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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민간의 정책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관련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 소관 과학기술관련 위원회에민간전문가 및 제49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조사하여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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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3조(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정책목표 및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거쳐 이를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한다.
② 중·장기정책목표등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추세의 예측결과 및우리 나라의 연구개발수행능력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목표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 및 추진방향
3. 국가발전에 필요한 미래유망기술에 관한 사항
4.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연구수행능력 평가 결과
5. 제3호 및 제4호를 토대로 한 미래유망기술의 확보전략
6.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중요 정책추진과제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중·장기정책목표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필요한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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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사항)
법 제7조제3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시설·장비 등 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2.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적 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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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이하"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2·6·25>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동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5>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2·6·25>
⑤ 삭제 <2002·6·25>
⑥ 관계행정기관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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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준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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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사무를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전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위원의 사무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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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건의 부의요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과학기술 관련 주요정책 및 계획에 관하여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간사위원에게 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의할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관련주요정책·연구개발계획 및 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협의와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위원회에이를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위원 또는 해당 관계행정기관장은안건의 부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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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농촌진흥청장 및 중소기업청장,국무조정실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포함한다)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자
2.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자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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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책전문위원회
2. 연구개발전문위원회
3. 우주개발전문위원회
② 정책전문위원회와 연구개발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민간전문 가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정책전문위원회와 연구개발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전문위원회의 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우주개발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1급 공무원(이에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민간전문가로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자가 된다.
⑤ 정책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미리검토·조정한다.
1. 과학기술진흥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관련 제도 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과학기술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미리 검토·조정한다.
1. 과학기술 예측·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에 관한 사항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평가결과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⑦ 우주개발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미리 검토·조정한다.
1. 우주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주기술 개발·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3. 위성발사장 건설·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우주개발관련 중요사항
⑧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검토를 위하여 제1항 각호 외의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이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각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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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를 두며,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
2. 바이오기술 및 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당연직위원의 추천을받아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바이오분야 연구개발 및 산업화 관련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바이오분야의 정부부문 및 민간부문의 투자연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제에 부치는 사항
⑤ 제10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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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바이오기술·산업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소속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포함한다)중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2급 또는3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중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분야 간사 1인과 산업분야 간사 각1인을 두되, 간사는 각각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분과위원회와산업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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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농촌진흥청 및 중소기업청 소속 1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1급 공무원(이에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협의회의 위원장이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부소속공무원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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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협의회및 실무협의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협조·요청하거나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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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등은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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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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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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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조사·분석 및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각 연구회의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평가계획에는 제출기관·대상사업·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 연구회의 이사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소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위원회의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서
2. 협약과제 목록
3. 그 밖에 위원회의 간사위원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④ 위원회의 간사위원은 평가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연구회에 속하는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평가는 각 연구회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4항의 규정에 따라실시된 평가등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한다.
⑥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함은 위원회의 간사위원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2.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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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 검토·심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해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계획서를 매년 2월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당해 기관의 예산요구서중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계획서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0조의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검토·심의하고 그결과를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조정 및 연계
4.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5.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고려하여 다음 해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계획서 및예산요구서중 국방부장관이 위원회의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서 및예산요구서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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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과학기술예측 등)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매년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미래의 과학기술발전추세에 관한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의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한다.
⑤ 과학기술예측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는 별도로 소관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한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예측 또는기술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요한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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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한다.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술이 가져올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가져올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당해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③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④ 기획평가원의 장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영향평가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전문가 및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영향평가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그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영향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소관 분야의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이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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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인을상호교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를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류대상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련연구개발기관에 해당 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를 권고 또는 알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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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남북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계획(이하 "교류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통일부장관·국가정보원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류협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추진방향
2. 과학기술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 및 정보교류, 과학기술문화창달 등
3. 그 밖에 남북간 과학기술부문의 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
③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및 법인또는 단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다.
2.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한국과학문화재단(이하 "한국과학문화재단"이라 한다)
3. 남북통일문제 연구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연구기관
4. 제4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교류협력계획에 관한 그 해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 해 실적(해당자에 한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한다.
