 政治資金에關한法律 第17條(補助金의計上)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급하는 補助金에서 당해 政黨의有給事務職員의 年間平均人件費에 초과한 有給事務職員數를 곱한 금액을 減額한다.[本條新設 2000·2·16] | 좌동 |
| 제31조(公職選擧候補者의 추천) | 좌동 |
| ① 政黨의 公職選擧候補者의 추천은 民主的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政黨의 公職選擧候補者 추천에는 候補者를 추천할 公職選擧의 選擧區를 관할하는該當黨部 代議機關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절차는 黨憲으로정한다. | ②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선거(이하"당내경선"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
| ③ 政黨의 黨員으로서 黨憲에서 정한 바에 따라 黨費를 납부하거나 無給으로 각급黨部에서 自願奉仕를 한 者에 한하여 당해 政黨의 公職選擧候補者 또는 黨職者의選擧權이 있다. <新設 2000·2·16>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
| ④ 政黨은 比例代表全國選擧區國會議員選擧候補者중 100分의 30이상을 女性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新設 2000·2·16, 2002·3·7>[全文改正 93·12·27] | ④ 政黨은 比例代表全國選擧區國會議員選擧候補者중 100분의 50 이상을 女性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新設 2000·2·16, 2002·3·7, 2004·3·12> |
| ⑤ 政黨은 比例代表選擧區市·道議會議員選擧候補者중 100分의 50 이상을 女性으로 추천하되, 比例代表選擧區市·道議會議員選擧候補者名簿 순위에 따라 매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 좌동 |
| ⑥ 政黨은 임기만료에 의한 地域區市·道議會議員選擧候補者중 100分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한 政黨에 대하여는 政治資金에關한法律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補助金외에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補助金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3·7> | ⑥ 政黨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또는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分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한 政黨에 대하여는 政治資金에關한法律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補助金외에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補助金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3·7, 2004·3·12> [全文改正 93·12·27] |
| 제31조의2(당원등 매수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 누구든지 후보자등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당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및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후보자등이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등이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등은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3·7] | 좌동 |
제31조의3(당내경선운동) |
|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
|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
|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당내경선의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방법 |
|
3. 정당이 당내경선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
|
② 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당내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본다. |
|
④ 제1항제2호의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
|
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
|
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사무중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사무 등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는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
|
제31조의5(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
|
제31조의6(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 |
|
① 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수탁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②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이 법 제45조의2(당내경선관련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내지 제45조의6(당내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조사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3·12] |
|
| 제32조(政黨所屬國會議員의 除名) 政黨이 그 所屬國會議員을 除名함에는 黨憲에 정하는 節次외에 그 所屬國會議員全員의 2分의 1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제33조(政黨의 財政) 政黨의 財産 및 收入·支出등 財政에 관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全文改正 80·11·25] |
좌동 |
| 제34조 및 제35조 削除 <80·11·25> |
좌동 |
| 제36조(報告 또는 資料等의 提出의 要求)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기타 關係選擧管理委員會는 監督上 必要할 때에는 政黨에대하여 報告 또는 帳簿·書類 기타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그러나,黨員名簿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7조(정기보고) | 좌동 |
| ① 중앙당과 지구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연도의 정책추진내용(그 추진결과를 포함한다)과 다음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연도의 정책추진내용(그 추진결과를 포함한다)과 다음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
| ② 중앙당과 지구당은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3·7] | ② 중앙당과 시·도당은 제25조 및 제27조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전문개정 2002·3·7] |
| 제38조(登錄의 取消) | 좌동 |
