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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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04-30
대통령령 제34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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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12-20
대통령령 제33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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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6-28
대통령령 제32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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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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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1-25
대통령령 제32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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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12-16
대통령령 제32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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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9-29
대통령령 제32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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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8-06
대통령령 제31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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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4-06
대통령령 제31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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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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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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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9-22
대통령령 제31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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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6-23
대통령령 제30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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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02-18
대통령령 제30423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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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2-24
대통령령 제30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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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6-25
대통령령 제29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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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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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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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3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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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1-26
대통령령 제278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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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9-29
대통령령 제27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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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6-30
대통령령 제27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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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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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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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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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1-18
대통령령 제266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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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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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2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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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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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0-15
대통령령 제25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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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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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7-08
대통령령 제24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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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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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1-16
대통령령 제24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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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05
대통령령 제23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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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5-01
대통령령 제237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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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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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7-04
대통령령 제23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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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5
대통령령 제228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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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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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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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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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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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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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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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2-25
대통령령 제21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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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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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30
대통령령 제21052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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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10
대통령령 제20993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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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4-10
대통령령 제20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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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8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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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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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26
대통령령 제20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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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2
대통령령 제19939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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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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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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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29
대통령령 제19667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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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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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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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9
대통령령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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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8
대통령령 제19373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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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6호(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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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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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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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03
대통령령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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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1-03
대통령령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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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24
대통령령제18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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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6호(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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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67호(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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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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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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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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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24
대통령령제17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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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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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05
대통령령제17791호(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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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35호(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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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1-22
대통령령제17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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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5-24
대통령령제17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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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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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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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7
대통령령제17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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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6-30
대통령령제16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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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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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26
대통령령제16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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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1
대통령령제16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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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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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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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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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20
대통령령제156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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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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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6-26
대통령령제15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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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2-15
대통령령제149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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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2-09
대통령령제14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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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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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5-07-01
대통령령제14696호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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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삭제 <2009·11·20>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1절 협동화 사업
제2절 협업지원사업
제3절 입지 지원 사업 및 환경오염 저감(저감) 지원사업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신설 2008. 4. 10.>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절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신설 2016. 9. 29.>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19. 4. 2.>
제5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6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의 자격의 유효기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6월 26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따른 지도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도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6월 26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영에 따른 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997년 6월 26일부터 1년 이내에 제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고 지도사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종전의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997년 6월 26일부터 90일 이내에 지도사 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제5조 (기존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보지원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1998년 2월 20일 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확보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1998년 2월 20일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해당 회사가 종전(대통령령 제15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61조의3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때에는 종전의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통보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제41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③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제6조제3호에 따른”을 “제9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제47조에 따른”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⑥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3항제4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⑪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⑫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제20조에 따른”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⑭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⑮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6〉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17〉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로 한다.〈18〉 〈18〉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9〉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 중 “제20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20〉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21>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2〉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32호 중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9조에 따라”로 한다. 〈24〉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를 삭제한다. 〈25〉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6〉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1호 중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생략 ⑩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의 장관 제9조제1호나목 중 “국무조정실ㆍ법제처ㆍ국정홍보처”를 “국무총리실ㆍ법제처”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제1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9호 및 제66조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9조제3호,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⑪이하 생략 부칙 <2008ㆍ4ㆍ10 대령2076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장의 직접생산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제품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기관의 장의 구매계획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매계획 작성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8ㆍ9ㆍ10 대령209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 ④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부칙 <2008ㆍ9ㆍ30 대령2105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생략 ⑥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⑦이하 생략 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2ㆍ25 대령213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제품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6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 까지 생략 <16>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3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7>이하 생략 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6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 까지 생략 <37>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한국농어촌공사 사장 <38>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 까지 생략 <54>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를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5>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9ㆍ9ㆍ21 대령217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 까지 생략 <45>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54호를 삭제한다. 1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46>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9ㆍ11ㆍ20 대령2183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3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근거 법률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⑤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의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4 제2호라목(1)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⑧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9호 및 제2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교수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부교수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조교수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및 전임강사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⑮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8호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기술 분야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18>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9>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0>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1>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26>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5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의 제2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25조제4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의3제3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및 제44조의2제1항제6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의 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5>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8>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3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5)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5>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용란의 바목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6의2 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9>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 및 제9조제6항제1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 경영분야란의 제4호 및 기술분야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6>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1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5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로 한다. 제61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8>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60>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중소기업진흥자금 및 산업기반자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61>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의 나목 및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행정계획의 종류ㆍ규모란의 (7)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 까지 생략 <89>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8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90>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1ㆍ4ㆍ5 대령22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2011.7.4 대령23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2ㆍ5ㆍ1 대령237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6ㆍ5 대령2383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험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하는 지도사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응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도사 등록갱신 시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등록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1ㆍ16 대령2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32> 제1조(시행 <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9조제3호, 제54조의2제1항,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칙 <2013ㆍ7ㆍ8 대령246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10ㆍ15 대령25656>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⑩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융지원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54조의9제2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11ㆍ18 대령26649>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8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1 대령268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31 대령272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54조의9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54>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6ㆍ6ㆍ30 대령272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이하 생략 부칙 <2016ㆍ9ㆍ29 대령275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한다. 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제1항"으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다목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한다. 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9"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ㆍ1ㆍ26 대령27808>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 제30조제1항·제4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6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제4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8조, 제50조제4호, 제51조제2항, 제52조제6호,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54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5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54조의5제2항·제4항, 제54조의7제1항, 제5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4조의13제5항, 제54조의16제4호, 제54조의17제3항, 제54조의19제2항, 제5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4조의21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4조의2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4조의23제4항, 제54조의24, 제54조의25제4호, 제54조의26제2호, 제54조의29제9호, 제54조의30제2항, 제54조의31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4조의3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5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4조의34제2호, 제55조제2항, 제66조 전단, 제67조제3항,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9조제3호, 제54조의2제1항, 제54조의4제1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제34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제5호, 제54조의2제3항, 제54조의4제3항, 제54조의5제4항, 제54조의8제3항, 제54조의9제2항, 제54조의12제1항, 제54조의13제5항 및 제7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39조제1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54조의1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산업통상자원부차관 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회장 제54조의23제1항·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19> 이하 생략 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28>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4ㆍ2 대령296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④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제1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⑥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30조의3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⑩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⑪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⑫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9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7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⑮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⑯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조의3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2조의3제9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8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별표 1의2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⑲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⑳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㉒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㉓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 같은 표 제3호다목, 같은 표 제5호다목 및 같은 표 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㉖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㉗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㉘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별표 3 제23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3호 및 제36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㉚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㉛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㉜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및 제29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별표 2 제10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㉝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㉞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㉟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㊱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㊲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㊳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1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㊶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㊷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㊺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㊻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저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1조의2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㊽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㊾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제1항ㆍ제2항,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㊿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8조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4>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5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5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0>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6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부칙 <2019ㆍ6ㆍ25 299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24 대령302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18 대령30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8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⑯ 이하 생략 부칙 <제30801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3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부분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제54조의3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원 내용 및 지정 기간은 제54조의3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037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 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법 제50조제5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의2제2항제4호가목 중 "법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80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2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⑬ 및 ⑭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 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1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16>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 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42>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70호, 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0절(제54조의16부터 제54조의35까지)을 삭제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 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11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로 한다 <25>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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