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79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8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3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7-01-26 대통령령 제2780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9-29 대통령령 제275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6-30 대통령령 제27299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80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1-18 대통령령 제266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47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2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10-15 대통령령 제256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7-08 대통령령 제24656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3-01-16 대통령령 제243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6-05 대통령령 제238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5-01 대통령령 제2375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7-04 대통령령 제230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4-05 대통령령 제2287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2-25 대통령령 제213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9-30 대통령령 제21052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9-10 대통령령 제20993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4-10 대통령령 제207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8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전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26 대통령령 제2002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22 대통령령 제19939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8-29 대통령령 제19667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29 대통령령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08 대통령령 제19373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6호(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03 대통령령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11-03 대통령령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7-24 대통령령제184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6호(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67호(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2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02-24 대통령령제179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05 대통령령제17791호(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35호(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1-11-22 대통령령제174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5-24 대통령령제172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7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7 대통령령제1702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30 대통령령제1641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26 대통령령제1613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1 대통령령제1609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2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0 대통령령제1564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6-26 대통령령제1541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2-15 대통령령제149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2-09 대통령령제1490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88호

개정문 제정 1995-07-01 대통령령제1469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제2조(정의)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②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중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법 제5조에 따른 다른 업종 간의 정보와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③ 삭제 <2008·4·10> ④ 삭제 <2009·11·20> ⑤ 삭제 <2009·11·20> ⑥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4·10, 2016ㆍ9ㆍ29> 1. 가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2. 가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유지기간 중 가업승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3. 가업승계를 한 자는 5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09·11·20>

제4조 삭제 <2009·11·20>

제5조 삭제 <2009·11·20>

제6조 삭제 <2009·11·20>

제7조 삭제 <2009·11·20>

제8조 삭제 <2009·11·20>

제9조 삭제 <2009·11·20>

제10조 삭제 <2009·11·20>

제11조 삭제 <2009·11·20>

제12조 삭제 <2009·11·20>

제13조 삭제 <2009·11·20>

제14조 삭제 <2008·10·20>

제15조 삭제 <2009·11·20>

제16조 삭제 <2009·11·20>

제17조 삭제 <2009·11·20>

제18조 삭제 <2009·11·20>

제19조 삭제 <2009·11·20>

제20조 삭제 <2009·11·20>

제21조 삭제 <2009·11·20>

제22조 삭제 <2009·11·20>

제23조 삭제 <2009·11·20>

제24조 삭제 <2009·11·20>

제25조 삭제 <2009·11·20>

제26조 삭제 <2009·11·20>

제27조 삭제 <2009·11·20>

제28조(협동화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법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이하 "협동화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협동화 사업의 종류, 참가업체수, 참가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조건,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 참가업체 3. 사업내용 4. 추진주체 5. 재원조달계획 6. 실시기간 7.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협동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6ㆍ9ㆍ29> ③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협동화실천계획이 협동화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용수(用水)·전력·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보고 및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토지의 수용(收用)·사용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ㆍ4ㆍ2> 1. 사업의 개요(명칭, 목적, 위치, 면적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 3. 수용·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 그 밖의 권리명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다) ③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 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30조, 이 영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서류의 공시송달) ① 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공고일부터 60일로 한다.

제33조(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협업에 관한 계획(이하 "협업계획"이라 한다)이 있을 것 가. 사업계획의 목표 나. 협업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하며, 이하 "협업 추진기업"이라 한다)와 참여기업(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내용과 실시기간 라. 참여기업이 제공한 설비ㆍ기술ㆍ인력ㆍ자본 마. 자금조달 방법 2.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나.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경우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설비ㆍ기술ㆍ인력ㆍ자본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협업을 위한 역할을 기능별로 분담할 것 다.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한 협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②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업계획에 관한 서류 2. 제1항제3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하여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또는 공증을 마친 내부규약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협업의 추진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2. 협업의 안정성 3.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4. 사업추진능력 5. 그 밖에 협업의 기대효과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기업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5ㆍ11ㆍ18]

제3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할 것 2. 법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정규직 근로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법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④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5ㆍ11ㆍ18]

제3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5ㆍ11ㆍ18]

제35조(이행실적 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조사하려면 그 협업기업에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2017ㆍ7ㆍ26>

