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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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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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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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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軍人의 責任 및 職務의 重要性과 身分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任用·服務·敎育訓練·士氣·福祉 및 身分保障등에 관하여 國家公務員法에 대한特例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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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適用範圍) 이 法은 다음 各號의 者에게 適用한다. <改正 71·1·22, 80·12·4, 85·12·31, 2000·12·26 法6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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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現役에 服務하는 將校·准士官·副士官 및 兵 | 좌동 |
| 2. 士官生徒·士官候補生 및 副士官候補生 | 좌동 |
| 3. 召集되어 軍에 服務하는 豫備役 및 補充役[全文改正 63·9·24] | 좌동 |
제2장 階級 및 分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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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階級) | 좌동 |
| ① 將校는 將官, 領官 및 尉官으로 區分하고 將官은 元帥, 大將, 中將, 少將 및准將으로, 領官은 大領, 中領 및 少領으로, 尉官은 大尉, 中尉 및 少尉로 한다. | 좌동 |
| ② 准士官은 准尉로 한다. | 좌동 |
| ③ 副士官은 元士, 上士, 中士 및 下士로 한다. <改正 89·3·22, 93·12·31 法4695,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④ 兵은 兵長, 上等兵, 一等兵 및 二等兵으로 한다. | 좌동 |
| 제4조(序列) 軍人의 序列에 關하여는 第3條에 規定된 階級의 順位에 依한다. 其他 序列에 關하여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全文改正 6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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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分科) | 좌동 |
| ① 軍人의 兵科는 基本兵科와 特殊兵科로 大別하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改正 66·10·4, 73·1·30, 80·12·4, 83·12·31, 89·3·22, 89·12·30,92·12·2, 94·12·31, 97·1·13, 2000·12·26 法6290, 2002·8·26> | 좌동 |
| 1. 基本兵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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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陸軍 步兵科, 機甲科, 砲兵科, 情報科, 工兵科, 通信科, 항공과, 化學科, 兵器科,兵站科, 輸送科, 副官科, 憲兵科, 經理科 및 政訓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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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海軍 航海科·機關科·航空科·情報通信科·兵器科·補給科·施設科·造艦科·經理科·政訓科·情報科·憲兵科·步兵科·砲兵科·機甲科·工兵科·輸送科·海兵通信科·海兵兵器科·海兵補給科·海兵經理科·海兵政訓科 및 海兵憲兵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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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空軍 操縱科·航空統制科·防空砲兵科·情報科·航空武器整備科·情報通信科·氣象科·施設科·補給輸送科·管理科·人事行政科·政訓科·憲兵科 및 敎育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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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特殊兵科 | 좌동 |
| (1) 陸軍 醫務科(軍醫科, 齒醫科, 獸醫科, 醫政科, 看護科의 5科를 말한다. 以下같다), 法務科 및 軍宗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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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海軍 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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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空軍 醫務科, 法務科 및 軍宗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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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삭제 <73·10·10> | 좌동 |
| ② 國防部長官은 戰時, 事變等의 國家非常時에 있어서 必要할 때에는 基本兵科의一部를 新設, 廢止 또는 倂合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의2(轉軍) | 좌동 |
| ① 國防部長官은 戰時·事變등의 國家非常時 또는 軍組織의 改編으로 軍間의人力調整이 필요할 때에는 所屬軍을 변경(이하 "轉軍"이라 한다)하여 服務하게할 수 있다. <改正 99·9·7 法601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軍되어 服務하는 者는 轉軍되었음을 이유로 불리한處遇를 받지 아니하며, 그의 義務服務期間은 轉軍되기 전의 義務服務期間으로 한다.다만, 轉軍되기 전의 義務服務期間이 轉軍된 軍의 義務服務期間보다 長期인 경우에는轉軍된 軍의 義務服務期間으로 한다.[本條新設 91·5·31] | 좌동 |
제3장 服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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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服務의 區分) | 좌동 |
| ① 將校는 長期服務와 短期服務로 區分하여 服務한다. | 좌동 |
| ② 長期服務將校는 士官學校를 卒業한 者,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제3조의 規定에 의한 軍法務官 및 短期服務將校중 長期服務將校로 選拔된者와 空軍의 操縱兵科將校로서 飛行訓練課程을 修了하여 飛行資格이 부여된 者로한다. <改正 71·1·22, 94·12·31, 2000·12·26 法6291> | 좌동 |
| ③ 短期服務將校는 短期士官學校 또는 國軍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者, 士官候補生 및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하는學生軍事敎育團士官候補生課程出身將校와 第2項의 長期服務將校에 屬하지 아니하는者로 한다. <改正 71·1·22, 80·12·4, 81·12·17, 83·12·31,93·12·31 法4685, 99·1·29> | ③ 短期服務將校는 육군3사관학교 또는 國軍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者, 士官候補生 및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하는學生軍事敎育團士官候補生課程出身將校와 第2項의 長期服務將校에 屬하지 아니하는者로 한다. <改正 71·1·22, 80·12·4, 81·12·17, 83·12·31,93·12·31 法4685, 99·1·29, 2004·12·31> |
| ④ 短期服務將校로서 長期服務 또는 복무기간연장을 願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바에 依하여 銓衡을 거쳐야 한다. <改正 66·10·4, 99·1·29> | 좌동 |
| ⑤ 副士官은 長期服務와 短期服務로 區分하여 服務한다. <新設 80·12·4,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⑥ 長期服務副士官은 軍의 敎育機關에서 高等學校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者 및 志願에의하여 銓衡에 合格한 者로 한다. <新設 80·12·4,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⑦ 短期服務副士官은 兵役法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學生軍事敎育團副士官候補生課程出身副士官과 第6項의 規定에 해당하지 아니하는者로서 志願에 의하여 銓衡에 合格한 者 및 一般敎育機關에서 軍奬學生으로高等學校이상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者로 한다. <新設 80·12·4, 89·12·30,94·12·31,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⑧ 短期服務副士官으로서 長期服務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願하는 者는 大統領令이定하는 바에 依하여 銓衡을 거쳐야 한다. <新設 99·1·29, 2000·12·26 法6290> | 좌동 |
