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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6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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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26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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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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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軍人의 責任 및 職務의 重要性과 身分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任用·服務·敎育訓練·士氣·福祉 및 身分保障등에 관하여 國家公務員法에 대한特例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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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適用範圍) 이 法은 다음 各號의 者에게 適用한다. <改正 71·1·22, 80·12·4, 85·12·31, 2000·12·26 法6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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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現役에 服務하는 將校·准士官·副士官 및 兵 | 좌동 |
| 2. 士官生徒·士官候補生 및 副士官候補生 | 좌동 |
| 3. 召集되어 軍에 服務하는 豫備役 및 補充役[全文改正 63·9·24] | 좌동 |
제2장 階級 및 分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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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階級) | 좌동 |
| ① 將校는 將官, 領官 및 尉官으로 區分하고 將官은 元帥, 大將, 中將, 少將 및准將으로, 領官은 大領, 中領 및 少領으로, 尉官은 大尉, 中尉 및 少尉로 한다. | 좌동 |
| ② 准士官은 准尉로 한다. | 좌동 |
| ③ 副士官은 元士, 上士, 中士 및 下士로 한다. <改正 89·3·22, 93·12·31 法4695,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④ 兵은 兵長, 上等兵, 一等兵 및 二等兵으로 한다. | 좌동 |
| 제4조(序列) 軍人의 序列에 關하여는 第3條에 規定된 階級의 順位에 依한다. 其他 序列에 關하여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全文改正 6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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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分科) | 좌동 |
| ① 軍人의 兵科는 基本兵科와 特殊兵科로 大別하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改正 66·10·4, 73·1·30, 80·12·4, 83·12·31, 89·3·22, 89·12·30,92·12·2, 94·12·31, 97·1·13, 2000·12·26 法6290> | ① 軍人의 兵科는 基本兵科와 特殊兵科로 大別하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改正 66·10·4, 73·1·30, 80·12·4, 83·12·31, 89·3·22, 89·12·30,92·12·2, 94·12·31, 97·1·13, 2000·12·26 法6290, 2002·8·26> |
| 1. 基本兵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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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陸軍 步兵科, 機甲科, 砲兵科, 情報科, 工兵科, 通信科, 항공과, 化學科, 兵器科,兵站科, 輸送科, 副官科, 憲兵科, 經理科 및 政訓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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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海軍 航海科·機關科·航空科·情報通信科·兵器科·補給科·施設科·造艦科·經理科·政訓科·情報科·憲兵科·步兵科·砲兵科·機甲科·工兵科·輸送科·海兵通信科·海兵兵器科·海兵補給科·海兵經理科·海兵政訓科 및 海兵憲兵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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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空軍 操縱科·航空統制科·防空砲兵科·情報科·航空武器整備科·情報通信科·氣象科·施設科·補給輸送科·管理科·人事行政科·政訓科·憲兵科 및 敎育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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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特殊兵科 | 좌동 |
| (1) 陸軍 醫務科(軍醫科, 齒醫科, 獸醫科, 醫政科, 看護科의 5科를 말한다. 以下같다), 法務科 및 軍宗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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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海軍 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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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空軍 醫務科, 法務科 및 軍宗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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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삭제 <73·10·10> | 좌동 |
| ② 國防部長官은 戰時, 事變等의 國家非常時에 있어서 必要할 때에는 基本兵科의一部를 新設, 廢止 또는 倂合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의2(轉軍) | 좌동 |
| ① 國防部長官은 戰時·事變등의 國家非常時 또는 軍組織의 改編으로 軍間의人力調整이 필요할 때에는 所屬軍을 변경(이하 "轉軍"이라 한다)하여 服務하게할 수 있다. <改正 99·9·7 法601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軍되어 服務하는 者는 轉軍되었음을 이유로 불리한處遇를 받지 아니하며, 그의 義務服務期間은 轉軍되기 전의 義務服務期間으로 한다.다만, 轉軍되기 전의 義務服務期間이 轉軍된 軍의 義務服務期間보다 長期인 경우에는轉軍된 軍의 義務服務期間으로 한다.[本條新設 91·5·31] | 좌동 |
제3장 服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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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服務의 區分) | 좌동 |
| ① 將校는 長期服務와 短期服務로 區分하여 服務한다. | 좌동 |
| ② 長期服務將校는 士官學校를 卒業한 者,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제3조의 規定에 의한 軍法務官 및 短期服務將校중 長期服務將校로 選拔된者와 空軍의 操縱兵科將校로서 飛行訓練課程을 修了하여 飛行資格이 부여된 者로한다. <改正 71·1·22, 94·12·31, 2000·12·26 法6291> | 좌동 |
| ③ 短期服務將校는 短期士官學校 또는 國軍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者, 士官候補生 및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하는學生軍事敎育團士官候補生課程出身將校와 第2項의 長期服務將校에 屬하지 아니하는者로 한다. <改正 71·1·22, 80·12·4, 81·12·17, 83·12·31,93·12·31 法4685, 99·1·29> | 좌동 |
| ④ 短期服務將校로서 長期服務 또는 복무기간연장을 願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바에 依하여 銓衡을 거쳐야 한다. <改正 66·10·4, 99·1·29> | 좌동 |
| ⑤ 副士官은 長期服務와 短期服務로 區分하여 服務한다. <新設 80·12·4,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⑥ 長期服務副士官은 軍의 敎育機關에서 高等學校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者 및 志願에의하여 銓衡에 合格한 者로 한다. <新設 80·12·4,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⑦ 短期服務副士官은 兵役法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學生軍事敎育團副士官候補生課程出身副士官과 第6項의 規定에 해당하지 아니하는者로서 志願에 의하여 銓衡에 合格한 者 및 一般敎育機關에서 軍奬學生으로高等學校이상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者로 한다. <新設 80·12·4, 89·12·30,94·12·31,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⑧ 短期服務副士官으로서 長期服務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願하는 者는 大統領令이定하는 바에 依하여 銓衡을 거쳐야 한다. <新設 99·1·29, 2000·12·26 法6290> | 좌동 |
| 제7조(義務服務期間) | 좌동 |
| ①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本人의 志願에 의하지 아니하고 任用된 下士를제외한다)의 義務服務期間은 다음과 같다. 다만, 戰時, 事變等의 國家非常時에는例外로 한다. <改正 63·9·24, 80·12·4, 81·12·17, 83·12·31, 89·12·30,92·12·2, 93·12·31 法4695, 94·12·31, 2000·12·26 法6290> | 좌동 |
| 1. 長期服務將校는 10年으로 하되, 長期服務將校로 任用된 날부터 第5年次에 1回의轉役志願을 할 수 있다. 다만, 空軍士官學校를 卒業한 空軍의 操縱兵科將校로서飛行訓練課程을 修了하여 飛行資格이 부여된 者는 15年으로 하되, 第10年次에 1回의轉役志願을 할 수 있다. | 좌동 |
| 2. 短期服務將校는 3年으로 한다. 다만, 短期士官學校 및 國軍看護士官學校를卒業한 者는 6年으로 하고, 兵役法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學生軍事敎育團士官候補生課程出身將校 및 女子軍人중看護科將校(國軍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看護科將校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國防部長官은 各軍의 人力運營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年의 범위내에서 그服務期間을 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 3. 准士官은 5年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軍의 必須技術分野에종사하는 准士官(上士 및 元士에서 准士官으로 任用된 者를 제외한다)은 10年으로하되, 第7年次에 1回의 轉役志願을 할 수 있다. | 좌동 |
| 4. 長期服務副士官은 7年, 短期服務副士官은 4年(女子短期服務副士官 및 兵役法제57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學生軍事敎育團副士官候補生課程出身副士官은 3年)으로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軍의 必須技術分野에 종사하는 長期服務副士官은10年으로 하되, 제7년차에 1회의 轉役志願을 할 수 있다. | 좌동 |
| 5. 削除 <94·12·31> | 좌동 |
| ② 軍人으로서 外國에 6月이상 留學한 者는 그 修學期間의 2倍에 상당하는 기간을,國內에서 軍외의 敎育機關의 委託敎育이나 軍敎育機關의 學位課程의 敎育을 6月이상받은 者는 그 修學期間에 상당하는 기간(國內에서 晝間勤務를 하면서 軍외의敎育機關의 夜間課程의 委託敎育을 받은 者는 그 修學期間의 2分의 1에 상당하는기간)을 각각 그 義務服務期間에 加算하여 服務한다. 이 경우 服務期間의 加算은留學 또는 敎育을 義務服務年限내에 종료한 때에는 그 義務服務年限의 滿了日의 다음날부터 起算하며, 義務服務年限이 경과한 후에 종료한 때에는 그 終了日의 다음날부터 起算한다. <改正 94·12·31, 97·1·13> | 좌동 |
| ③ 法務將校로서 軍法務官試補로 實務를 修習한 者, 醫務將校로서 基礎醫學 및專門醫學課程을 修習한 者와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軍奬學生으로서 所定의課程을 履修한 者중 短期服務將校로 任用된 者는 그 修習 또는 履修한기간(法務將校의 경우에는 그 修習期間중 軍외의 機關에서 軍法務官試補로實務修習한 기간)에 해당하는 期間을 義務服務期間에 加算하여 服務한다.<改正 71·1·22, 89·12·30, 91·5·31, 94·12·31> | 좌동 |
