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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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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005-03-31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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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實體規定 |
좌동 |
제1장 通則 |
좌동 |
| 제1조(破産의 效力發生時期) 破産은 宣告를 한 때로부터 그 效力이 생긴다. |
좌동 |
| 제2조(外國人의 地位)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은 破産에 關하여 韓國人 또는 韓國法人과 同一한 地位를가진다. 但 本國法에 依하여 韓國人 또는 韓國法人이 同一한 地位를 가지는 때에限한다. |
좌동 |
| 제3조(屬地主義) | 좌동 |
| ① 破産은 破産者의 財産으로서 韓國內에 있는 것에 對하여서만 그 效力이 있다. | 좌동 |
| ② 外國에서 宣告한 破産은 韓國內에 있는 財産에 對하여는 그 效力이 없다. | 좌동 |
| ③ 民事訴訟法에 依하여 裁判上 請求할 수 있는 債權은韓國內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4조(解散한 法人) 解散한 法人은 破産의 目的의 範圍內에서는 아직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5조(破産과 限定承認 및 財産分離) 相續人이나 相續財産에 對한 破産宣告는 限定承認 또는 財産分離에 影響을 미치지아니한다. 但 破産의 取消 또는 破産의 廢止의 決定이 確定되거나 破産終結의 決定이있을 때까지 그 節次를 中止한다. |
좌동 |
제2장 破産財團 |
좌동 |
| 제6조(法定財團) | 좌동 |
| ① 破産者가 破産宣告時에 가진 모든 財産은 이를 破産財團으로 본다. | 좌동 |
| ② 破産者가 破産宣告前에 생긴 原因으로 將來에 行使할 請求權은 破産財團에 屬한다. | 좌동 |
| ③ 押留할 수 없는 財産은 破産財團에 屬하지 아니한다. 但민사집행법 제195조제4호 내지 제6호 및제246조제1항의 各號에 列記한 物件 및 債權은 例外로한다. <改正 97·12·13, 2002·1·26> | 좌동 |
| 제7조(管理 및 處分) 破産財團을 管理 및 處分할 權利는 破産管財人에게 屬한다. |
좌동 |
| 제8조(破産宣告後의 單純承認) 破産宣告前에 破産者를 爲하여 相續開始가 있은 境遇에 破産者가 破産宣告後에 한單純承認은 破産財團에 對하여는 限定承認의 效力을 가진다. |
좌동 |
| 제9조(破産宣告後의 相續抛棄) | 좌동 |
| ① 破産宣告前에 破産者를 爲하여 相續開始가 있은 境遇에 破産者가 破産宣告後에相續의 抛棄를 한 때라도 破産財團에 對하여는 限定承認의 效力을 가진다. | 좌동 |
| ② 破産管財人은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相續抛棄의 效力을 認定할 수 있다. 이境遇에는 抛棄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月以內에 그 뜻을 法院에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破産과 包括遺贈) 前2條의 規定은 包括遺贈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1조(破産과 特定遺贈) | 좌동 |
| ① 破産宣告前에 破産者를 爲하여 特定遺贈이 있은 境遇에 破産者가 破産宣告當時에承認 또는 抛棄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破産管財人이 破産者에 갈음하여 그 承認또는 抛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民法 第1077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2조(相續財産의 破産) | 좌동 |
| ① 相續財産에 對하여 破産宣告가 있은 때에는 이에 屬하는 모든 財産으로써破産財團으로 한다. | 좌동 |
| ② 被相續人이 相續人에 對하여 또는 相續人이 被相續人에 對하여 가진 權利는消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3조(相續人의 財産處分) | 좌동 |
| ① 相續人이 相續財産의 全部 또는 一部를 處分한 後에 相續財産에 對하여 破産宣告가있은 때에는 相續人이 反對給付에 關하여 가지는 權利는 破産財團에 屬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 相續人이 이미 反對給付를 받은 때에는 이를 破産財團에 返還하여야한다. 但 그 反對給付를 받은 때에 相續人이 破産의 原因인 事實 또는 破産申請이있은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利益이 現存하는 限度內에서 返還하면 된다. | 좌동 |
제3장 破産債權 |
좌동 |
| 제14조(破産債權의 定義) 破産者에 對하여 破産宣告前의 原因으로 생긴 財産上의 請求權은 이를 破産債權으로한다. |
좌동 |
| 제15조(破産債權의 行使) 破産債權은 破産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行使할 수 없다. |
좌동 |
| 제16조(期限附債權의 辨濟期到來) 期限附債權은 破産宣告時에 辨濟期에 이른 것으로 한다. |
좌동 |
| 제17조(非金錢債權等의 破産債權額) | 좌동 |
| ① 債權의 目的이 金錢이 아닌 때 또는 그 額이 不確定한 때나 外國의 通貨로定하여진 때에는 破産宣告時의 評價額을 破産債權額으로 한다. | 좌동 |
| ② 定期金債權의 金額 또는 存續期間이 確定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前項과 같다. | 좌동 |
| 제18조(條件附債權等의 破産債權額) | 좌동 |
| ① 條件附債權은 그 全額 또는 前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評價額을 破産債權額으로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은 破産者에 對한 將來의 請求權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9조(全部義務者가 破産한 境遇의 破産債權額) 數人의 債務者가 各各 全部의 債務를 履行하여야 할 境遇에 그 債務者의 全員 또는數人이나 1人이 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는 債權者는 破産宣告時에 가진 債權의 全額에關하여 各 破産財團에 對하여 破産債權者로서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保證人이 破産한 境遇의 破産債權額) 保證人이 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는 債權者는 破産宣告時에 가진 債權의 全額에 關하여破産債權者로서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將來의 求償權者) | 좌동 |
| ① 數人의 債務者가 各各 全部의 債務를 履行하여야 할 境遇에 그 債務者의 全員 또는數人이나 1人이 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破産者에 對하여 將來 行使하는 境遇가있을 求償權을 가진 者는 그 全額에 關하여 各 破産財團에 對하여 破産債權者로서 그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但 債權者가 그 債權의 全額에 關하여 破産債權者로서 그權利를 行使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② 前項 但書의 境遇에 前項의 求償權을 가진 者가 辨濟를 한 때에는 그 辨濟의比率에 따라 債權者의 權利를 取得한다. | 좌동 |
| ③ 前2項의 規定은 擔保를 提供한 第三者가 破産者에 對하여 將來 行使하는 境遇가있을 求償權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2조(數人이 一部保證을 한 때의 破産債權額) 第19條, 第20條 및 前條第1項 및第2項의 規定은 數人의 保證人이 各各 債務의 一部를 保證하는 境遇에 그 保證하는 部分에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3조(無限責任社員의 破産) 法人의 債務에 關하여 無限責任을 지는 社員이 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는 法人의債權者는 破産宣告時에 가진 債權의 全額에 關하여 그 破産財團에 對하여破産債權者로서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有限責任社員의 破産) 法人의 債務에 關하여 有限責任을 지는 社員 또는 그 法人이 破産宣告를 받은境遇에는 法人의 債權者는 有限責任을 지는 社員에 對하여 그 權利를 行使할 수없다. 但 法人은 出資請求權을 破産債權으로서 行使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相續人의 破産) 相續人이 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는 財産의 分離가 있을 때라도 相續債權者 및受遺者는 그 債權의 全額에 關하여 破産財團에 對하여 破産債權者로서 그 權利를行使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相續財産 및 相續人의 破産) 相續財産 및 相續人에 對하여 破産宣告가 있은 때에는 相續債權者 및 受遺者는 그債權의 全額에 關하여 各 破産財團에 對하여 破産債權者로서 그 權利를 行使할 수있다. |
좌동 |
| 제27조(相續人의 限定承認) | 좌동 |
| ① 前2條의 境遇에 破産宣告를 받은 相續人이 限定承認을 한 때에는 相續債權者 및受遺者는 그 相續人의 固有財産에 對하여 破産債權者로서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第8條 또는 第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限定承認의 效力이 있는 境遇에도 前項과 같다. | 좌동 |
| 제28조(相續財産의 破産) 相續財産에 對하여 破産宣告가 있은 때에는 相續人은 그 被相續人에 對한 債權 및被相續人의 債務消滅을 爲하여 한 出捐에 關하여 相續債權者와 同一한 權利를가진다. |
좌동 |
| 제29조(同前) 相續財産에 對하여 破産宣告가 있은 때에 相續人의 債權者는 그 破産財團에 對하여破産債權者로서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없다. |
좌동 |
| 제30조(破産節次參加의 費用) 破産節次參加의 費用은 이를 破産債權으로 한다. |
좌동 |
| 제31조(同一順位者에 對한 平等辨濟) 同一順位로 辨濟할 債權은 各各 그 債權額의 比率에 따라 이를 辨濟한다. |
좌동 |
| 제32조(優先權 있는 破産債權) 破産財團에 屬하는 財産에 對하여 一般優先權이 있는 破産債權은 다른 債權에優先한다. |
좌동 |
| 제33조(優先權의 期間의 計算) 優先權이 一定한 期間內의 債權額에 關하여 있는 境遇에는 그 期間은破産宣告時로부터 이를 遡及하여 計算한다. |
좌동 |
| 제34조(相續債權者의 優位) 相續財産에 對하여 破産宣告가 있은 때에는 相續債權者의 債權은 受遺者의 債權에優先한다. |
좌동 |
| 제35조(相續人이 破産한 때에 있어서 債權者間의 順位) 相續財産에 對한 破産申請期間內의 申請에 依하여 相續人에 對한 破産宣告가 있은때에는 相續人의 債權者의 債權은 그 固有財産에 對하여 相續債權者 및 受遺者의債權에 優先하고 相續債權者 및 受遺者의 債權은 相續財産에 對하여 相續人의債權者의 債權에 優先한다. |
좌동 |
| 제36조(相續財産 및 相續人의 破産財團의 順位) 相續財産 및 相續人에 對하여 破産宣告가 있는 때에는 相續人의 債權者의 債權은相續人의 破産財團에 對하여는 相續債權者 및 受遺者의 債權에 優先한다. |
좌동 |
| 제37조(後順位請求權) 다음 各號의 請求權은 다른 破産債權보다 後順位로 한다. |
좌동 |
| 1. 破産宣告後의 利子 | 좌동 |
| 2. 破産宣告後의 不履行으로 因한 損害賠償額 및 違約金 | 좌동 |
| 3. 破産節次參加의 費用 | 좌동 |
| 4. 罰金, 科料, 刑事訴訟費用, 追徵金 및 過怠料 | 좌동 |
| 5. 無利子債權의 期限이 破産宣告後에 到來할 境遇에 있어서는 破産宣告時로부터 그期限에 이르기까지의 法定利率에 依한 元利의 合計額이 債權額이 될 計算에 依하여算出되는 利子의 額에 相當하는 部分 | 좌동 |
| 6. 無利子債權의 期限이 不確定한 境遇에 있어서는 그 債權額과 破産宣告時의評價額과의 差額에 相當하는 部分 | 좌동 |
| 7. 債權額 및 存續期間이 確定한 定期金債權인 境遇에 있어서는 各 定期金에 關하여第5號의 規定에 準하여 算出되는 利子의 額의 合計額에 相當하는 部分과 各 定期金에關하여 同號의 規定에 準하여 算出되는 元本의 額의 合計額이 法定利率에 依하여 그定期金에 相當하는 利子가 생길 元本額을 超過하는 때에는 그 超過額에 相當하는部分 | 좌동 |
제4장 財團債權 |
좌동 |
| 제38조(財團債權의 範圍) 다음 各號의 請求權은 이를 財團債權으로 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1. 破産債權者의 共同의 利益을 爲한 裁判上의 費用 | 좌동 |
| 2. 國稅徵收法 또는 國稅徵收의 例에 依하여 徵收할 수 있는 請求權. 但破産宣告後의 原因으로 因한 請求權은 破産財團에 關하여 생긴 것에 限한다. | 좌동 |
| 3. 破産財團의 管理, 換價 및 配當에 關한 費用 | 좌동 |
| 4. 破産財團에 關하여 破産管財人이 한 行爲로 因하여 생긴 請求權 | 좌동 |
| 5. 事務管理 또는 不當利得으로 因하여 破産財團에 對하여 생긴 請求權 | 좌동 |
| 6. 委任의 終了 또는 代理權의 消滅後에 緊迫한 必要에 依하여 한 行爲로 因하여破産財團에 對하여 생긴 請求權 | 좌동 |
| 7.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破産管財人이 債務를 履行하는境遇에 相對方이 가지는 請求權 | 좌동 |
| 8. 破産宣告로 因하여 雙務契約이 解止된 境遇에 그 終了할 때까지에 생긴 請求權 | 좌동 |
| 9. 破産者 및 그 扶養을 받는 者의 扶助料 | 좌동 |
| 10. 破産者의 被傭者의 給料·退職金 및 災害補償金 | 좌동 |
| 11. 破産宣告전의 원인으로 생긴 破産者의 被傭者의 任置金과 身元保證金의返還請求權 | 좌동 |
| 제39조(負擔附遺贈의 負擔의 請求權) 破産管財人이 負擔附遺贈의 履行을 받은 때에는 負擔의 利益을 받을 請求權은遺贈目的의 價額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限度內에서 이를 財團債權으로 한다. |
좌동 |
| 제40조(財團債權의 辨濟) 財團債權은 破産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 隨時로 이를 辨濟한다. |
좌동 |
| 제41조(財團債權의 優先) 財團債權은 破産債權보다 먼저 이를 辨濟한다. |
좌동 |
| 제42조(財團不足의 境遇의 辨濟方法) | 좌동 |
| ① 破産財團이 財團債權의 總額을 辨濟하기에 不足한 것이 分明하게 된 때에는財團債權의 辨濟는 法令이 規定하는 優先權에 不拘하고 아직 辨濟하지 아니한債權額의 比率에 따라 이를 한다. 但 財團債權에 關하여 存在하는 留置權, 質權,抵當權 및 傳貰權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第38條第1號 乃至 第7號 및 第10號에 列記된 財團債權은다른 財團債權에 優先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제43조(破産債權에 關한 規定의 準用) | 좌동 |
| ① 第16條, 第17條 및 第18條第1項의規定은 第38條第7號 및 第39條에 規定하는財團債權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② 財團債權이 無利子債權 또는 定期金債權인 때에는 萬若 그 債權이 破産債權이라면第37條第5號 乃至 第7號의 規定에 依하여 다른 破産債權보다 後順位로 될 部分에相當하는 金額을 控除한 額을 그 額으로 한다. | 좌동 |
제5장 法律行爲에 關한 破産의 效力 |
좌동 |
| 제44조(破産者의 破産宣告後의 法律行爲) | 좌동 |
| ① 破産者가 破産宣告後 破産財團에 屬하는 財産에 關하여 한 法律行爲는 이로써破産債權者에 對抗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破産者가 破産宣告日에 한 法律行爲는 이를 破産宣告後에 한 것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제45조(破産宣告後의 權利取得) | 좌동 |
| ① 破産宣告後에 破産財團에 屬하는 財産에 關하여 破産者의 法律行爲에 依하지아니하고 權利를 取得한 境遇에도 그 取得은 이로써 破産債權者에 對抗할 수 없다. | 좌동 |
| ② 前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取得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6조(破産宣告後의 登記, 登錄等) | 좌동 |
| ① 不動産 또는 船舶에 關하여 破産宣告前에 생긴 債務의 履行으로서 破産宣告後에 한登記 또는 不動産登記法 第3條의 規定에 依한 假登記는이로써 破産債權者에 對抗할 수 없다. 但 登記權利者가 破産宣告의 事實을 알지 못하고 한登記 또는 假登記에 關하여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은 權利의 設定, 移轉 또는 變更에 關한 登錄 또는 假登錄에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제47조(破産宣告後 破産者에 對한 辨濟) | 좌동 |
| ① 破産宣告後에 그 事實을 알지 못하고 破産者에게 한 辨濟는 이로써 破産債權者에對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破産宣告後에 그 事實을 알고 破産者에게 한 辨濟는 破産財團이 받은 利益의限度內에서만 이로써 破産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 좌동 |
| 제48조(破産宣告後의 어음의 引受 또는 支給) | 좌동 |
| ① 換어음의 發行人 또는 背書人이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에 支給人 또는 豫備支給人이그 事實을 알지 못하고 引受 또는 支給을 한 때에는 이로 因하여 생긴 債權에關하여 破産債權者로서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은 手票 및 金錢 其他의 物件 또는 有價證券의 給付를 目的으로 하는有價證券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9조(善意 또는 惡意의 推定) 前3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 破産宣告의 公告前에는 그 事實을 알지 못한 것으로推定하고 公告後에는 그 事實을 안 것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제50조(雙務契約의 解除 또는 履行) | 좌동 |
| ① 雙務契約에 關하여 破産者 및 그 相對方이 모두 破産宣告 當時에 아직 그 履行을完了하지 아니한 때에는 破産管財人은 그 選擇에 따라 契約을 解除하거나 破産者의債務를 履行하고 相對方의 債務履行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 相對方은 破産管財人에 對하여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內에契約의 解除를 하겠는가 또는 債務履行의 請求를 하겠는가를 確答할 것을 催告할 수있다. 破産管財人이 그 期間內에 確答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契約을 解除한 것으로본다. | 좌동 |
| 제51조(管財人의 解除와 相對方의 權利) | 좌동 |