| 제7조(義務服務期間) | 좌동 |
| ①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本人의 志願에 의하지 아니하고 任用된 下士를제외한다)의 義務服務期間은 다음과 같다. 다만, 戰時, 事變等의 國家非常時에는例外로 한다. <改正 63·9·24, 80·12·4, 81·12·17, 83·12·31, 89·12·30,92·12·2, 93·12·31 法4695, 94·12·31, 2000·12·26 法6290> | ①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本人의 志願에 의하지 아니하고 任用된 下士를제외한다)의 義務服務期間은 다음과 같다. 다만, 戰時, 事變等의 國家非常時에는例外로 한다. <改正 63·9·24, 80·12·4, 81·12·17, 83·12·31, 89·12·30,92·12·2, 93·12·31 法4695, 94·12·31, 2000·12·26 法6290, 2004·12·31> |
| 1. 長期服務將校는 10年으로 하되, 長期服務將校로 任用된 날부터 第5年次에 1回의轉役志願을 할 수 있다. 다만, 空軍士官學校를 卒業한 空軍의 操縱兵科將校로서飛行訓練課程을 修了하여 飛行資格이 부여된 者는 15年으로 하되, 第10年次에 1回의轉役志願을 할 수 있다. | 좌동 |
| 2. 短期服務將校는 3年으로 한다. 다만, 短期士官學校 및 國軍看護士官學校를卒業한 者는 6年으로 하고, 兵役法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學生軍事敎育團士官候補生課程出身將校 및 女子軍人중看護科將校(國軍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看護科將校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國防部長官은 各軍의 人力運營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年의 범위내에서 그服務期間을 단축할 수 있다. | 2. 육군3사관학교는 3年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 및 國軍看護士官學校를卒業한 者는 6年으로 하고, 兵役法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學生軍事敎育團士官候補生課程出身將校 및 女子軍人중看護科將校(國軍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看護科將校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國防部長官은 各軍의 人力運營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年의 범위내에서 그服務期間을 단축할 수 있다. |
| 3. 准士官은 5年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軍의 必須技術分野에종사하는 准士官(上士 및 元士에서 准士官으로 任用된 者를 제외한다)은 10年으로하되, 第7年次에 1回의 轉役志願을 할 수 있다. | 좌동 |
| 4. 長期服務副士官은 7年, 短期服務副士官은 4年(女子短期服務副士官 및 兵役法제57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學生軍事敎育團副士官候補生課程出身副士官은 3年)으로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軍의 必須技術分野에 종사하는 長期服務副士官은10年으로 하되, 제7년차에 1회의 轉役志願을 할 수 있다. | 좌동 |
| 5. 削除 <94·12·31> | 좌동 |
| ② 軍人으로서 外國에 6月이상 留學한 者는 그 修學期間의 2倍에 상당하는 기간을,國內에서 軍외의 敎育機關의 委託敎育이나 軍敎育機關의 學位課程의 敎育을 6月이상받은 者는 그 修學期間에 상당하는 기간(國內에서 晝間勤務를 하면서 軍외의敎育機關의 夜間課程의 委託敎育을 받은 者는 그 修學期間의 2分의 1에 상당하는기간)을 각각 그 義務服務期間에 加算하여 服務한다. 이 경우 服務期間의 加算은留學 또는 敎育을 義務服務年限내에 종료한 때에는 그 義務服務年限의 滿了日의 다음날부터 起算하며, 義務服務年限이 경과한 후에 종료한 때에는 그 終了日의 다음날부터 起算한다. <改正 94·12·31, 97·1·13> | 좌동 |
| ③ 法務將校로서 軍法務官試補로 實務를 修習한 者, 醫務將校로서 基礎醫學 및專門醫學課程을 修習한 者와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軍奬學生으로서 所定의課程을 履修한 者중 短期服務將校로 任用된 者는 그 修習 또는 履修한기간(法務將校의 경우에는 그 修習期間중 軍외의 機關에서 軍法務官試補로實務修習한 기간)에 해당하는 期間을 義務服務期間에 加算하여 服務한다.<改正 71·1·22, 89·12·30, 91·5·31, 94·12·31> | 좌동 |
| ④ 國防部長官은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軍奬學生중 副士官으로 任用된 者에대하여는 그 義務服務期間에 1年의 범위안의 期間을 加算하여 服務하게 할 수 있다.<新設 89·12·30, 91·5·31, 94·12·31,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⑤ 國防部長官은 特殊裝備運用을 위하여 外國에 留學한 者에 대하여는 그 履修期間의2倍에 해당하는 期間이 3年未滿인 경우에는 3年까지를, 그 履修期間의 2倍에해당하는 期間이 3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履修期間의 2倍에 해당하는 期間을각각 그 義務服務期間에 加算하여 服務하게 할 수 있으며, 그 加算의 方法은 第2項의規定에 의한다. <新設 63·9·24, 94·12·31> | 좌동 |
| 제8조(現役停年) | 좌동 |
| ① 現役에서 服務할 停年은 다음과 같다. 다만, 戰時·事變등의 國家非常時에는예외로 한다. <改正 89·3·22, 93·12·31 法4695> | 좌동 |
1. 年齡停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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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勤續停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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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階級停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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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削除 <94·12·31> | 좌동 |
| ③ 士官學校 敎授要員으로 勤務중인 將校 및 국방대학교의 敎授로서高等敎育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將校에 대하여는 年齡停年을 第1項第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60歲로 하며, 第1項第2號및 第3號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71·1·22, 80·12·4, 99·1·29, 99·9·7 法6017> | 좌동 |
| ④ 將官級將校의 階級停年은 國防上 필요한 때에는 國防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第1項第3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1年이내의 期間에 限하여 陸軍·海軍 및 空軍(이하"各軍"이라 한다)別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新設 80·12·4, 99·1·29> | 좌동 |
| ⑤ 領官級將校의 停年은 軍 構造改編, 職制改編, 人力調整 및 積滯人力의 解消 등各軍의 인력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國防部長官이 各軍參謀總長(이하 "參謀總長"이라한다)의 提請을 받아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2年이내의 기간에한하여 各軍別로 단축할 수 있다. <新設 99·1·29> | 좌동 |
제4장 補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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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任用) | 좌동 |
| ①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의 任用은 學力 및 資格에 基礎를 두고 考試에 依하여 이를行하되 公開競爭試驗으로 한다. 다만, 考試 以外의 能力의 實證에 基礎를 둘 때에는銓衡에 依하여 任用할 수 있다. <改正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② 考試 또는 銓衡은 職務遂行에 必要한 能力을 檢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10조(缺格事由등) | 좌동 |
| ①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은 思想이 健全하고 素行이 端正하며 體力이 强健한 者中에서 任用한다. <改正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에 任用될 수 없다.<改正 63·9·24, 71·1·22, 81·12·17, 89·3·22, 2000·12·26 法6290> | 좌동 |
|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 | 좌동 |