| ④ 國防部長官은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軍奬學生중 副士官으로 任用된 者에대하여는 그 義務服務期間에 1年의 범위안의 期間을 加算하여 服務하게 할 수 있다.<新設 89·12·30, 91·5·31, 94·12·31,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⑤ 國防部長官은 特殊裝備運用을 위하여 外國에 留學한 者에 대하여는 그 履修期間의2倍에 해당하는 期間이 3年未滿인 경우에는 3年까지를, 그 履修期間의 2倍에해당하는 期間이 3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履修期間의 2倍에 해당하는 期間을각각 그 義務服務期間에 加算하여 服務하게 할 수 있으며, 그 加算의 方法은 第2項의規定에 의한다. <新設 63·9·24, 94·12·31> | 좌동 |
| 제8조(現役停年) | 좌동 |
| ① 現役에서 服務할 停年은 다음과 같다. 다만, 戰時·事變등의 國家非常時에는예외로 한다. <改正 89·3·22, 93·12·31 法4695> | 좌동 |
1. 年齡停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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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勤續停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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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階級停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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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削除 <94·12·31> | 좌동 |
| ③ 士官學校 敎授要員으로 勤務중인 將校 및 국방대학교의 敎授로서高等敎育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將校에 대하여는 年齡停年을 第1項第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60歲로 하며, 第1項第2號및 第3號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71·1·22, 80·12·4, 99·1·29, 99·9·7 法6017> | 좌동 |
| ④ 將官級將校의 階級停年은 國防上 필요한 때에는 國防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第1項第3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1年이내의 期間에 限하여 陸軍·海軍 및 空軍(이하"各軍"이라 한다)別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新設 80·12·4, 99·1·29> | 좌동 |
| ⑤ 領官級將校의 停年은 軍 構造改編, 職制改編, 人力調整 및 積滯人力의 解消 등各軍의 인력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國防部長官이 各軍參謀總長(이하 "參謀總長"이라한다)의 提請을 받아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2年이내의 기간에한하여 各軍別로 단축할 수 있다. <新設 99·1·29> | 좌동 |
제4장 補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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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任用) | 좌동 |
| ①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의 任用은 學力 및 資格에 基礎를 두고 考試에 依하여 이를行하되 公開競爭試驗으로 한다. 다만, 考試 以外의 能力의 實證에 基礎를 둘 때에는銓衡에 依하여 任用할 수 있다. <改正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② 考試 또는 銓衡은 職務遂行에 必要한 能力을 檢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10조(缺格事由등) | 좌동 |
| ①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은 思想이 健全하고 素行이 端正하며 體力이 强健한 者中에서 任用한다. <改正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에 任用될 수 없다.<改正 63·9·24, 71·1·22, 81·12·17, 89·3·22, 2000·12·26 法6290> | 좌동 |
|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 | 좌동 |
| 3.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禁錮以上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後 5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執行猶豫中에 있거나 그 執行猶豫期間이 終了된 날로부터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資格停止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경우에 그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7. 彈劾 또는 懲戒에 의하여 罷免되거나 解任의 處分을 받은 날로부터 5年을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8. 法律에 依하여 資格이 停止 또는 喪失된 者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任用되었던 軍人이 行한 職務行爲 및 軍服務期間은 그效力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支給된 報酬는 返納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1조(將校의 任用) | 좌동 |
| ① 將校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중에서 任用한다. <改正71·1·22,81·12·17, 83·12·31, 89·12·30, 93·12·31 法4685, 2000·12·26 法6290> | 좌동 |
| 1. 士官學校 또는 短期士官學校를 卒業한 者와 國軍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者로서看護師國家試驗에 合格한 者 | 좌동 |
| 2. 士官候補生課程을 마친 者 | 좌동 |
| 3. 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하는 學生軍事敎育團士官候補生課程을 마친者중에서 選拔된 者 | 좌동 |
| 4. 專門 또는 技術分野에 對한 知識과 經驗이 豊富하며 銓衡에 合格한 者로서所定의 課程을 마친 者 | 좌동 |
| 5. 戰時에 있어서 卓越한 統率力을 發揮한 准士官 및 副士官으로서將官級指揮官으로부터 現地任官의 推薦을 받은 者 | 좌동 |
| 5의2. 外國將校養成學校의 全過程을 履修한 者 | 좌동 |
| 6. 其他 法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將校로서의 資格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 | 좌동 |
| ② 戰時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將校로 任用할 수 있다.<新設 81·12·17, 83·12·31, 89·12·30, 91·5·31, 93·12·31 法4685> | 좌동 |
| 1. 士官學校의 第4學年生 | 좌동 |
| 2. 短期士官學校의 第2學年生 | 좌동 |
| 3. 國軍看護士官學校의 第4學年生. 다만, 看護師國家試驗에 合格한 者에 한한다. | 좌동 |
| 4. 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하는 學生軍事敎育團士官候補生課程을履修중에 있는 大學·敎育大學 및 師範大學의 第4學年生. 다만,兵役法 第83條第2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在學生入營의 延期가 정지된 때에 한한다. | 좌동 |
| 제12조(將校의 初任階級) | 좌동 |
| ① 將校의 初任階級은 少尉로 한다. 다만, 第11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依하여 任用될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및 第11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者의初任階級은 中尉以上으로 할 수 있다. <改正 71·1·22, 89·12·30, 91·5·31,93·12·31 法4685, 99·1·29> | 좌동 |
| 1. 司法試驗 또는 軍法務官任用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法務將校로 任用되는 者와司法硏修院 所定의 課程을 履修한 者로서 軍法務官에 任用되는 者 | 좌동 |
| 2.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國家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醫務將校로 任用되는 者 | 좌동 |
| 3. 學士이상의 學位를 가진 牧師·神父 또는 僧侶로서 軍宗將校로 任用되는 者 | 좌동 |
| 4. 其他 專門 또는 技術分野에 從事한 者로서 當該 專攻分野와 直接關聯이 있는兵科의 將校로 任用되는 者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되는 者에 대하여는 第26條第1項에 規定된中尉의 進級에 필요한 最低勤續期間에 해당하는 期間을 軍에 服務한 것으로 볼 수있다. 다만, 當該 部門從事期間이 있는 者로서 그 從事期間이 中尉의 進級에 필요한最低勤續期間에 해당하는 期間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從事期間의 전부 또는 일부를軍에 服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改正 89·12·30> | 좌동 |
| ③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當該 部門從事期間 및 그 換算方法에 관하여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89·12·30>[全文改正 66·12·30] | 좌동 |
| 제13조(任用權者 및 任用權의 委任) | 좌동 |
| ① 將校의 任用은 參謀總長의 推薦에 依하여 國防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행한다.다만, 大領이하의 將校에 대하여는 任用權者의 委任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이 행할 수있으며, 이 경우에 國防部長官은 第11條第1項第5號 및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將校의 任用을 參謀總長으로 하여금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71·1·22, 81·12·17, 99·1·29> | 좌동 |
| ② 准士官의 任用은 國防部長官이 行한다. 다만, 國防部長官은 參謀總長에게 任用權을위임할 수 있고, 國防部長官으로부터 任用權을 위임받아 海軍參謀總長은海兵隊准士官의 任用權을 國防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海兵隊司令官에게 再委任할 수있다. <改正 99·1·29> | 좌동 |
| ③ 副士官의 任用은 參謀總長이 行한다. 다만, 參謀總長은 將官級指揮官에게任用權을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0·12·26 法6290> | 좌동 |
| 제14조(准士官 및 副士官의 任用) 准士官 및 副士官의 任用에 關한 事項은 國防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0·12·26 法6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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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任用年齡制限) | 좌동 |
①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에 最初로 任用되는 者의 最低年齡과 最高年齡은 다음과같다. 다만, 准士官 또는 副士官으로부터 任用되는 少尉의 最高年齡은 35歲로 할수 있으며, 法務·醫務 및 軍宗將校로서 任用되는 者와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資格이 있는 者나 5級公開競爭採用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基本兵科將校에 任用되는者는 兵役法 第58條第3項 및 第59條의 規定에 의한兵籍編入制限年齡에 이르기까지 任用할 수 있다. <改正 71·1·22, 89·3·22,93·12·31 法4685, 94·12·31, 2000·12·26 法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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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第1項의 規定은 戰時, 事變等의 國家非常時에 있어서는 例外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補職) | 좌동 |
| ① 將校의 補職은 그 職位에 必要한 階級, 兵科 및 經歷上의 資格을 具備한 者라야한다. | 좌동 |
| ② 旅團級이상의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部隊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第1項에 規定된 補職上의 資格을 具備한 戰鬪兵科出身將校로서 補한다.<改正 63·9·24, 66·10·4> | 좌동 |
| ③ 特殊兵科에 任用된 將校는 基本兵科에 屬하는 職位에 補職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補職에 關하여 이 法에 特히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改正 66·10·4> | 좌동 |
| 제17조(任期) | 좌동 |
| ① 軍의 重要部署의 長 및 專門人力職位에 補職되는 者의 任期에 關하여 이 法에 特히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66·10·4, 95·12·29> | 좌동 |
| ② 將校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限 任期以前에 補職變更 또는補職解任되지 아니한다. <改正 94·12·31> | 좌동 |
| 1. 上位의 職位에 補職되는 境遇 | 좌동 |
