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중·장기정책목표등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추세의 예측결과 및우리 나라의 연구개발수행능력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06·12·29>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2·6·25,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관계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동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5, 2008·2·29>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2·6·25, 2008·2·29>

⑤ 삭제 <2002·6·25>

⑥ 관계행정기관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 및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삭제 <2004·12·3>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04·12·3>

⑤ 삭제 <2004·12·3>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의 장(이하 "사무국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교육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무국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과학기술 관련 주요정책 및 계획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칠 수 있다. <개정 2004·12·3>

② 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주요정책·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관련 산업정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와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관계행정기관장은 안건의 부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① 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7·29, 2004·12·3, 2008·2·29>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3·7·29, 2004·12·3, 2006·6·12, 2006·12·29, 2008·2·29>

③ 법 제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08·2·29>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06·12·29>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의 장이 된다. <개정 2004·12·3, 2006·6·12, 2006·12·29, 2008·2·29>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하는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6·3·29, 2008·2·29>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2·29>

①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및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③ 삭제 <2008·2·29>

④ 각 전문위원회는 해당분야에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한다. <개정 2008·2·29>

⑤ 삭제 <2008·2·29>

⑥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⑦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각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29]

①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교육과학기술부의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6·12·29, 2008·2·29>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06·12·29>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소속 공무원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⑤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0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① 위원회등은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분석 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계획을 세우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조사·분석계획과 평가계획에는 제출기관·대상사업·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 연구회의 이사장은 조사·분석계획과 평가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8·2·29>

④ 조사·분석계획과 평가계획,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분석을,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연구회에 속하는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각 연구회가 실시하고 그 결과(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평가등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⑥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6·2·8, 2006·12·29, 2008·2·29>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중점투자방향, 주요 정책부문별 우선순위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예산편성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08·2·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검토·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9]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매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미래의 과학기술발전추세에 관한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삭제 <2006·12·29>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의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과학기술예측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는 별도로 소관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한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예측 또는기술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요한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추진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술영향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④ 기획평가원의 장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영향평가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영향평가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영향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소관 분야의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이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기초과학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6·12·29, 2008·2·29>

② 기초과학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초과학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6·6·12, 2006·12·29, 2008·2·29>

③ 기초과학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초과학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기초과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기초과학협의회를 소집한다.

④ 기초과학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초과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초과학협의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협조·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기초과학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기초과학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기초과학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기초과학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6·3·29]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류대상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련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를 권고 또는 알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남북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이하 "교류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통일부장관·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교류협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6·3·29,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교류협력계획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 해 실적(해당자에 한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2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기획·조사분석 관리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관리업무를 각각 기획평가원에 위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29, 2004·12·3, 2008·2·29>

② 삭제 <2006·12·29>

③ 기획평가원은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삭제 <2004·6·1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법 제22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2, 2008·2·299>

④ 삭제 <2006·12·29>

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도를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금리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29]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6·19>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② 삭제 <2002·12·30>

③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위탁기관에 대한 회계기관의 임명 및 그 통보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을 3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수급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기술훈련 및 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양성 및 활용방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여성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우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영재교육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2008·2·29>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평가·조정정보, 기술·산업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인력·기자재·시설정보 및 기술이전정보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04·12·3>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과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에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반영·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2008·2·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8·2·29>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가치가 평가되고 이들 지식·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⑤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자재·시설정보, 산업정보, 기술이전정보, 특허정보, 기상, 원자력 등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관리·유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분야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6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중에서 따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8·2·29>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지원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 해 실적을 매년 1월 말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8·2·29>

⑧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⑨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받은 업무의 추진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은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 기획평가원의 장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확립을 위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무를수행하는 각 지원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각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기획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평가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분야별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종합하고 과학기술관련 학회, 단체 및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7>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의 초안을 토대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다음 각호의 업무수행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한다.

② 삭제 <2004·1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때에는 동 계획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시설·장비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기기센터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시설·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장비확보계획 및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확보·고도화 및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 2008·2·29>

⑥ 관계행정기관장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이하 "과학연구단지"라 한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개정 2006·3·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혁신 및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6·3·29, 2008·2·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과학연구단지에 입주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서 과학연구단지의 조성정도, 입주기관의 수, 입주기관의 성격, 과학기술혁신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과학연구단지별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법 제33조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가 법 제30조제3항 및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정부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관등과 법인등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④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분기별로 사업집행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당해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한국과학문화재단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을 그 양여·대부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그양여·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4·12·3, 2006·3·29, 2008·2·29>

②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제1항의 위탁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의 위탁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과학기술인의 등록여부를 통보하고, 등록받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통보를 받은 때에는 등록된과학기술인에 대하여 우대 및 고용기회 확대, 인력활용 및 교류 등을 촉진하는데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 연구회 및 각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4·12·3, 2006·3·29>

②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3·9, 2004·12·3, 2006·3·29, 2006·6·30, 2007·3·16>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평가결과를 관련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