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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6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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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02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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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總則 |
좌동 |
| 제1조(被適用者) | 좌동 |
| ① 이 法은 大韓民國의 領域內外를 不問하고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大韓民國軍人에게 適用한다. | 좌동 |
| ② 前項에서 軍人이라 함은 現役에 服務하는 將校, 准士官, 副士官 및 兵을 말한다.다만, 轉換服務중인 兵은 제외한다. <改正 70·12·31, 83·12·31 法3696, 99·2·5, 2000·12·26>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軍人에 準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改正 63·12·16, 73·2·17, 75·4·4, 83·12·31 法3696, 93·12·31, 2000·12·26> | 좌동 |
| 1. 軍務員 | 좌동 |
| 2. 軍籍을 가진 軍의 學校의 學生·生徒와 士官候補生·副士官候補生 및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軍籍을 가지는在營中인 學生 | 좌동 |
| 3.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 좌동 |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罪를 犯한 內外國人에 대하여도 第3項과 같다.<改正 81·4·17> | 좌동 |
| 1. 第13條第2項 및 第3項의 罪 | 좌동 |
| 2. 第42條의 罪 | 좌동 |
| 3. 第54條 내지 第59條의 罪 | 좌동 |
| 4. 第66條 내지 第71條의 罪 | 좌동 |
| 5. 第75條第1項第1號의 罪 | 좌동 |
| 6. 第77條의 罪 | 좌동 |
| 7. 第78條의 罪 | 좌동 |
| 8. 第87條 내지 第90條의 罪 | 좌동 |
| 9. 第13條第2項 및 第3項의 未遂犯 | 좌동 |
| 10. 第58條의2의 未遂犯 | 좌동 |
| 11. 第59條第1項의 未遂犯 | 좌동 |
| 12. 第66條 내지 第70條와 第71條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 | 좌동 |
| 13. 第87條 내지 第90條의 未遂犯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된 者가 軍服務中이나 在學 또는 在營중에 이 法에 정한罪를 犯한 때에는 轉役·召集解除·退職 또는 退校나 退營후에도 이 法을 適用한다.<新設 63·12·16> | 좌동 |
| 제2조(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의 各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上官이라 함은 命令服從關係에 있는 者間에서 命令權을 가진 者를 말한다.命令服從關係가 없는 者間에서의 上階級者와 上序列者는 上官에 準한다. | 좌동 |
| 2. 指揮官이라 함은 中隊以上의 單位部隊의 長과 艦船部隊의 長 또는 船艇 및航空機를 指揮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3. 哨兵이라 함은 警戒를 그 固有의 任務로 하여 守地, 守海 또는 守空에 配置된者를 말한다. | 좌동 |
| 4. 部隊라 함은 軍隊, 軍의 機關 및 學校와 戰時 또는 事變時에 있어서 이에 準하는特設機關을 말한다. | 좌동 |
| 5. 敵前이라 함은 敵에 對하여 攻擊防禦의 戰鬪行動을 開始하기 直前과 開始後의狀態 또는 敵과 直接 對峙하여 그 來襲을 警戒하는 狀態를 말한다. | 좌동 |
| 6. 戰時라 함은 相對國이나 交戰團體에 對하여 宣戰布告를 하였거나 對敵行爲를 取한때로부터 當該 相對國이나 交戰團體에 對한 休戰協定이 成立된 때까지의 期間을말한다. | 좌동 |
| 7. 事變이라 함은 戰時에 準하는 動亂狀態로서 全國 또는 地域別로 戒嚴이 宣布된期間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死刑執行) 死刑은 所屬軍參謀總長 또는 軍事法院의 管轄官이 指定한 場所에서 銃殺로써 이를執行한다. <改正 87·12·4> |
좌동 |
| 제4조(他法適用例) 第1條의 規定에 依한 이 法의 被適用者가 犯한 罪에 關하여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없을 때에는 他法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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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各則 |
좌동 |
제1장 叛亂의 罪 |
좌동 |
| 제5조(叛亂) 作黨하여 兵器를 携帶하고 叛亂을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1. 首魁는 死刑에 處한다. | 좌동 |
| 2. 謀議에 參與하거나 指揮하거나 其他 重要한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7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殺傷, 破壞 또는 掠奪의 行爲를 한 者도 또한같다. | 좌동 |
| 3. 附和雷同하거나 單純히 暴動에만 關與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處한다. | 좌동 |
| 제6조(叛亂目的의 軍用物奪取) 叛亂을 目的으로 作黨하여 兵器, 彈藥 其他 軍用에 供하는 物件을 奪取한 者는前條의 例에 依한다. |
좌동 |
| 제7조(未遂犯) 前2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8조(豫備·陰謀·煽動·宣傳) | 좌동 |
| ① 第5條 또는 第6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以上의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 좌동 |
| ② 第5條 또는 第6條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하거나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9조(叛亂不報告) | 좌동 |
| ① 叛亂을 알고도 이를 上官 其他 關係官에게 遲滯없이 報告하지 아니한 者는2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 敵을 利롭게 할 目的으로 報告하지 아니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이나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제10조(同盟國에 對한 行爲) 이 章의 規定은 同盟國에 對한 行爲에 適用한다. |
좌동 |
제2장 利敵의 罪 |
좌동 |
| 제11조(軍隊 및 軍用施設提供) | 좌동 |
| ① 軍隊要塞, 陣營 또는 軍用에 供하는 艦船이나 航空機 其他 場所, 設備 또는建造物을 敵에게 提供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 좌동 |
| ② 兵器 또는 彈藥 其他 軍用에 供하는 物件을 敵에게 提供한 者도 前項의 刑과같다. | 좌동 |
| 제12조(軍用施設等 破壞) 敵을 爲하여 前條에 規定된 軍用施設 其他 物件을 破壞하거나 使用할 수 없게 한者는 死刑에 處한다. |
좌동 |
| 제13조(間諜) | 좌동 |