| 2. 心身障碍로 因하여 服務를 遂行하지 못하게 되었을 境遇 | 좌동 |
| 3. 當該 職務를 遂行할 能力이 없다고 認定되었을 境遇 | 좌동 |
| 4. 戰鬪作戰上 必要한 境遇 | 좌동 |
| 제18조(合同參謀議長任命) | 좌동 |
| ① 合同參謀議長(以下 "合參議長"이라 한다)은 參謀總長을 歷任한 者 또는將官級將校中에서 國防部長官의 推薦에 依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이任命한다. <改正 63·9·24, 63·12·16, 65·12·30, 76·12·31> | 좌동 |
| ② 合參議長은 在任期間中 軍에서 服務하는 現役將校中에서 最高의 序列을 가진다.<改正 63·9·24> | 좌동 |
| ③ 合參議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戰時·事變 또는 國防上 필요한 때에는1年이내의 期間에 限하여 그 任期를 延長할 수 있다. <新設 80·12·4> | 좌동 |
| ④ 合參議長에 대하여는 任期동안 第8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年齡停年을適用하지 아니하며, 그 職에서 解免되거나 그 任期가 종료된 때에는 現役에서轉役된다. <改正 89·3·22> | 좌동 |
| 제19조(참모총장의 임명) | 좌동 |
| ① 참모총장은 當該 軍將官級將校中에서 國防部長官의 推薦에 依하여 國務會議의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63·12·16, 73·10 ·10> | 좌동 |
| ② 참모총장은 在任期間中 當該 軍에서 服務하는 現役將校中에서 最高의 序列을가진다. <改正 73·10·10> | 좌동 |
| ③ 參謀總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戰時·事變時에 한하여 1次 連任할 수있다. <改正 89·3·22> | 좌동 |
| ④ 참모총장은 그 職에서 解免되거나 그 任期가 終了된 후 合參議長으로 轉職되지아니하는 限 轉役된다. <改正 63·9·24, 65·12·30, 73·10·1, 76·12·31,80·12·4> | 좌동 |
| ⑤ 削除 <65·12·30> | 좌동 |
| 제20조(重要部署의 長의 任命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職位의 補職은 當該 軍將官級將校中에서 參謀總長이推薦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國防部長官에게 추천하고, 國防部長官은提請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提請하며,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63·12·16,73·10·10, 93·12·31 法4695> | 좌동 |
| 1. 各軍參謀次長 | 좌동 |
| 2.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部隊의 長 | 좌동 |
| 3. 其他 法令으로 定하는 重要部署의 長 | 좌동 |
| ② 參謀總長은 당해 軍將官級將校중에서 合同參謀本部의 將官級將校의 補職과國軍組織法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作戰部隊 및 合同部隊의 長의 補職을國防部長官에게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合參議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新設 92·12·2> | 좌동 |
| ③ 大將으로서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職位에 있는 者는 그 職에서 解免되거나 그補任期間이 종료된 후 다른 職位에 轉職되지 아니한 때에는 現役에서 轉役된다.<新設 89·3·22>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推薦審議委員會 및 提請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3·12·31 法4695> | 좌동 |
| 제21조(兵科長任命) | 좌동 |
| ① 兵科長은 各軍 當該 兵科出身將校中에서 參謀總長이 任命한다. <改正 66·10·4,73·10·10, 83·12·31> | 좌동 |
| ② 兵科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戰時·事變시에 한하여 1次 連任할 수있다. <改正 63·9·24, 66·10·4, 94·12·31> | 좌동 |
| ③ 兵科長은 그 職에서 解免되거나 그 任期(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連任된경우에는 그 連任된 任期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職에 任命되지아니하며 類似한 系統의 職位에 轉職되지 아니하는 限 轉役된다. 다만, 類似職位에轉職된 경우에는 轉職후 2年이 경과된 때에 轉役된다. <改正 71·1·22, 94·12·31>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에서 兵科長이라 함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兵科出身將校중에서兵科의 長으로 任命된 者를 말한다. <改正 81·12·17, 83·12·31, 89·12·30,92·12·2, 94·12·31, 97·1·13, 2000·12·26 法6290> | ④ 第1項 내지 第3項에서 兵科長이라 함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兵科出身將校중에서兵科의 長으로 任命된 者를 말한다. <改正 81·12·17, 83·12·31, 89·12·30,92·12·2, 94·12·31, 97·1·13, 2000·12·26 法6290, 2002·8·26> |
| 1. 陸軍에 있어서는 工兵科·通信科·航空科·化學科·兵器科·兵站科·輸送科·副官科·憲兵科·經理科·政訓科·醫務科·法務科 및 軍宗科 | 1. 陸軍에 있어서는 防空科, 工兵科·通信科·航空科·化學科·兵器科·兵站科·輸送科·副官科·憲兵科·經理科·政訓科·醫務科·法務科 및 軍宗科 |
| 2. 海軍에 있어서는 機關科·航空科·情報通信科·兵器科·補給科·施設科·造艦科·經理科·政訓科·情報科·憲兵科·工兵科·輸送科·海兵通信科·海兵兵器科·海兵補給科·海兵經理科·海兵政訓科·海兵憲兵科·醫務科·法務科 및軍宗科 | 좌동 |
| 3. 空軍에 있어서는 情報通信科·氣象科·施設科·政訓科·憲兵科·醫務科·法務科및 軍宗科 | 좌동 |
| 4. 삭제 <73·10·10> | 좌동 |
| ⑤ 削除 <81·12·17> | 좌동 |
제5장 能率 |
좌동 |
| 제22조(能率增進) | 좌동 |
| ① 軍人의 職務遂行을 爲한 能率은 充分히 發揮되고 增進되도록 圖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能率增進을 爲하여 敎育 및 訓練을 實施하고 定期的으로 勤務成績을評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勤務成績의 評定과 能率增進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며參謀總長은 所屬軍人에 對한 勤務成績을 評定하고 그 結果에 對한 適當한 措置를講究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敎育機會의 公正) 軍人은 基本敎育·補修敎育·專門敎育등의 敎育訓練을 받기 위하여 敎育施設에參加할 機會가 公正히 賦與되어야 한다. <改正 94·12·31> |
좌동 |
| 제23조의2(賞勳) 軍人의 賞勳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12·31] |
좌동 |
제6장 進級 |
좌동 |
| 제24조(進級) 將校 및 副士官으로서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最低勤續期間 및階級別 最低服務期間(이하 "進級最低服務期間"이라 한다)의 服務를 각각 마치고上位의 職責을 감당할 能力이 인정된 者는 一段階씩 進級시킨다. 다만,第3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役이 保留된 者는 進級시키지아니한다. <改正 92·12·2, 2000·12·26 法6290>[全文改正 89·3·22] |
좌동 |
| 제24조의2(任期制 進級) | 좌동 |
| ①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進級最低服務期間의 服務를 마친領官級將校이상의 者에 대하여 인력운영상 필요하거나 專門人力을 필요로 하는분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位에 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任期를 정하여1階級을 進級시킬 수 있다. <改正 99·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進級된 者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그 任期가 만료되는때에는 轉役된다. 다만, 그 職位에 다시 補職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職位에 轉職된경우에는 2年이 경과된 때에 轉役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進級은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進級豫定人員의범위안에서 행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4조의3(名譽進級) | 좌동 |
| ① 服務중 功績이 특히 현저한 者가 第53條의2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名譽進級하는 때에는 名譽進級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名譽進級된 者의 年金, 名譽轉役手當 등 각종 給與의지급은 名譽轉役전의 階級으로 하고, 기타 禮遇는 名譽進級된 階級으로 한다. | 좌동 |
| ③ 名譽進級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9] | 좌동 |
| 제25조(進級權者) | 좌동 |
| ① 將校의 進級은 將校進級選拔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參謀總長의 推薦에 依하여國防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行한다. 다만, 大領이하의 將校에 대하여는國防部長官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戰時·事變등 國家非常時에 있어서는 戰死者및 殉職者의 進級을 參謀總長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提請을 하는 경우에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提請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에게 提請한다. <新設 93·12·31 法4695> | 좌동 |
| ③ 大將의 進級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防部長官의 추천에 의하여 國務會議의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행한다. <新設 71·1·22> | 좌동 |
| ④ 副士官의 進級은 副士官進級選拔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參謀總長 또는參謀總長으로부터 委任을 받은 將官級指揮官이 命한다. <改正 2000·12·26 法6290> | 좌동 |
| 제26조(進級最低服務期間) | 좌동 |
① 進級에 필요한 最低服務期間은 다음과 같다. 다만, 軍醫科·齒醫科 및法務科將校의 경우에는 階級別最低服務期間만을 적용한다. <改正 89·3·22,93·12·31 法4695, 94·12·31>
|
좌동 |
| ② 進級權者는 人力運營上 필요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將官級 및領官級 將校의 進級最低服務期間을 1年이내의 범위안에서 단축하거나 2年이내의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改正 89·3·22, 99·1·29> | 좌동 |
| ③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軍에 服務한 것으로 보는 期間은 第1項의 規定에의한 進級最低服務期間에 算入한다. <新設 89·3·22, 89·12·30> | 좌동 |
| ④ 士官學校課程·短期士官學校課程·士官候補生課程 또는 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의하여 實施하는 學生軍事敎育團士官候補生課程履修중 外國將校 養成學校에留學함으로써 第11條第1項第5號의2의 規定에 依하여 任用된 將校의 進級에 있어서는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內將校養成課程을 같은期에서 履修하였던 者와 均衡을 維持시킬 수 있다. <新設 71·1·22, 81·12·17,83·12·31, 93·12·31 法4685> | 좌동 |
| 제27조(元帥任命) | 좌동 |
| ① 元帥는 國家에 對한 功績이 顯著한 大將中에서 任命한다. | 좌동 |
| ② 元帥의 任命은 國防部長官의 推薦에 依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國會의 同意를얻어 大統領이 행한다. <改正 63·12·16> | 좌동 |
| 제28조(特定職位의 階級賦與) 第18條 및 第19條에 規定된 職位에 補職되는 者에게는 第26條第1項및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承認된 階級을 賦與할 수있다. 다만, 2階級以上의 進級을 要하는 境遇에는 補職과 同時에 1階級을 進級시키고補職후 1年이 經過할 때에 承認된 階級을 賦與할 수 있다. <改正 63·9·24,76·12·31> |
좌동 |
| 제29조(將校進級選拔委員會) | 좌동 |
| ① 將校의 進級은 國防部長官이 승인한 進級豫定人員의 범위안에서將校進級選拔委員會에 依하여 選拔된 者를 시켜야 한다. <改正 93·12·31 法4695> | 좌동 |
| ② 將校進級選拔委員會는 各階級別로 各軍本部에 設置한다. 다만, 海兵隊의 경우에는海兵隊司令部에 設置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③ 第2項의 將校進級選拔委員會의 委員은 進級選拔對象者보다 上級者인 將校 또는先任인 將校중에서 參謀總長이 任命한다. 다만,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海兵隊司令部에 設置하는 將校進級選拔委員會의 委員은 海兵隊司令官이 任命한다.<改正 80·12·4, 99·1·29> | 좌동 |
| ④ 將校進級選拔委員會委員은 不得已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同一階級의 委員으로2回以上 繼續任命되지 못한다. | 좌동 |
| ⑤ 將校進級選拔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좌동 |