| ①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契約의 解除가 있은 때에는 相對方은 損害賠償에 關하여破産債權者로서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破産者가 받은 反對給付가 破産財團中에 現存하는 때에는 相對方은 그 返還을請求하고 現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價額에 關하여 財團債權者로서 그 權利를行使할 수 있다. | 좌동 |
| 제52조(去來所의 時勢있는 商品의 定期賣買) | 좌동 |
| ① 去來所의 時勢있는 商品의 賣買에 關하여 一定한 日時 또는 一定한 期間內에履行을 하지 아니하면 契約을 한 目的을 達하지 못할 境遇에 그 時期가 破産宣告後에到來하게 될 때에는 契約의 解除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境遇에 損害賠償額은履行地에 있어서의 同種의 去來로서 同一한 時期에 履行할 것의 時勢와 賣買代價와의差額에 依하여 이를 定한다. | 좌동 |
| ② 前條第1項의 規定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損害賠償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境遇에 關하여 去來所에서 다른 規定을 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規定에依한다. | 좌동 |
| 제53조(民法上의 解除權이 있는 境遇) 第50條第2項의 規定은 民法 第637條,第663條 또는 第674條第1項의規定에 依하여 相對方 또는 破産管財人이 가지는 解止 또는 解除權의 行使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54조(賃貸借契約) | 좌동 |
| ① 賃貸人이 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는 借賃의 前給 또는 借賃債權의 處分은破産宣告時의 當期 및 次期에 關한 것을 除外하고는 이로써 破産債權者에게 對抗할수 없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破産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없음으로 因하여 損害를 받은者는 그 損害賠償에 關하여 破産債權者로서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前2項의 規定은 地上權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55조(都給契約) | 좌동 |
| ① 破産者가 都給契約에 依하여 일을 할 義務가 있는 때에는 破産管財人은 必要한材料를 提供하여 破産者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그 일이 破産者 自身이함을 必要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第3者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는 破産者가 그 相對方으로부터 받을 報酬는 破産財團에 屬한다. | 좌동 |
| 제56조(委任契約) 委任者가 破産의 宣告를 받은 境遇에 受任者가 破産宣告의 通知를 받지 아니하고 또破産宣告의 事實을 알지 못하고 委任事務를 處理한 때에는 이로 因하여 생긴 債權에關하여 破産債權者로서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
좌동 |
| 제57조(相互計算) | 좌동 |
| ① 相互計算은 當事者의 一方이 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는 終了한다. 이 境遇에는 各當事者는 計算을 閉鎖하고 殘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請求權은 破産者가 이를 가지는 때에는 破産財團에 屬하고相對方이 이를 가지는 때에는 破産債權이 된다. | 좌동 |
| 제58조(共有者의 破産) | 좌동 |
| ① 數人이 共同하여 財産權을 가지는 境遇에 共有者中에 破産宣告를 받은 者가 있는때에는 分割하지 아니할 約定이 있는 때라도 破産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 그 分割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 다른 共有者는 相當한 代償金을 支給하고 그 破産者의 持分을取得할 수 있다. | 좌동 |
| 제59조(配偶者等의 財産管理) 民法 第829條第3項 및 第5項의 規定은 配偶者의 財産을管理하는 者가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에, 同法 第924條의規定은 親權을 行使하는 者가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60조(破産財團에 屬하는 財産에 關한 訴訟受繼) | 좌동 |
| ① 破産財團에 屬하는 財産에 關하여 破産宣告時에 係屬하는 訴訟은 破産管財人 또는相對方이 이를 受繼할 수 있다. 第38條第7號의 請求權에 關한訴訟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는 訴訟費用은 이를 財團債權으로 한다. | 좌동 |
| 제61조(强制執行, 保全處分에 對한 效力) | 좌동 |
| ① 破産債權에 關하여 破産財團에 屬하는 財産에 對하여 한 强制執行, 假押留 또는假處分은 破産財團에 對하여는 그 效力을 잃는다. 但 强制執行에 關하여는破産管財人이 破産財團을 爲하여 그 節次를 續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破産管財人이 强制執行의 節次를 續行하는 때에는費用은 이를 財團債權으로 하고 强制執行에 對한 第3者의 異議의 訴에 있어서는破産管財人을 被告로 한다. | 좌동 |
| 제62조(滯納處分에 對한 效力) 破産財團에 屬하는 財産에 對하여 國稅徵收法 또는 國稅徵收의 例에 依한 滯納處分을한 境遇에는 破産宣告는 그 處分의 續行을 妨害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63조(行政事件에 對한 效力) | 좌동 |
| ① 破産財團에 屬하는 財産에 關하여 破産宣告當時에 行政廳에 係屬하는 事件이 있는때에는 그 節次는 受繼 또는 破産節次의 解止에 이르기까지 中斷된다. | 좌동 |
| ② 第60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6장 否認權 |
좌동 |
| 제64조(否認할 수 있는 行爲)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는 破産財團을 爲하여 이를 否認할 수 있다.<改正 2000·1·12> |
좌동 |
| 1. 破産者가 破産債權者를 害함을 알고 한 行爲. 但 이로 因하여 利益을 받은 者가그 行爲當時에 破産債權者를 害하게 되는 事實을 알지 못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2. 破産者가 支給停止 또는 破産申請이 있은 後에 한 擔保의 提供, 債務消滅에 關한行爲 其他 破産債權者를 害하는 行爲. 但 이로 因하여 利益을 받은 者가 그行爲當時에 支給停止 또는 破産申請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3. 前號의 行爲로서 破産者의 親族 또는 同居者를 相對方으로 하는 것. 但 相對方이그 行爲當時에 支給停止 또는 破産申請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4. 破産者가 支給停止나 破産申請이 있은 後 또는 그 前 60日내에 한 擔保의 提供또는 債務消滅에 關한 行爲로서 破産者의 義務에 屬하지 아니하거나 그 方法 또는時期가 破産者의 義務에 屬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債權者가 그 行爲當時에支給停止나 破産申請이 있은 것 또는 破産債權者를 害하게 되는 事實을 알지 못한때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5. 破産者가 支給停止 또는 破産申請이 있은 後 또는 그 前 6月內에 한 無償行爲 및이와 同視하여야 할 有償行爲 | 좌동 |
| 제65조(어음支給에 있어서의 例外) | 좌동 |
| ① 前條의 規定은 破産者로부터 어음의 支給을 받은 者가 그 支給을 받지아니하였으면 債務者의 1人 또는 數人에 對한 어음上의 權利를 喪失하게 되었을境遇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 最終의 償還義務者 또는 어음의 發行을 委託한 者가 그 發行當時에支給停止 또는 破産申請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또는 過失로 因하여 이를 알지 못한때에는 破産管財人은 그로 하여금 破産者가 支給한 金額을 償還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66조(權利變動의 效力要件 또는 對抗要件의 否認) | 좌동 |
| ① 支給停止 또는 破産申請이 있은 後에 權利의 設定, 移轉 또는 變更의 效力을생기게 하는 登記 또는 登錄이 行하여진 境遇에 그 登記 또는 登錄이 그 原因인債務負擔行爲가 있은 날로부터 15日을 經過한 後에 惡意로 行한 것인 때에는 이를否認할 수 있다. 但 그 登記 및 登錄이 假登記 또는 假登錄을 한 後 本登記 또는本登錄을 한 것인 때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② 支給停止 또는 破産申請이 있은 後에 權利의 設定, 移轉 또는 變更을 第三者에게對抗하기 爲하여 必要한 行爲를 한 境遇에 그 行爲가 權利의 設定, 移轉 또는 變更이있은 날로부터 15日을 經過한 後에 惡意로 行한 것인 때에도 前項과 같다. | 좌동 |
| 제67조(執行行爲에 依한 行爲) 否認權은 否認하고자 하는 行爲에 關하여 執行力 있는 債務名義가 있는 때 또는 그行爲가 執行行爲에 基한 것인 때에도 이를 行使할 수 있다. |
좌동 |
| 제68조(否認權의 行使方法) | 좌동 |
| ① 否認權은 訴 또는 抗辯에 依하여 破産管財人이 이를 行使한다.<改正 2000·1·12> | 좌동 |
| ② 法院은 破産債權者의 申請에 의하여 破産管財人에게 否認權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新設 2000·1·12> | 좌동 |
| 제69조(否認權行使의 效果) | 좌동 |
| ① 否認權의 行使는 破産財團을 原狀으로 回復시킨다. | 좌동 |
| ② 第64條第5號에 該當하는 行爲가 否認된 境遇에 相對方이그 行爲當時에 善意이었을 때에는 利益이 現存하는 限度內에서 償還하면 된다. | 좌동 |
| 제70조(相對方의 地位) | 좌동 |
| ① 破産者의 行爲가 否認된 境遇에 그 받은 反對給付가 破産財團中에 現存하는 때에는相對方은 그 返還을 請求하고 反對給付로 因하여 생긴 利益이 現存하는 때에는 그利益의 限度內에서 財團債權者로서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反對給付로 因하여 생긴 利益이 現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相對方은 그 價額의償還에 關하여 破産債權者로서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反對給付의 價額이現存하는 利益보다 큰 境遇에 그 差額에 關하여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71조(相對方의 債權의 復活) 破産者의 行爲가 否認된 境遇에 相對方이 그 받은 給付를 返還하거나 그 價額을償還한 때에는 相對方의 債權은 이로써 原狀으로 回復 된다. |
좌동 |
| 제72조(相續財産의 破産의 境遇의 否認權) 第64條, 第65條 및 前2條의 規定은 相續財産에 對하여 破産宣告가 있은 境遇에 被相續人, 相續人, 相續財産管理人 및 遺言執行者가相續財産에 關하여 한 行爲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73조(受遺者에 對한 辨濟等의 否認) 相續財産에 對하여 破産宣告가 있은 境遇에 受遺者에 對한 辨濟 其他 債務의 消滅에關한 行爲가 그 債權에 優先하는 債權을 가진 破産債權者를 害하는 때에는 이를否認할 수 있다. |
좌동 |
| 제74조(否認의 相對方에 對한 辨濟) 相續財産에 對하여 破産宣告가 있은 境遇에 第72條에 規定하는行爲가 否認된 때에는 相續債權者에게 辨濟한 後 否認된 行爲의 相對方에게 그 權利의價額에 따라 殘餘財産을 分配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5조(轉得者에 對한 否認權)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轉得者에 對하여도 否認權을 行使할 수 있다. | 좌동 |
| 1. 轉得者가 轉得當時에 各各 그 前者에 對한 否認의 原因이 있음을 안 때 | 좌동 |
| 2. 轉得者가 破産者의 親族 또는 同居者인 때. 但 轉得當時에 各各 그 前者에 對한否認의 原因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3. 轉得者가 無償行爲 또는 이와 同視하여야 할 有償行爲로 因하여 轉得한 境遇에各各 그 前者에 對하여 否認의 原因이 있는 때 | 좌동 |
| ② 第69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第3號의 規定에 依하여 否認權이行使된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76조(支給停止를 안 것을 理由로 하는 否認의 制限) 破産宣告가 있은 날로부터 1年前에 한 行爲는 支給停止의 事實을 안 것을 理由로하여이를 否認할 수 없다. |
좌동 |
| 제77조(否認權의 消滅時效) 否認權은 破産宣告가 있은 날로부터 2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完成한다. 第64條 各號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年을 경과한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0·1·12> |
좌동 |
| 제78조(債權者取消訴訟의 中斷) | 좌동 |
| ① 民法 第406條의 規定에 依하여 破産債權者가提起한 訴訟이 破産宣告當時에 係屬한 때에는 그 訴訟節次는 受繼 또는 破産節次의解止에 이르기까지 中斷된다. | 좌동 |
| ② 第60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7장 還取權 |
좌동 |
| 제79조(破産者에게 屬하지 아니한 財産의 還取) 破産宣告는 破産者에 屬하지 아니하는 財産을 破産財團으로부터 還取하는 權利에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80조(讓渡擔保의 還取禁止) 破産宣告前에 破産者에게 財産을 讓渡한 者는 擔保의 目的으로 한 것을 理由로 그財産을 還取할 수 없다. |
좌동 |
| 제81조(賣渡人의 賣渡物品還取權) | 좌동 |
| ① 賣渡人이 賣買의 目的인 物品을 買受人에게 發送한 境遇에 買受人이 아직 代金全額을 辨濟하지 아니하고 또 到達地에서 그 物品을 受領하지 아니한 동안에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는 賣渡人은 그 物品을 還取할 수 있다. 但 破産管財人이 代金全額을 支給하고 그 物品의 引渡를 請求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은 第50條의 規定의 適用을 排除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82조(委託賣買業者의 還取權) 前條第1項의 規定은 物品購入의 委託을 받은 委託販賣商이 그 物品을 委託者에게發送한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83조(代償的 還取權) | 좌동 |
| ① 破産者가 破産宣告前에 還取權의 目的인 財産을 讓渡한 境遇에는 還取權者는反對給付의 請求權의 移轉을 請求할 수 있다. 破産管財人이 還取權의 目的인 財産을讓渡한 境遇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 破産管財人이 反對給付를 받은 때에는 還取權者는 破産管財人이反對給付로서 받은 財産의 給付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제8장 別除權 |
좌동 |
| 제84조(別除權者) 破産財團에 屬하는 財産上에 存在하는 留置權, 質權, 抵當權 또는 傳貰權을 가진者는 그 目的인 財産에 關하여 別除權을 가진다. |
좌동 |
| 제85조(共有者의 別除權) 數人이 共同으로 財産權을 가지는 境遇에 그 1人이 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는 이에對하여 共有에 關한 債權을 가진 다른 共有者는 分割로 因하여 破産者에 歸屬할共有財産의 部分에 關하여 別除權을 가진다. |
좌동 |
| 제86조(別除權의 行使) 別除權은 破産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 이를 行使한다. |
좌동 |
| 제87조(別除權者의 破産債權行使) 別除權者는 그 別除權의 行使에 依하여 辨濟를 받을 수 없는 債權額에 關하여서만破産債權者로서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但 別除權을 抛棄한 債權額에 關하여破産債權者로서 그 權利를 行使하는 것을 妨害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88조(準別除權者) | 좌동 |
| ① 破産財團에 屬하지 아니하는 破産者의 財産上에 質權 또는 抵當權을 가진 者는 그權利의 行使에 依하여 辨濟를 받을 수 없는 債權額에 關하여서만 破産債權者로서 그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權利를 가진 者에 對하여는 第2編中 別除權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9장 相計權 |
좌동 |
| 제89조(相計權) 破産債權者가 破産宣告當時에 破産者에 對하여 債務를 負擔하는 때에는 破産節次에依하지 아니하고 相計할 수 있다. |
좌동 |
| 제90조(期限 및 解除條件附等 債權債務의 相計) 破産債權者의 債權이 破産宣告時에 期限附나 解除條件附인 때 또는 第17條에規定한 것인 때에도 相計를 할 수 있다. 債務가 期限附나 條件附인 때 또는 將來의 請求權에關한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91조(停止條件附債權, 將來의 請求權과 相計) 停止條件附債權 또는 將來의 請求權을 가진 者가 그 債務를 辨濟하는 境遇에는 後日相計를 하기 爲하여 그 債權額의 限度에서 辨濟額의 任置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92조(解除條件附債權의 相計) 解除條件附債權을 가진 者가 相計를 하는 때에는 그 相計額에 關하여 擔保를提供하거나 任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3조(自動債權의 相計額) | 좌동 |
| ① 破産債權者의 債權이 無利子債權 또는 定期金債權인 때에는 第37條第5號 乃至第7號에 該當하는 部分을 控除한 額의 限度內에서 相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7條 및 第18條의 規定은 破産債權者의債權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94조(借賃, 保證金, 地代의 相計) | 좌동 |
| ① 破産債權者가 賃借人인 때에는 破産宣告時의 當期 및 次期의 借賃에 關하여 相計를할 수 있다. 保證金이 있는 때에는 그 後의 借賃에 關하여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은 地料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95조(相計의 禁止)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相計를 할 수 없다. <改正 98·2·24> |
좌동 |
| 1. 破産債權者가 破産宣告後에 破産財團에 對하여 債務를 負擔한 때 | 좌동 |