| ① 敵을 爲하여 間諜한 者는 死刑에 處하고 敵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 또는無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軍事上의 機密을 敵에게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機關 또는 地域내에서 第1項 및 第2項의 罪를 犯한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刑과 같다. <改正 81·4·17, 83·12·31 法3699>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機關 또는 地域내에서 第1項 및 第2項의 罪를 犯한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刑과 같다. <改正 81·4·17, 83·12·31 法3699, 2006·1·2> |
| 1. 部隊·基地·軍港地域 기타 軍事施設保護를 위한 法令에 의하여 告示 또는公告된 地域 | 좌동 |
|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指定 또는 委囑된 방위산업체와 硏究機關 | 2.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指定 또는 委囑된 방위산업체와 硏究機關 |
| 3. 部隊移動地域·部隊訓練地域·對間諜作戰地域 기타 軍의 特殊作戰을 수행하는地域 | 좌동 |
| ④ 削除 <81·4·17> | 좌동 |
| 제14조(一般利敵) 前3條에 記載한 以外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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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敵을 爲하여 嚮導하거나 地理를 指示한 者 | 좌동 |
| 2. 敵에게 降服하게 하기 爲하여 指揮官에게 이를 强要한 者 | 좌동 |
| 3. 敵을 隱匿하거나 庇護한 者 | 좌동 |
| 4. 敵을 爲하여 通路, 橋梁, 燈臺, 標識 其他 交通施設을 損壞하거나 不通하게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部隊 또는 軍用에 供하는 艦船, 航空機 또는 車輛의 往來를妨害한 者 | 좌동 |
| 5. 敵을 爲하여 暗號 또는 信號를 使用하거나 命令, 通報 또는 報告를 詐傳하거나傳達을 怠慢히 하거나 또는 虛僞의 命令, 通報나 報告를 한 자 | 좌동 |
| 6. 敵을 爲하여 部隊, 艦隊, 編隊 또는 隊員을 解散시키거나 混亂을 일으키게 하거나또는 그 連絡이나 集合을 妨害한 者 | 좌동 |
| 7. 軍用에 供하지 아니하는 兵器, 彈藥 또는 戰鬪用에 供할 수 있는 物件을 敵에게提供한 者 | 좌동 |
| 8. 前各號 以外에 大韓民國의 軍事上利益을 害하거나 敵에게 軍事上利益을 供與한者 | 좌동 |
| 제15조(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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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豫備, 陰謀, 煽動, 宣傳) | 좌동 |
| ① 第11條 乃至 第14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以上의有期懲役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減輕 또는 免除한다. | 좌동 |
| ② 第11條 乃至 第14條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하거나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17조(同盟國에 對한 行爲) 이 章의 規定은 同盟國에 對한 行爲에 適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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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指揮權濫用의 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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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不法戰鬪開始) 指揮官이 正當한 事由없이 外國에 對하여 戰鬪를 開始한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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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不法戰鬪繼續) 指揮官이 休戰 또는 講和의 告知를 받고도 正當한 事由없이 戰鬪를 繼續한 때에는死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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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不法進退) 戰時·事變 또는 戒嚴地域에 있어서 指揮官이 權限을 濫用하여 不得已한 事由없이部隊, 艦船 또는 航空機를 進退시킨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이나禁錮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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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未遂犯) 이 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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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指揮官의 降服과 逃避의 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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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降服) 指揮官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敵에게 降服하거나 部隊, 陣營, 要塞, 艦船또는 航空機를 敵에게 放任한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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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率隊逃避) 指揮官이 敵前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部隊를 引率하여 逃避한 때에는死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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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職務遺棄) 指揮官이 正當한 事由없이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또는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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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敵前의 境遇에는 死刑에 處한다. | 좌동 |
| 2. 戰時·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5年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處한다. | 좌동 |