| 제30조(戰死者·殉職者 및 戰鬪有功者의 進級) | 좌동 |
| ① 戰死者 및 殉職者에 對하여는 第26條와 第29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進級시킬 수있다. 다만, 將官級將校로서의 進級은 進級選拔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② 戰鬪, 戰時·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임하여 國家에 대한 功績이현저한 者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進級最低服務期間에 불구하고 進級選拔委員會의審議를 거쳐 1階級 進級시킬 수 있다. 다만, 少領이상으로의 進級은 第26條의規定에 의한 進級最低服務期間의 3分의 2에 到達하여야 한다. <改正 94·12·31> | 좌동 |
| ③ 第2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進級最低服務期間의3分의 2에 達하기 전에 轉役 또는 退役되는 경우에는 進級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1階級 進級시킬 수 있다. <新設 80·12·4, 94·12·31> | 좌동 |
| 제31조(進級發令 및 削除) | 좌동 |
| ① 將校進級選拔委員會에 依하여 選拔된 者는 推薦權者, 提請權者 또는 進級權者에依하여 取消되지 아니하는 限 進級權者가 當該 全軍에 그 名單을 公表하고 闕員에따라 先任順으로 隨時로 進級發令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表된 者라 할지라도 進級發令前에 進級시킬 수 없는事由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進級權者는 이를 進級豫定者 名單에서 削除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進級落薦) 進級選拔對象圈에 包含된 大領이하의 將校로서 將校進級選拔委員會에서 進級될資格이 없다고 인정되어 進級審査對象에서 제외된 者 및 第31條의 規定에 依하여取消 또는 削除된 者는 進級落薦者로 한다. <改正 63·9·24, 94·12·31> |
좌동 |
| 제33조(將校의 臨時階級賦與) 戰時, 事變, 國家非常時 또는 軍의 增編으로 因하여 第26條의 規定에 依한進級으로써는 上位階級의 闕員을 補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上級職位에 補職된者에게 對하여 1階級에 限하여 臨時階級을 賦與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原階級復歸) 第33條의 規定에 依하여 臨時階級을 賦與받은 者로서 下位職位에 補職되거나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當然히 原階級에 復歸한다.<改正 94·12·31> |
좌동 |
제7장 轉役 및 除籍 |
좌동 |
| 제35조(願에 依한 轉役) | 좌동 |
| ① 第7條에 規定된 服務期間을 마친 長期服務者는 願에 依하여現役으로부터 轉役할 수 있다. 다만, 戰時, 事變等의 國家非常時에는 例外로 한다.<改正 99·1·29> | 좌동 |
| ② 30年以上 現役에 服務한 者는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不拘하고 願에 依하여 轉役할수 있다. | 좌동 |
| ③ 豫備役의 將校·准士官 또는 副士官으로서 召集되어 軍에 服務중인 者는 志願에依하여 國防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現役에 編入할 수 있다. <新設 63·9·24,85·12·31, 2000·12·26 法6290> | 좌동 |
| 제36조(停年轉役 등) | 좌동 |
|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現役停年에 達한 者는 停年이 되는 달의 다음 달의 末日에당연히 轉役된다. | 좌동 |
| ② 第7條에 規定된 義務服務期間을 마친 短期服務將校 및短期服務副士官은 第6條第4項·第8項의 規定에 의한 銓衡에合格되지 아니한 때에는 복무기간의 滿了日에 轉役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포함한다)된 때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滿了日에 轉役된다. 다만, 戰時·事變 등의國家非常時에는 예외로 한다. <新設 99·1·29, 2000·12·26 法6290>[全文改正 81·12·17] | 좌동 |
| 제37조(願에 依하지 아니하는 轉役 및 除籍)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各軍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現役에서轉役시킬 수 있다. <改正 63·9·24, 66·10·4, 94·12·31> | 좌동 |
| 1. 心身障碍로 因하여 現役服務에 不適合한 者 | 좌동 |
| 2.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現役服務에 적합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同一階級에서 2回 進級落薦당한 將校. 다만, 小尉의경우에는 1回 進級落薦당한 者 | 좌동 |
| 4. 兵力減縮 또는 復員時에 있어서 兵力調整上 轉役시킬 必要가 있다고 認定된 者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에 該當하는 者로서 戰功傷에 依하지 아니한 者는 除籍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③ 戰鬪 또는 作戰關?·붑Ａ? 다른 軍人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身體障碍人이 된 者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現役으로 계속 服務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7·1·13> | 좌동 |
| 제38조(轉役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第37條 및 第39條에 該當하는 者를 審査하게 하기 爲하여 各軍本部 및 任用權이委任된 部隊에 轉役審査委員會를 設置한다. <改正 94·12·31> | 좌동 |
| ② 轉役審査委員會의 委員은 審査對象者보다 先任인 將校中에서 第1項의 設置權者가任命한다. | 좌동 |
| ③ 轉役審査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改正 66·10·4> | 좌동 |
| 제39조(轉役保留) | 좌동 |
| ① 第8條第1項에 規定된 現役停年에 達한 領官級將校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에 대하여는 第3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3年의범위내에서 轉役을 保留할 수 있다. <改正 80·12·4, 83·12·31, 94·12·31,95·12·29> | 좌동 |
| 1. 博士學位所持者 | 좌동 |
| 2. 精密裝備技術者 | 좌동 |
| 3.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外國語에 能通한 者 | 좌동 |
| 4. 政策管理·電算·硏究開發·特殊情報分野등의 專門知識 및 特殊技術을 가진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專門要員 및 技術·技能專門要員 | 좌동 |
| ② 第8條第1項第2號에 規定된 勤續停年에 달한 大尉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職및 專門職에 補職된 者에 대하여는 第3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役審査委員會의審議를 거쳐 年齡停年에 달할 때까지는 每 3年을 單位로, 年齡停年이후에는 3年의범위안에서 1年을 單位로 轉役을 保留할 수 있다. <新設 89·3·22> | 좌동 |
| ③ 第8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된 年齡停年 또는 勤續停年에 達한 准士官 또는副士官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軍의 必須技術分野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는第3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3年의 범위내에서 轉役을保留할 수 있다. <新設 80·12·4, 92·12·2, 94·12·31,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④ 이 法에 의하여 轉役될 者로서 2年이내에 退役年金을 받을 수 있는 者에 대하여는第3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退役年金을 받을 수있는 날까지 轉役을 保留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7條第2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服務對象者가 停年에 到達한 경우에는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殘餘加算服務期間의 범위내에서 轉役을 保留할 수있다. <新設 94·12·31> | 좌동 |
| ⑥ 捕虜는 第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0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除籍될때까지는 轉役을 保留할 수 있다. <新設 94·12·31>[全文改正 74·12·16] | 좌동 |
| 제40조(除籍) | 좌동 |
| ①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除籍한다.<改正 80·12·4, 2000·12·26 法6290> | 좌동 |
| 1. 死亡하였을 때 | 좌동 |
| 2. 失踪宣告를 받았을 때 | 좌동 |
| 3. 罷免되었을 때 | 좌동 |
| 4. 第10條第2項에 該當하게 되었을 때 | 좌동 |
| 5.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除籍決議가 있을 때 | 좌동 |
| 6. 捕虜 또는 行方不明者로서 國防部令이 정하는 事由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좌동 |
| ② 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除籍된 行方不明者에 대하여는 國防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除籍日에 戰死·殉職 또는 死亡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新設 94·12·31> | 좌동 |
| ③ 第1項第6號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方不明者에 대하여 除籍등의 처분이 있은후 生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取消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新設 94·12·31> | 좌동 |
| 제41조(退役)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은 退役된다. <改正 63·9·24,94·12·31, 2000·12·26 法6290> |
좌동 |
| 1. 20年以上 現役에 服務하고 退役을 願하는 者 | 좌동 |
| 2. 年齡停年에 達한 者 | 좌동 |
| 3. 戰公傷으로 因하여 軍에 服務할 수 없는 者 | 좌동 |
| 4. 女子軍人으로서 現役을 마친 者 | 좌동 |
| 제42조(豫備役編入) 現役에서 轉役되는 者로서 退役되지 아니하는 者는 豫備役에 編入한다.<改正 94·12·31>[全文改正 63·9·24] |
좌동 |
| 제43조(轉役 및 除籍權限者) | 좌동 |
| ①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의 轉役 및 除籍은 任用權者가 行한다. 다만, 大領以下의將校에 對하여는 任用權者의 委任에 依하여 國防部長官이 行할 수 있다.<改正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② 國防部長官은 第1項 但書의 경우에 戰時事變등 國家非常時에 있어서는 第40條의規定에 의한 除籍에 限하여 參謀總長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新設 71·1·22> | 좌동 |
제8장 權利 및 義務 |
좌동 |
| 제44조(身分保障) | 좌동 |
| ① 軍人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身分이 보장되며, 그 階級에 상응하는 禮遇를받는다. <改正 94·12·31> | 좌동 |
| ② 軍人은 이 法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休職을 당하거나 現役에서轉役 또는 除籍되지 아니한다. <改正 66·10·4, 94·12·31> | 좌동 |
| 제45조(平等取扱의 原則) 軍人은 이 法의 適用에 있어서 平等히 取扱되어야 하며 差別되지 아니한다.<改正 66·10·4> |
좌동 |
| 제46조(休暇) 軍人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休暇를 받는다. <改正 66·10·4> |
좌동 |
| 제46조의2(職業輔導敎育) 軍人으로서 服務한 후 轉役하는 者에 대하여는 就業을 지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職業輔導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9·1·29>[本條新設 94·12·31] |
좌동 |
| 제46조의3(福祉 및 體育施設) | 좌동 |
| ① 軍人의 士氣를 앙양하고 福祉를 增進하며 體力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軍福祉施設 및 體育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軍 福祉施設 및 體育施設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國防部長官이 정한다.[本條新設 94·12·31] | 좌동 |
| 제47조(職務遂行의 義務) 軍人은 國家에 對하여 忠誠을 다하고 服務期間中 誠實히 그 職務를 遂行하여야 하며職務上에 危險 또는 責任을 回避하거나 上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職務를離脫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7조의2(服務規律) 軍人의 服務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改正 66·10·4>[本條新設 63·9·24] |
좌동 |
| 제47조의3(服制 및 禮式) | 좌동 |