| ① 政黨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當該 選擧管理委員會는 그 登錄을取消한다. <改正 80·11·25, 89·3·25, 93·12·27, 2000·2·16> | ① 政黨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當該 選擧管理委員會는 그 登錄을取消한다. <改正 80·11·25, 89·3·25, 93·12·27, 2000·2·16, 2004·3·12> |
| 1. 第25條 내지 第27條의 要件을 具備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要件의 欠缺이 政黨이 候補者를 추천할 수 있는 公職選擧日전 3月안에 생긴 때에는選擧日후 3月까지, 그외의 경우에는 要件欠缺時부터 3月까지 그 取消를 猶豫한다. | 1. 제25조 및 제27조의 要件을 具備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要件의 欠缺이 政黨이 候補者를 추천할 수 있는 公職選擧日전 3月안에 생긴 때에는選擧日후 3月까지, 그외의 경우에는 要件欠缺時부터 3月까지 그 取消를 猶豫한다. |
| 2. 최근 4年間 國會議員總選擧 또는 任期滿了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나市·道議會議員의 選擧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國會議員總選擧에 참여하여 議席을 얻지 못하고 有效投票總數의 100分의 2이상을得票하지 못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한 때에는 當該 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自進解散) | 좌동 |
| ① 政黨은 그 代議機關의 決議로써 解散할 수 있다. <改正 72·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이 解散하였을 때에는 그 代表者는 지체없이 그 뜻을當該 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全文改正 69·1·23] | 좌동 |
| 제39조의2(地區黨創黨承認의 취소) 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는 地區黨創黨承認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黨憲또는 創黨準備委員會規約에 정하여야 하며, 黨憲 또는 規約에 規定된 사유외의이유로 創黨承認을 취소할 때에는 中央黨 또는 創黨準備委員會의 代議機關에서投票로 決定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3·12·27] |
제39조의2(시·도당창당승인의 취소) |
| 제40조(解散과 登錄取消등) 第39條의 申告가 있거나 憲法裁判所의 解散決定의 通知나 中央黨 또는 그創黨準備委員會의 地區黨創黨承認取消通知가 있을 때에는 當該 選擧管理委員會는 그政黨의 登錄을 抹消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72·12·30, 88·8·5>[全文改正 69·1·23] |
제40조(解散과 登錄取消등) |
| 제41조(解散된 경우등의 殘餘財産處分) | 좌동 |
| ① 政黨이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되거나 第39條의 規定에의하여 自進解散한 때에는 그 殘餘財産은 黨憲의 정하는 바에 따라 處分한다. | 좌동 |
| ② 削除 <89·3·25>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分되지 아니한 政黨의 殘餘財産 및 憲法裁判所의解散決定에 의하여 解散된 政黨의 殘餘財産은 國庫에 歸屬한다.<改正 88·8·5, 89·3·25> | 좌동 |
| ④ 第3項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9·3·25>[本條新設 80·11·25] | 좌동 |
| 제42조(代替政黨의 禁止) 政黨이 憲法裁判所의 決定으로 解散된 때에는 그 政黨의 代表者 및 幹部는 解散된政黨의 綱領(또는 基本政策)과 同一하거나 類似한 것으로 政黨을 創黨하지 못한다.<改正 72·12·30, 88·8·5> |
좌동 |
| 제42조의2 削除 <89·3·25> |
좌동 |
| 제43조(類似名稱등 사용금지)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政黨이 아니면 그 名稱에 政黨임을 표시하는 文字를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의하여 解散된 政黨의 名稱과 같은 名稱은 政黨의 名稱으로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89·3·25> | 좌동 |
| ③ 創黨準備委員會 및 政黨의 명칭(略稱을 포함한다)은 이미 申告된 創黨準備委員會및 登錄된 政黨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新設 93·12·27> | 좌동 |
| ④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國會議員 임기만료에 의한 國會議員選擧日까지 政黨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2·3·7>[本條新設 80·11·25] | 좌동 |
| 제44조 削除 <80·11·25> |
좌동 |
| 제45조(秘密嚴守의 義務)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과 職員은 在職中은 물론 退職後라도 職務上의 秘密을엄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의2(당원등 매수금지위반죄) 제3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2·3·7] |
제45조의2(당내경선관련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
제45조의3(당내경선등의 자유 방해죄) |
|
① 당내경선 및 대표자·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당내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
|
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
|
3.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
|
② 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본조신설 2004·3·12] |
|
제45조의4(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
|
① 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제31조의2(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
2.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당직자로 추천 및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내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
|
3.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
|
② 제1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31조의2(당원 등 매수금지)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3·12] |
|
제45조의5(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
|
제45조의6(당내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
|
① 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신분·직업·재산·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② 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3·12] |
|
| 제46조(違法으로 發起人이나 黨員이 된 罪) 第6條 但書의 規定에 違反하여 政黨의 發起人이나 黨員이 된 者는 1年以下의懲役이나 1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72·12·30, 80·11·25, 93·12·27> |
좌동 |
| 제46조의2 削除 <89·3·25> |
좌동 |