1. 전문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업무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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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① 법 제2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무를 기획평가원에 위탁하는 다음 각호의사업을 말한다.
6.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② 기획평가원의 장은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 및 회계 등의 분리·운영등에 관한 기관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기관운영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획평가원은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해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정부출연금의 교부요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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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8조(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년 연구개발투자규모를 정하고, 이를 해당사업에 관련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중 첨단과학기술의 응용정도가 매우 높고,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뚜렷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로서 위원회에서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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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한다.
② 기금은 출연계정 및 융자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융자계정의 운용자금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정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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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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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심의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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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② 삭제 <2002·12·30>
③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위탁기관에 대한 회계기관의 임명 및그 통보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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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금운용세칙)
이 영 및 과학기술부령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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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과학기술인력수급전망을 3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수급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협조·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기술훈련 및 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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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성 및 활용방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쟁력 향상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의 고용확대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에 관한 중요사항
③ 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여성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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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영재의 발굴·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과학영재 교육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및 활용
3. 과학영재 교육기관간 연계운영체제의 구축방안
4. 과학영재 육성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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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40조(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의대상에는 과학기술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과제 및 성과정보, 연구개발인력·기자재 및 시설정보 등을 포함한다.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가치가평가되고 이들 지식·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문화,민·군겸용기술, 기상, 원자력 등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관리·유통하는 것이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분야에 대하여는 국무조정실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제26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따로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원업무의 종류 및 범위
⑦ 지원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자금집행계획과 지난 해 실적을 매년 1월 말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⑧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각호와 같다.
1. 국내·외 과학기술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과학기술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공동활용
3. 과학기술지식·정보 유통체계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4. 과학기술지식·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5.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및 계획의 수립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받은 업무의추진실적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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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② 기획평가원의 장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확립을 위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무를수행하는 각 지원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각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기획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평가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분야별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종합하고 과학기술관련 학회, 단체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의 초안을 토대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부장관은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출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다음 각호의 업무수행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2. 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수준평가
3.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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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연구개발시설·장비 고도화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시행하는때에는 동 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시설·장비확보계획을반영하여야 한다.
1.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확보방안
2. 연구개발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방안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기기센터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시설·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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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이하 "과학연구단지"라 한다)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혁신 및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기관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협의를 거쳐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국·공립연구기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과학연구단지에입주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지원하여야 한다.
2.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원
3. 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4.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5.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서
2. 사업소요 명세서
3. 그 밖에 지원금 예산요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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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0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법 제33조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가 법 제30조제3항 및 법 제33조제2항의규정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정부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 사업계획서
2. 다음 해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요구에 필요한 사항
② 기관등과 법인등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별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분기별로 사업집행실적을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매 사업연도의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과학기술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와 비교한 그 해 사업실적서
2. 그 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결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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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당해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한국과학문화재단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을 그 양여·대부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그양여·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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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의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지원
2. 기술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게시설·장소·기술·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창업보육센터의 육성
3. 창업자금의 융자알선 및 경영자문
4.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시설·부지 및 장비의 지원
5.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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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과학기술인의 등록)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업무를 다음각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2. 기획평가원
3. 한국과학문화재단
②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 이공계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있는 자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경험이 있는 자
2. 정부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과학기술분야 수상실적이 있거나 국제학술대회에서수상한 자
③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제1항의 위탁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적 사항 및 주된 근무처
2. 학력·학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경력 및 과학기술관련 주요활동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적·상훈실적 및 지적 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위탁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과학기술인의 등록여부를 통보하고, 등록받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통보를 받은 때에는 등록된과학기술인에 대하여 우대 및 고용기회 확대, 인력활용 및 교류 등을 촉진하는데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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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 연구회및 각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1. 기관의 임무 및 장기발전목표의 전략성
2. 연구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3. 기관운영의 효율성
4. 연구 및 사업수행결과의 우수성
5. 그 밖에 위원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6.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효율적인육성을 위하여 평가결과를 관련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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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 및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2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2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로,
"조정·관리"를 "시책을 세우고 추진"으로 한다.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한다.
④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한다.
⑤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⑥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⑨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 또는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6·25 대령176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 생략
<18>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19>이하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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