| 3. 其他의 境遇에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제25조(未遂犯) 第22條 및 第23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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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豫備·陰謀) 第22條 또는 第23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以上의有期懲役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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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守所離脫의 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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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指揮官의 守所離脫) 指揮官이 正當한 理由없이 部隊를 引率하여 守所를 離脫하거나 配置區域에 臨하지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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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에 處한다. | 좌동 |
| 2. 戰時·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이나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3. 其他의 境遇에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제28조(哨兵의 守所離脫) 哨兵이 正當한 理由없이 守所를 離脫하거나 指定된 時間내에 守所에 臨하지 아니한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改正 63·12·16, 8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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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戰時·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3. 其他의 境遇에는 2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29조(未遂犯) 이 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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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軍務離脫의 罪 |
좌동 |
| 제30조(軍務離脫) | 좌동 |
| ① 軍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部隊 또는 職務를 離脫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處罰한다. <改正 75·4·4, 94·1·5> | 좌동 |
|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5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3. 其他의 境遇에는 2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部隊 또는 職務에서 離脫된 者로서 正當한 事由없이 相當한 期間內에 復歸하지아니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31조(特殊軍務離脫) 危險 또는 重要한 任務를 回避할 目的으로 配置地 또는 職務를 離脫한 者도 前條의例에 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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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離脫者庇護) 前2條의 罪를 犯한 者를 隱匿 또는 庇護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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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戰時·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其他의 境遇에는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33조(敵陣에의 逃走) 敵에게 逃走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
좌동 |
| 제34조(未遂犯) 이 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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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軍務怠慢의 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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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勤務怠慢) 勤務를 怠慢히 하여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無期 또는 1年以上의 懲役에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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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指揮官 또는 이에 準하는 將校로서 그 任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敵과의 交戰이豫測되는 境遇에 戰鬪準備를 怠慢히 한 者 | 좌동 |
| 2. 將校로서 部隊 또는 兵員을 引率하여 그 任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敵에 遭遇하거나其他 危難에 處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部隊 또는 兵員을 遺棄한 者 | 좌동 |
| 3. 職務上 攻擊하여야 할 敵에 對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이를 攻擊하지 아니하거나職務上 當面하여야 할 危難으로부터 離脫한 者 | 좌동 |
| 4. 軍事機密의 文書 또는 物件을 保管하는 者로서 危急한 境遇에 있어서 不得已한事由없이 敵에게 이를 放任한 者 | 좌동 |
| 5. 戰時·事變 또는 戒嚴地域에서 兵器, 彈藥, 食糧, 被服 其他 軍用에 供하는物件을 運搬 또는 供給하는 者로서 不得已한 事由없이 이를 缺乏하도록 한 者 | 좌동 |
| 제36조(飛行軍紀紊亂) 飛行에 關한 法規 또는 命令을 違反하여 航空機를 操縱함으로써 飛行軍紀를 紊亂하게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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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敵前인 境遇에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2. 戰時·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3. 其他의 境遇에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제37조(僞計로 因한 航行危險) 詐僞의 信號를 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軍用에 供하는 艦船 또는 航空機의 航行에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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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戰時·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處한다. | 좌동 |