| ① 軍人은 制服을 着用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國防部長官이許可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軍人은 國家에 忠誠하고 團結을 공고히 하며 엄정한 軍紀를 유지하기 위하여軍禮式을 행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軍人의 服制 및 禮式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12·31] | 좌동 |
| 제48조(休職) | 좌동 |
| ①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任用權者는 休職을명하여야 한다. <改正 94·12·31, 2000·12·26 法6290> | 좌동 |
| 1. 戰公傷을 제외한 心身障碍로 인하여 6月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때 | 좌동 |
| 2. 行方不明된 때 | 좌동 |
| ②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이 刑事事件으로 起訴된 때(略式命令이 請求된 경우를제외한다)에는 任用權者는 休職을 명할 수 있다. <新設 94·12·31,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③ 任用權者는 長期服務將校, 准士官 및 長期服務副士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사유로 休職을 願하는 경우와 短期服務중인 女子軍人이 第4號의 사유로 休職을願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休職을 명할 수 있다. <新設 99·1·29, 2000·12·26 法6290> | 좌동 |
| 1. 國際機構 또는 外國機關에 임시로 採用된 때 | 좌동 |
| 2. 自費로 海外留學을 하게 된 때 | 좌동 |
| 3. 參謀總長이 지정하는 硏究機關이나 敎育機關 등에서 自費로 硏修하게 된 때 | 좌동 |
| 4. 子女(休職申請당시 1歲미만인 子女에 한한다)를 養育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좌동 |
| 5. 事故 또는 疾病 등으로 長期間의 療養을 필요로 하는 父母·配偶者·子女 또는配偶者의 父母의 看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에는 俸給의 半額을 지급하고, 第3項의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에는 俸給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2項에 規定에해당되어 休職된 者가 無罪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俸給의 差額을 소급하여지급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職된 者가 無罪의 宣告를 받는 때에는 休職을 理由로進級·補職등 이 法의 적용에 있어서 不利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新設 71·1·22, 94·12·31> | 좌동 |
| 제49조(休職의 期間) | 좌동 |
| ① 第48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休職의 期間은 1年으로하고 그 期間이 滿了될 때까지 復職되지 아니할 때에는 當然轉役된다. | 좌동 |
| ② 第48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休職의 期間은 當該 事件의繫屬期間으로 한다. <改正 94·12·31> | 좌동 |
| ③ 第48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그 採用期間으로하고, 第48條第3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각각 2年이내로 하며, 第48條第3項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의한 休職期間은 각각 1年이내로 한다. <新設 99·1·29> | 좌동 |
| ④ 第4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第7條의規定에 의한 義務服務期間과 第26條의 規定에 의한進級最低服務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99·1·29> | 좌동 |
| 제50조(違法·부당한 轉役 및 除籍등에 대한 訴請)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은 違法·부당한 轉役·除籍 및 休職등 그 의사에 반한불리한 처분(懲戒處分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안 날부터 30日이내에 이에 대한 審査를 訴請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法6290>[全文改正 94·12·31] |
좌동 |
| 제51조(人事訴請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將校 및 准士官의 訴請을 審査하기 위하여 國防部에中央軍人事訴請審査委員會를, 副士官의 訴請을 審査하기 위하여 各軍本部에軍人事訴請審査委員會를 둔다. <改正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② 中央軍人事訴請審査委員會 및 軍人事訴請審査委員會(이하 "訴請審査委員會"라한다)는 將校 5人이상 9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委員중 1人은軍法務官인 將校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訴請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審査·判定方法 및 訴請提起節次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4·12·31] | 좌동 |
| 제51조의2(行政訴訟과의 관계) 轉役 또는 除籍과 懲戒 및 休職 기타 本人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行政訴訟은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訴請審査委員會 또는 第60條의2의 規定에 의한抗告審査委員會의 審査·決定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本條新設 94·12·31] |
좌동 |
| 제51조의3(苦衷處理) | 좌동 |
| ①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은 勤務與件, 人事管理 및 身上問題등에 관하여人事相談이나 苦衷의 審査를 請求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받은 苦衷을 審査하기 위하여 國防部 및各軍本部에 軍人苦衷審査委員會(이하 "苦衷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③ 苦衷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再審請求는 第51條의 規定에 의한中央軍人事訴請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한다. | 좌동 |
| ④ 苦衷委員會의 구성·운영과 審査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4·12·31] | 좌동 |
제9장 報酬 |
좌동 |
| 제52조(報酬) 軍人의 報酬는 階級과 服務年限에 適應하도록 法律로 定한다. |
좌동 |
| 제53조(實費辨償) 軍人은 報酬를 받는 外에 法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職務遂行에 所要되는實費辨償을 받는다. |
좌동 |
| 제53조의2(名譽轉役) | 좌동 |
| ① 軍人으로서 20年이상 勤續한 者가 停年전에 自進하여 名譽롭게 轉役하는 경우에는豫算의 범위안에서 名譽轉役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4·12·31> | 좌동 |
| ② 第21條第3項 또는 第24條의2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轉役되는 者로서 現役停年의 殘餘期間이 1年이상인 者에 대하여는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89·12·30, 99·1·29> | 좌동 |
| ③ 第8條第4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停年보다 단축된 停年으로名譽轉役하는 軍人의 名譽轉役手當에 관하여는 第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停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한다. <新設 99·1·29>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名譽轉役手當의 支給對象範圍, 支給額支給節次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9·12·30, 99·1·29>[本條新設 89·3·22] | 좌동 |
| 제54조(補償) 軍人이 戰死, 戰傷 또는 公務로 因하여 疾病에 걸리거나, 負傷 또는 死亡하였을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本人 또는 그 遺族은 그에 對한 相當한 補償을받는다. <改正 94·12·31> |
좌동 |
| 제55조(年金)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으로서 相當한 期間 誠實히 勤務하고 轉役되었거나 戰死,戰傷 또는 公務로 因한 負傷, 疾病 또는 死亡으로 因하여 轉役 또는 除籍될 때에는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本人이나 그 遺族에게 年金을 支給한다.<改正 81·12·17, 94·12·31, 2000·12·26 法6290> |
좌동 |
제10장 懲戒 |
좌동 |
| 제56조(懲戒事由) 懲戒는 軍人으로서 軍律에 違反하여 軍風紀를 紊亂하게 하거나 그 本分에 背馳되는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 이를 行한다. |
좌동 |
| 제57조(懲戒의 종류) | 좌동 |
| ①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에 대한 懲戒處分은 重懲戒와 輕懲戒로 하고, 重懲戒는이를 罷免·降等 및 停職으로, 輕懲戒는 이를 減俸·謹愼 및 譴責으로 구분하되,懲戒種類별 내용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0·12·26 法6290> | 좌동 |
| 1. 罷免은 그 將校·准士官 또는 副士官의 身分을 剝奪함을 말한다. | 좌동 |
| 2. 降等은 당해 階級에서 1階級 내림을 말한다. 다만, 將校로부터 准士官으로,副士官으로부터 兵으로는 降等시키지 못한다. | 좌동 |
| 3. 停職은 그 職責을 보유하나 職務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場所에서 謹愼하게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月이상 3月이하로 한다. 停職期間에는 俸給의 3分의 1이하에해당하는 금액을 減額한다. | 좌동 |
| 4. 減俸은 俸給의 3分의 1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減額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1月이상 3月이하로 한다. | 좌동 |
| 5. 謹愼은 平常勤務후 懲戒權者가 지정한 營內의 일정한 場所에서 非行을 反省하게함을 말하고 그 기간은 10日이내로 한다. | 좌동 |
| 6. 譴責은 非行을 糾明하여 장래를 訓戒함을 말한다. | 좌동 |
| ② 兵에 대한 懲戒處分은 이를 降等·營倉?·倞юㆉ? 및 謹愼으로 구분하되,懲戒種類별 내용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降等은 당해 階級에서 1階級 내림을 말한다. | 좌동 |
| 2. 營倉은 部隊, 艦艇의 營倉 기타 拘禁場에 監禁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日이내로한다. | 좌동 |
| 3. 休暇制限은 休暇日數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그 기간은 1回에 5日이내로 하며服務期間중 總制限日數는 15日을 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4. 謹愼은 訓練 또는 敎育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平常勤務에 服務함을 금하고 일정한場所에서 非行을 反省하게 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日이내로 한다. | 좌동 |
| ③ 懲戒處分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參謀總長이 정한다.<改正 97·12·13>[全文改正 97·1·13] | 좌동 |
| 제58조(懲戒權者) | 좌동 |
| ① 各級部隊 또는 機關의 長은 소속部下 또는 그의 監督을 받는 者에 대하여 다음各號의 구분에 따른 懲戒權을 가진다. <改正 71·1·22, 73·10·10, 94·12·31,97·1·13, 2000·12·26 法6290> | 좌동 |
| 1. 장관급장교에 대하여는 참모총장 및 이와 동등이상의 機關의 長 | 좌동 |
| 2. 將官級將校 以外의 將校, 准士官, 副士官 및 兵에 對하여는 師團長(旅團長을包含한다), 戰鬪司令官, 飛行團長 및 이와 同等以上의 機關의 長 | 좌동 |
| 3. 將官級將校외의 將校 및 准士官에 대한 輕懲戒와 副士官 및 兵에 대한 懲戒는聯隊長·艦艇長·戰隊長 및 이에 준하는 部隊의 長 | 좌동 |
| 4. 副士官에 대한 輕懲戒와 兵에 대한 懲戒는 大隊長 및 이에 준하는 部隊의 長 | 좌동 |
| 5. 兵에 대한 懲戒는 中隊長 및 이에 준하는 部隊의 長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로서 罷免 또는 降等處分을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구분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13, 2000·12·26 法6290> | 좌동 |
| 1. 將校의 罷免 및 將官級將校의 降等은 任用權者 | 좌동 |
| 2. 准士官의 罷免 및 將官級將校 以外의 將校의 降等은 國防部長官 | 좌동 |
| 3. 副士官의 罷免은 參謀總長 | 좌동 |
| 4. 兵에 대한 降等은 聯隊長·艦艇長 및 戰隊長 | 좌동 |
| 제59조(懲戒委員會) | 좌동 |
| ① 懲戒는 懲戒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行한다. | 좌동 |
| ② 懲戒委員會는 懲戒審議對象者보다 先任인 將校 3人以上으로써 構成한다. 다만,懲戒審議對象者가 副士官 또는 兵인 경우에는 將校 및 그보다 先任인 副士官3人이상으로써 구성한다. <改正 92·12·2,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③ 懲戒委員會는 當該 懲戒權者의 部隊 또는 機關에 設置한다. <改正 94·12·31> | 좌동 |