| 3.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禁錮以上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後 5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執行猶豫中에 있거나 그 執行猶豫期間이 終了된 날로부터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資格停止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경우에 그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7. 彈劾 또는 懲戒에 의하여 罷免되거나 解任의 處分을 받은 날로부터 5年을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8. 法律에 依하여 資格이 停止 또는 喪失된 者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任用되었던 軍人이 行한 職務行爲 및 軍服務期間은 그效力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支給된 報酬는 返納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1조(將校의 任用) | 좌동 |
| ① 將校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중에서 任用한다. <改正71·1·22,81·12·17, 83·12·31, 89·12·30, 93·12·31 法4685, 2000·12·26 法6290> | ① 將校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중에서 任用한다. <改正71·1·22,81·12·17, 83·12·31, 89·12·30, 93·12·31 法4685, 2000·12·26 法6290, 2004·12·31> |
| 1. 士官學校 또는 短期士官學校를 卒業한 者와 國軍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者로서看護師國家試驗에 合格한 者 | 1. 士官學校 또는 육군3사관학교를 卒業한 者와 國軍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者로서看護師國家試驗에 合格한 者 |
| 2. 士官候補生課程을 마친 者 | 좌동 |
| 3. 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하는 學生軍事敎育團士官候補生課程을 마친者중에서 選拔된 者 | 좌동 |
| 4. 專門 또는 技術分野에 對한 知識과 經驗이 豊富하며 銓衡에 合格한 者로서所定의 課程을 마친 者 | 좌동 |
| 5. 戰時에 있어서 卓越한 統率力을 發揮한 准士官 및 副士官으로서將官級指揮官으로부터 現地任官의 推薦을 받은 者 | 좌동 |
| 5의2. 外國將校養成學校의 全過程을 履修한 者 | 좌동 |
| 6. 其他 法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將校로서의 資格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 | 좌동 |
| ② 戰時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將校로 任用할 수 있다.<新設 81·12·17, 83·12·31, 89·12·30, 91·5·31, 93·12·31 法4685> | ② 戰時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將校로 任用할 수 있다.<新設 81·12·17, 83·12·31, 89·12·30, 91·5·31, 93·12·31 法4685, 2004·12·31> |
| 1. 士官學校의 第4學年生 | 좌동 |
| 2. 短期士官學校의 第2學年生 | 2. 육군3사관학교의 第2學年生 |
| 3. 國軍看護士官學校의 第4學年生. 다만, 看護師國家試驗에 合格한 者에 한한다. | 좌동 |
| 4. 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하는 學生軍事敎育團士官候補生課程을履修중에 있는 大學·敎育大學 및 師範大學의 第4學年生. 다만,兵役法 第83條第2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在學生入營의 延期가 정지된 때에 한한다. | 좌동 |
| 제12조(將校의 初任階級) | 좌동 |
| ① 將校의 初任階級은 少尉로 한다. 다만, 第11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依하여 任用될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및 第11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者의初任階級은 中尉以上으로 할 수 있다. <改正 71·1·22, 89·12·30, 91·5·31,93·12·31 法4685, 99·1·29, 2002·12·26, 2004·1·20> | 좌동 |
| 1. 司法試驗 또는 軍法務官任用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法務將校로 任用되는 者와司法硏修院 所定의 課程을 履修한 者로서 軍法務官에 任用되는 者 | 좌동 |
|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合格한 者로서 醫務將校로 任用되는 者 | 좌동 |
| 3. 學士이상의 學位를 가진 목사·신부·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軍宗將校로 任用되는 者 | 좌동 |
| 4. 其他 專門 또는 技術分野에 從事한 者로서 當該 專攻分野와 直接關聯이 있는兵科의 將校로 任用되는 者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되는 者에 대하여는 第26條第1項에 規定된中尉의 進級에 필요한 最低勤續期間에 해당하는 期間을 軍에 服務한 것으로 볼 수있다. 다만, 當該 部門從事期間이 있는 者로서 그 從事期間이 中尉의 進級에 필요한最低勤續期間에 해당하는 期間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從事期間의 전부 또는 일부를軍에 服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改正 89·12·30> | 좌동 |
| ③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當該 部門從事期間 및 그 換算方法에 관하여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89·12·30>[全文改正 66·12·30] | 좌동 |
| 제13조(任用權者 및 任用權의 委任) | 좌동 |
| ① 將校의 任用은 參謀總長의 推薦에 依하여 國防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행한다.다만, 大領이하의 將校에 대하여는 任用權者의 委任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이 행할 수있으며, 이 경우에 國防部長官은 第11條第1項第5號 및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將校의 任用을 參謀總長으로 하여금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71·1·22, 81·12·17, 99·1·29> | 좌동 |
| ② 准士官의 任用은 國防部長官이 行한다. 다만, 國防部長官은 參謀總長에게 任用權을위임할 수 있고, 國防部長官으로부터 任用權을 위임받아 海軍參謀總長은海兵隊准士官의 任用權을 國防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海兵隊司令官에게 再委任할 수있다. <改正 99·1·29> | 좌동 |
| ③ 副士官의 任用은 參謀總長이 行한다. 다만, 參謀總長은 將官級指揮官에게任用權을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0·12·26 法6290> | 좌동 |
| 제14조(准士官 및 副士官의 任用) 准士官 및 副士官의 任用에 關한 事項은 國防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0·12·26 法6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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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任用年齡制限) | 좌동 |
①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에 最初로 任用되는 者의 最低年齡과 最高年齡은 다음과같다. 다만, 准士官 또는 副士官으로부터 任用되는 少尉의 最高年齡은 35歲로 할수 있으며, 法務·醫務 및 軍宗將校로서 任用되는 者와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資格이 있는 者나 5級公開競爭採用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基本兵科將校에 任用되는者는 兵役法 第58條第3項 및 第59條의 規定에 의한兵籍編入制限年齡에 이르기까지 任用할 수 있다. <改正 71·1·22, 89·3·22,93·12·31 法4685, 94·12·31, 2000·12·26 法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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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第1項의 規定은 戰時, 事變等의 國家非常時에 있어서는 例外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補職) | 좌동 |
| ① 將校의 補職은 그 職位에 必要한 階級, 兵科 및 經歷上의 資格을 具備한 者라야한다. | 좌동 |
| ② 旅團級이상의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部隊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第1項에 規定된 補職上의 資格을 具備한 戰鬪兵科出身將校로서 補한다.<改正 63·9·24, 66·10·4> | 좌동 |
| ③ 特殊兵科에 任用된 將校는 基本兵科에 屬하는 職位에 補職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補職에 關하여 이 法에 特히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改正 66·10·4> | 좌동 |
| 제17조(任期) | 좌동 |
| ① 軍의 重要部署의 長 및 專門人力職位에 補職되는 者의 任期에 關하여 이 法에 特히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66·10·4, 95·12·29> | 좌동 |