| 2. 其他의 境遇에는 無期 또는 2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38조(虛僞의 命令, 通報, 報告) | 좌동 |
| ① 軍事에 關하여 虛僞의 命令, 通報 또는 報告를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戰時·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3. 其他의 境遇에는 1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軍事에 關한 命令, 通報 또는 報告를 할 義務가 있는 者가 前項의 罪를 犯한때에는 前項 各號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좌동 |
| 제39조(命令等의 虛僞傳達) 戰時·事變 또는 戒嚴地域에서 軍事에 關한 命令, 通報 또는 報告를 傳達하는 者가이를 虛僞傳達하거나 傳達하지 아니한 때에는 前條의 例에 依한다. |
좌동 |
| 제40조(哨令違反) | 좌동 |
| ① 정당한 사유없이 所定의 規則에 의하지 아니하고 哨兵을 交替시키거나 交替한 者는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2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戰時·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경우에는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3. 기타의 경우에는 2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哨兵으로서 瞳眠 또는 飮酒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全文改正 94·1·5] | 좌동 |
| 제41조(勤務忌避目的의 詐術) | 좌동 |
| ① 勤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身體를 傷害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其他의 境遇에는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勤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假病 其他 僞計를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境遇에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其他의 境遇에는 1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42조(有害飮食物供給) | 좌동 |
| ① 有毒性이 있는 飮食物을 軍에 供給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以上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③ 過失로 因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改正 63·12·16> | 좌동 |
| ④ 敵을 利롭게 하기 爲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以上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43조(出兵拒否) 指揮官이 出兵을 要求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者로부터 그 要求를 받고 相當한理由없이 이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7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제8장 抗命의 罪 |
좌동 |
| 제44조(抗命) 上官의 正當한 命令에 反抗하거나 服從하지 아니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處罰한다. <改正 94·1·5> |
좌동 |
|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戰時·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1年以上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3. 其他의 境遇에는 3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45조(集團抗命) 集團을 이루어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死刑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處한다. | 좌동 |
| 2. 戰時·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首魁는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에處하고 其他의 者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3. 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7年以下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46조(上官의 制止不服從) 暴行을 하는 者가 上官의 制止에 服從하지 아니한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47조(命令違反) 正當한 命令 또는 規則을 遵守할 義務가 있는 者가 이를 違反하거나 遵守하지 아니한때에는 2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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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暴行·脅迫·傷害와 殺人의 罪 |
좌동 |
| 제48조(上官에 對한 暴行, 脅迫) 上官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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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敵前인 境遇에는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其他의 境遇에는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49조(上官에 對한 集團暴行, 脅迫) 集團을 이루어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50조(上官에 對한 特殊暴行, 脅迫)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48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其他의 境遇에는 無期 또는 2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51조(上官에 對한 集團特殊暴行, 脅迫)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49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死刑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無期 또는 10年以上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期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2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52조(上官에 대한 暴行致死傷) | 좌동 |