| 제47조(入黨强要罪等)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他人을 本人의 自由意思에 反하여 政黨에 加入하게하거나 脫黨하게 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72·12·30, 80·11·25> |
좌동 |
| 제48조(違法으로 政黨에 加入한 罪)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2以上의 政黨의 黨員이 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1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72·12·30, 80·11·25> |
좌동 |
| 제49조(黨員名簿强制閱覽罪) 黨員名簿의 閱覽을 强要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50조(報告不履行등의 罪)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選擧管理委員會의 보고 또는 資料 제출의 要求에 정당한理由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虛僞의 보고나 記載를 한 者 또는 第37條의 規定에의한 보고를 懈怠하거나 그 報告書에 虛僞의 記載를 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이나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80·11·25] |
좌동 |
| 제51조 削除 <80·11·25> |
좌동 |
| 제52조(公務上 知得한 事實漏泄罪等) | 좌동 |
| ① 第22條第3項 後段의 規定에 違反하여 黨員名簿에 관하여 知得한 事實을 누설한者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45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제53조(虛僞登錄申請罪등) | 좌동 |
| ① 虛僞로 第12條 내지 第13條의2의 登錄申請을 한 者는 2年以下의懲役이나 2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72·12·30, 80·11·25, 93·12·27> | ① 虛僞로 제12조 및 제13조의 登錄申請을 한 者는 2年以下의懲役이나 2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72·12·30, 80·11·25, 93·12·27, 2004·3·12> |
| ② 虛僞로 第14條의 變更登錄申請을 하거나 同條의 規定에 違反하여變更登錄申請을 懈怠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이나 2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新設 72·1·23, 80·11·25> | 좌동 |
| ③ 第4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이나 1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新設 80·11·25, 93·12·27> | 좌동 |
| 제54조(諸義務懈怠罪) | 좌동 |
| ① 第22條第1項 및 第2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黨員名簿나 脫黨員名簿를비치하지 아니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원이상 3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改正 72·1·23, 80·11·25> | 좌동 |
| ②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72·1·23, 80·11·25> | ② 제23조제3항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72·1·23, 80·11·25, 2004·3·12> |
| ③ 第24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關聯書類와 印章등을 引繼하지아니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新設 2000·2·16> | 좌동 |
| 제55조(創黨妨害등의 罪) | 좌동 |
| ①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創黨準備活動을 방해하여 創黨準備委員會의 기능을 상실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政黨活動을 방해하여 政黨의 기능을 상실 또는일시정지하게 한 者도 第1項에 規定하는 刑에 處한다.[本條新設 93·12·27] | 좌동 |
제5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1. 제31조의6(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31조의6(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3·12] |
|
부칙 <2002ㆍ3ㆍ7 법666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당의 당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은 제22조의2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당헌에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읍·면·동 당연락소의 등록말소) 이 법 시행전에 등록된 정당의 읍·면·동 당연락소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등록을 말소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3ㆍ12 법719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내경선의 실시를 공고·결정한당내경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정시·도당수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3조 (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당지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도당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사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는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편·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의 취소)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법정시·도당수, 등록신청사항 및 법정당원수를 개편·보완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한다. 제5조 (지구당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의 당원은 그 지구당이 소재하는 시·도를 관할하는 시·도당의 당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의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관련서류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인계한다. 제6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구당 등의 등록말소) 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 및 구·시·군연락소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등록이 말소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중 “政黨(政黨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를 “정당”으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중 “中央黨, 黨支部 및 地區黨과 區·市·郡連絡所를”을 “중앙당과 시·도당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