| 2. 破産債權者가 지급정지 또는 破産申請이 있었음을 알고 破産者에 대하여 債務를부담한 때. 但, 그 부담이 法定의 원인에 기한 때, 破産債權者가 지급정지나破産申請이 있었음을 알기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 또는 破産宣告가 있는 날부터1年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3. 破産者의 債務者가 破産宣告後에 他人의 破産債權을 取得한 때 | 좌동 |
| 4. 破産者의 債務者가 支給停止 또는 破産申請이 있었음을 알고 破産債權을 取得한때. 但 그 取得이 法定의 原因에 基한 때, 債務者가 支給停止나 破産申請이 있었음을알기 前에 생긴 原因에 基한 때 또는 破産宣告가 있은 날로부터 1年前에 생긴 原因에基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제2편 節次規定 |
좌동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96조(破産事件의 관할) | 좌동 |
| ① 債務者가 營業者인 破産事件은 그 주된 營業所의 所在地(外國에 주된 營業所가있는 경우에는 大韓民國에 있는 주된 營業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本院合議部의 관할에 專屬한다. | 좌동 |
| ② 債務者가 營業者가 아닌 破産事件 또는 營業所가 없는 破産事件은 그 普通裁判籍의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 本院의 관할에 專屬한다.[全文改正 98·2·24] | 좌동 |
| 제97조(相續財産破産의 管轄) 相續財産에 關한 破産事件은 相續開始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의 管轄에 專屬한다. |
좌동 |
| 제98조(財産所在地의 管轄) | 좌동 |
| ① 前2條의 規定에 依한 管轄法院이 없는 때에는 財産의 所在地를 管轄하는地方法院의 管轄에 專屬한다. | 좌동 |
| ② 債權은 裁判上의 請求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所在地로 본다. | 좌동 |
| ③ 前2項의 規定에 依하여 2以上의 法院이 管轄權을 가지는 때에는 먼저 破産申請이있은 法院의 管轄에 專屬한다. | 좌동 |
| 제98조의2(事件의 移送) 法院은 第96條 내지 第98條의 경우 현저한 損害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事件을 營業者의다른 營業所 또는 財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法院에 移送할 수 있다.[本條新設 98·2·24] |
좌동 |
| 제99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準用) 破産節次에 關하여는 本法에 따로 定한 것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민사집행법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제100조(法院間의 共助) 破産事件에 關하여는 法院은 서로 法律上의 補助를 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1조(任意的辯論 및 職權調査) | 좌동 |
| ① 破産節次에 關한 裁判은 辯論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法院은 職權으로써 破産事件에 關하여 必要한 調査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1조의2(管理委員會의 業務 및 權限) | 좌동 |
| ① 會社整理法 第93條의2의 規定에 의한 管理委員會(이하 "管理委員會"라한다)가 設置된 경우 管理委員會는 破産節次에 관하여 法院의 指揮를 받아 다음各號의 業務중 法令 또는 法院이 정하는 業務를 행한다. | 좌동 |
| 1. 破産管財人의 選任에 대한 의견의 제시 | 좌동 |
| 2. 破産管財人의 業務遂行에 관한 監督 및 評價 | 좌동 |
| 3. 債權者集會에 관련된 業務 | 좌동 |
| 4. 기타 破産節次에 관한 事務 | 좌동 |
| ② 管理委員會는 第1項 各號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管理委員會의委員(이하 "管理委員"이라 한다)에게 業務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法院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수행하는 管理委員이 해당 業務를 수행하는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管理委員會에 대하여 다른管理委員에게 그 業務를 위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法院은 破産節次에 관한 許可事務중 일부를 管理委員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경우 위임의 범위 및 節次 등에 관하여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會社整理法 第54條의3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管理委員이 행한 事務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⑥ 管理委員會가 設置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147條의 規定중管理委員會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8·2·24] | 좌동 |
| 제102조(裁判의 職權送達) 破産節次에 關한 裁判은 職權으로써 그 送達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3조(不服申請) | 좌동 |
| ① 破産節次에 關한 裁判에 對하여는 本編에 따로 定한 境遇를 除外하고 그 裁判에利害關係를 가진 者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卽時抗告의 期間은 裁判의 公告가 있은 境遇에는 그 公告가있은 날로부터 起算하여 14日로 한다. | 좌동 |
| 제104조(申請, 陳述 및 抗告의 方法) 破産節次에 關한 申請, 陳述 및 抗告는 書面 또는 口述로써 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5조(公告의 方法 및 發效) | 좌동 |
| ① 이 編의 規定에 의하여 하는 公告는 官報와 法院이 지정하는 日刊新聞에게재하여야 한다. <改正 98·2·24, 2000·1·12> | 좌동 |
| ② 公告는 日刊新聞에 게재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效力이 생긴다.<改正 2000·1·12> | 좌동 |
| 제106조 削除 <98·2·24> |
좌동 |
| 제107조(送達에 갈음하는 公告) 本編의 規定에 依하여 送達을 하여야 할 境遇에는 公告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8조(公告와 송달) | 좌동 |
| ① 本編의 規定에 依하여 公告와 송달을 하여야 할 境遇의 送達은 書類를 郵便으로發送하여 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 있어서는 公告는 모든 關係人에 對하여 送達의 效力이 있다. | 좌동 |
| 제109조(法人의 破産登記) 法人에 對하여 破産宣告를 한 때에는 法院은 遲滯없이 職權으로써 囑託書에破産決定書의 謄本을 添附하여 各 營業所 또는 各 營業事務所所在地의 登記所에破産登記를 囑託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0조(破産登記의 囑託) 法院이 破産者에 關한 登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遲滯없이 職權으로써 囑託書에破産決定書의 謄本을 添附하여 破産登記를 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破産財團에屬하는 權利로서 登記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11조(破産에 關한 다른 登記에의 準用) 前2條의 規定은 破産取消, 破産廢止 또는 强制和議取消의 決定이 確定된 境遇 및破産終結의 決定이 있은 境遇에 이를 準用 한다. 破産管財人이 破産登記가 있는權利를 破産財團으로부터 抛棄한 境遇에 登記囑託의 申請이 있은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12조(登記所의 職務 및 登記稅 免除) | 좌동 |
| ① 登記所가 前3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의 囑託을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그 登記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登記에는 登記稅를 課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13조(否認의 登記) | 좌동 |
| ① 登記의 原因인 行爲가 否認된 때에는 破産管財人은 否認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登記가 否認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第111條 및 前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14조(登錄에의 準用) 前4條의 規定은 破産財團에 屬하는 權利로서 登錄한 것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15조(法人破産의 通知) | 좌동 |
| ① 法人에 對하여 破産宣告를 한 境遇에 그 法人의 設立 또는 目的인 事業에 關하여官廳의 許可가 있는 것인 때에는 法院은 破産의 宣告가 있은 뜻을 主務官廳에通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은 破産取消, 破産廢止 또는 强制和議取消의 決定이 確定되거나破産終結의 決定이 있은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15조의2(責任制限節次廢止의 決定이 확정될 때까지의 破産節次의 정지) 破産者를 위하여 開始한 責任制限 節次에 대한 廢止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 그 決定이확정될 때까지 破産節次를 정지한다.[本條新設 91·12·31] |
좌동 |
제2장 破産宣告 |
좌동 |
| 제116조(普通破産原因) | 좌동 |
| ① 債務者가 支給을 할 수 없는 때에는 法院은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써 破産을宣告한다. | 좌동 |
| ② 債務者가 支給을 停止한 때에는 支給을 할 수 없는 것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제117조(法人의 破産原因) | 좌동 |
| ① 法人에 대하여는 그 負債의 總額이 資産의 總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破産宣告를할 수 있다. <改正 98·2·24>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은 合名會社 및 合資會社의 存立中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18조(法人解?·?의 破産申請) 法人에 對하여는 그 해산후 에라도 殘餘財産의 引渡 또는 分配가 終了하지 아니한동안은 破産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9조(相續財産의 破産原因) 相續財産으로써 相續債權者 및 受遺者에 對한 債務를 完濟할 수 없는 때에는 法院은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써 破産을 宣告한다. |
좌동 |
| 제120조(破産申請 또는 宣告後의 相續) 破産申請 또는 破産宣告가 있은 後에 相續이 開始된 때에는 破産節次는 相續財産에對하여 이를 續行한다. |
좌동 |
| 제121조(相續財産에 對한 破産申請期間) 相續財産에 對하여는 民法 第1045條의 規定에依하여 財産의 分離를 請求할 수 있는 期間에 限하여 破産申請을 할 수 있다.그 사이에 限定承認 또는 財産分離가 있은 境遇에는 相續債權者 및 受遺者에 對한辨濟가 아직 終了하지 아니한 동안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22조(破産申請權者) | 좌동 |
| ① 債權者 또는 債務者는 破産의 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債權者가 破産의 申請을 하는 때에는 그 債權의 存在 및 破産의 原因인 事實을疎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3조(法人의 破産申請權者) | 좌동 |
| ① 民法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에 對하여는 理事가, 合名會社 또는 合資會社에對하여는 無限責任社員이, 株式會社에 對하여는 理事가 破産의 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에 規定한 法人에 對하여는 淸算人도 또한 破産의 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4조(理事等의 一部의 者의 申請) 理事, 無限責任社員 또는 淸算人의 全員이 하는 破産申請이 아닌 境遇에는 破産의原因인 事實을 疎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5조(其他 法人에의 準用) 前2條의 規定은 第123條에 規定한 法人 以外의 法人 및 法人 아닌 社團 또는財團으로써 代表者 또는 管理人이 있는 것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26조(相續財産의 破産申請權者) | 좌동 |
| ① 相續財産에 對하여는 相續債權者 및 受遺者外에 相續人, 相續財産管理人 및遺言執行者도 또한 破産의 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相續財産管理人, 遺言執行者 또는 限定承認이나 財産分離가 있은 境遇의 相續人은相續財産으로써 相續債權者 및 受遺者에 對한 債務를 完濟할 수 없는 것을 發見한때에는 遲滯없이 破産의 申請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相續人, 相續財産管理人 또는 遺言執行者가 破産의 申請을 하는 때에는 破産의原因인 事實을 疎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7조(外國에서 破産宣告가 있은 境遇) 破産申請當時에 이미 外國에서 破産宣告가 있은 때에는 破産申請人은 破産의 原因인事實을 疎明할 必要가 없다. |
좌동 |
| 제128조(債權者가 아닌 者가 申請하는 境遇) 破産申請人이 債權者가 아닌 때에는 申請과 同時에 財産의 槪況을 表示할 書面과債權者 및 債務者의 一覽表를 提出하여야 한다. 申請과 同時에 提出할 수 없는때에는 그 後에 遲滯없이 이를 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9조(破産節次費用의 豫納) | 좌동 |
| ① 債權者가 破産申請을 하는 境遇에는 法院이 相當하다고 認定하는 金額을破産節次의 費用으로서 豫納하여야 한다. 豫納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그 申請을却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費用의 豫納에 關한 決定에 對하여는 不服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130조(破産節次費用의 國庫假支給) 破産申請人이 債權者가 아닌 때에는 破産節次의 費用은 國庫로부터 이를 假支給한다.破産申請人이 債權者인 境遇에 費用豫納이 없는데도 不拘하고 法院이 破産의 宣告를한 때, 豫納金이 不足하게 된 때 또는 法院이 職權으로써 破産의 宣告를 한 때에도또한 같다. |
좌동 |
| 제131조(破産決定書에의 宣告年月日字 記載) 破産決定書에는 破産宣告의 年月日時를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2조(破産宣告와 同時에 處理할 事項) | 좌동 |
| ① 法院은 破産宣告와 同時에 破産管財人을 選任하고 다음 各號의 事項을 定하여야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1. 債權申告의 期間. 但 그 期間은 破産宣告를 한 날로부터 2週日以上 4月以下이어야한다. | 좌동 |
| 2. 第1回의 債權者集會의 期日. 다만, 그 期日은 破産宣告를 한 날로부터 2月이내이어야 한다. | 좌동 |
| 3. 債權調査의 期日. 但 그 期日과 債權申告期間의 末日과의 사이에는 1週日以上1月以下의 期間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第2號 및 第3號의 期日은 이를 倂合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3조(破産宣告의 公告 및 通知) | 좌동 |
| ① 法院이 破産宣告를 한 때에는 곧 다음 各號의 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破産決定의 主文 | 좌동 |
| 2. 破産管財人의 姓名 및 住所 | 좌동 |
| 3.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定한 期間 및 期日 | 좌동 |
| 4. 破産者의 債務者 및 破産財團에 屬하는 財産의 所有者는 破産者에게 辨濟를하거나 그 財産을 交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 및 債務를 負擔하고 있다는 것, 그財産을 所持하고 있다는 것, 所持者가 別除權을 가진 때에는 그 債權을 가지고있다는 것을 一定한 期間內에 破産管財人에게 申告하여야 한다는 뜻의 命令 | 좌동 |
| ② 判明된 債權者, 債務者 및 財産所持者에게는 前項에 列記한 事項을 記載한 書面을送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前2項의 規定은 第1項第2號 乃至 第4號에 列記한 事項에 變更이 생긴 때에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④ 第1項第4號의 申告를 懈怠한 者는 이로 因하여 破産財團에 생긴 損害를 賠償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34조(檢事에 對한 通知) 法院이 破産의 宣告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뜻을 檢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5조(破産宣告와 同時의 破産廢止) | 좌동 |
| ① 法院은 破産財團으로 破産節次의 費用을 支辨하기에 不足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破産宣告와 同時에 破産廢止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는 法院은 破産決定의主文과 破産廢止決定의 主文 및 理由의 要領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 破産廢止決定의 取消가 確定된 때에는 前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36조(同時破産廢止의 例外) 前條의 規定은 破産節次의 費用을 支辨하기에 足한 金額의 豫納이 있은 境遇에는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37조(破産者의 居住制限) 破産者는 法院의 許可를 얻지 아니하면 그 居住地를 떠날 수 없다. |
좌동 |
| 제138조(破産者의 拘引) | 좌동 |
| ① 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破産者의 拘引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拘引은 拘束令狀의 發付를 받아서 이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拘引에는 刑事訴訟法中 拘引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39조(破産者의 監守) | 좌동 |
