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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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04-30
대통령령 제34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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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1-10
대통령령 제33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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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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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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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11-03
대통령령 제31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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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2-03
대통령령 제30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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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1-13
대통령령 제29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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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3-25
대통령령 제27056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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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9-25
대통령령 제26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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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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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4호(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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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1-25
대통령령 제2352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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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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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6-27
대통령령 제22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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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0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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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25
대통령령 제22356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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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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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18
대통령령 제21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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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05
대통령령 제20799호(평생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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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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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14
대통령령 제20607호(평생교육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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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17
대통령령 제2022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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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4
대통령령 제19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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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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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7
대통령령 제18972호(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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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11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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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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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9-19
대통령령제18101호(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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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07
대통령령제17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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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6-29
대통령령제17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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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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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8-19
대통령령제16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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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26
대통령령제16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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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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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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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1-09
대통령령제15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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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7-09-11
대통령령제15478호
- 소관부처
- 교육부
- 관련정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6·29 대령1725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마목의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3ㆍ9ㆍ19 대령1810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5·4·15 대령1878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바목 및 동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고시한 후의 학점인정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학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학점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부칙 <2006ㆍ10ㆍ27 대령1971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 생략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8>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4ㆍ4 대령199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8ㆍ17 대령202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⑬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ㆍ2ㆍ14 대령2060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교육개발원”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②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7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6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별표 제2호나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비고 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4>이하 생략 부칙 <2008·6·5 대령2079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08ㆍ9ㆍ18 대령2100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전공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현재 다른 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1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2011년 8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6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 까지 생략 <19>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0>이하 생략 부칙 <2010ㆍ8ㆍ25 대령2235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 까지 생략 ⑮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10ㆍ12ㆍ29 대령2256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생략 ⑬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으로 한다. ⑭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2011.6.27 대령229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2.1.25 대령23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2ㆍ2ㆍ29 대령236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3> 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9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9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5ㆍ9ㆍ25 대령2654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인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학습과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평가인정기준의 위반 여부는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평가인정의 기준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조제1항의 평가인정기준에 따른다. 제3조(학점인정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제1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ㆍ3ㆍ25 대령270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 및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 교육"을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의 학점인정의 기준란 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으로, "전수 교육"을 각각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전수 교육 조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18ㆍ11ㆍ13 대령2928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3 대령30222>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38호, 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라목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 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같은 조 제10호의2가목 및 제9조제1항제7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71> 및 <7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219호, 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ㆍ훈련시설"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나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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