| ② 將校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限 任期以前에 補職變更 또는補職解任되지 아니한다. <改正 94·12·31> | 좌동 |
| 1. 上位의 職位에 補職되는 境遇 | 좌동 |
| 2. 心身障碍로 因하여 服務를 遂行하지 못하게 되었을 境遇 | 좌동 |
| 3. 當該 職務를 遂行할 能力이 없다고 認定되었을 境遇 | 좌동 |
| 4. 戰鬪作戰上 必要한 境遇 | 좌동 |
| 제18조(合同參謀議長任命) | 좌동 |
| ① 合同參謀議長(以下 "合參議長"이라 한다)은 參謀總長을 歷任한 者 또는將官級將校中에서 國防部長官의 推薦에 依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이任命한다. <改正 63·9·24, 63·12·16, 65·12·30, 76·12·31> | 좌동 |
| ② 合參議長은 在任期間中 軍에서 服務하는 現役將校中에서 最高의 序列을 가진다.<改正 63·9·24> | 좌동 |
| ③ 合參議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戰時·事變 또는 國防上 필요한 때에는1年이내의 期間에 限하여 그 任期를 延長할 수 있다. <新設 80·12·4> | 좌동 |
| ④ 合參議長에 대하여는 任期동안 第8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年齡停年을適用하지 아니하며, 그 職에서 解免되거나 그 任期가 종료된 때에는 現役에서轉役된다. <改正 89·3·22> | 좌동 |
| 제19조(참모총장의 임명) | 좌동 |
| ① 참모총장은 當該 軍將官級將校中에서 國防部長官의 推薦에 依하여 國務會議의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63·12·16, 73·10 ·10> | 좌동 |
| ② 참모총장은 在任期間中 當該 軍에서 服務하는 現役將校中에서 最高의 序列을가진다. <改正 73·10·10> | 좌동 |
| ③ 參謀總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戰時·事變時에 한하여 1次 連任할 수있다. <改正 89·3·22> | 좌동 |
| ④ 참모총장은 그 職에서 解免되거나 그 任期가 終了된 후 合參議長으로 轉職되지아니하는 限 轉役된다. <改正 63·9·24, 65·12·30, 73·10·1, 76·12·31,80·12·4> | 좌동 |
| ⑤ 削除 <65·12·30> | 좌동 |
| 제20조(重要部署의 長의 任命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職位의 補職은 當該 軍將官級將校中에서 參謀總長이推薦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國防部長官에게 추천하고, 國防部長官은提請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提請하며,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63·12·16,73·10·10, 93·12·31 法4695> | 좌동 |
| 1. 各軍參謀次長 | 좌동 |
| 2.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部隊의 長 | 좌동 |
| 3. 其他 法令으로 定하는 重要部署의 長 | 좌동 |
| ② 參謀總長은 당해 軍將官級將校중에서 合同參謀本部의 將官級將校의 補職과國軍組織法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作戰部隊 및 合同部隊의 長의 補職을國防部長官에게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合參議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新設 92·12·2> | 좌동 |
| ③ 大將으로서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職位에 있는 者는 그 職에서 解免되거나 그補任期間이 종료된 후 다른 職位에 轉職되지 아니한 때에는 現役에서 轉役된다.<新設 89·3·22>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推薦審議委員會 및 提請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3·12·31 法4695> | 좌동 |
| 제21조(兵科長任命) | 좌동 |
| ① 兵科長은 各軍 當該 兵科出身將校中에서 參謀總長이 任命한다. <改正 66·10·4,73·10·10, 83·12·31> | 좌동 |
| ② 兵科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戰時·事變시에 한하여 1次 連任할 수있다. <改正 63·9·24, 66·10·4, 94·12·31> | 좌동 |
| ③ 兵科長은 그 職에서 解免되거나 그 任期(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連任된경우에는 그 連任된 任期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職에 任命되지아니하며 類似한 系統의 職位에 轉職되지 아니하는 限 轉役된다. 다만, 類似職位에轉職된 경우에는 轉職후 2年이 경과된 때에 轉役된다. <改正 71·1·22, 94·12·31>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에서 兵科長이라 함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兵科出身將校중에서兵科의 長으로 任命된 者를 말한다. <改正 81·12·17, 83·12·31, 89·12·30,92·12·2, 94·12·31, 97·1·13, 2000·12·26 法6290, 2002·8·26> | 좌동 |
| 1. 陸軍에 있어서는 防空科, 工兵科·通信科·航空科·化學科·兵器科·兵站科·輸送科·副官科·憲兵科·經理科·政訓科·醫務科·法務科 및 軍宗科 | 좌동 |
| 2. 海軍에 있어서는 機關科·航空科·情報通信科·兵器科·補給科·施設科·造艦科·經理科·政訓科·情報科·憲兵科·工兵科·輸送科·海兵通信科·海兵兵器科·海兵補給科·海兵經理科·海兵政訓科·海兵憲兵科·醫務科·法務科 및軍宗科 | 좌동 |
| 3. 空軍에 있어서는 情報通信科·氣象科·施設科·政訓科·憲兵科·醫務科·法務科및 軍宗科 | 좌동 |
| 4. 삭제 <73·10·10> | 좌동 |
| ⑤ 削除 <81·12·17> | 좌동 |
제5장 能率 |
좌동 |
| 제22조(能率增進) | 좌동 |
| ① 軍人의 職務遂行을 爲한 能率은 充分히 發揮되고 增進되도록 圖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能率增進을 爲하여 敎育 및 訓練을 實施하고 定期的으로 勤務成績을評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勤務成績의 評定과 能率增進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며參謀總長은 所屬軍人에 對한 勤務成績을 評定하고 그 結果에 對한 適當한 措置를講究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敎育機會의 公正) 軍人은 基本敎育·補修敎育·專門敎育등의 敎育訓練을 받기 위하여 敎育施設에參加할 機會가 公正히 賦與되어야 한다. <改正 94·12·31> |
좌동 |
| 제23조의2(賞勳) 軍人의 賞勳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12·31] |
좌동 |
제6장 進級 |
좌동 |
| 제24조(進級) 將校 및 副士官으로서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最低勤續期間 및階級別 最低服務期間(이하 "進級最低服務期間"이라 한다)의 服務를 각각 마치고上位의 職責을 감당할 能力이 인정된 者는 一段階씩 進級시킨다. 다만,第3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役이 保留된 者는 進級시키지아니한다. <改正 92·12·2, 2000·12·26 法6290>[全文改正 89·3·22] |
좌동 |
| 제24조의2(任期制 進級) | 좌동 |
| ①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進級最低服務期間의 服務를 마친領官級將校이상의 者에 대하여 인력운영상 필요하거나 專門人力을 필요로 하는분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位에 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任期를 정하여1階級을 進級시킬 수 있다. <改正 99·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進級된 者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그 任期가 만료되는때에는 轉役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2년의 범위 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때에 전역된다.<改正 99·1·29, 2002·12·5>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과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보직 및 전직은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進級豫定人員의 범위안에서 행한다. <개정 2002·12·5>[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4조의3(名譽進級) | 좌동 |
| ① 服務중 功績이 특히 현저한 者가 第53條의2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名譽進級하는 때에는 名譽進級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名譽進級된 者의 年金, 名譽轉役手當 등 각종 給與의지급은 名譽轉役전의 階級으로 하고, 기타 禮遇는 名譽進級된 階級으로 한다. | 좌동 |
| ③ 名譽進級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9] | 좌동 |
| 제25조(進級權者) | 좌동 |
| ① 將校의 進級은 將校進級選拔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參謀總長의 推薦에 依하여國防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行한다. 다만, 大領이하의 將校에 대하여는國防部長官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戰時·事變등 國家非常時에 있어서는 戰死者및 殉職者의 進級을 參謀總長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提請을 하는 경우에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提請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에게 提請한다. <新設 93·12·31 法4695> | 좌동 |
