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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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25
대통령령 제22356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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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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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18
대통령령 제21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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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05
대통령령 제20799호(평생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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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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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14
대통령령 제20607호(평생교육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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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17
대통령령 제2022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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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4
대통령령 제19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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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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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7
대통령령 제18972호(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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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11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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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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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9-19
대통령령제18101호(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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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07
대통령령제17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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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6-29
대통령령제17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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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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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8-19
대통령령제16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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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26
대통령령제16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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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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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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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1-09
대통령령제15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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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7-09-11
대통령령제15478호
- 소관부처
- 교육부
- 관련정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6·29 대령1725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마목의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3ㆍ9ㆍ19 대령1810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5·4·15 대령1878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바목 및 동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고시한 후의 학점인정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학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학점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부칙 <2006ㆍ10ㆍ27 대령1971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 생략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8>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4ㆍ4 대령199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8ㆍ17 대령202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⑬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ㆍ2ㆍ14 대령2060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교육개발원”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②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7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6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별표 제2호나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비고 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4>이하 생략 부칙 <2008·6·5 대령2079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08ㆍ9ㆍ18 대령2100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전공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현재 다른 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1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2011년 8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6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 까지 생략 <19>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0>이하 생략 부칙 <2010ㆍ8ㆍ25 대령2235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 까지 생략 ⑮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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