| ① 第48條 내지 第51條의 罪를 犯하여 上官을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48條 내지 第51條의 罪를 犯하여 上官을 致傷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全文改正 63·12·16] | 좌동 |
| 제52조의2(上官에 대한 傷害) 上官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63·12·16] | 좌동 |
| 제52조의3(上官에 대한 重傷害) 第52條第2項 및 前條의 罪를 犯하여 上官의 生命에 대한 危險을 發生하게 하거나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63·12·16] | 좌동 |
| 제52조의4(上官에 대한 傷害致死) 第52條의2 및 第52條의3의 罪를 犯하여 上官을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63·12·16] | 좌동 |
| 제53조(上官殺害와 豫備, 陰謀) | 좌동 |
| ① 上官을 殺害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54조(哨兵에 對한 暴行, 脅迫) 哨兵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境遇에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其他의 境遇에는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55조(哨兵에 對한 集團暴行, 脅迫) 集團을 이루어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5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1年以上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5年以下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56조(哨兵에 對한 特殊暴行, 脅迫)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54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其他의 境遇에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57조(哨兵에 對한 集團特殊暴行, 脅迫)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55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死刑·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5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10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10年以下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58조(哨兵에 대한 暴行致死傷) | 좌동 |
| ① 第54條 내지 第57條의 罪를 犯하여 哨兵을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54條 내지 第57條의 罪를 犯하여 哨兵을 致傷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全文改正 63·12·16] | 좌동 |
| 제58조의2(哨兵에 대한 傷害) 哨兵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다음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63·12·16] | 좌동 |
| 제58조의3(哨兵에 대한 重傷害) 第58條第2項 및 前條의 罪를 犯하여 哨兵의 生命에 대한 危險을 발생하게 하거나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기타의 경우에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63·12·16] | 좌동 |
| 제58조의4(哨兵에 대한 傷害致死) 第58條의2 및 第58條의3의 罪를 犯하여 哨兵을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63·12·16] | 좌동 |
| 제59조(哨兵殺害와 豫備陰謀) | 좌동 |
| ① 哨兵을 殺害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處한다. | 좌동 |
| 제60조(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한 暴行·脅迫등) | 좌동 |
| ① 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한 者는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경우에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기타의 경우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兇器 기타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前項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경우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기타의 경우에는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③ 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하여 暴行을 하여 致死한 者는 다음의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④ 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하여 暴行을 하여 致傷한 者는 다음의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⑤ 集團을 이루어 第1項 내지 第4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정한 刑의 2分의1까지 加重한다.[全文改正 63·12·16] | 좌동 |
| 제60조의2(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한 傷害) 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63·12·16] | 좌동 |
| 제60조의3(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한 重傷害) 第60條第4項 및 前條의 罪를 犯하여 上官 또는 哨兵 이외에 職務遂行중인 者의生命에 대한 危險을 발생하게 하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기타의 경우에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63·12·16] | 좌동 |
| 제60조의4(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한 傷害致死) 第60條의2 및 第60條의3의 罪를 犯하여 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를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63·12·16] | 좌동 |
| 제61조(特殊騷擾) 集團을 이루어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暴行, 脅迫 또는 損壞의 行爲를 한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1. 首魁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他人을 指揮하거나 率先하여 助勢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3. 附和雷同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62조(苛酷行爲) 職權을 濫用하여 虐待 또는 苛酷한 行爲를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63·12·16> |
