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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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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0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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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地方自治團體(以下 "自治團體"라 한다)의 行政運營에 必要한 財源을交付하여 그 財政을 調整함으로써 地方行政의 健全한 發展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
제1조(目的) |
| 제2조(用語의 意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意義는 다음 各號에 의한다. <改正 65·8·23,82·4·3, 88·4·6, 97·12·13> |
제2조(用語의 意義) |
| 1. 地方交付稅: 第4條의 規定에 依하여 算定한 額으로서 第6條와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 國家가 財政的 缺陷이 생기는 自治團體에 交付하는 金額을 말한다. | 1. 地方交付稅: 第4條의 規定에 依하여 算定한 額으로서 제6조·제9조 및 제9조의2의 規定에 依하여 國家가 財政的 缺陷이 생기는 自治團體에 交付하는 金額을 말한다. |
| 2. 地方自治團體: 地方自治法 第2條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 特別市·廣域市·道·市·郡 및 自治區와地方自治法 第1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地方自治團體組合을 말한다. | 좌동 |
| 3. 基準財政需要額: 各 自治團體의 財政需要를 合理的으로 測定하기 爲하여 第7條의規定에 依하여 算定한 額을 말한다. | 좌동 |
| 4. 基準財政收入額: 各 自治團體의 財政收入을 合理的으로 測定하기 爲하여 第8條의規定에 依하여 算定한 額을 말한다. | 좌동 |
| 5. 測定項目: 各 自治團體의 基準財政需要額을 合理的으로 測定하기 위하여機能別·性質別로 分類하여 設定한 標準的인 經費의 종류를 말한다. | 좌동 |
| 6. 測定單位: 基準財政需要額을 合理的으로 測定하기 위한 各 測定項目의 單位를말한다. | 좌동 |
| 7. 單位費用: 基準財政需要額을 算定하기 爲한 各 測定單位의 單位當 金額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交付稅의 種類) 地方交付稅(以下 "交付稅"라 한다)의 種類는 普通交付稅와 特別交付稅로 한다. |
제3조(교부세의 종류) |
| 제4조(交付稅의 財源) | 좌동 |
| ① 交付稅의 財源은 당해年度의 내국세(목적세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천분의 183에 해당하는 額과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精算額으로 한다. <改正 89·12·30, 90·12·31, 99·12·28, 2004·1·29> | ① 交付稅의 財源은 당해年度의 내국세(목적세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13에 해당하는 額과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精算額으로 한다. <改正 89·12·30, 90·12·31, 99·12·28, 2004·1·29, 2004·12·30> |
| ② 普通交付稅의 財源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付稅總額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額으로 하고, 特別交付稅의 財源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付稅總額의 100분의 4에해당하는 額으로 한다. <개정 2004·1·29> | ② 분권교부세의 제원은 내국세총액의 1만분의 83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며,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0> |
| ③ 삭제 <2004·1·29>[全文改正 82·4·3] | 좌동 |
| 제5조(豫算計上) | 좌동 |
| ① 國家는 每年度 이 法의 規定에 의한 交付稅를 國家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다만,追加更正豫算에 의하여 交付稅의 財源인 國稅에 增減이 있을 경우에는 地方交付稅도이를 增減시켜야 한다. <改正 63·12·5, 65·8·23> | 좌동 |
| ② 內國稅豫算額과 決算額과의 差額으로 인한 交付稅의 差額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年度의 國家豫算에 計上하여 精算하여야 한다. <改正 68·7·15, 90·4·7> | 좌동 |
| 제6조(普通交付稅의 교부) | 좌동 |
| ① 普通交付稅는 매년도의 基準財政收入額이 基準財政需要額에 미달하는 自治團體에대하여 그 未達額을 基礎로 하여 교부한다. 다만, 自治區에 대하여는基準財政需要額과 基準財政收入額을 각각 당해 特別市 또는 廣域市의 基準財政需要額및 基準財政收入額에 合算하여 算定하고, 이를 당해 特別市 또는 廣域市에 교부한다.<改正 97·12·13> | 좌동 |
| ② 行政自治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普通交付稅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당해 自治團體의 長에게 그 교부의 決定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行政自治部長官은 普通交付稅의 算定基礎, 自治團體別 內譯 및 관련資料를 작성하여이를 各 自治團體의 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全文改正 88·4·6] | 좌동 |
| 제7조(基準財政需要額) | 좌동 |
| ① 基準財政需要額은 各 測定項目別로 測定單位의 數値를 당해 單位費用에 곱하여얻은 금액을 合算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測定項目 및 測定單位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單位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基準의 범위안에서 物價變動등을 감안하여 內務部令으로 정한다. | ② 測定項目 및 測定單位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單位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의 범위안에서 物價變動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財政需要額을 算定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單位費用을 調整하거나 基準財政需要額을 補正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島嶼·僻地地區의 特殊性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落後地域의 開發등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 | 좌동 |
| 3. 單位費用의 劃一的인 適用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各 自治團體의 基準財政需要額이매우 不合理한 경우[全文改正 88·4·6] | 좌동 |
| 제8조(基準財政收入額) | 좌동 |
| ① 基準財政收入額은 基準稅率로써 算定한 當該 自治團體의 普通稅의 收入額으로한다. <改正 65·8·23> | 좌동 |
| ② 第1項의 基準稅率은 地方稅法의 標準稅率의 100分의 80에 相當하는 率로 한다.<改正 65·8·23>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基準稅率로 算定한 各 自治團體의 基準財政收入額이 매우不合理한 경우에는 이를 補正하여야 한다. <新設 88·4·6> | 좌동 |
