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은 학점인정 등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자(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4·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협조하여야 한다.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2001·1·29, 200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원장은 제5조의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평가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평가계획을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⑤ 원장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조사·확인하거나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규정에 의한의료인력 양성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평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5·4·15>

①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19, 2001·1·29, 2001·6·29, 200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등에 관한 세부기준 기타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다음 각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1·29, 2001·6·29, 2003·9·19, 2005·4·15, 2005·7·27>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개정 2001·6·29, 2005·4·15>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1·6·29, 2005·4·15>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에 관한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발급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의 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발급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력인정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① 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개정 99·8·19, 200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학점을 포함하되, 그세부기준 기타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를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학위수여요건에 적합한지의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위수여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학위수여의 통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위증을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있다. <개정 2001·1·29>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받은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절차에관하여는 당해 대학 등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6·29>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19, 2001·1·29, 2001·6·29, 2005·4·15>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등이 학위를 수여할 경우에는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19, 2001·6·29, 2005·4·15>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업무를 교육감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개정2001·1·29, 2001·6·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1·1·29>

①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6·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산업계·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기타 교육훈련기관·단체의 인사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