| 제60조(抗告) | 좌동 |
| ① 懲戒處分을 받은 者는 당해 처분이 違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懲戒權者의 次上級部隊 또는 機關의 長(國防部長官이懲戒權者인 경우에는 國防部長官)에게 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抗告에 대한 決定이있을 때까지는 당해 懲戒處分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罷免·降等 또는 停職處分을 받은 將校는 그 처분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國防部長官에게 抗告할 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抗告를 받은 部隊 또는 機關의 長과 國防部長官은第6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原懲戒處分을 取消 또는減輕할 수 있으나, 原懲戒處分보다 過重하게 처분할 수 없다. <改正 94·12·31> | 좌동 |
| ④ 削除 <94·12·31> | 좌동 |
| 제60조의2(抗告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懲戒處分에 대한 抗告를 審査하기 위하여 懲戒權者의 次上級部隊 또는 機關에抗告審査委員會를 둔다. 다만, 國防部長官이 懲戒權者인 경우와 第60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에게 抗告한 경우에 이를 審査하기 위한 抗告審査委員會는國防部에 둔다. | 좌동 |
| ② 抗告審査委員會는 將校 5人이상 9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委員중1人은 軍法務官 또는 法律에 素養이 있는 將校로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2·31] | 좌동 |
| 제60조의3(懲戒事由의 時效) | 좌동 |
| ① 懲戒議決의 요구는 懲戒事由가 발생한 날부터 2年(金品 및 饗應收受, 公金의橫領·流用의 경우에는 3年)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懲戒委員會의 구성, 懲戒議決, 기타 節次上의 瑕疵나 懲戒量定의 過多를 이유로抗告審査委員會 또는 法院에서 懲戒處分의 無效 또는 取消의 決定이나 判決을 한때에는 第1項의 期間이 경과하거나 그 殘餘期間이 3月미만인 경우에도 그 決定 또는判決이 확정된 날부터 3月이내에는 다시 懲戒議決을 요구할 수 있다.[本條新設 89·3·22] | 좌동 |
| 제61조(委任規定) 懲戒委員會 및 抗告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과 懲戒 및 抗告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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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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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奬學金의 지급) | 좌동 |
| ① 國防部長官은 優秀한 軍人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 기타다른 法律에 의하여 설치된 各級學校(技能大學과 學位課程이 설치된 敎育機關을포함한다)의 在學生으로서 將校 또는 副士官으로 任用되기를 원하는 者를軍奬學生으로 선발하여 奬學金을 지급하고 卒業후 將校 또는 副士官으로 服務하게할 수 있다. <改正 99·1·29, 2000·12·26 法629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奬學金을 지급받은 者가 本人의 歸責事由로 軍奬學生의選拔이 取消되거나 第7條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服務期間을 服務하지아니하고 轉役 또는 除籍된 때에는 本人 또는 連帶保證人에게 지급한 奬學金의 전부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軍奬學生의 選拔·取消, 奬學金으로 지급될 學費의 범위, 義務不履行時 還收할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4·12·31] | 좌동 |
| 제63조(人事記錄) 參謀總長은 所屬軍人의 兵籍 및 其他 人事에 關한 一切의 事項에 對하여 記錄을作成하고 이를 保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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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 삭제 <7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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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6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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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西紀 1962年 1月 25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效力喪失) 從前의 法令中 이 法에 抵觸되는 法令은 그 抵觸되는 範圍內에서 그 效力을 喪失한다. 第3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現役에 服務中인 將校, 准士官 및 下士官은 이 法에 依하여 補任 및 進級된 것으로 본다. 第4條 (同前) 이 法 施行當時 現役에 服務하는 將校中 이 法 第19條와 第21條에 規定한 職位에 있는 將校의 任期는 各各 當該 職位에 補職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第5條 (同前) 이 法 施行에 있어서 이 法 第8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將官級將校의 階級停年은 當該 臨時進級日字로부터 起算한다. 第6條 (同前) 이 法 施行當時 幹部候補生으로 있거나 幹部候補生考試에 合格한 者 및 長期服務를 志願한 兵 또는 下士官候補로 있는 者는 이 法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年齡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第7條 (同前) 國防部長官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4年間에 限하여 이 法 第26條第1項에 規定된 大尉, 少領 및 中領의 進級最低服務期間을 1年短縮할 수 있다. 第8條 (同前) 國防部長官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4年間에 限하여 이 法 第8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尉官級將校의 階級停年을 2年以內 延長할 수 있다. 第9條 (同前) 이 法 施行當時 이 法 第26條第1項에 規定된 進級選拔對象圈에 包含되기 前에 이 法 第8條第1項第3號의 階級停年에 達한 者에 對하여는 이 法에 依하여 1回의 進級選拔審査를 받을 때까지 그 轉役을 保留한다. 第10條 (同前) 이 法 施行當時 現役에 10年以上 服務中인 將校는 長期服務者로 看做한다. 其他 將校에 對한 服務區分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 法施行日로부터 4年以內에 實行하여야 한다. 第11條 (同前) 이 法 施行前에 臨時進級한 將校는 이 法 第33條의 規定에 依하여 臨時階級을 賦與받은 것으로 본다. 但 1955年以後 陸軍士官學校를 卒業한 將校, 陸軍의 軍醫將校와 法務將校 및 海軍, 空軍, 海兵隊의 將校는 이 法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進級된 것으로 본다. 第12條 (軍屬에 對한 懲戒) 이 法中 懲戒에 關한 規定은 따로 法律이 制定될 때까지 이를 軍屬에 準用한다. 附則 <62·1·29>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62·3·26>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62·5·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63·9·2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63年 8月 31日부터 適用한다. 第2條 (經過措置) 1962年 1月 25日 당시 臨時進級한 陸軍의 齒醫將校로서 이 法 施行 당시 계속 陸軍에 服務中인 者는 그 臨時進級된 날에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進級된 것으로 본다. 第3條 (同前) 轉役權者는 陸軍에 限하여 이 法 施行日로부터 8年間은 第8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階級停年에 達한 大領이하의 將校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特殊한 經歷·技術 또는 經驗을 가진 者에 대하여는 第3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3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轉役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第4條 (同前) 1962年 1月 25日이후에 任命되어 이 法 施行당시 現役에 服務중인 海軍 및 海兵隊의 下士官의 義務服務期間은 3年으로 한다. 第5條 (同前) 이 法 施行이전에 任命된 陸軍의 兵科長은 第2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任期를 3年으로 하며 類似한 系統의 職位에 轉職되지 아니한다. 第6條 (勞務團將校 및 下士官에 대한 懲戒) 이 法중 懲戒에 관한 規定은 따로 法令이 制定될 때까지 이를 勞務團에 勤務하는 豫備役將校 및 下士官에 準用한다. 附則 <63·12·16>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附則 <65·12·30>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66·10·4>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68·3·18>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1·1·2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轉役의 特例) 轉役權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7年間은 第8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規定한 勤續停年 또는 階級停年에 達한 中領 및 少領級 將校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特殊한 經歷·技術 또는 經驗을 가진 者에 대하여는 第3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3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轉役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73·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전역의 특례) 전역권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7년간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근속정년 또는 계급정년에 달한 영관급 장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병대의 보병과·기갑과 및 포병과의 군인은 해군의 해병과에, 해병대의 공병과 및 수송과의 군인은 해군의 시설과에, 해병대의 정훈과의 군인은 해군의 전문병과에, 해병대의 통신과·병기과·항공과· 보급과 및 경리과의 군인은 해군의 각 해당 병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③(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군의 전투병과의 군인은 함정과에, 해군의 기술병과의 군인은 함정기관과에 해군의 특수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의 군인은 기본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④(징계권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사령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에 계속중인 징계·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은 해군본부에서 이를 처리하며, 이 법시행이후에 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附則 <74·12·26>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6·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0·12·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第1項第3號의 規定은1981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上士의 年齡停年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第8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上士의 年齡停年은 各軍의 人力需給計劃을 考慮하여 兵科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86年 12月 31日까지 短縮하여 適用할 수 있다. ③(合同參謀議長 및 參謀總長任期起算) 이 法 施行당시의 合同參謀議長 및 各軍參謀總長의 任期는 각각 당해 職位에 任命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④(進級最低服務期間의 特例) 1981年度에 少領 또는 大尉로 進級될 者에 대한 進級最低服務期間의 適用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81·12·1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軍에 服務중인 空軍의 士官候補生課程出身將校중 操縱兵科를 제외한 基本兵科將校의 義務服務期間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83·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條第3項, 第7條第1項第5號,第11條第1項第3號·第2項第4號 및 第26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3696號 兵役法改正法律의 施行日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85·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되어 在任중인 參謀總長의 任期는 第19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한다. 