좌동 |
| 제63조(未遂犯) 第52條의2·第53條第1項·第58條의2·第59條第1項 및 第60條의2의 未遂犯은處罰한다.[全文改正 63·12·16] |
좌동 |
제10장 侮辱의 罪 |
좌동 |
| 제64조(上官侮辱등) | 좌동 |
| ① 上官을 그 面前에서 侮辱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② 文書, 圖畵 또는 偶像을 公示하거나 演說 其他 公然한 方法으로 上官을 侮辱한者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③ 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上官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處한다. <新設 65·12·16> | 좌동 |
| ④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上官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이나禁錮에 處한다. <新設 63·12·16> | 좌동 |
| 제65조(哨兵侮辱) 哨兵을 그 面前에서 侮辱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제11장 軍用物에 關한 罪 |
좌동 |
| 제66조(軍用施設等에의 放火) | 좌동 |
| ① 불을 놓아 軍의 工場·艦船·航空機 또는 戰鬪用에 供하는 施設, 汽車·電車·自動車, 橋梁을 燒毁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불을 놓아 軍用에 供하는 物件을 貯藏하는 倉庫를 燒毁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依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1. 軍用에 供하는 物件이 現存하는 境遇에는 死刑·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에處한다. | 좌동 |
| 2. 軍用에 供하는 物件이 現存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處한다. | 좌동 |
| 제67조(露積軍用物에의 放火) 불을 놓아 露積한 兵器·彈藥·車輛·裝具·器材·食糧·被服 其他 軍用에 供하는物件을 燒毁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1. 戰時·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死刑·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에處한다. | 좌동 |
| 2. 其他의 境遇에는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68조(爆發物破裂) 火藥, 汽罐 其他 爆發性있는 物件을 破裂하게 하여 前2條에 規定된 物件을 損壞한者도 前2條의 例에 依한다. |
좌동 |
| 제69조(軍用施設等 損壞) 第66條에 規定된 物件 또는 軍用에 供하는 鐵道, 電線 其他의 施設이나 物件을損壞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無期 또는 2年以上의 懲役에處한다. |
좌동 |
| 제70조(노獲物毁損) 敵으로부터 노獲한 物件을 橫領하거나 燒毁 또는 損壞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71조(艦船, 航空機의 覆沒損壞) | 좌동 |
| ① 就役中에 있는 艦船을 衝突 또는 坐礁시키거나 危險한 곳을 航行하게 하여 艦船을覆沒 또는 破壞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就役中에 있는 航空機를 墜落시키거나 覆沒 또는 損壞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③ 前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10年以上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72조(未遂犯) 第66條 乃至 前條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73조(過失犯) | 좌동 |
| ① 過失로 因하여 第66條 乃至 第71條의 罪를 犯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4·1·5> | 좌동 |
| ② 業務上 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4·1·5> | 좌동 |
| 제74조(軍用物 紛失) 銃砲·彈藥·爆發物·車輛·裝具·器材·食糧·被服 기타 軍用에 供하는 物件을保管할 責任이 있는 者로서 이를 紛失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4·1·5>[全文改正 81·4·17] |
좌동 |
| 제75조(軍用物등 犯罪에 대한 刑의 加重) | 좌동 |
| ① 銃砲·彈藥·爆發物·車輛·裝具·器材·食糧·被服 기타 軍用에 供하는 物件 또는軍의 財産上의 利益에 관하여 刑法 第2編 第38章 내지 第41章의 罪를 犯한 때에는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改正 94·1·5> | 좌동 |
| 1. 銃砲·彈藥 또는 爆發物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第1號 이외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第2號의 경우에는 刑法에 정한 刑과 比較하여 重한 刑으로 處罰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罪에 대하여는 50萬원이하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全文改正 75·4·4] | 좌동 |
| 제76조(豫備,陰謀) 第66條 乃至 第69條와 第71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者는 7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
좌동 |
| 제77조(外國의 軍用施設 또는 軍用物에 對한 行爲) 이 章의 規定은 國軍과 共同作戰에 從事하고 있는 外國軍의 軍用施設 또는 軍用에供하는 物件에 對한 行爲에 適用한다. |
좌동 |
제12장 違令의 罪 |
좌동 |
| 제78조(哨所侵犯) 哨兵을 欺罔하여 哨所를 通過하거나 哨兵의 制止에 不應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依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1. 敵前인 境遇에는 1年以上 5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2. 戰時·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3. 其他의 境遇에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제79조(無斷離脫) 許可없이 勤務場所 또는 指定場所를 一時 離脫하거나 指定한 時間內에 指定한 場所에到達하지 못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제80조(軍事機密漏泄) | 좌동 |
| ① 軍事上의 機密을 漏泄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改正 63·12·16> | 좌동 |
| ② 業務上 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前項의 罪를 범한 때에는 3年이하의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新設 63·12·16> | 좌동 |
| 제81조(暗號不正使用) 暗號를 許可없이 發信하거나 受信할 資格이 없는 者에게 受信하게 하거나 또는自己가 受信한 暗號를 傳達하지 아니하거나 虛僞傳達한 者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이나有期禁錮에 處한다. |