제36조(입지 지원사업)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ㆍ12ㆍ30, 2017ㆍ7ㆍ26>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과 공장설립 지원사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입지 지원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제37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법 제4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7ㆍ26> 1. 기존의 생산설비와 공정을 저공해 또는 무공해 생산시설과 공정으로 대체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기술 등의 지원 2.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기술 등의 지원 3.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생산설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기술 등의 지원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8조(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지도방향과 지도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지도 신청 절차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에 따라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는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 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4. 지도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도에 따른 지원의 내용,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도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지도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4·30, 2010·11·15, 2016ㆍ5ㆍ31, 2016ㆍ9ㆍ29, 2017ㆍ7ㆍ26, 2019ㆍ4ㆍ2>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8.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1.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40조(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도실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지도실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도실시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실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1조(지도사자격시험)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4·10> ②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객관식(선택형)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논술형)으로 한다. ③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제41조의2 삭제 <2015ㆍ5ㆍ26>

제42조(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 2.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②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자, 시험장소 및 응시수수료,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2ㆍ5ㆍ1, 2017ㆍ7ㆍ26> ③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ㆍ6ㆍ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43조(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각각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ㆍ1ㆍ26]

제44조(주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 주관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일 것 2.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도실시기관에서 경영지도나 기술지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위·학력 및 실무경력은 인적자원관리·재무관리·생산관리·마케팅·기계·금속·전기전자·섬유·화공·정보처리·환경·생명공학 분야와 관련된 학위·학력 및 실무경력을 말하며, 실무경력기간은 학위취득 전이나 학력인정 전의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9·11·20> ④ 그 밖에 지도사 양성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제45조(실무수습)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실무수습은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이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법 제49조에 따라 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 시간을 60시간으로 할 수 있다. ③ 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자들의 지도 분야별로 각각 그 특성에 따라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 중에서 교육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무수습의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의 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실무수습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수료증을 내주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제46조(갱신등록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는 등록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지도사등록 갱신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업무와 관련된 법인을 지정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도실적의 유무나 보수교육의 이수 여부를 검토·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제46조의2(등록유효기간에 대한 사전통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에게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등록에 대한 신청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6ㆍ5]

제47조(외국인전문가의 지도) 지도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전문가에게 중소기업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지도 알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 해당 분야의 지도사나 지도전문인력을 알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2019ㆍ4ㆍ2>

제49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이루어지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1. 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의 지원 2. 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우선 대출 요청 및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지원의 요청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및 조치

제50조(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6조에 따른 중소기업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1조(연수실시기관의 지정)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연수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제52조(국제화 지원사업) 법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2.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및 기술 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진출과 기술이전 4. 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연수·견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2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관리되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가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② 삭제<2011.7.4> [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 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 다.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나. 장래에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②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결산기 말 매출채권보험 인수잔액의 1천분의 33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제2항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정 및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ㆍ9ㆍ29]

제52조의4 삭제 <2016ㆍ9ㆍ29>

제52조의5 삭제 <2016ㆍ9ㆍ29>

제52조의6 삭제 <2016ㆍ9ㆍ29>

제52조의7(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제도의 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8 삭제 <2016ㆍ9ㆍ29>

제52조의9(보험료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계정의 수지(收支)균형유지와 기업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16ㆍ9ㆍ29> [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10(계약의 해지 등) 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3.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② 신용보증기금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11 삭제 <2016ㆍ9ㆍ29>

제53조(민속공예산업) 법 제6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자는 전통적 공예기능으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민속을 소재로 한 창의적 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한다.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1.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제품의 판로 확보 3. 제품 개발,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제54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사업 내용에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법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08·4·10]

제54조의3(명문장수기업의 요건) ① 법 제6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건설업 2. 부동산업 3. 금융업 4. 보험 및 연금업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②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③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본다. 1. 개인사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2. 개인사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있고,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을 것 ④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주된 업종의 변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6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장기고용 여부,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 납부 등 경제적 기여 정도 2. 인권, 노동, 환경, 공정경쟁 등 관련 법규 준수 및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정도 ⑥ 법 제62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기업에 대한 인지도 정도 2.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시장성, 기술성, 신뢰성 정도 3.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내 및 해외 시장점유율 4.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및 기술ㆍ품질 관련 수상 실적 ⑦ 법 제62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평균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9ㆍ29]

제54조의4(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 ①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법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7ㆍ7ㆍ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④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⑤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1.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명문장수기업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9ㆍ29]

제54조의5(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법 제62조의6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중소기업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명문장수기업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우편ㆍ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9ㆍ29]

제54조의6(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ㆍ9ㆍ29> 1. 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한 이행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3ㆍ7ㆍ8]

제54조의7(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8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2017ㆍ7ㆍ26>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ㆍ7ㆍ8]

제54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62조의9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1. 비영리법인일 것 2.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컨설팅과 교육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4. 교육시설을 합산한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④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3ㆍ7ㆍ8]

제54조의9(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9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2017ㆍ7ㆍ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3ㆍ7ㆍ8]