| ① 破産者가 逃亡하거나 財産을 隱匿 또는 損壞할 憂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그監守를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는 法院은 決定書의 正本을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檢事는破産者의 住居地를 管轄하는 警察署의 警察官吏에게 命하여 監守를 執行하게 한다. | 좌동 |
| 제140조(面接 또는 通信의 制限) 監守를 命令받은 破産者는 法院의 許可를 얻지 아니하면 他人과 面接 또는 通信을 할수 없다. |
좌동 |
| 제141조(監守의 取消) | 좌동 |
| ① 監守할 必要가 없게 된 때에는 法院은 破産者나 破産管財人의 申請에 依하여 또는職權으로써 監守의 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는 法院은 決定書의 正本을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하며 檢事는警察官吏에게 命하여 監守를 解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2조(準破産者에의 準用) 前5條의 規定은 破産者의 法定代理人, 理事 및 이에 準할 者와 支配人에 對하여 이를準用한다. 相續財産에 對한 破産에 있어서 相續人과 그 法定代理人 및 支配人에對하여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43조(破産者等의 說明義務) | 좌동 |
| ① 破産者, 그 代理人 또는 그 理事 및 이에 準할 者는 破産管財人, 監査委員 또는債權者集會의 請求에 依하여 破産에 關하여 必要한 說明을 하여야 한다. 相續財産에對한 破産에 있어서 相續人, 그 代理人, 相續財産管理人 및 遺言執行者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은 以前에 前項에 規定한 資格을 가졌던 者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144조(宣告前의 拘引監守) 破産의 申請이 있은 때에는 法院은 破産宣告前이라도 債務者 및 第142條에 規定한者의 拘引 또는 監守를 命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5조(宣告前의 財團의 保全處分) | 좌동 |
| ① 破産의 申請이 있은 때에는 法院은 破産宣告前이라도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依하여또는 職權으로써 破産財團에 關하여 假押留, 假處分 其他 必要한 保全處分을 命할 수있다. | 좌동 |
| ② 法院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處分을 變更하거나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前2項의 規定에 依한 裁判은 決定으로써 이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判에 대한 卽時抗告에는 執行停止의 효력이없다. <新設 98·2·24> | 좌동 |
| 제145조의2(責任制限節次의 停止命令) | 좌동 |
| ① 破産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法院은 利害關係人의 申請또는 職權으로 破産의 申請에 대하여 決定이 있을 때까지 責任制限節次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 다만, 責任制限節次開始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정지의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本條新設 91·12·31] | 좌동 |
| 제146조(破産取消의 公告 및 送達) | 좌동 |
| ① 破産取消의 決定이 確定된 境遇에는 法院은 그 主文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33條第2項, 第134條,第141條第2項, 第142條 및 第327條의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46조의2(責任制限節次廢止의 경우의 措置) | 좌동 |
| ① 破産者를 위하여 開始된 責任制限節次에 대한 廢止의 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法院은制限債權者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債權申告의 기간. 다만, 그 기간은 責任制限節次廢止의 決定이 확정된 날부터1週日이상 2月이내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2. 債權調査의 期日. 다만, 그 期日과 申告期間의 末日과의 사이에 1週日이상1月이내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② 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 및 期日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알고 있는 債權者에 대하여는 第133條第1項第1號와 第2號 및 第2項에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破産管財人, 破産者와 申告한 破産債權者에 대하여는 第2項에 게기한 사항을기재한 書面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第1項第2號에 의하여 정하여진 期日과第132條第1項第2號에 의하여 정하여진 期日이 같은 때에는申告한 破産債權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第2項, 第3項과 第4項 本文의 規定은 第2項에 게기한 사항에 變更이 있는 경우에準用한다.[本條新設 91·12·31] | 좌동 |
제3장 破産管財人 |
좌동 |
| 제147조(破産管財人의 選任) 破産管財人은 管理委員會의 의견을 들어 法院이 이를 選任한다.[全文改正 98·2·24] |
좌동 |
| 제148조(員數) 破産管財人은 1人으로 한다. 但 法院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數人을 選任할수 있다. |
좌동 |
| 제149조(資格證明書) | 좌동 |
| ① 法院은 破産管財人에게 그 選任을 證明하는 書面을 交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破産管財人은 그 職務를 行함에 있어서 利害關係人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前項의書面을 提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0조(破産管財人의 辭任) | 좌동 |
| ① 破産管財人은 正當한 事由없이는 그 任務를 辭任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破産管財人이 그 任務를 辭任하려고 할 때에는 法院에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1조(法院의 監督) 破産管財人은 法院의 監督을 받는다. |
좌동 |
| 제152조(當事者適格) 破産財團에 關한 訴訟에 있어서는 破産管財人이 原告 또는 被告가 된다. |
좌동 |
| 제153조(數人의 破産管財人의 職務執行) | 좌동 |
| ① 破産管財人이 數人인 때에는 共同으로 그 職務를 行한다. 但 法院의 許可를 얻어職務를 分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破産管財人이 數人인 때에는 第3者의 意思表示는 그 1人에 對하여 함으로써足하다. | 좌동 |
| 제154조(注意義務) | 좌동 |
| ① 破産管財人은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그 職務를 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破産管財人이 前項의 注意를 懈怠한 때에는 그 破産管財人은 利害關係人에 對하여連帶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 좌동 |
| 제155조(代理人의 選任) | 좌동 |
| ① 破産管財人은 臨時故障이 있는 境遇에 그 職務를 行하게하기 爲하여自己責任으로써 미리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代理人의 選任은 法院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156조(破産費用의 先給) 破産管財人은 費用의 先給 및 報酬를 받을 수 있다. 그 額은 法院이 이를 定한다. |
좌동 |
| 제157조(破産管財人의 解任) 法院은 債權者集會의 決議나 監査委員의 申請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써破産管財人을 解任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破産管財人을 審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8조(計算의 報告義務) | 좌동 |
| ① 破産管財人의 任務가 終了한 境遇에는 破産管財人 또는 그 相續人은 遲滯없이債權者集會에 計算의 報告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破産者, 破産債權者 또는 後任의 破産管財人이 債權者集會에서 計算에 對하여異議를 陳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承認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破産管財人은 利害關係人의 閱覽에 提供하기 爲하여 計算報告書 및 監査委員의意見書를 債權者集會日로부터 3日前에 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9조(任務終了時의 緊急處分) 破産管財人의 任務가 終了한 境遇에 急迫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破産管財人 또는 그相續人은 後任의 破産管財人 또는 破産者가 財産을 管理할 수 있게 될 때까지 必要한處分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債權者集會 |
좌동 |
| 제160조(召集) 債權者集會는 破産管財人이나 監査委員의 申請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써 法院이이를 召集한다. 申告를 한 總債權에 關하여 法院이 評價한 額의 5分의 1以上에該當하는 破産債權者의 申請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61조(時日, 目的의 公告) | 좌동 |
| ① 債權者集會의 期日 및 會議의 目的인 事項은 法院이 이를 公告한다. | 좌동 |
| ② 債權者集會의 延期 또는 續行에 關하여 宣告가 있은 때에는 送達 또는 公告를要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62조(法院의 指揮) 債權者集會는 法院이 이를 指揮한다. |
좌동 |
| 제163조(決議의 成立要件) | 좌동 |
| ① 債權者集會의 決議에는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는 出席破産債權者의 過半數로서 그債權額이 出席破産債權者의 總債權額의 半額을 超過하는 者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② 債權者集會의 決議에 關하여 特別한 利害關係를 가진 者는 그 議決權을 行使할 수없다. | 좌동 |
| 제164조(裁判으로써 決議있는 것으로 보는 境遇) | 좌동 |
| ①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決議를 할 수 없는 때라도 議決할 事項에 關하여 同意한者의 債權額이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는 出席破産債權者의 總債權額의 半額을超過하는 때에는 法院은 決定으로써 決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決定은 法院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그 決定에 對하여는 不服을 申請할수 없다. | 좌동 |
| 제165조(議決權의 代理行使) 破産債權者는 代理人으로써 그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代理人은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面을 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6조(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는 債權額) | 좌동 |
| ① 破産債權者는 確定債權額에 따라 그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未確定債權, 停止條件附債權, 將來의 請求權 또는 別除權의 行使에 依하여 辨濟를받을 수 없는 債權額에 關하여 破産管財人 또는 破産債權者의 異議가 있는 때에는法院은 議決權을 行使하게 할 것인가의 與否 및 어떤 金額에 關하여 이를 行使하게할 것인가를 定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③ 法院은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依하여 언제든지 前項의 規定에 依한 決定을 變更할수 있다. | 좌동 |
| ④ 前2項의 規定에 依한 決定은 그 宣告가 있은 때에는 送達을 要하지 아니한다. 그決定에 對하여는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 좌동 |
| ⑤ 破産債權者는 第37條에 列記한 請求權에 關하여는 議決權을行使할 수 없다. <改正 2000·1·12> | 좌동 |
| 제167조(監査委員의 同意에 갈음하는 效力) | 좌동 |
| ① 債權者集會의 決議는 이로써 監査委員의 同意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債權者集會의 決議가 監査委員의 意見과 다른 때에는 그 決議에 따른다. | 좌동 |
| 제168조(決議執行의 禁止) | 좌동 |
| ① 債權者集會의 決議가 破産債權者의 一般의 利益에 反하는 때에는 法院은破産管財人, 監査委員 또는 破産債權者의 申請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써 그 決議의執行을 禁止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議決權이 없었던 破産債權者가 前項의 申請을 하는 때에는 그 破産債權者임을疎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禁止決定은 그 宣告가 있은 때에는 送達을 要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5장 監査委員 |
좌동 |
| 제169조(監査委員設置與否의 議決) 監査委員의 設置與否는 第1回의 債權者集會에서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但第1回 이후의 債權者集會에서 그 決議를 變更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0조(監査委員의 選任) | 좌동 |
| ① 監査委員은 3人以上으로 하고 債權者集會에서 이를 選任한다. | 좌동 |
| ② 監査委員의 選任의 決議는 法院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171조(職務執行의 方法) | 좌동 |
| ① 監査委員의 職務의 執行은 그 過半數의 贊成으로써 이를 決定한다. | 좌동 |
| ② 特別한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表決에 參加할 수 없다. | 좌동 |
| 제172조(財團調査權) 各 監査委員은 언제든지 破産管財人에게 破産財團에 關한 報告를 要求하거나破産財團의 狀況을 調査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3조(監査委員의 解任) | 좌동 |
| ① 監査委員은 언제든지 債權者集會의 決議로써 이를 解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法院은 重要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依하여 監査委員을 解任할수 있다. | 좌동 |
| 제174조(準用規定) 第154條 및 第156條의 規定은 監査委員에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6장 破産財團의 管理 및 換價 |
좌동 |
| 제175조(破産財團의 占有 및 管理) 破産管財人은 就任後 곧 破産財團에 屬하는 財産의 占有 및 管理에 着手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6조(封印) | 좌동 |
| ① 破産管財人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法院書記官, 書記, 執達吏 또는公證人으로 하여금 破産財團에 屬하는 財産에 封印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에封印을 한 者는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은 封印除去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77조(財産帳簿의 閉鎖) 法院書記官 또는 書記는 破産宣告後 곧 破産者의 財産에 關한 帳簿를 閉鎖하고 이에署名捺印한 後 調書를 作成하여 이에 帳簿의 現狀을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8조(財産의 價額의 評價) 破産管財人은 遲滯없이 法院書記官, 書記, 執行官 또는 公證人의 參與下에破産財團에 屬하는 모든 財産의 價額을 評價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遲滯의 憂慮가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破産者를 參與시켜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179조(財産目錄 및 貸借對照表의 作成) | 좌동 |
| ① 破産管財人은 財産目錄 및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破産管財人은 財産目錄 및 貸借對照表의 謄本에 署名捺印하고 이를 法院에提出하여야 한다. 封印에 關한 調書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利害關係人은 前項에 規定한 書類의 閱覽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0조(郵便物의 管理) | 좌동 |
| ① 法院은 遞信官署 또는 公衆通信去來所에 對하여 破産者에게 보내는 郵便物 또는電報를 破産管財人에게 配達할 뜻을 囑託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破産管財人은 그가 受領한 前項의 郵便物 또는 電報를 開披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破産者는 前項의 郵便物 또는 電報의 閱覽을 要求하고 또 破産財團에 關하지아니한 것의 交付를 要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1조(郵便物管理의 解除) | 좌동 |
| ① 法院은 破産者의 申請에 依하여 破産管財人의 意見을 들어 前條第1項의 囑託을取消하거나 이를 制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破産取消나 破産廢止의 決定이 確定된 때 또는 破産終結의 決定이 있은 때에는法院은 前條第1項의 囑託을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2조(扶助料 給與等) | 좌동 |