| ③ 大將의 進級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防部長官의 추천에 의하여 國務會議의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행한다. <新設 71·1·22> | 좌동 |
| ④ 副士官의 進級은 副士官進級選拔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參謀總長 또는參謀總長으로부터 委任을 받은 將官級指揮官이 命한다. <改正 2000·12·26 法6290> | 좌동 |
| 제26조(進級最低服務期間) | 좌동 |
① 進級에 필요한 最低服務期間은 다음과 같다. 다만, 軍醫科·齒醫科 및法務科將校의 경우에는 階級別最低服務期間만을 적용한다. <改正 89·3·22,93·12·31 法4695, 94·12·31>
|
좌동 |
| ② 進級權者는 人力運營上 필요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將官級 및領官級 將校의 進級最低服務期間을 1年이내의 범위안에서 단축하거나 2年이내의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改正 89·3·22, 99·1·29> | 좌동 |
| ③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軍에 服務한 것으로 보는 期間은 第1項의 規定에의한 進級最低服務期間에 算入한다. <新設 89·3·22, 89·12·30> | 좌동 |
| ④ 士官學校課程·短期士官學校課程·士官候補生課程 또는 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의하여 實施하는 學生軍事敎育團士官候補生課程履修중 外國將校 養成學校에留學함으로써 第11條第1項第5號의2의 規定에 依하여 任用된 將校의 進級에 있어서는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內將校養成課程을 같은期에서 履修하였던 者와 均衡을 維持시킬 수 있다. <新設 71·1·22, 81·12·17,83·12·31, 93·12·31 法4685> | ④ 士官學校課程·육군3사관학교과정·士官候補生課程 또는 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의하여 實施하는 學生軍事敎育團士官候補生課程履修중 外國將校 養成學校에留學함으로써 第11條第1項第5號의2의 規定에 依하여 任用된 將校의 進級에 있어서는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內將校養成課程을 같은期에서 履修하였던 者와 均衡을 維持시킬 수 있다. <新設 71·1·22, 81·12·17,83·12·31, 93·12·31 法4685, 2004·12·31> |
| 제27조(元帥任命) | 좌동 |
| ① 元帥는 國家에 對한 功績이 顯著한 大將中에서 任命한다. | 좌동 |
| ② 元帥의 任命은 國防部長官의 推薦에 依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國會의 同意를얻어 大統領이 행한다. <改正 63·12·16> | 좌동 |
| 제28조(特定職位의 階級賦與) 第18條 및 第19條에 規定된 職位에 補職되는 者에게는 第26條第1項및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承認된 階級을 賦與할 수있다. 다만, 2階級以上의 進級을 要하는 境遇에는 補職과 同時에 1階級을 進級시키고補職후 1年이 經過할 때에 承認된 階級을 賦與할 수 있다. <改正 63·9·24,76·12·31> |
좌동 |
| 제29조(將校進級選拔委員會) | 좌동 |
| ① 將校의 進級은 國防部長官이 승인한 進級豫定人員의 범위안에서將校進級選拔委員會에 依하여 選拔된 者를 시켜야 한다. <改正 93·12·31 法4695> | 좌동 |
| ② 將校進級選拔委員會는 各階級別로 各軍本部에 設置한다. 다만, 海兵隊의 경우에는海兵隊司令部에 設置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③ 第2項의 將校進級選拔委員會의 委員은 進級選拔對象者보다 上級者인 將校 또는先任인 將校중에서 參謀總長이 任命한다. 다만,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海兵隊司令部에 設置하는 將校進級選拔委員會의 委員은 海兵隊司令官이 任命한다.<改正 80·12·4, 99·1·29> | 좌동 |
| ④ 將校進級選拔委員會委員은 不得已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同一階級의 委員으로2回以上 繼續任命되지 못한다. | 좌동 |
| ⑤ 將校進級選拔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좌동 |
| 제30조(戰死者·殉職者 및 戰鬪有功者의 進級) | 좌동 |
| ① 戰死者 및 殉職者에 對하여는 第26條와 第29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進級시킬 수있다. 다만, 將官級將校로서의 進級은 進級選拔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② 戰鬪, 戰時·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임하여 國家에 대한 功績이현저한 者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進級最低服務期間에 불구하고 進級選拔委員會의審議를 거쳐 1階級 進級시킬 수 있다. 다만, 少領이상으로의 進級은 第26條의規定에 의한 進級最低服務期間의 3分의 2에 到達하여야 한다. <改正 94·12·31> | 좌동 |
| ③ 第2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進級最低服務期間의3分의 2에 達하기 전에 轉役 또는 退役되는 경우에는 進級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1階級 進級시킬 수 있다. <新設 80·12·4, 94·12·31> | 좌동 |
| 제31조(進級發令 및 削除) | 좌동 |
| ① 將校進級選拔委員會에 依하여 選拔된 者는 推薦權者, 提請權者 또는 進級權者에依하여 取消되지 아니하는 限 進級權者가 當該 全軍에 그 名單을 公表하고 闕員에따라 先任順으로 隨時로 進級發令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表된 者라 할지라도 進級發令前에 進級시킬 수 없는事由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進級權者는 이를 進級豫定者 名單에서 削除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進級落薦) 進級選拔對象圈에 包含된 大領이하의 將校로서 將校進級選拔委員會에서 進級될資格이 없다고 인정되어 進級審査對象에서 제외된 者 및 第31條의 規定에 依하여取消 또는 削除된 者는 進級落薦者로 한다. <改正 63·9·24, 94·12·31> |
좌동 |
| 제33조(將校의 臨時階級賦與) 戰時, 事變, 國家非常時 또는 軍의 增編으로 因하여 第26條의 規定에 依한進級으로써는 上位階級의 闕員을 補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上級職位에 補職된者에게 對하여 1階級에 限하여 臨時階級을 賦與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原階級復歸) 第33條의 規定에 依하여 臨時階級을 賦與받은 者로서 下位職位에 補職되거나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當然히 原階級에 復歸한다.<改正 94·12·31> |
좌동 |
제7장 轉役 및 除籍 |
좌동 |
| 제35조(願에 依한 轉役) | 좌동 |
| ① 第7條에 規定된 服務期間을 마친 長期服務者는 願에 依하여現役으로부터 轉役할 수 있다. 다만, 戰時, 事變等의 國家非常時에는 例外로 한다.<改正 99·1·29> | 좌동 |
| ② 30年以上 現役에 服務한 者는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不拘하고 願에 依하여 轉役할수 있다. | 좌동 |
| ③ 豫備役의 將校·准士官 또는 副士官으로서 召集되어 軍에 服務중인 者는 志願에依하여 國防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現役에 編入할 수 있다. <新設 63·9·24,85·12·31, 2000·12·26 法6290> | 좌동 |
| 제36조(停年轉役 등) | 좌동 |
|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現役停年에 達한 者는 停年이 되는 달의 다음 달의 末日에당연히 轉役된다. | 좌동 |
| ② 第7條에 規定된 義務服務期間을 마친 短期服務將校 및短期服務副士官은 第6條第4項·第8項의 規定에 의한 銓衡에合格되지 아니한 때에는 복무기간의 滿了日에 轉役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포함한다)된 때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滿了日에 轉役된다. 다만, 戰時·事變 등의國家非常時에는 예외로 한다. <新設 99·1·29, 2000·12·26 法6290>[全文改正 81·12·17] | 좌동 |
| 제37조(願에 依하지 아니하는 轉役 및 除籍)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各軍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現役에서轉役시킬 수 있다. <改正 63·9·24, 66·10·4, 94·12·31> | 좌동 |
| 1. 心身障碍로 因하여 現役服務에 不適合한 者 | 좌동 |
| 2.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現役服務에 적합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同一階級에서 2回 進級落薦당한 將校. 다만, 小尉의경우에는 1回 進級落薦당한 者 | 좌동 |
