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9>

제2조(민간의 정책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관련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 소관 과학기술관련 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및 제49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제3조(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제4조(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사항) 법 제7조제3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12·3>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의제출·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기본계획"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위원회"는"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안건의 부의요구)

제9조의2(과학기술인력공동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안건)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하는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6·3·29>

제1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2(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3 삭제 <2004·12·3>

제14조(국가기술혁신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의2(차세대성장동력총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의3 삭제 <2004·12·3>

제15조(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 공동실무협의회,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협조·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4·6·19>

제17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등 검토·심의)

제21조의2(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의 작성기준의 송부)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의 작성기준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본조신설 2004·6·19]

제22조(과학기술예측 등)

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제24조(기술수준평가의 절차)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

제26조(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제27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제28조(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년 연구개발투자규모를 정하고, 이를 해당 사업에 관련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제29조(기금계정의 설치)

제30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6·3·29>

제31조 삭제 <2004·6·19>

제3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과학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6·3·29>

제35조(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4·6·19, 2006·3·29>

제36조(기금운용세칙) 이 영 및 과학기술부령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12·3>

제37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제38조(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제39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40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등)

제41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제42조(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제43조(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제44조(출연금 등의 지급)

제45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과학기술인의 등록)

제48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제49조(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