| ① 破産管財人은 第1回 債權者集會前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破産者 및 이의 扶養을받는 者에게 扶助料를 給與하거나 破産者의 營業을 繼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貨幣, 有價證券 其他 高價品의 保管方法은 法院이 定한다. | 좌동 |
| 제183조(破産經過의 報告) 破産管財人은 破産宣告에 이르게 된 事情과 破産者 및 破産財團에 關한 經過 및現狀에 關하여 第1回 債權者集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4조(第1回集會의 必要的 決議事項) 第1回 債權者集會는 扶助料의 給與, 營業의 廢止 또는 繼續 및 高價品의 保管方法에關하여 決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5조(別除權의 目的物의 提示) | 좌동 |
| ① 破産管財人은 別除權者에 對하여 그 權利의 目的인 財産을 提示할 것을 要求할 수있다. | 좌동 |
| ② 破産管財人이 前項의 財産을 評價하려고 할 때에는 別除權者는 이를 拒絶할 수없다. | 좌동 |
| 제186조(換價時期의 制限) | 좌동 |
| ① 一般의 債權調査終了前에는 破産管理人은 破産財團의 換價를 할 수 없다. 一般의債權調査終了前에 强制和議의 提供이 있은 境遇에 그 結末에 이르기까지도 또한같다. | 좌동 |
| ② 破産財團에 屬한 財産으로서 遲滯없이 이를 換價하지 아니하면 破産財團에 損害가생길 憂慮가 있는 것은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監査委員의 同意, 監査委員이 없는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破産管財人이 그 換價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7조(監査委員의 同意를 要하는 行爲) 破産管財人이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고자 할 때에는 監査委員의 同意를얻어야 한다. 다만, 第7號 乃至 第14號에 該當하는 行爲에 關하여 그 價額이500萬원 미만인 것에 關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1. 不動産에 關한 物權, 登記할 國內船舶 및 外國船舶의 任意賣却 | 좌동 |
| 2. 鑛業權, 漁業權, 特許權, 意匠權, 實用新案權 및 著作權의 任意賣却 | 좌동 |
| 3. 營業의 讓渡 | 좌동 |
| 4. 商品의 一括賣却 | 좌동 |
| 5. 借財 | 좌동 |
| 6. 第9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相續抛棄의 承認, 第10條의規定에 依한 包括遺贈抛棄의 承認 및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特定遺贈의 抛棄 | 좌동 |
| 7. 動産의 任意賣却 | 좌동 |
| 8. 債權 및 有價證券의 讓渡 | 좌동 |
| 9.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履行의 請求 | 좌동 |
| 10. 訴의 提起 | 좌동 |
| 11. 和解 | 좌동 |
| 12. 權利의 抛棄 | 좌동 |
| 13. 財團債權, 還取權 및 別除權 및 承認 | 좌동 |
| 14. 別除權의 目的의 還受 | 좌동 |
| 제188조(同意에 갈음하는 法院의 許可) | 좌동 |
| ① 第1回의 債權者集會前에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監査委員의 同意를 要하는 行爲를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破産管財人은 法院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監査委員을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破産管財人은 債權者集會의 決議를 거쳐야 한다.但 緊急한 必要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9조(破産者의 意見聽取) 前2條의 境遇에 破産管財人은 遲滯의 憂慮가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破産者의意見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190조(法院의 執行中止命令) 破産管財人이 監査委員의 同意를 얻어서 第187條 各號에該當하는 行爲를 하는 때라도 法院은 破産者의 申請에 依하여 그 行爲의 執行中止를命하거나 그 行爲에 關한 決議를 하게 하기 爲하여 債權者集會를 召集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1조(善意의 第3者의 保護) 破産管財人이 第186條 乃至 第188條의規定에 違反하거나 前條의 規定에 依한 執行中止命令에 違反한 때라도 이로써 善意의第三者에 對抗할 수 없다. |
좌동 |
| 제192조(換價方法) 第187條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權利의 換價는민사집행법에 依하여 이를 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제193조(別除權의 目的物의 換價) | 좌동 |
| ① 破産管財人은 민사집행법에 依하여 別除權의 目的인財産을 換價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別除權者는 이를 拒絶할 수 없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 別除權者가 받을 金額이 아직 確定되지 아니한 때에는 破産管財人은代金을 따로 任置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別除權은 그 代金 위에 存在한다. | 좌동 |
| 제194조(別除權者의 處分期間의 指定) | 좌동 |
| ① 別除權者가 法律에 定한 方法에 依하지 아니하고 別除權의 目的을 處分하는 權利를가지는 때에는 法院은 破産管財人의 申請에 依하여 別除權者가 그 處分을 할 期間을定한다. | 좌동 |
| ② 別除權者가 前項의 期間內에 處分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前項의 權利를 喪失한다. | 좌동 |
| 제195조(破産管財人의 狀況報告) 破産管財人은 債權者集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債權者集會 또는 監査委員에게破産財團의 狀況을 報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6조(任置品의 返還請求) | 좌동 |
| ① 破産管財人이 그 任置한 貨幣, 有價證券 其他 高價品의 返還을 要求하고자 할때에는 監査委員의 同意, 監査委員이 없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但債權者集會에서 다른 決議를 한 때에는 그 決議에 依한다. | 좌동 |
| ② 破産管財人이 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境遇에 受置人이 善意이고 過失이 없는 때에는辨濟는 그 效力이 있다. | 좌동 |
| ③ 前2項의 規定은 破産管財人이 受置人으로 하여금 支給 其他의 給付를 하게 하기爲하여 證券을 發行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97조(法人破産財團의 換價) 商法 第258條의 規定은 法人이 破産의 宣告를받은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98조(匿名組合員에 對한 出資請求) 匿名組合契約이 營業者의 破産으로 因하여 終了된 때에는 破産管財人은 匿名組合員이負擔할 損失額을 限度로 하여 出資를 시킬 수 있다. |
좌동 |
| 제199조(相續人의 破産과 相續財産의 處分) | 좌동 |
| ① 相續人이 破産宣告를 받은 後에 限定承認을 한 때 또는 財産分離가 있은 때에는相續財産의 處分은 破産管財人이 이를 하여야 한다. 限定承認 또는 財産分離가 있은後에 相續人이 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破産管財人이 前項의 處分을 終了한 때에는 殘餘財産에 對하여 破産財團의財産目錄 및 貸借對照表를 補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前2項의 規定은 包括受遺者가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00조(準用規定) 前條의 規定은 第8條 또는 第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限定承認의 效力이 있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7장 破産債權의 申告 및 調査 |
좌동 |
| 제201조(債權申告方法) | 좌동 |
| ① 破産債權者는 法院이 定한 期間內에 그 債權額 및 原因一般의 優先權이 있는때에는 그 權利, 第37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權利를 包含하는때에는 그 區分을 法院에 申告하고 證據書類 또는 그 謄本이나 抄本을 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別除權者는 前項에 規定한 事項外에 別除權의 目的 및 그 行使에 依하여 辨濟를받을 수 없는 債權額을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破産債權에 關하여 破産宣告當時에 訴訟이 係屬하는 때에는 第1項에 規定한事項外에 그 法院, 事件名 및 番號를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2조(債權表의 作成) | 좌동 |
| ① 法院書記官 또는 書記는 債權表를 作成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債權者의 姓名 및 住所 | 좌동 |
| 2. 債權額 및 原因 | 좌동 |
| 3. 優先權이 있는 때에는 그 權利, 第37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請求權을 包含하는 때에는 그 區分 | 좌동 |
| 4. 別除權者가 前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한 債權額 | 좌동 |
| ② 法院書記官 또는 書記는 債權表의 謄本을 破産管財人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3조(債權表 및 債權申告書類의 備置) 債權表 및 債權의 申告에 關한 書類는 利害關係人의 閱覽에 供하기 爲하여 이를法院에 備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4조(債權調査의 對象) 債權調査의 期日에 있어서는 申告한 各 債權에 關하여 第202條第1項에列記한 事項을 調査한다. |
좌동 |
| 제205조(關係人의 出席) | 좌동 |
| ① 破産者는 債權調査期日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여야 한다. 但 正當한 事由가있는 때에는 代理人을 出席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② 申告한 破産債權者 또는 그 代理人은 債權調査期日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있다. | 좌동 |
| ③ 代理人은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面을 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6조(破産管財人의 出席) 債權의 調査는 破産管財人이 出席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
좌동 |
| 제207조(期間後에 申告한 債權의 調査) | 좌동 |
| ① 期間後에 申告한 債權에 關하여는 破産管財人 및 破産債權者의 異議있는 境遇를除外하고는 債權調査의 一般期日에 그 調査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破産管財人 또는 破産債權者의 異議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前項의 債權調査를 하기爲하여 特別期日을 定하여야 한다. 이 境遇의 費用은 期間後에 申告한 破産債權者의負擔으로 한다. | 좌동 |
| 제208조(準用規定) 前條의 規定은 破産債權者가 申告한 事項에 關하여 申告期間後에 다른 破産債權者의利益을 害할 變更을 加한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09조(同前) 第207條第2項의 規定은 破産債權者가 債權調査의 一般期日後에債權을 申告한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10조(特別期日의 公告 및 送達) 債權調査의 特別期日을 定하는 決定은 이를 公告하여야 하며 破産管財人, 破産者 및申告를 한 破産債權者에게 이를 送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1조(債權調査期日의 變更, 延期續行) 前條의 規定은 債權調査의 期日의 變更과 債權調査의 延期 및 續行에 이를 準用한다.但, 宣告가 있는 때에는 公告 및 送達을 要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12조(不服申請의 禁止) 前2條의 規定에 依한 決定에 對하여는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
좌동 |
| 제213조(債權의 確定) | 좌동 |
| ① 債權調査期日에 破産管財人 및 破産債權者의 異議가 없는 때에는 債權額, 優先權및 第37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請求權의 區分은 이로 因하여 確定된다. | 좌동 |
| ② 破産者가 異議를 陳述한 債權에 關하여 破産宣告當時에 訴訟이 係屬된 때에는債權者는 破産者를 相對方으로 하여 이를 受繼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4조(調査結果의 債權表記載) | 좌동 |
| ① 法院은 債權調査의 結果 및 破産者가 陳述한 異議를 債權表에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院書記官 또는 書記는 確定된 債權의 證書에 確定된 뜻을 記載하고 法院印을押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5조(債權確定의 債權表記載의 效力) 確定債權에 關하여는 債權表의 記載는 破産債權者 全員에 對하여 確定判決과 同一한效力을 가진다. |
좌동 |
| 제216조(破産債權의 異議에 關한 通知) | 좌동 |
| ① 破産債權者가 債權調査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한 境遇에 그 債權에 關하여 異議가있은 때에는 法院은 이를 그 債權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08條第1項의 規定은 前項의 通知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17조(債權確定의 訴) | 좌동 |
| ① 異議있는 債權에 關하여는 그 債權者는 異議者에 對하여 訴로써 그 債權의 確定을要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異議者가 數人인 때에는 이를 共同被告로 한다. 破産者가 異議者의 1人인 때에도또한 같다. | 좌동 |
| ③ 法院은 債權者에게 그 債權에 關한 債權表의 抄本을 交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8조(債權確定訴訟의 管轄) 債權確定의 訴는 破産法院의 管轄에 專屬한다. |
좌동 |
| 제219조(異議있는 債權에 關한 訴訟의 受繼) | 좌동 |
| ① 異議있는 債權에 關하여 破産宣告當時에 訴訟이 係屬하는 境遇에 債權者가 그債權의 確定을 要求하려고 할 때에는 異議者를 相對方으로 하여 訴訟을 受繼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第217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20조(請求原因의 制限) 破産債權者는 第21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債權表에 記載한事項에 關하여서만 債權確定의 訴를 提起하거나 第213條第2項또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訴訟을 受繼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1조(債務名義 있는 債權에 對한 異議主張方法) | 좌동 |
| ① 執行力 있는 債務名義 또는 終局判決 있는 債權에 關하여는 異議者는 破産者가 할수 있는 訴訟節次에 依하여서만 異議를 主張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217條第2項 및 第3項, 第219條및 前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22조(債權確定訴訟의 結果의 記載) 法院은 破産管財人 또는 破産債權者의 申請에 依하여 債權確定에 關한 訴訟의 結果를債權表에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3조(債權確定訴訟의 判決의 效力) 債權의 確定에 關한 訴訟에 關하여 한 判決은 破産債權者 全員에 對하여 그 效力이있다. |
좌동 |
| 제224조(訴訟費用의 償還) 破産財團이 債權確定에 關한 訴訟으로 因하여 利益을 받은 때에는 異議를 主張한破産債權者는 그 利益의 限度에서 財團債權者로서 訴訟費用의 償還을 請求할 수있다. |
좌동 |
| 제225조(債權確定訴訟의 訴訟價額) 債權의 確定에 關한 訴訟의 目的의 價額은 配當豫定額을 標準으로하여 受訴法院이이를 定한다. |
좌동 |
| 제226조(罰金等의 申告) | 좌동 |
| ① 第37條第4號에 揭記한 請求權에 關하여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는遲滯없이 그 額 및 原因을 法院에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214條第1項의 規定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된 請求權에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27조(訴願 또는 行政訴訟事項인 境遇) | 좌동 |
| ① 前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한 請求權의 原因이 訴願 또는 行政訴訟을 할 수있는 處分인 때에는 法院은 遲滯없이 그 請求權의 額 및 原因을 破産管財人에게通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221條 乃至 第223條의 規定은 破産管財人이異議를 主張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8장 配當 |
좌동 |
| 제228조(配當時期) 一般의 債權調査終了後에는 破産管財人은 配當함에 適當한 金錢이 있다고 認定하는때마다 遲滯없이 配當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9조(配當에 必要한 同意 및 許可) 破産管財人이 配當을 함에는 監査委員의 同意를, 監査委員이 없는 때에는 法院의許可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230조(配當表의 作成) | 좌동 |
| ① 破産管財人은 配當表를 作成하여 이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配當에 參加시킬 債權者의 姓名 및 住所 | 좌동 |
| 2. 配當에 參加시킬 債權의 額 | 좌동 |
| 3. 配當할 수 있는 金額 | 좌동 |