좌동 |
제13장 掠奪의 罪 |
좌동 |
| 제82조(掠奪) | 좌동 |
| ① 戰鬪地域 또는 占領地域에서 軍의 威力 또는 戰鬪의 恐怖를 利用하여 住民의財物을 掠取한 者는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戰鬪地域에서 戰死者 또는 戰傷病者의 衣類 其他의 財物을 掠取한 者는 1年以上의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83조(掠奪로 인한 致死傷) | 좌동 |
| ① 前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殺害하거나 致死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하거나 致傷한 者는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處한다.[全文改正 63·12·16] | 좌동 |
| 제84조(戰地强姦) | 좌동 |
| ① 戰鬪地域 또는 占領地域에서 婦女를 强姦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罪에 對한 公訴에는 告訴를 要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85조(未遂犯) 이 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제14장 捕虜에 關한 罪 |
좌동 |
| 제86조(捕虜) 敵에게 捕虜가 된 者로서 友軍部隊 또는 陣地로 歸還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歸還할適切한 行動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他友軍捕虜로 하여금 歸還하지 못하게 한 者는2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87조(看守者의 捕虜逃走 援助) 捕虜를 看守 또는 護送하는 者가 그 捕虜를 逃走하게 한 때에는 3年以上의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88조(捕虜逃走 援助) | 좌동 |
| ① 捕虜를 逃走하게 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捕虜를 逃走시킬 目的으로 捕虜에게 器具를 供與하거나 其他 그 逃走를 容易하게하는 行爲를 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89조(捕虜奪取) 捕虜를 奪取한 者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90조(逃走捕虜庇護) 逃走한 捕虜를 隱匿하거나 庇護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91조(未遂犯) 第87條 乃至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제15장 其他의 罪 |
좌동 |
| 제92조(醜行) 鷄姦 其他 醜行을 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93조(部下犯罪不鎭定) 部下가 多數共同하여 罪를 犯함을 알고도 그 鎭定을 爲하여 必要한 方法을 다하지아니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제94조(政治關與) 政治團體에 加入하거나 演說 또는 文書 其他의 方法으로 政治的 意見을 公表하거나其他 政治運動을 한 者는 2年以下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本法은 西紀 1962年 1月 20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刑의 種類의 適用例) ①本法 施行前에 犯한 國防警備法과 海岸警備法 所定의 罪에 對한 刑의 輕重의 比較는 가장 重한 刑의 長期에 依하되 가장 重한 刑의 長期에 輕重이 없을 때에는 그 短期에 依한다. ②(同前)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刑의 輕重을 定할 수 없을 때에는 倂科할 다른 刑이 있는 것을 重한 것으로 하고 選擇할 다른 刑이 있는 것을 輕한 것으로 한다. ③(同前) 前2項의 境遇에 刑을 加重 또는 減輕할 때에는 刑法 또는 本法에 依하여 刑의 加重 또는 減輕을 한 다음에 刑의 比較를 한다. 第3條 (犯人에게 有利한 法의 適用) 本法 施行前에 犯한 罪에 對하여는 刑의 輕重에 關한 것이 아니드라도 犯人에게 有利할 때에는 國防警備法 또는 海岸警備法을 適用한다. 第4條 (1個의 罪에 대한 新舊法의 適用例) 本法 施行 前後에 걸쳐 行하여진 1個의 罪에 對하여는 本法 施行前에 犯한 罪로 看做한다. 第5條 (廢止法律) 過渡政府法律(西紀 1948年 7月) 國防警備法中 第2條, 第6條 乃至 第50條, 第88條, 第91條 乃至 第93條, 第102條, 第1章 最高刑罰表, 第2章 認可되는 附加刑 第1條 乃至 第5條의 規定과 過渡政府法律(西紀 1948年 7月) 海岸警備法中 第2條, 第6條 乃至 第16條, 第54條, 第59條, 第60條, 第62條, 第71條, 第1章 最高刑罰表, 第2章 科할 수 있는 附加刑 第1條 乃至 第3條의 規定은 이를 廢止한다. 第6條 (執行停止中의 刑의 免除) 本法 施行當時 軍法會議의 承認 또는 確認長官의 措置에 依하여 그 執行이 停止中에 있는 判決은 그 停止된 날로부터 取消됨이 없이 다음 區分에 依한 期間의 滿了日에 그 執行이 免除된 것으로 본다. 1.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있어서는 20年 2. 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에 있어서는 그 刑期의 2倍에 該當하는 期間 但, 刑期의 2倍에 該當하는 期間이 15年을 超過하는 것은 이를 15年으로 한다. 3. 罷免·罰金 또는 沒收에 있어서는 1年 附則 <63·12·16> 이 法은 1963年 12月 17日부터 施行한다.附則 <70·12·31> 이 法은 公布後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부칙 <73·2·17> 이 법은 197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附則 <75·4·4> 이 法은 公布後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1·4·17>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부칙 <83·12·31 法369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3條 省略 부칙 <83·12·31 법36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②(군수업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군수업체·군수물자· 군수시설·군수산업기본계획·군수심의회 및 군수산업육성기금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방위산업체·방위산업물자·방위산업시설·방위산업기본계획· 방위산업심의회 및 방위산업육성기금으로 본다. ③생략 附則 <87·12·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3·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9條 省略 附則 <94·1·5>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9·2·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부칙 <2000·12·26 법629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6ㆍ1ㆍ2 법784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軍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1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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