| 4. 兵力減縮 또는 復員時에 있어서 兵力調整上 轉役시킬 必要가 있다고 認定된 者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에 該當하는 者로서 戰功傷에 依하지 아니한 者는 除籍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③ 戰鬪 또는 作戰關?·붑Ａ? 다른 軍人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身體障碍人이 된 者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現役으로 계속 服務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7·1·13> | 좌동 |
| 제38조(轉役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第37條 및 第39條에 該當하는 者를 審査하게 하기 爲하여 各軍本部 및 任用權이委任된 部隊에 轉役審査委員會를 設置한다. <改正 94·12·31> | 좌동 |
| ② 轉役審査委員會의 委員은 審査對象者보다 先任인 將校中에서 第1項의 設置權者가任命한다. | 좌동 |
| ③ 轉役審査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改正 66·10·4> | 좌동 |
| 제39조(轉役保留) | 좌동 |
| ① 第8條第1項에 規定된 現役停年에 達한 領官級將校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에 대하여는 第3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3年의범위내에서 轉役을 保留할 수 있다. <改正 80·12·4, 83·12·31, 94·12·31,95·12·29> | 좌동 |
| 1. 博士學位所持者 | 좌동 |
| 2. 精密裝備技術者 | 좌동 |
| 3.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外國語에 能通한 者 | 좌동 |
| 4. 政策管理·電算·硏究開發·特殊情報分野등의 專門知識 및 特殊技術을 가진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專門要員 및 技術·技能專門要員 | 좌동 |
| ② 第8條第1項第2號에 規定된 勤續停年에 달한 大尉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職및 專門職에 補職된 者에 대하여는 第3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役審査委員會의審議를 거쳐 年齡停年에 달할 때까지는 每 3年을 單位로, 年齡停年이후에는 3年의범위안에서 1年을 單位로 轉役을 保留할 수 있다. <新設 89·3·22> | 좌동 |
| ③ 第8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된 年齡停年 또는 勤續停年에 達한 准士官 또는副士官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軍의 必須技術分野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는第3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3年의 범위내에서 轉役을保留할 수 있다. <新設 80·12·4, 92·12·2, 94·12·31,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④ 이 法에 의하여 轉役될 者로서 2年이내에 退役年金을 받을 수 있는 者에 대하여는第3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退役年金을 받을 수있는 날까지 轉役을 保留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7條第2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服務對象者가 停年에 到達한 경우에는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殘餘加算服務期間의 범위내에서 轉役을 保留할 수있다. <新設 94·12·31> | 좌동 |
| ⑥ 捕虜는 第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0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除籍될때까지는 轉役을 保留할 수 있다. <新設 94·12·31>[全文改正 74·12·16] | 좌동 |
| 제40조(除籍) | 좌동 |
| ①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除籍한다.<改正 80·12·4, 2000·12·26 法6290, 2004·1·20> | 좌동 |
| 1. 死亡하였을 때 | 좌동 |
| 2. 失踪宣告를 받았을 때 | 좌동 |
| 3. 罷免되었을 때 | 좌동 |
| 4.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동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5.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除籍決議가 있을 때 | 좌동 |
| 6. 捕虜 또는 行方不明者로서 國防部令이 정하는 事由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좌동 |
| ② 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除籍된 行方不明者에 대하여는 國防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除籍日에 戰死·殉職 또는 死亡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新設 94·12·31> | 좌동 |
| ③ 第1項第6號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方不明者에 대하여 除籍등의 처분이 있은후 生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取消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新設 94·12·31> | 좌동 |
| 제41조(退役)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은 退役된다. <改正 63·9·24,94·12·31, 2000·12·26 法6290> |
좌동 |
| 1. 20年以上 現役에 服務하고 退役을 願하는 者 | 좌동 |
| 2. 年齡停年에 達한 者 | 좌동 |
| 3. 戰公傷으로 因하여 軍에 服務할 수 없는 者 | 좌동 |
| 4. 女子軍人으로서 現役을 마친 者 | 좌동 |
| 제42조(豫備役編入) 現役에서 轉役되는 者로서 退役되지 아니하는 者는 豫備役에 編入한다.<改正 94·12·31>[全文改正 63·9·24] |
좌동 |
| 제43조(轉役 및 除籍權限者) | 좌동 |
| ①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의 轉役 및 除籍은 任用權者가 行한다. 다만, 大領以下의將校에 對하여는 任用權者의 委任에 依하여 國防部長官이 行할 수 있다.<改正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② 國防部長官은 第1項 但書의 경우에 戰時事變등 國家非常時에 있어서는 第40條의規定에 의한 除籍에 限하여 參謀總長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新設 71·1·22> | 좌동 |
제8장 權利 및 義務 |
좌동 |
| 제44조(身分保障) | 좌동 |
| ① 軍人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身分이 보장되며, 그 階級에 상응하는 禮遇를받는다. <改正 94·12·31> | 좌동 |
| ② 軍人은 이 法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休職을 당하거나 現役에서轉役 또는 除籍되지 아니한다. <改正 66·10·4, 94·12·31> | 좌동 |
| 제45조(平等取扱의 原則) 軍人은 이 法의 適用에 있어서 平等히 取扱되어야 하며 差別되지 아니한다.<改正 66·10·4> |
좌동 |
| 제46조(休暇) 軍人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休暇를 받는다. <改正 66·10·4> |
좌동 |
| 제46조의2(職業輔導敎育) 軍人으로서 服務한 후 轉役하는 者에 대하여는 就業을 지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職業輔導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9·1·29>[本條新設 94·12·31] |
좌동 |
| 제46조의3(福祉 및 體育施設) | 좌동 |
| ① 軍人의 士氣를 앙양하고 福祉를 增進하며 體力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軍福祉施設 및 體育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軍 福祉施設 및 體育施設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國防部長官이 정한다.[本條新設 94·12·31] | 좌동 |
| 제47조(職務遂行의 義務) 軍人은 國家에 對하여 忠誠을 다하고 服務期間中 誠實히 그 職務를 遂行하여야 하며職務上에 危險 또는 責任을 回避하거나 上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職務를離脫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7조의2(服務規律) 軍人의 服務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改正 66·10·4>[本條新設 63·9·24] |
좌동 |
| 제47조의3(服制 및 禮式) | 좌동 |
| ① 軍人은 制服을 着用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國防部長官이許可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軍人은 國家에 忠誠하고 團結을 공고히 하며 엄정한 軍紀를 유지하기 위하여軍禮式을 행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軍人의 服制 및 禮式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12·31] | 좌동 |
| 제48조(休職) | 좌동 |
| ①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任用權者는 休職을명하여야 한다. <改正 94·12·31, 2000·12·26 法6290> | 좌동 |
| 1. 戰公傷을 제외한 心身障碍로 인하여 6月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때 | 좌동 |