| ② 配當에 參加시킬 債權은 優先權의 有無에 依하여 이를 區別하고 優先權이 있는것에 關하여는 그 順位에 따라서 記載하고 優先權이 없는 것에 關하여는 第37條의 規定에 依하여 다른 債權보다 後順位의 것을 區分하여 이를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1조(配當表의 提出) 破産管財人은 利害關係人의 閱覽에 供하기 爲하여 配當表를 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2조(配當額의 公告) 破産管財人은 配當에 參加시킬 債權의 總額 및 配當할 수 있는 金額을 公告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33조(異議 있는 債權의 除斥) 異議 있는 債權에 關하여는 債權者가 配當의 公告가 있은 날로부터 起算하여14日內에 破産管財人에 對하여 그 債權의 確定에 關한 訴의 提起 또는 訴訟의 受繼를한 것을 證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配當으로부터 除斥된다. |
좌동 |
| 제234조(別除權者의 除斥) 別除權者가 前條에 定한 除斥期間內에 破産管財人에 對하여 그 權利의 目的의 處分에着手한 것을 證明하고 또 그 處分에 依하여 辨濟를 받을 수 없을 債權額을 疎明하지아니한 때에는 配當으로부터 除斥된다. |
좌동 |
| 제235조(配當表의 更正)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破産管財人은 곧 配當表를 更正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債權表를 更正할 事由가 除斥期間內에 생긴 때 | 좌동 |
| 2. 前2條에 定한 事項의 證明 및 疎明이 있을 때 | 좌동 |
| 3. 別除權者가 除斥期間內에 破産管財人에 對하여 그 權利抛棄의 意思를 表示하거나그 權利의 行使에 依하여 辨濟를 받을 수 없었던 債權額을 證明한 때 | 좌동 |
| 제236조(配當表에 對한 異議) | 좌동 |
| ① 債權者는 配當表에 對하여 除斥期間經過後 7日以內에 限하여 法院에 異議를 申請할수 있다. | 좌동 |
| ② 法院이 配當表의 更正을 命한 때에는 그 決定書는 利害關係人의 閱覽에 供하기爲하여 이를 備置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抗告期間은 決定書를 備置한 날로부터 이를起算한다. | 좌동 |
| 제237조(配當率의 決定通知) | 좌동 |
| ① 破産管財人은 前條第1項에 定하는 期間이 經過한 後에 異議의 申請이 있은 때에는그 決定이 있은 後 遲滯없이 配當率을 定하여 配當에 參加시킬 各 債權者에게通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配當率을 定함에는 監査委員의 同意, 監査委員이 없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238조(解除條件附債權者의 配當) 解除條件附債權을 가진 者는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지 아니하면 配當을 받을 수 없다. |
좌동 |
| 제239조(强制和議와 配當의 中止) 强制和議의 提供이 있은 때에는 法院은 破産管財人이 아직 配當率의 通知를 發送하지아니한 境遇에 限하여 提供者의 申請에 依하여 그 配當의 中止를 命할 수 있다. 이境遇에는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0조(配當節次의 續行)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配當의 中止를 命한 境遇에 强制和議提供의 棄却 또는 그不認可의 決定이 確定된 때나 債權者集會에서 强制和議를 否決한 때에는 法院은配當節次를 續行할 것을 命한다. 이 境遇에는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1조(配當方法) | 좌동 |
| ① 債權者는 破産管財人으로부터 配當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破産管財人이 配當을 한 때에는 債權表 및 債權의 證書에 配當한 金額을 記入하고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2조(前의 配當에서 除斥된 者의 優先) 第233條 또는 第234條에 規定된 事項을證明 또는 疎明하지 아니함으로 因하여 配當으로부터 除斥된 債權者가 後의 配當에 關한除斥期間內에 그 證明 또는 疎明을 한 때에는 前의 配當에서 받을 수 있었을 額에 關하여다른 同順位의 債權者에 優先하여 配當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243조(配當額의 任置)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債權에 對한 配當額은 破産管財人이 이를 任置하여야한다. |
좌동 |
| 1. 第217條, 第219條 또는 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異議가 있는 債權에 關하여 訴의 提起 또는 訴訟의 受繼가 있은 것 | 좌동 |
| 2. 配當率의 通知를 發送하기 前에 訴願 또는 行政訴訟이 終結되지 아니한 債權 | 좌동 |
| 3. 第234條의 規定에 依하여 別除權者가 疎明한 債權額 | 좌동 |
| 4. 停止條件附債權 및 將來의 請求權 | 좌동 |
| 5. 第238條의 規定에 依하여 擔保를 提供하지 아니한 境遇에있어서의 解除條件附 債權 | 좌동 |
| 제244조(最後配當의 許可) 破産管財人이 最後의 配當을 함에는 監査委員의 同意가 있은 때라도 法院의 許可를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245조(最後配當의 除斥期間) 最後의 配當에 關한 除斥期間은 配當의 公告가 있은 날로부터 起算하여 14日以上30日以內로 法院이 이를 定한다. 이 決定에 對하여는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
좌동 |
| 제246조(最後配當額의 決定 및 通知) 最後配當에 있어서는 破産管財人은 配當表에 對한 異議가 終結된 後 遲滯없이 各債權者에 對한 配當額을 定하여 그 通知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7조(停止條件附債權者의 除斥) 停止條件附債權 또는 將來의 請求權이 最後의 配當에 關한 除斥期間內에 이를 行使할수 있게 되지 못한 때에는 그 債權者는 配當으로부터 除斥된다. |
좌동 |
| 제248조(解除條件附債權者에 對한 無條件 支給) 解除條件附債權의 條件이 最後의 配當에 關한 除斥期間內에 成就하지 못한 때에는第238條의 規定에 依하여 提供한 擔保는 그 效力을 喪失하고第243條第5號의 規定에 依하여 任置한 金額은 이를 그 債權者에게支給하여야 한다. 第92條의 規定에 依하여 提供한 擔保나 任置한金額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249조(別除權者의 除斥) 別除權者가 最後의 配當에 關한 除斥期間內에 破産管財人에 對하여 그 權利抛棄의意思를 表示하지 아니하거나 그 權利의 行使에 依하여 辨濟를 받을 수 없었던債權額를 證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配當으로부터 除斥한다. |
좌동 |
| 제250조(任置金의 配當) 第247條 또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除斥된 債權者를 爲하여 任置한 金額은 이를다른 債權者에게 配當하여야 한다. 第91條의 規定에 依하여 任置한 金額도 또한같다. |
좌동 |
| 제251조(配當表의 更正) 配當額의 통지를 發送하기 前에 새로 配當에 充當할 財産이 있게 된 때에는破産管財人은 遲滯없이 配當表를 更正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제252조(配當額의 供託)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配當額은 債權者를 爲하여 破産管財人이 이를 供託하여야한다. |
좌동 |
| 1. 第243條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依하여 任置한 配當額 | 좌동 |
| 2. 配當額의 通知를 發送하기 前에 訴訟 또는 訴願이 終結되지 아니한 債權에 對한配當額 | 좌동 |
| 3. 債權者가 領收하지 아니한 配當額 | 좌동 |
| 제253조(計算報告의 債權者集會) 計算報告를 爲하여 召集한 債權者集會에서는 破産管財人이 價値없다고 認定하여換價하지 아니한 財産의 處分에 關하여 決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4조(破産終結의 決定 및 公告) | 좌동 |
| ① 債權者集會가 終結된 때에는 法院은 破産終結의 決定을 하고 그 主文 및 理由의要領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 좌동 |
| 제255조(追加配當의 公告 및 配當額의 通知) | 좌동 |
| ① 配當額의 通知를 한 後에 새로 配當에 充當할 財産이 있게 된 때에는 破産管財人은法院의 許可를 얻어 追加配當을 하여야 한다. 破産終結의 決定이 있은 後에도 또한같다. | 좌동 |
| ② 破産管財人이 追加配當의 許可를 얻은 때에는 遲滯없이 配當할 수 있는 金額을公告하고 各 債權者에 對한 配當額을 定하여 그 通知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6조(追加配當의 基準) 追加配當은 最後의 配當에 關하여 作成한 配當表에 依하여 이를 한다. |
좌동 |
| 제257조(計算報告書) 破産管財人이 追加配當을 한 때에는 遲滯없이 計算報告書를 作成하여 이를 法院에提出하여 그 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8조(破産管財人 不知의 財團債權者) 配當率 또는 配當額의 通知를 하기 前에 破産管財人에게 判明되지 아니한財團債權者는 各 配當에서 配當할 金額으로써 辨濟를 받을 수 없다. |
좌동 |
| 제259조(確定債權의 債權表 記載의 效力) | 좌동 |
| ① 確定債權에 있어서는 破産者가 債權調査의 期日에 그 債權에 對하여 異議를陳述하지 아니한 境遇에 限하여 債權表의 記載는 破産者에 對하여 確定判決과 同一한效力을 가진다. | 좌동 |
| ② 債權者는 破産終結後에 債權表의 記載에 依據하여 强制執行을 할 수 있다. 이境遇에는 민사집행법 제2조 내지 제18조,제20조, 제28조 내지 제55조의 規定을準用한다. <改正 97·12·13, 2002·1·26> | 좌동 |
| 제260조(原狀回復의 申請) | 좌동 |
| ① 破産者가 그 責任없는 事由로 因하여 債權調査의 期日에 出席하지 못한 때에는 그事由가 없어진 날로부터 7日內에 限하여 異議를 追完하기 爲하여 破産法院에原狀回復의 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法院은 職權으로써 破産者의 異議가 있는 債權의 債權者에게 原狀回復의 申請書를 送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法院이 原狀回復을 許可한 때에는 破産者가 債權調査期日에 異議를 陳述한 것과同一한 效力이 생긴다. 이 境遇에는 法院은 債權表에 異議의 記載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1조(相續財産의 殘餘財産) 相續財産에 對하여 破産宣告가 있은 境遇에 最後의 配當으로부터 除斥된 相續債權者및 受遺者는 殘餘財産에 關하여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
좌동 |
제9장 强制和議 |
좌동 |
| 제262조(强制和議의 提供權) 破産者는 언제든지 强制和議의 提供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3조(法人의 强制和議의 提供) 法人에 있어서는 强制和議의 提供은 理事 또는 이에 準하는 者의 合意가 있어야한다. |
좌동 |
| 제264조(相續財産의 强制和議의 提供) 相續財産에 있어서는 强制和議의 提供은 相續人이 이를 하되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그 合意가 있어야 한다. |
좌동 |
| 제265조(强制和議와 一般優先權者) 一般優先權을 가진 者는 强制和議에 있어서는 이를 破産債權者로 본다. |
좌동 |
| 제266조(强制和議條件의 申告) 强制和議의 提供을 함에는 提供者는 辨濟方法, 擔保를 提供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擔保 其他 强制和議의 條件을 法院에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7조(强制和議不能의 境遇) 强制和議의 提供者가 所在不明인 때 또는 詐欺破産의 公訴가 係屬하는 때에는强制和議를 할 수 없다. 詐欺破産에 있어서 有罪의 判決이 確定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268조(强制和議提供을 棄却할 境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法院은 破産管財人 및 監査委員의 意見을 들어强制和議의 提供을 棄却할 수 있다. |
좌동 |
| 1. 債權者集會가 强制和議를 否決한 일이 있는 때 | 좌동 |
| 2. 强制和議를 하기 爲한 債權者集會의 期日公告後에 그 提供을 撤回한 일이 있는 때 | 좌동 |
| 3. 强制和議不認可의 決定을 한 일이 있는 때 | 좌동 |
| 4. 强制和議取消의 決定을 한 일이 있는 때 | 좌동 |
| 제269조(監査委員의 意見書提出) 法院은 强制和議의 提供을 棄却하지 아니하는 境遇에 監査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로하여금 意見書를 提出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0조(書類 및 意見書의 備置) 强制和議의 提供에 關한 書類 및 監査委員의 意見書는 利害關係人의 閱覽에 供하기爲하여 이를 法院에 備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1조(强制和議를 爲한 債權者集會의 召集 및 期日의 指定) | 좌동 |
| ① 强制和議를 하기 爲한 債權者集會의 期日은 그 決定公告日로부터 30日內로 이를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期日에는 申告를 한 破産債權者, 强制和議의 提供者, 强制和議를 爲하여 保證人이되거나 其他 破産者와 더불어 債務를 負擔하는 者 또는 破産債權者를 爲하여擔保를 提供하는 者, 破産管財人 및 監査委員을 召喚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前項에 規定한 者에게는 强制和議의 條件 및 監査委員의 意見의 要領을 記載한書面을 送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2조(期日의 倂合) 法院은 强制和議의 提供者 및 監査委員의 申請에 依하여 强制和議를 爲한債權者集會의 期日을 債權者調査의 一般期日과 倂合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3조(期日에 있어서의 强制和議申請) | 좌동 |
| ① 强制和議의 提供者는 期日에 出席하여 强制和議의 申請을 하여야 한다. 但 正當한事由가 있는 때에는 代理人을 出席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代理人은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面을 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强制和議의 提供者 또는 그 代理人이 期日에 出席하여 强制和議의 申請을 하지아니하는 때에는 그 提供을 撤回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274조(强制和議條件의 變更) 强制和議의 提供者는 破産債權者를 利롭게 하는 境遇에 限하여 債權者集會에서 그條件을 變更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5조(强制和議決議의 時期) 强制和議는 一般의 債權調査終了前 또는 最後의 配當許可가 있은 後에는 이를 決議할수 없다. |
좌동 |
| 제276조(强制和議條件平等의 原則) 强制和議의 條件은 各 破産債權者間에 있어서 平等하여야 한다. 但 不利益을 받는者의 同意가 있은 때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제277조(特別利益提供行爲의 無效) 强制和議의 提供者 또는 第三者가 强制和議의 條件에 依하지 아니하고 어느破産債權者에게 特別한 利益을 提供하는 行爲는 이를 無效로 한다. |
좌동 |
| 제278조(强制和議可決의 要件) | 좌동 |
| ① 强制和議를 可決함에는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는 出席破産債權者의 過半數로써 그債權額이 申告를 한 破産債權者의 總債權의 4分의 3以上이 되는 者의 同意가 있어야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債權額 및 總債權의 計算에 關하여는 確定債權에 있어서는 그 額에 依하고,其他의 債權에 있어서는 法院이 第166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定하는 바에 依한다. | 좌동 |
| 제279조(續行期日의 指定) 前條에 規定한 條件의 1이 成立한 때 또는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는出席破産債權者의 過半數로서 그 債權額이 出席破産債權者의 總債權의 半額을超過하는 者가 期日의 續行에 同意한 때에는 法院은 强制和議提供者의 申請에 依하여또는 職權으로써 續行期日을 定하여 이를 宣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0조(强制和議認否決定) | 좌동 |
| ① 强制和議를 可決한 때에는 法院은 그 期日 또는 卽時로 宣告한 期日에 强制和議의認否에 關하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271條第2項에 規定하는 者는 强制和議認否에 關하여 意見을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1조(準用規定) 第211條 但書 및 第212條의 規定은 前2條의規定에 依하여 期日을 定하는 決定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82조(强制和議의 不認可決定) | 좌동 |
| ① 法院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 限하여 破産債權者의 申請에 依하여 또는職權으로써 强制和議不認可의 決定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强制和議의 節次 또는 決議가 法律의 規定에 違反하는 境遇에 그 欠缺이 追完할수 없는 것인 때 | 좌동 |
| 2. 第267條에 規定하는 事由가 强制和議의 決議後에 생긴 때 | 좌동 |
| 3. 强制和議의 決議가 不正한 方法에 依하여 成立함에 이른 때 | 좌동 |
| 4. 强制和議의 決議가 破産債權者의 一般의 利益에 反하는 때 | 좌동 |
| ② 議決權이 없었던 破産債權者가 前項의 申請을 함에는 그 破産債權者임을疎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申請人은 申請의 原因인 事實을 疎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3조(强制和議의 決定과 法人의 存續) 法人이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에 强制和議의 可決이 있은 때에는 社團法人에 있어서는定款의 變更에 關한 規定에 따라, 財團法人에 있어서는 主務官廳의 認可를 얻어法人을 存續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4조(法人强制和議의 認否) | 좌동 |
| ① 法人의 存續與否가 決定된 때 또는 遲滯없이 그 節次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法院은 그 法人의 理事 또는 이에 準하는 者의 申請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써强制和議의 認否에 關하여 決定을 하기 爲하여 期日을 定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期日의 決定에 對하여는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 좌동 |