附則 <89·3·2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現役停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 前日 현재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停年에 달한 者의 轉役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年齡停年에 관한 經過措置) 第8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領官級將校의 年齡停年은 1990年 12月 31日까지는 大領은 51歲, 中領은 48歲, 少領은 44歲로, 1992年 12月 31日까지는 大領은 52歲로 각각 短縮하여 適用한다. 第4條 (勤續停年에 관한 經過措置) 第8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領官級將校의 勤續停年은 1990年 12月 31日까지는 大領은 28年, 中領은 25年으로, 1992年 12月 31日까지는 大領은 29年으로 각각 短縮하여 適用한다. 第5條 (階級停年에 관한 經過措置) 第8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領官級將校의 階級停年은 1990年 12月 31日까지는 大領은 10年, 中領 및 少領은 9年으로, 1992年 12月 31日까지는 大領은 11年, 中領 및 少領은 10年으로, 1994年 12月 31日까지는 大領은 12年, 中領 및 少領은 10年으로 각각 存續시켜 適用한다. 第6條 (上士階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上士는 이 法에 의한 二等上士로 본다. 第7條 (兵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空軍에서 防空砲特技를 賦與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空軍 防空砲科에 속한 것으로 본다. 第8條 (參謀總長의 任期 起算日) 이 法 施行당시의 各軍參謀總長의 任期는 당해 職位에 任命된 날부터 起算한다. 第9條 (進級最低勤續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進級最低勤續期間은 階級別로 短縮하여 適用하되, 少將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1年 12月 31日까지는 24年으로, 1994年 12月 31日까지는 25年으로 하고, 准將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1年 12月 31日까지는 22年으로, 1994年 12月 31日까지는 23年으로 하며, 大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2年 12月 31日까지는 17年으로, 1995年 12月 31日까지는 18年으로, 1998年 12月 31日까지는 19年으로 하고, 中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2年 12月 31日까지는 12年으로, 1995年 12月 31日까지는 13年으로, 1998年 12月 31日까지는 14年으로 하며, 少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2年 12月 31日까지는 8年으로, 1995年 12月 31日까지는 9年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法務科·軍醫科 및 齒醫科의 將校에 대하여는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進級最低勤續期間을 階級別로 短縮하여 適用하되, 少將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5年 12月 31日까지는 19年으로, 1998年 12月 31日까지는 21年으로, 2001年 12月 31日까지는 22年으로, 2004年 12月 31日까지는 23年으로 하고, 准將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5年 12月 31日까지는 17年으로, 1998年 12月 31日까지는 19年으로, 2001年 12月 31日까지는 20年으로, 2004年 12月 31日까지는 21年으로 하며, 大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2年 12月 31日까지는 12年으로, 1995年 12月 31日까지는 13年으로, 1998年 12月 31日까지는 14年으로, 2001年 12月 31日까지는 16年으로, 2004年 12月 31日까지는 17年으로 하고, 中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2年 12月 31日까지는 9年으로, 1995年 12月 31日까지는 10年으로, 1998年 12月 31日까지는 11年으로, 2001年 12月 31日까지는 12年으로 하며, 少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2年 12月 31日까지는 6年으로, 1998年 12月 31日까지는 7年으로 한다. <改正 89·12·30, 92·12·2> 第10條 (進級最低服務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부터 1989年 12月 31日까지의 進級豫定者에 대한 進級最低服務期間의 適用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89·12·3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2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199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女軍服務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女子軍人의 服務期間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女軍의 兵科分類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女軍科에 속한 女子軍人(兵科長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兵科 및 特殊兵科로 分類하여야 하며,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女軍科의 兵科長은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殘任期間동안 轉役되지 아니한다. ④(軍宗將校로 任用된 者에 관한 經過措置) 1990年 4月 1日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軍宗將校로 任用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任用된 者로 본다. ⑤(軍宗將校로 任用되는 者에 관한 經過措置) 1990年 4月 1日이후 兵役法의 規定에 의하여 軍宗分野의 現役將校의 兵籍에 編入되는 者는 第12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軍宗將校로 任用될 수 있다. 附則 <91·5·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軍委託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7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軍委託生으로 소정의 課程을 履修하고 短期服務將校 또는 下士官으로 任用되어 服務중인 者는 이 法에 의한 軍奬學生으로 소정의 課程을 履修하고 短期服務將校 또는 下士官으로 任用되어 服務중인 者로 본다. ③(越南歸順勇士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軍將校로 任用되어 服務중인 越南歸順勇士는 第12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것으로 본다. 附則 <92·12·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義務服務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空軍의 操縱兵科 將校, 准士官 및 長期服務下士官과 空軍의 操縱兵科將校, 准士官 및 長期服務下士官이 되기 위하여 武官候補生課程敎育을 받고 있는 者에 대한 義務服務期間은 第7條 및 兵役法 第49條第3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兵科分類에 관한 經過措置) 第5條第1項第1號(2)의 改正規定에 관한 海軍의 基本兵科分類는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4條 (轉役保留된 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3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役이 保留된 者에 대하여도 第24條의 改正規定을 적용한다. 第5條 (兵科長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第21條第4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新設되는 海軍의 行政科·憲兵科·工兵科· 輸送科·海兵通信科·海兵兵器科·海兵補給科 및 海兵憲兵科의 兵科長으로 최초 任命되는 者의 任期는 이 法 施行전에 당해 職位에 해당하는 職務를 수행한 기간을 算入하여 계산할 수 있다. 第6條 (航空兵科長의 轉役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海軍의 航空科의 兵科長에 대하여는 第21條第3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7條 (懲戒事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懲戒節次가 進行중인 懲戒事件에 대하여는 第57條 및 第59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兵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3項 但書중 "3年"을 "3年(操縱兵科將校는 10年)"으로 한다. 附則 <93·12·31 法468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9條 省略 附則 <93·12·31 法469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准士官과 下士官의 停年 및 第26條第1項의 元士進級最低服務期間에 관한 사항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8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將校停年과 第26條第1項의 將校進級最低服務期間에 관한 사항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하되, 中尉로부터 大尉로의 進級最低服務期間에 관한 사항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現役停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전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停年에 달한 者의 轉役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年齡停年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8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領官級將校의 年齡停年은 1999年 12月 31日까지는 大領에 대하여는 54歲, 中領에 대하여는 50歲로, 2002年 12月 31日까지는 大領에 대하여는 55歲, 中領에 대하여는 51歲로, 2005年 12月 31日까지는 中領에 대하여는 52歲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②第8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准士官 및 下士官의 年齡停年은 1996年 12月 31日까지는 准士官 및 元士에 대하여는 54歲, 上士에 대하여는 51歲로, 1999年 12月 31日까지는 上士에 대하여는 52歲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第4條 (勤續停年에 관한 經過措置 및 勤續停年制의 한시적 적용) ①第8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領官級將校의 勤續停年은 1999年 12月 31日까지는 大領에 대하여는 31年, 中領에 대하여는 27年, 少領에 대하여는 21年으로, 2002年 12月 31日까지는 大領에 대하여는 32年, 中領에 대하여는 28年, 少領에 대하여는 22年으로, 2005年 12月 31日까지는 大領에 대하여는 33年, 中領에 대하여는 29年, 少領에 대하여는 23年으로, 2008年 12月 31日까지는 大領에 대하여는 34年, 中領에 대하여는 30年으로, 2011年 12月 31日까지는 中領에 대하여는 31年으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②第8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准士官의 勤續停年은 1996年 12月 31日까지는 31年으로 단축하여 적용한다. ③第8條第1項第2號(大尉이하의 勤續停年에 관한 規定은 제외한다)의 改正規定은 大領의 경우에는 2011年 12月 31日까지, 中領의 경우에는 2014年 12月 31日까지, 少領의 경우에는 2008年 12月 31日까지, 准士官의 경우에는 1999年 12月 31日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第5條 (上士階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一等上士는 元士로, 二等上士는 上士로 본다. 