| 2. 行方不明된 때 | 좌동 |
| ②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이 刑事事件으로 起訴된 때(略式命令이 請求된 경우를제외한다)에는 任用權者는 休職을 명할 수 있다. <新設 94·12·31,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③ 任用權者는 長期服務將校, 准士官 및 長期服務副士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사유로 休職을 願하는 경우와 短期服務중인 女子軍人이 第4號의 사유로 休職을願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休職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여자군인이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新設 99·1·29, 2000·12·26 法6290, 2004·1·20> | 좌동 |
| 1. 國際機構 또는 外國機關에 임시로 採用된 때 | 좌동 |
| 2. 自費로 海外留學을 하게 된 때 | 좌동 |
| 3. 參謀總長이 지정하는 硏究機關이나 敎育機關 등에서 自費로 硏修하게 된 때 | 좌동 |
| 4.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거나 여자군인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때 | 좌동 |
| 5. 事故 또는 疾病 등으로 長期間의 療養을 필요로 하는 父母·配偶者·子女 또는配偶者의 父母의 看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에는 俸給의 半額을 지급하고, 第3項의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에는 俸給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2項에 規定에해당되어 休職된 者가 無罪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俸給의 差額을 소급하여지급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職된 者가 無罪의 宣告를 받는 때에는 休職을 理由로進級·補職등 이 法의 적용에 있어서 不利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新設 71·1·22, 94·12·31> | 좌동 |
| ⑥ 임용권자는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 좌동 |
| 제49조(休職의 期間) | 좌동 |
| ① 第48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休職의 期間은 1年으로하고 그 期間이 滿了될 때까지 復職되지 아니할 때에는 當然轉役된다. | 좌동 |
| ② 第48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休職의 期間은 當該 事件의繫屬期間으로 한다. <改正 94·12·31> | 좌동 |
| ③ 第48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그 採用期間으로하고, 第48條第3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각각 2年이내로 하며, 第48條第3項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의한 休職期間은 각각 1年이내로 한다. <新設 99·1·29> | 좌동 |
| ④ 第4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第7條의規定에 의한 義務服務期間과 第26條의 規定에 의한進級最低服務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99·1·29> | 좌동 |
| 제50조(違法·부당한 轉役 및 除籍등에 대한 訴請)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은 違法·부당한 轉役·除籍 및 休職등 그 의사에 반한불리한 처분(懲戒處分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안 날부터 30日이내에 이에 대한 審査를 訴請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法6290>[全文改正 94·12·31] |
좌동 |
| 제51조(人事訴請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將校 및 准士官의 訴請을 審査하기 위하여 國防部에中央軍人事訴請審査委員會를, 副士官의 訴請을 審査하기 위하여 各軍本部에軍人事訴請審査委員會를 둔다. <改正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② 中央軍人事訴請審査委員會 및 軍人事訴請審査委員會(이하 "訴請審査委員會"라한다)는 將校 5人이상 9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委員중 1人은軍法務官인 將校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訴請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審査·判定方法 및 訴請提起節次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4·12·31] | 좌동 |
| 제51조의2(行政訴訟과의 관계) 轉役 또는 除籍과 懲戒 및 休職 기타 本人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行政訴訟은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訴請審査委員會 또는 第60條의2의 規定에 의한抗告審査委員會의 審査·決定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本條新設 94·12·31] |
좌동 |
| 제51조의3(苦衷處理) | 좌동 |
| ①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은 勤務與件, 人事管理 및 身上問題등에 관하여人事相談이나 苦衷의 審査를 請求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받은 苦衷을 審査하기 위하여 國防部 및各軍本部에 軍人苦衷審査委員會(이하 "苦衷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③ 苦衷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再審請求는 第51條의 規定에 의한中央軍人事訴請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한다. | 좌동 |
| ④ 苦衷委員會의 구성·운영과 審査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4·12·31] | 좌동 |
제9장 報酬 |
좌동 |
| 제52조(報酬) 軍人의 報酬는 階級과 服務年限에 適應하도록 法律로 定한다. |
좌동 |
| 제53조(實費辨償) 軍人은 報酬를 받는 外에 法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職務遂行에 所要되는實費辨償을 받는다. |
좌동 |
| 제53조의2(名譽轉役) | 좌동 |
| ① 軍人으로서 20年이상 勤續한 者가 停年전에 自進하여 名譽롭게 轉役하는 경우에는豫算의 범위안에서 名譽轉役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4·12·31> | 좌동 |
| ② 第21條第3項 또는 第24條의2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轉役되는 者로서 現役停年의 殘餘期間이 1年이상인 者에 대하여는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89·12·30, 99·1·29> | 좌동 |
| ③ 第8條第4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停年보다 단축된 停年으로名譽轉役하는 軍人의 名譽轉役手當에 관하여는 第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停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한다. <新設 99·1·29>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名譽轉役手當의 支給對象範圍, 支給額支給節次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9·12·30, 99·1·29>[本條新設 89·3·22] | 좌동 |
| 제54조(補償) 軍人이 戰死, 戰傷 또는 公務로 因하여 疾病에 걸리거나, 負傷 또는 死亡하였을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本人 또는 그 遺族은 그에 對한 相當한 補償을받는다. <改正 94·12·31> |
좌동 |
| 제55조(年金)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으로서 相當한 期間 誠實히 勤務하고 轉役되었거나 戰死,戰傷 또는 公務로 因한 負傷, 疾病 또는 死亡으로 因하여 轉役 또는 除籍될 때에는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本人이나 그 遺族에게 年金을 支給한다.<改正 81·12·17, 94·12·31, 2000·12·26 法6290> |
좌동 |
제10장 懲戒 |
좌동 |
| 제56조(懲戒事由) 懲戒는 軍人으로서 軍律에 違反하여 軍風紀를 紊亂하게 하거나 그 本分에 背馳되는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 이를 行한다. |
좌동 |
| 제57조(懲戒의 종류) | 좌동 |
| ①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에 대한 懲戒處分은 重懲戒와 輕懲戒로 하고, 重懲戒는이를 罷免·降等 및 停職으로, 輕懲戒는 이를 減俸·謹愼 및 譴責으로 구분하되,懲戒種類별 내용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0·12·26 法6290> | 좌동 |
| 1. 罷免은 그 將校·准士官 또는 副士官의 身分을 剝奪함을 말한다. | 좌동 |
| 2. 降等은 당해 階級에서 1階級 내림을 말한다. 다만, 將校로부터 准士官으로,副士官으로부터 兵으로는 降等시키지 못한다. | 좌동 |