| ③ 法人을 存續하게 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遲滯없이 그 節次를 밟지 아니하는때에는 法院은 强制和議不認可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5조(相續財産의 强制和議의 議決權者) 相續財産에 對하여 破産의 宣告가 있은 境遇에는 相續債權者에 限하여 强制和議에關한 決議에 參加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6조(相續人의 强制和議의 議決權者) 相續人에 對하여 破産의 宣告가 있은 境遇에 限定承認 또는 財産分離가 있은 때에는相續人의 債權者에 限하여 强制和議에 關한 決議에 參加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7조(相續財産 및 相續人의 破産의 境遇에 있어서의 相續人의 强制和議議決權者) 相續財産 및 相續人에 對하여 破産宣告가 있은 境遇에는 相續人의 强制和議에있어서는 相續人의 債權者에 限하여 이에 關한 決議에 參加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8조(決議에 參加하지 못한 者의 債權額의 控除) 前3條의 境遇에 있어서는 强制和議에 關한 決議에 參加할 수 없는 破産債權者의債權은 第278條第1項의 總債權에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89조(決議에 參加하지 못한 債權者의 保護) | 좌동 |
| ① 强制和議가 前條의 破産債權者의 正當한 利益을 害하는 것일 때에는 法院은 그申請에 依하여 强制和議 不認可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282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前項의 申請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90조(强制和議認否決定의 宣告 및 公告) 强制和議認否의 決定은 이를 宣告하고 또한 公告하여야 한다. 但 送達을 要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291조(議決權 없는 債權者의 不服申請) 議決權이 없었던 破産債權者가 强制和議認否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을 申請함에는 그破産債權者임을 疎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2조(不認可에 對한 不服者의 制限) 强制和議에 關한 決議에 參加할 수 없는 破産債權者는 强制和議不認可의 決定에對하여는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
좌동 |
| 제293조(强制和議의 發效) 强制和議는 認可의 決定의 確定에 依하여 그 效力이 생긴다. |
좌동 |
| 제294조(債權表에의 記載) 强制和議認可의 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法院書記官 또는 書記는 强制和議의 條件을債權表에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5조(財團債權 및 優先權 있는 確定債權의 辨濟) | 좌동 |
| ① 强制和議認可의 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破産管財人은 財團債權者 및 一般의 優先權있는 者의 確定債權의 辨濟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財團債權 및 一般의 優先權 있는 債權으로서 異議가 있는 것에 關하여는破産管財人은 債權者를 爲하여 供託하여야 한다. 破産管財人에 對하여 疎明이 있었던一般의 優先權 있는 債權에 關하여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296조(準用規定) 第254條의 規定은 强制和議의 認可의 決定이 確定된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97조(破産財團의 管理, 處分의 制限) 破産財團의 管理 및 處分에 關하여는 破産者는 强制和議에 定한 制限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298조(强制和議의 效力範圍) | 좌동 |
| ① 强制和議는 破産債權者 全員을 爲하여 또는 그 全員에 對하여 效力이 있다. | 좌동 |
| ② 强制和議는 破産債權者가 破産者의 保證人 其他 破産者와 더불어 債務를 負擔하는者에 對하여 가지는 權利 및 破産債權者를 爲하여 提供한 擔保에 影響을 미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299조(强制和議와 社員의 責任) 法人의 債務에 關하여 責任을 지는 社員은 破産債權者에 對하여 强制和議의 定하는限度에서 그 責任을 진다. 但 强制和議에 따로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規定에따른다. |
좌동 |
| 제300조(債權表에 依한 强制執行) | 좌동 |
| ① 確定債權이 있는 破産債權者는 破産者가 債權調査의 期日에 그 債權에 對하여異議를 陳述하지 아니한 境遇에 限하여 破産終結後에 破産者, 强制和議를 爲하여保證人이 되거나 其他 破産者와 더불어 債務를 負擔한 者 또는 破産債權者를 爲하여擔保를 提供한 者에 對하여 債權表의 記載에 基하여 强制執行을 할 수 있다.但 民法 第437條의 適用을 妨害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민사집행법 제2조 내지 제18조,제20조, 제28조 내지 제55조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이를 準用한다. <改正 97·12·13, 2002·1·26> | 좌동 |
| 제301조(不正强制和議에 依한 讓步의 取消) | 좌동 |
| ① 强制和議가 不正한 方法으로 成立한 때에는 各 破産債權者는 强制和議로써 定한讓步를 取消할 수 있다. 但 過失로 因하여 强制和議 不認可의 申請을 아니한破産債權者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② 讓步의 取消權은 破産債權者가 取消의 原因을 안 때로부터 30日內에 이를 行하지아니하면 消滅한다. 强制和議認可의 決定이 確定된 때로부터 2年을 經過한 때에도또한 같다. | 좌동 |
| 제302조(不履行으로 因한 讓步의 取消) 破産者가 强制和議의 履行을 懈怠한 때에는 그 履行을 받지 아니한 破産債權者는强制和議로써 定한 讓步를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3조(讓步取消의 效力) | 좌동 |
| ① 讓步의 取消는 破産債權者가 强制和議로 因하여 얻은 權利에 影響을 미치지아니한다. | 좌동 |
| ② 讓步의 取消로 因하여 回復한 債權額에 關하여는 破産債權者는 强制和議의履行完了後가 아니면 權利를 行使할 수 없다. | 좌동 |
| 제304조(不履行으로 因한 强制和議의 取消) | 좌동 |
| ① 破産者가 强制和議의 履行을 懈怠한 境遇에 申告를 한 破産債權者의 過半數로서그 債權額이 그 者의 總債權의 4分의 3以上에 該當하는 者의 申請이 있은 때에는法院은 强制和議取消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强制和議의 定하는 바에 따라 全部의 履行을 받은 破産債權者는 前項의 申請에必要한 員數에는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全部 또는 一部의 履行을 받은 者에關하여는 從前의 破産債權額으로부터 그 받은 額을 控除한 것으로써 그 債權額으로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債權額 및 總債權의 計算에 關하여는 第278條第2項의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305조(詐欺破産으로 因한 强制和議의 取消) | 좌동 |
| ① 詐欺破産에 關하여 有罪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法院은 破産債權者의 申請에 依하여또는 職權으로써 强制和議의 取消의 決定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法院은 有罪判決의 確定前이라도 第144條 및 第145條에 定하는 處分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6조(準用規定) 第303條第1項의 規定은 强制和議의 取消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307조(强制和議取消로 因한 破産節次續行) 强制和議取消의 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破産節次를 續行한다. |
좌동 |
| 제308조(强制和議 取消와 破産宣告) 第1編의 規定의 適用에 關하여는 强制和議의 取消는 이를 破産의 宣告로 보며第304條의 境遇에 있어서는 强制和議取消의 申請, 第305條의 境遇에 있어서는 公訴의 提起는 그 前에 支給停止 또는 破産申請이 없는 때에이를 支給停止 또는 破産申請으로 본다. |
좌동 |
| 제309조(準用規定) | 좌동 |
| ① 第131條 乃至 第136條, 第144條 乃至 第146條의 規定은 强制和議의 取消에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② 破産節次續行의 費用은 國庫에서 假支辨한다. | 좌동 |
| 제310조(再施破産에 있어서의 債權額) 强制和議의 效力을 받은 債權者에 關하여는 從前의 破産債權의 額으로부터强制和議의 定하는 바에 따라 受領한 額을 控除한 것을 破産債權額으로 한다. |
좌동 |
| 제311조(債權調査의 範圍) 從前의 確定債權에 關하여는 破産債權者가 强制和議의 定하는 바에 따라 受領한額만을 調査한다. |
좌동 |
| 제312조(强制和議의 定하는 바에 따라 受領한 額) 强制和議의 效力을 받은 債權者가 强制和議의 定하는 바에 따라서 受領한 額이 있는때에는 從前의 破産債權額을 配當에 參加할 債權額으로 보고 破産財團에 그 債權者가受領한 額을 加算하여 配當率의 標準을 定한다. 但 그 債權者는 다른 破産債權者가自己가 받은 것과 同一한 比率의 配當을 받을 때까지는 配當을 받을 수 없다. |
좌동 |
| 제313조(擔保提供의 失效) 破産終結後에 破産者가 强制和議의 效力을 받은 債權者에 對하여 한 擔保의 提供은强制和議의 取消로 因하여 그 效力을 잃는다. |
좌동 |
| 제314조(和議債權者의 新破産申請의 禁止) 强制和議의 效力을 받은 債權者는 從前의 債權에 關하여는 破産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315조(强制和議取消와 新破産과의 競合) | 좌동 |
| ① 强制和議取消의 申請 및 破産의 申請이 있은 境遇에 法院이 그에 對하여强制和議取消의 決定 또는 破産의 宣告를 한 때에는 다른 申請은 이를 棄却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棄却의 決定에 對하여는 不服의 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316조(强制和議履行前의 新破産) 第303條第1項 및 第310條 乃至第313條의 規定은 强制和議의 履行完了前에 破産의宣告가 있은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305條의 規定에依하여 强制和議取消의 決定을 할 수 있는 境遇에 破産의 宣告가 있은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317조(相續財産에 關한 强制和議와 相續人의 管理義務) | 좌동 |
| ① 相續財産에 對하여 破産의 宣告가 있은 境遇에는 相續人은 强制和議의履行完了前에 그 固有財産에 있어서와 同一한 注意로써 相續財産의 管理를繼續하여야 한다. 但 强制和議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規定에 따른다. | 좌동 |
| ② 民法 第683條, 第684條와第68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제318조(準用規定) 第121條의 規定은 相續財産에 關한 强制和議取消의 申請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10장 破産廢止 |
좌동 |
| 제319조(同意에 依한 破産廢止의 申請) | 좌동 |
| ① 破産者는 債權申告의 期間內에 申告를 한 總破産債權者의 同意를 얻은 때는 同意를하지 아니한 破産債權者에 對하여는 다른 破産債權者의 同意를 얻어破産財團으로부터 擔保를 提供한 때에는 破産廢止의 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未確定債權에 關하여 그 債權者의 同意를 必要로 하느냐의 與否는 法院이 이를定한다. 破産債權者에게 提供할 擔保가 相當하느냐의 與否에 關하여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前項의 規定에 依한 決定에 對하여는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 좌동 |
| 제320조(破産廢止申請과 法人의 存續) 法人이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에 破産廢止의 申請을 함에는 法人存續의 節次를 밟아야한다. 이 境遇에는 第28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321조(立證書面의 提出) 破産廢止의 申請을 함에는 그 申請에 必要한 條件이 具備되는 것을 證明할 수 있는書面을 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2조(破産廢止申請의 公告 및 書類備置) 法院은 破産廢止의 申請이 있은 뜻을 公告하고 또한 利害關係人의 閱覽에 供하기爲하여 그 申請에 關한 書類를 備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3조(債權者의 異議의 申請) | 좌동 |
| ① 破産債權者는 前條의 公告가 있은 날로부터 起算하여 14日以內에 破産廢止의申請에 關하여 法院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期間經過前에 申告한 破産債權者도 또한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4조(關係人의 意見聽取) 法院은 前條第1項의 期間經過後에 破産廢止의 決定을 함에 必要한 條件의 具備與否에關하여 破産者, 破産管財人 및 異議를 申請한 破産債權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325조(費用不足으로 因한 破産廢止) | 좌동 |
| ① 法院은 破産宣告後에 破産財團으로써 破産節次의 費用을 支辨하기에 不足하다고認定한 때에는 職權으로써 또는 破産管財人의 申請에 依하여 破産廢止의 決定을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는 法院은 債權者集會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은 破産節次費用을 支辨함에 足한 金額의 豫納이 있는 境遇에는 이를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26조(廢止決定의 公告) 法院이 破産廢止의 決定을 한 때에는 그 主文 및 理由의 要領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7조(財團債權의 辨濟 및 供託) 破産廢止의 決定이 確定한 때에는 破産管財人은 財團債權의 辨濟를 하고 異議가 있는것에 關하여는 債權者를 爲하여 供託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8조(準用規定) 第263條 및 第264條의 規定은 破産廢止의申請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329조(同前) 第259條의 規定은 破産廢止의 決定이 確定한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11장 小破産 |
좌동 |
| 제330조(小破産의 要件) | 좌동 |
| ① 破産財團에 屬하는 財産額이 2億원 미만이라고 認定하는 때에는 法院은破産宣告와 同時에 小破産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 法院은 第133條第1項 各號의 事項 以外에小破産決定의 主文을 公告하고 同條第2項의 書面에 이를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1조(破産節次中의 小破産決定) | 좌동 |
| ① 法院은 破産節次中에 破産財團에 屬하는 財産額이 2億원 미만임을 發見한 때에는小破産의 決定을 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小破産의 決定을 한 境遇에는 法院은 決定의 主文을公告하고 破産管財人, 監査委員과 判明된 債權者 및 債務者에게 이를 記載한 書面을送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2조(小破産의 取消) 法院은 破産節次中에 破産財團에 屬하는 財産額이 2億원 이상임을 發見한 때에는小破産取消의 決定을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第331條第2項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제333조(決定에 對한 不服申請禁止) 小破産의 決定 및 小破産取消의 決定에 對하여는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
좌동 |
| 제334조(債權者의 集會期日과 債權調査期日의 倂合) 第1回의 債權者集會의 期日 및 債權調査의 期日은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를除外하고는 이를 倂合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5조(監査委員의 不置) 監査委員은 이를 두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36조(債權者集會의 決議에 갈음하는 決定) | 좌동 |
| ① 第1回 債權者集會, 强制和議取消後의 第1回의 債權者集會와 債權調査, 計算報告 및强制和議를 爲한 債權者集會를 除外하고는 法院의 決定으로써 債權者集會의 決議에갈음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에 對하여는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 좌동 |
| 제337조(1回配當) 配當은 1回로 하고 이는 最後의 配當에 關한 規定에 依한다. 但 追加配當을 함을妨害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38조(公告方法) 小破産節次에 關한 公告는 官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告는 게재가 있은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改正 2000·1·12> |
좌동 |
제3편 免責 및 復權 |
좌동 |
제1장 免責 |
좌동 |
| 제339조(免責의 申請) | 좌동 |
| ① 破産者는 破産節次의 解止에 이르기까지는 언제든지 破産法院에 免責의 申請을 할수 있다. 破産宣告와 同時에 破産廢止의 決定이 있은 때에는 그 決定確定後라도1月內에 免責의 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免責의 申請을 할 때에는 强制和議의 提供 또는 第319條의規定에 依한 破産廢止의 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③ 强制和議의 提供을 한 때에는 그 棄却이나 不認可의 決定이 確定되거나債權者集會에서 强制和議가 否決된 後가 아니면 免責의 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④ 第319條의 規定에 依한 破産廢止의 申請을 한 때에는 그 棄却의決定이 確定된 後가 아니면 免責의 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⑤ 破産者가 그 責任없는 事由로 因하여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免責의 申請을 할 수없었던 境遇에는 그 事由가 그친 後 30日內에 限하여 免責의 申請의 追完을 할 수있다. | 좌동 |