| 제8조의2(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교부세 산정자료의 착오 등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잘못 산정되어 보통 교부세가 교부된 경우에는 착오 등의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때에 잘못 산정된 분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에 가감하여 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 제9조(特別交付稅의 交付) | 좌동 |
|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현안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세 재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특별교부세 재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경우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을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9> | 좌동 |
제9조의2(분권교부세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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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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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수 등의 통계자료,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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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권교부세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분권교부세의 산정기초 및 자치단체별 교부내역을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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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관련규정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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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交付時期) 交付稅는 年4期로 나누어 交付한다. 但特別交付稅는 例外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不當交付稅의 是正등) | 좌동 |
| ① 自治團體가 交付稅 算定에 필요한 資料를 誇張 또는 허위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交付稅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은 당해 自治團體가 정당하게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命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減額할 수 있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② 自治團體가 法令의 規定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過多한 經費를 支出하였거나확보하여야 할 收入의 徵收를 태만히 한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은 당해 自治團體에교부할 交付稅를 減額하거나 이미 교부한 交付稅의 일부의 반환을 命할 수 있다. 이경우 減額하거나 반환을 命하는 交付稅의 금액은 法令의 規定에 위반하여支出하였거나 徵收를 태만히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99·12·28>[全文改正 88·4·6] | 좌동 |
| 제12조(廢置分合 또는 區域變更時의 交付稅의 措處) 自治團體의 廢置分合 또는 區域變更이 있을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은 大統領令의定하는 바에 따라 當該 自治團體에 交付할 交付稅를 調整한다. <改正 65·8·23,99·12·28> |
좌동 |
| 제13조(交付稅額등에 대한 異議申請) | 좌동 |
| ① 自治團體의 長은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普通交付稅의決定通知를 받은 경우에 당해 自治團體의 交付稅額 算定基礎 등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日이내에 行政自治部長官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이 경우 市·郡에 있어서는 道知事를 거쳐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② 行政自治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申請을 받은 경우 그 申請을 받은날로부터 30日이내에 이를 審査하여 그 결과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本條新設 88·4·6] | ② 行政自治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申請을 받은 경우 그 申請을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 審査하여 그 결과를 당해 자치단체의 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2004·12·30> [本條新設 88·4·6] |
| 제14조 削除 <99·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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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배분내역·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부칙 <2004·1·29 법71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교부세 재원의 산정 등에 관한 특례)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양여금법의 폐지 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매년 8천500억원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부세총액에서 8천500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액으로,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교부세총액에서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으로 한다. ③(지방교부세 교부의 기준에 관한 특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사업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부세는 제6조의 규정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그 도로정비사업의 양여기준에 준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계획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4·12·30 법7257>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 등) 분권교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분권교부세를 폐지하여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분권교부세롤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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