| 3. 停職은 그 職責을 보유하나 職務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場所에서 謹愼하게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月이상 3月이하로 한다. 停職期間에는 俸給의 3分의 1이하에해당하는 금액을 減額한다. | 좌동 |
| 4. 減俸은 俸給의 3分의 1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減額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1月이상 3月이하로 한다. | 좌동 |
| 5. 謹愼은 平常勤務후 懲戒權者가 지정한 營內의 일정한 場所에서 非行을 反省하게함을 말하고 그 기간은 10日이내로 한다. | 좌동 |
| 6. 譴責은 非行을 糾明하여 장래를 訓戒함을 말한다. | 좌동 |
| ② 兵에 대한 懲戒處分은 이를 降等·營倉?·倞юㆉ? 및 謹愼으로 구분하되,懲戒種類별 내용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降等은 당해 階級에서 1階級 내림을 말한다. | 좌동 |
| 2. 營倉은 部隊, 艦艇의 營倉 기타 拘禁場에 監禁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日이내로한다. | 좌동 |
| 3. 休暇制限은 休暇日數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그 기간은 1回에 5日이내로 하며服務期間중 總制限日數는 15日을 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4. 謹愼은 訓練 또는 敎育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平常勤務에 服務함을 금하고 일정한場所에서 非行을 反省하게 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日이내로 한다. | 좌동 |
| ③ 懲戒處分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參謀總長이 정한다.<改正 97·12·13>[全文改正 97·1·13] | 좌동 |
| 제58조(懲戒權者) | 좌동 |
| ① 各級部隊 또는 機關의 長은 소속部下 또는 그의 監督을 받는 者에 대하여 다음各號의 구분에 따른 懲戒權을 가진다. <改正 71·1·22, 73·10·10, 94·12·31,97·1·13, 2000·12·26 法6290> | 좌동 |
| 1. 장관급장교에 대하여는 참모총장 및 이와 동등이상의 機關의 長 | 좌동 |
| 2. 將官級將校 以外의 將校, 准士官, 副士官 및 兵에 對하여는 師團長(旅團長을包含한다), 戰鬪司令官, 飛行團長 및 이와 同等以上의 機關의 長 | 좌동 |
| 3. 將官級將校외의 將校 및 准士官에 대한 輕懲戒와 副士官 및 兵에 대한 懲戒는聯隊長·艦艇長·戰隊長 및 이에 준하는 部隊의 長 | 좌동 |
| 4. 副士官에 대한 輕懲戒와 兵에 대한 懲戒는 大隊長 및 이에 준하는 部隊의 長 | 좌동 |
| 5. 兵에 대한 懲戒는 中隊長 및 이에 준하는 部隊의 長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로서 罷免 또는 降等處分을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구분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13, 2000·12·26 法6290> | 좌동 |
| 1. 將校의 罷免 및 將官級將校의 降等은 任用權者 | 좌동 |
| 2. 准士官의 罷免 및 將官級將校 以外의 將校의 降等은 國防部長官 | 좌동 |
| 3. 副士官의 罷免은 參謀總長 | 좌동 |
| 4. 兵에 대한 降等은 聯隊長·艦艇長 및 戰隊長 | 좌동 |
| 제59조(懲戒委員會) | 좌동 |
| ① 懲戒는 懲戒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行한다. | 좌동 |
| ② 懲戒委員會는 懲戒審議對象者보다 先任인 將校 3人以上으로써 構成한다. 다만,懲戒審議對象者가 副士官 또는 兵인 경우에는 將校 및 그보다 先任인 副士官3人이상으로써 구성한다. <改正 92·12·2,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③ 懲戒委員會는 當該 懲戒權者의 部隊 또는 機關에 設置한다. <改正 94·12·31> | 좌동 |
| 제60조(抗告) | 좌동 |
| ① 懲戒處分을 받은 者는 당해 처분이 違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懲戒權者의 次上級部隊 또는 機關의 長(國防部長官이懲戒權者인 경우에는 國防部長官)에게 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抗告에 대한 決定이있을 때까지는 당해 懲戒處分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罷免·降等 또는 停職處分을 받은 將校는 그 처분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國防部長官에게 抗告할 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抗告를 받은 部隊 또는 機關의 長과 國防部長官은第6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原懲戒處分을 取消 또는減輕할 수 있으나, 原懲戒處分보다 過重하게 처분할 수 없다. <改正 94·12·31> | 좌동 |
| ④ 削除 <94·12·31> | 좌동 |
| 제60조의2(抗告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懲戒處分에 대한 抗告를 審査하기 위하여 懲戒權者의 次上級部隊 또는 機關에抗告審査委員會를 둔다. 다만, 國防部長官이 懲戒權者인 경우와 第60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에게 抗告한 경우에 이를 審査하기 위한 抗告審査委員會는國防部에 둔다. | 좌동 |
| ② 抗告審査委員會는 將校 5人이상 9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委員중1人은 軍法務官 또는 法律에 素養이 있는 將校로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2·31] | 좌동 |
| 제60조의3(懲戒事由의 時效) | 좌동 |
| ① 懲戒議決의 요구는 懲戒事由가 발생한 날부터 2年(金品 및 饗應收受, 公金의橫領·流用의 경우에는 3年)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懲戒委員會의 구성, 懲戒議決, 기타 節次上의 瑕疵나 懲戒量定의 過多를 이유로抗告審査委員會 또는 法院에서 懲戒處分의 無效 또는 取消의 決定이나 判決을 한때에는 第1項의 期間이 경과하거나 그 殘餘期間이 3月미만인 경우에도 그 決定 또는判決이 확정된 날부터 3月이내에는 다시 懲戒議決을 요구할 수 있다.[本條新設 89·3·22] | 좌동 |
| 제61조(委任規定) 懲戒委員會 및 抗告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과 懲戒 및 抗告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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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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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奬學金의 지급) | 좌동 |
| ① 國防部長官은 優秀한 軍人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 기타다른 法律에 의하여 설치된 各級學校(技能大學과 學位課程이 설치된 敎育機關을포함한다)의 在學生으로서 將校 또는 副士官으로 任用되기를 원하는 者를軍奬學生으로 선발하여 奬學金을 지급하고 卒業후 將校 또는 副士官으로 服務하게할 수 있다. <改正 99·1·29,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奬學金을 지급받은 者가 本人의 歸責事由로 軍奬學生의選拔이 取消되거나 第7條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服務期間을 服務하지아니하고 轉役 또는 除籍된 때에는 本人 또는 連帶保證人에게 지급한 奬學金의 전부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軍奬學生의 選拔·取消, 奬學金으로 지급될 學費의 범위, 義務不履行時 還收할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4·12·31] | 좌동 |
| 제63조(人事記錄) 參謀總長은 所屬軍人의 兵籍 및 其他 人事에 關한 一切의 事項에 對하여 記錄을作成하고 이를 保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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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 삭제 <7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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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6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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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ㆍ20 법708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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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12·31 법726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軍人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중 “短期士官學校”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제26조제4항중 “短期士官學校課程”을 “육군3사관학교과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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