| 제340조(債權者名簿의 提出) 破産者는 免責의 申請과 同時에 破産債權者의 姓名 및 住所, 破産債權의 額 및 原因,別除權이 있는 때에는 그 目的 및 그 行使에 依하여 辨濟를 받을 수 없는 債權額을記載한 責權者名簿를 提出하여야 한다. 申請과 同時에 提出할 수 없는 때에는 그後에 遲滯없이 이를 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1조(破産者의 審訊) | 좌동 |
| ① 免責의 申請이 있은 때에는 法院은 期日을 定하여 破産者를 審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期日을 定하는 決定은 이를 公告하고 檢事, 破産管財人 및 免責의 效力을받을 判明된 破産債權者에게 이를 送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前項의 規定은 第1項의 期日의 變更과 審訊의 延期 및 續行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④ 第211條 但書 및 第212條의 規定은 前2項의 規定에 依한 決定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期日은 債權者集會 또는 債權調査의 期日과 倂合하여도 無妨하다. | 좌동 |
| 제342조(破産管財人의 調査報告) 法院은 破産管財人으로 하여금 免責不許可事由의 有無에 關하여 調査를 하게 하고前條의 審訊期日에 그 結果를 報告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3조(書類의 備置) 法院은 利害關係人의 閱覽에 供하기 爲하여 免責의 申請에 關한 書類 및 前條의規定에 依한 破産管財人의 調査書類를 備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4조(免責申請에 對한 異議) | 좌동 |
| ① 檢事, 破産管財人 또는 免責의 效力을 받을 破産債權者는 第341條의規定에 依한 審訊期日 또는 그 期日에 法院이 定하는 30日以上의 期間內에 免責의 申請에 關하여法院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期間을 定하는 決定에 關하여 그 宣告가 있은 때에는 送達을 要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345조(意見의 聽取) 法院은 異議의 申請이 있은 때에는 破産者 및 異議申請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346조(免責不許可事由) 法院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 限하여 免責不許可의 決定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破産者가 第366條, 第367條, 第369條 또는 第374條의 罪에 該當하는 行爲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 | 좌동 |
| 2. 破産者가 破産宣告前 1年內에 破産의 原因인 事實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 事實이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爲하여 詐術을 써서 信用去來로 因하여 財産을 取得한事實이 있는 때 | 좌동 |
| 3. 破産者가 虛僞의 債權者名簿를 提出하거나 法院에 對하여 그 財産狀態에 關하여虛僞의 陳述을 한 때 | 좌동 |
| 4. 破産者가 免責의 申請前 10年內에 免責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좌동 |
| 5. 破産者가 本法에 定하는 破産者의 義務를 違反한 때 | 좌동 |
| 제347조(免責申請却下) | 좌동 |
| ① 破産者가 免責의 審理를 하여야 할 期日에 正當한 事由없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出席하여도 陳述을 拒否한 때에는 法院은 免責의 申請을 却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는 破産者는 同一한 破産에 關하여 다시 免責의 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348조(免責決定의 發效時期) 免責의 決定은 確定된 後가 아니면 그 效力이 생기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49조(免責의 效力) 免責을 받은 破産者는 破産節次에 依한 配當을 除外하고 破産債權者에 對한 債務의全部에 關하여 그 責任이 免除된다. 但 다음 各號의 請求權은 例外로 한다. |
좌동 |
| 1. 租稅 | 좌동 |
| 2. 罰金, 科料, 刑事訴訟費用, 追徵金 및 過怠料 | 좌동 |
| 3. 破産者가 惡意로 加한 不法行爲로 因한 損害賠償 | 좌동 |
| 4. 雇傭人의 給料. 但 最後의 6月分에 限한다. | 좌동 |
| 5. 雇傭人의 任置金 및 身元保證金 | 좌동 |
| 6. 破産者가 惡意로 債權者名簿에 記載하지 아니한 請求權. 但 債權者가 破産宣告가있었음을 안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제350조(保證人等에 對한 效果) 免責은 破産債權者가 破産者의 保證人 其他 破産者와 더불어 債務를 負擔하는 者에對하여 가지는 權利 및 破産債權者를 爲하여 提供한 擔保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51조(免責決定의 公告 및 債權表에의 記載) 免責의 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法院은 그 主文을 公告하고 債權表가 있는 때에는 이에免責의 決定이 確定된 뜻을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2조(免責의 取消) 詐欺破産에 關하여 破産者에 對한 有罪의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法院은 破産債權者의申請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써 免責取消의 決定을 할 수 있다. 破産者가 不正한方法으로 免責을 얻은 境遇에 破産債權者가 免責後 1年內에 免責의 取消를 申請한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353조(意見聽取) 法院은 免責取消의 裁判을 하기 前에 破産者 및 申請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354조(免責取消의 發效) 免責取消의 決定은 確定된 後가 아니면 그 效力이 생기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55조(新債權者의 優先權) 免責의 取消가 있은 때에는 免責後 그 取消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原因으로因하여 債權을 가지게 된 者는 다른 債權者에 優先하여 辨濟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
좌동 |
| 제356조(免責取消決定의 主文의 公告 및 債權表記載) 免責取消의 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法院은 그 主文을 公告하고 債權表가 있는 때에는이에 免責取消의 決定이 確定된 뜻을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7조(準用規定) 第99條 乃至 第108條의 規定은 免責 및免責取消의 節次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2장 復權 |
좌동 |
| 제358조(法定復權) | 좌동 |
| ① 破産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復權한다. | 좌동 |
| 1. 免責의 決定이 確定된 때 | 좌동 |
| 2. 强制和議認可의 決定이 確定된 때 | 좌동 |
| 3. 第319條의 規定에 依한 申請에 基한 破産廢止의 決定이 確定된 때 | 좌동 |
| 4. 破産者가 破産宣告後에 詐欺破産의 罪에 關하여 有罪의 確定判決을 받음이 없이10年을 經過한 때 | 좌동 |
| ② 免責取消 또는 强制和議取消의 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前項第1號 또는 第2號의規定에 依한 復權은 將來에 向하여 그 效力을 잃는다. | 좌동 |
| 제359조(申請에 依한 復權) | 좌동 |
| ①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復權될 수 없는 破産者가 辨濟 其他의 方法으로破産債權者에 對한 債務의 全部에 關하여 그 責任을 免한 때에는 破産法院은破産者의 申請에 依하여 復權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申請人은 그 責任을 免하였음을 證明할 書面을 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0조(復權申請의 公告 및 書類備置) 法院은 復權의 申請이 있은 뜻을 公告하고 利害關係人의 閱覽에 供하기 爲하여 그申請에 關한 書類를 備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1조(債權者의 異議) 破産債權者는 前條의 公告가 있은 날로부터 起算하여 3月以內에 復權의 申請에關하여 法院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2조(意見聽取) 異議申請이 있은 때에는 法院은 破産者 및 異議를 申請한 破産債權者의 意見을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363조(復權決定의 發效) 復權의 決定은 確定된 後가 아니면 그 效力이 생기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64조(復權決定의 公告) 復權의 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法院은 그 主文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5조(準用規定) 第99條 乃至 第107條의 規定은 復權節次에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4편 罰則 |
좌동 |
| 제366조(詐欺破産罪) 債務者가 破産宣告의 前後를 不問하고 自己 또는 他人의 利益을 圖謀하거나 債權者를害할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고 그 宣告가 確定된 때에는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1. 破産財團에 屬하는 財産을 隱匿, 損壞 또는 債權者에게 不利益하게 處分을 하는行爲 | 좌동 |
| 2. 破産財團의 負擔을 虛僞로 增加시키는 行爲 | 좌동 |
| 3.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作成하여야 할 商業帳簿를 作成하지 아니하거나 이에財産의 現況을 알 수 있는 程度의 記載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不實한 記載를 하는行爲 또는 이를 隱匿하거나 損壞하는 行爲 | 좌동 |
| 4. 第177條의 規定에 依하여 法院書記官 또는 書記가 閉鎖한帳簿에 變更을 加하거나 이를 隱匿 또는 損壞하는 行爲 | 좌동 |
| 제367조(過怠破産罪) 債務者가 破産宣告의 前後를 不問하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고 그宣告가 確定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8·2·24> |
좌동 |
| 1. 浪費 또는 賭博 其他 射倖行爲를 하여 顯著히 財産을 減少시키거나 過大한 債務를負擔하는 行爲 | 좌동 |
| 2. 破産의 宣告를 遲延시킬 目的으로 顯著하게 不利益한 條件으로 債務를 負擔하거나信用去來로 因하여 商品을 購入하여 顯著히 不利益한 條件으로 이를 處分하는 行爲 | 좌동 |
| 3. 破産의 原因인 事實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債權者에게 特別한 利益을 줄 目的으로한 擔保의 提供 또는 債務의 消滅에 關한 行爲로서 債務者의 義務에 屬하지아니하거나 그 方法 또는 時期가 債務者의 義務에 屬하지 아니하는 것 | 좌동 |
| 4.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作成하여야 할 商業帳簿를 作成하지 아니하거나, 이에財産의 現況을 알 수 있는 程度의 記載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不正의 記載를 하는行爲 또는 이를 隱匿하거나 損壞하는 行爲 | 좌동 |
| 5. 第177條의 規定에 依하여 法院書記官 또는 書記가 閉鎖한帳簿에 變更을 加하거나 이를 隱匿 또는 損壞하는 行爲 | 좌동 |
| 제368조(一定한 地位에 있는 者의 詐欺破産 및 過怠破産罪) 債務者의 法定代理人, 理事 및 이에 準하는 者나 支配人이 前2條에 規定한 行爲를하고 債務者에 對한 破産宣告가 確定된 때에는 前2條의 例에 依한다. 相續財産에對한 破産에 있어서 相續人 및 그 法定代理人과 支配人에 關하여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369조(監守違反 또는 住居地離脫罪) | 좌동 |
| ① 本法에 依하여 監守의 命을 받은 者가 逃走하거나 法院의 許可를 얻지 아니하고外人과 接見이나 通信을 한 때에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8·2·24> | 좌동 |
| ② 破産者가 法院의 許可를 얻지 아니하고 住居地를 떠난 때에도 前과 같다. | 좌동 |
| 제370조(第3者의 詐欺破産罪) 債務者 및 第368條에 規定한 者가 아닌 者로서 第366條에 規定한 行爲를 한 者 또는 自己나 他人을 利롭게 할 目的으로 破産債權者로서虛僞의 權利를 行使한 者는 債務者에 對한 破産宣告가 確定된 때에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371조(强制和議의 取消와 罰則의 適用) 第366條, 第367條 및 前條의 規定의適用에 있어서는 强制和議의 取消는 이를 破産의 宣告로 본다. |
좌동 |
| 제372조(破産收賄罪) | 좌동 |
| ① 破産管財人 또는 監査委員이 그 職務에 關하여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破産債權者, 그 代理人또는 理事나 이에 準하는 者가 債權者集會의 決議에 關하여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約束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8·2·24>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 收受한 賂物은 이를 沒收한다. 그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없는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 좌동 |
| 제373조(破産贈賄罪) | 좌동 |
| ① 破産管財人, 監査委員, 破産債權者나 그 代理人 또는 理事나 이에 準하는 者에게賂物을 約束 또는 供與하거나 供與의 意思를 表示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3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8·2·24> | 좌동 |
| ② 前項의 罪를 犯한 者가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 좌동 |
| 제374조(說明義務違反罪) | 좌동 |
| ① 第143條의 規定에 依하여 說明의 義務가 있는 者가 理由없이 說明을 하지아니하거나 虛僞의 說明을 한 때에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8·2·24> | 좌동 |
| ② 前項의 罪를 犯한 者가 破産法院에 그 事實을 申告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免除할 수 있다. | 좌동 |
附則 ①(施行日)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第197條에 規定하는 商法第258條는 西紀 1962年 12月 31日까지는 朝鮮民事令 第1條에 依하여 依用되는 商法 第126條로 한다. ②(廢止法令) 西紀 1912年 制令 第7號 朝鮮民事令 第1條第11號에 依하여 依用된 破産法은 이를 廢止한다. ③(本法의 遡及效) 本法은 本法 施行當時에 法院에 係屬된 事件에도 이를 適用한다. 但 舊法에 依하여 생긴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免責申請期間) 本法 施行前에 破産節次의 解止가 있은 事件의 破産者는 本法 第358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規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第339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法 施行日로부터 1年內에는 免責의 申請을 할 수 있다. ⑤(前項의 準用) 第339條第5項의 規定은 前項의 破産者가 그에게 責任없는 事由로 因하여 前項의 期間內에 免責의 申請을 할 수 없었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⑥(當然復權) 本法 施行前에 第358條第1項第2號 乃至 第4號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破産者는 本法 施行日에 當然히 復權한다. ⑦(强制和議取消決定이 復權에 미치는 效力)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强制和議認可決定의 確定으로 因하여 復權이 있은 後 强制和議取消의 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復權은 將來에 向하여 그 效力을 잃는다. ⑧(不正蓄財者에 對한 還收債權) 第349條의 適用에 關하여는 不正蓄財還收節次法의 規定에 依한 還收債權은 이를 租稅로 본다. 附則 <91·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이 法은 이 法 施行전에 생긴 債權 또는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事故로 인하여 생긴 損害에 관한 債權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8·2·2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은 이 附則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 施行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法중 관할에 관한 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係屬중인 事件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法 施行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2000·1·1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破産을 申請한 事件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다만, 第68條第2項 및 第187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法院에 繫屬중인 事件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 종전의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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