第6條 (進級最低服務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26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進級에 필요한 最低勤續期間은 法律 第4085號 軍人事法中改正法律 附則 第9條의 規定 連繫하여 階級別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少將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5年 1月 1日부터 1997年 12月 31日까지는 26年으로, 2000年 12月 31日까지는 27年으로 하고, 准將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5年 1月 1日부터 1997年 12月 31日까지는 24年으로, 2000年 12月 31日까지는 25年으로 하며, 大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9年 1年 1日부터 2001年 12月 31日까지는 20年으로, 2004年 12月 31日까지는 21年으로하고, 中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9年 1月 1日부터 2001年 12月 31日까지는 15年으로, 2004年 12月 31日까지는 16年으로 하며, 少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6年 1月 1日부터 1998年 12月 31日까지는 10年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法務科·軍醫科 및 齒醫科 將校에 대하여는 第26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進級最低勤續期間을 法律 第4085號 軍人事法中改正法律 附則 第9條의 規定에 連繫하여 階級別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少將進級最低勤續期間은 2005年 1月 1日부터 2007年 12月 31日까지는 24年으로, 2010年 12月 31日까지는 25年으로 하고, 准將進級最低勤續期間은 2005年 1月 1日부터 2007年 12月 31日까지는 22年으로, 2010年 12月 31日까지는 23年으로 하고, 大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2005年 1月 1日부터 2007年 12月 31日까지는 18年으로, 2010年 12月 31日까지는 19年으로 하고, 中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2002年 1月 1日부터 2004年 12月 31日까지는 13年으로, 2007年 12月 31日까지는 14年으로, 2010年 12月 31日까지는 15年으로 하며, 少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9年 1月 1日부터 2001年 12月 31日까지는 8年으로, 2004年 12月 31日까지는 9年으로, 2007年 12月 31日까지는 10年으로 한다. 第7條 (進級最低服務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日부터 1997年 12月 31日까지의 將校進級豫定者(大尉를 제외한다)에 대한 進級에 필요한 最低服務期間은 第26條第1項의 改正規定 및 이 法 附則 第1條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日부터 1994年 12月 31日까지의 元士進級豫定者에 대한 進級에 필요한 最低服務期間은 第26條第1項의 改正規定 및 이 法 附則 第1條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4·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兵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空軍의 航法科의 軍人은 操縱科에, 管制科의 軍人은 航空統制科에, 防空砲科의 軍人중 防空砲 運營特技를 부여받은 者는 防空砲兵科에, 航空整備科 및 武裝科의 軍人은 航空武器整備科에, 通信科의 軍人 및 防空砲科의 軍人중 防空砲整備特技를 부여받은 者는 電子通信科에, 補給科 및 輸送科의 軍人은 補給輸送科에, 經理科의 軍人은 管理科에, 保安科의 軍人은 憲兵科에, 化學科의 軍人은 施設科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보며, 安全科의 軍人은 이 法施行후 1月이내에 적절한 兵科로 再分類하여야 한다. 第3條 (服務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服務중인 女子軍人중 看護科將校(國軍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看護科將校를 제외한다)의 服務期間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兵科長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第21條第4項第3號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新設되는 空軍의 電子通信科·氣象科 및 電算科의 兵科長으로 최초 任命되는 者의 任期는 이 法 施行전에 당해 職位에 해당하는 職務를 수행한 기간을 算入하여 計算할 수 있다. 第5條 (進級最低服務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法務科·軍醫科 및 齒醫科의 將校에 대하여 法律 第4085號 軍人事法中改正法律 附則 第9條 및 法律 第4695號 軍人事法中改正法律 附則 第6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6條 (休職중인 軍人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刑事事件으로 起訴되어 休職된 者에 대하여는 第48條第2項의 改正規定의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再審査하여 休職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復職시켜야 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軍人報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별표 1]의 階級란중 "二等上士"를 "上士"로, "一等上士"를 "元士"로 한다. [별표 2]의 階級란중 "一等上士"를 "元士"로, "二等上士"를 "上士"로 한다. ②國軍看護士官學校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를 削除한다. 附則 <95·12·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懲戒事由의 時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懲戒事由가 발생한 者에 대한 懲戒議決의 요구에 대하여는 第60條의3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1·1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적용례) 第7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후에 國內 軍외의 敎育機關에서 6月이상의 委託敎育을 받기 시작하는 者부터 적용한다. 第3條 (兵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海軍의 通信科의 將校는 情報通信科에, 行政科의 將校는 航海科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보고, 空軍의 電子通信科 및 電算科의 將校는 情報通信科에 속한 것으로 보며, 이 法 施行후 1月이내에 本人의 희망을 고려하여 海軍의 艦艇科의 將校는 航海科 또는 機關科로, 管理分析科의 將校는 情報通信科 또는 航海科로 각각 再分類한다. 第4條 (敎育科 廢止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海軍의 敎育科 將校중 1982年 12月 31日이전에 任官된 將校는 第5條第1項第1號 및 第21條第4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科 將校로 보며, 1983年 1月 1日이후에 任官된 將校는 이 法 施行후 1月이내에 本人의 희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兵科로 再分類한다. 第5條 (兵科長의 轉役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海軍의 管理分析科 및 行政科의 兵科長과 空軍의 電算科의 兵科長은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殘任期間에 상당하는 기간까지 轉役되지 아니한다. 第6條 (兵科長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第21條第4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新設되는 海軍의 情報通信科 및 空軍의 情報通信科의 兵科長으로 최초 任命되는 者의 任期는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兵科長으로 在任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7條 (懲戒事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懲戒節次가 진행중인 懲戒事件은 第57條 및 第58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抗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懲戒處分의 통지를 받은 懲戒事件의 抗告提起期間은 第60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1·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現役停年에 관한 經過措置) 第8條第5項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4695號 軍人事法中改正法律 附則 第3條 및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順次的으로 연장되는 領官級將校의 停年에도 적용한다. 附則 <99·9·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9·9·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12·26 法629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下士官"을 "副士官"으로 한다. ②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③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동조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下士官"을 각각 "副士官"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하사관후보생"을 "副士官候補生"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下士官"을 "副士官"으로 한다. ④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및 제16조제2항·제5항중 "下士官"을 각각 "副士官"으로 한다. ⑤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下士官"을 "副士官"으로 한다. ⑥군인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長期服務下士官"을 "長期服務副士官"으로 한다. ⑦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본문중 "下士官"을 "副士官"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下士官候補生"을 각각 "副士官候補生"으로 한다. ⑧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및 제43조제1호·제2호중 "下士官"을 각각 "副士官"으로 한다. ⑨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하사관후보생(下士官候補生)"을 "부사관후보생(副士官候補生)"으로,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하사관(下士官)"을 부사관(副士官)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을 "부사관"로 한다. 제66조제1항, 제72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⑩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下士官"을 "副士官"으로 한다. ⑪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下士官"을 "副士官"으로 한다. ⑫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下士官"을 "副士官"으로 한다. 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⑭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下士官"을 "副士官"으로 한다. ⑮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下士官"을 "副士官"으로 한다. 제3조 (병역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종전의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은 이를 개정된 병역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하사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사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2000·12·26 法629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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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8ㆍ26 법67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육군의 보병병과중 방공보병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제5조제1항제1호(1)의 개정규정에 의한 육군 방공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③(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육군 방공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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