제54조의10(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① 법 제62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6ㆍ30, 2016ㆍ9ㆍ29>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2.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② 법 제62조의10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ㆍ9ㆍ29> [본조신설 2015ㆍ5ㆍ26]

제54조의11(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① 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법 제62조의10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은 그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개정 2016ㆍ9ㆍ29> [본조신설 2015ㆍ5ㆍ26]

제54조의1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62조의11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ㆍ9ㆍ29, 2017ㆍ7ㆍ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ㆍ5ㆍ31, 2016ㆍ9ㆍ29, 2017ㆍ7ㆍ26, 2019ㆍ4ㆍ2>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산업통상자원부차관 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회장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7.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회장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5명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나 기관의 장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마.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5ㆍ26]

제54조의1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5ㆍ5ㆍ26]

제54조의14(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ㆍ5ㆍ26]

제54조의15(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26]

제54조의16(기본지침) 법 제62조의14에 따른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정부의 중소기업시책 기본방향 2. 법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3. 정부의 중소기업시책 기본방향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4. 법 제62조의15제2항제7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요청할 사항 5. 법 제62조의17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 기금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ㆍ9ㆍ29]

제54조의17(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의15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제54조의16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에 포함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의15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2조의21제3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54조의25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ㆍ도의 추진체계 4.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자의 기업의욕 고취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9ㆍ29]

제54조의18(육성계획의 조정) 법 제62조의16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육성계획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 간에 중복 또는 서로 충돌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육성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불이익을 주거나 법 및 이 영의 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ㆍ도의 육성계획에 반영된 사업 규모 및 지방재정 투입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ㆍ9ㆍ29]

제54조의19(육성계획의 홍보)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이 확정되면 관할 구역의 중소기업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육성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③ 정부와 제54조의29 각 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9ㆍ29]

제54조의20(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17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재원으로서 해당 연도에 사용하려는 사업비 2. 육성계획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17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1. 법 제62조의23에 따라 지정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2.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이 다른 시ㆍ도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져 있는 시ㆍ도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17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사업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한 시ㆍ도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법 제62조의17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하는 기금 조성 지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자를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출 금리ㆍ기간ㆍ조건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17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하는 기금 조성 지원금의 사용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9ㆍ29]

제54조의21(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시ㆍ도지사가 법 제62조의18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사업별 집행 내용 및 실적 2. 재원별 집행 내용 및 실적 3.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ㆍ9ㆍ29]

제54조의22(공장설립 지원) ① 법 제62조의19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2. 중소기업자를 위한 전용공단의 조성 및 공장용지의 공급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법 제62조의19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9ㆍ4ㆍ2> ③ 법 제62조의1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9ㆍ29]

제54조의23(지역협동기술향상 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법 제62조의20제1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협동기술향상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62조의20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③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법 제62조의20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역협동기술 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공동노력에 관한 사항 3. 공업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62조의20제1항 각 호의 기관 간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5. 개발ㆍ응용된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62조의20제4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추진협의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9ㆍ29]

제54조의24(시범기관의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범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9ㆍ29]

제54조의25(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 시범기관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1. 기술개발 및 사업화 2.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정보 등의 제공 또는 알선 3. 기술지도 및 연수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ㆍ9ㆍ29]

제54조의26(직업훈련의 실시 지원) 법 제62조의21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육성계획 중 인력개발과 관련된 사항의 지원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본조신설 2016ㆍ9ㆍ29]

제54조의27(지방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① 법 제62조의2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2.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같은 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무주택 세대주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서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9ㆍ29]

제54조의28(연구기관의 요건) 법 제62조의2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중소기업"이란 3년 이상 시범기관과 공동으로 법 제62조의20제1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한 지방중소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9ㆍ29]

제54조의29(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 법 제62조의2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9ㆍ4ㆍ2> 1. 국가기술표준원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중소기업중앙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8.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6ㆍ9ㆍ29]

제54조의30(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제54조의29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이하 "중소기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방조직으로 구성된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9ㆍ29]

제54조의31(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 정보 등의 제공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 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9ㆍ29]

제54조의32(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산업단지를 법 제62조의23제1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지역 지정 요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활성화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관할 구역의 산업 현황 2. 산업단지의 유형, 조성 현황, 공장용지 현황, 분양 및 운영 현황 3. 산업단지의 지방중소기업 지원계획 4. 산업단지의 장기발전계획 및 인력수급계획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ㆍ9ㆍ29]

제54조의33(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23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역별ㆍ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2. 제54조의3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산업단지활성화계획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5년이 지난 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9ㆍ29]

제54조의34(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전입금 또는 기술료를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본조신설 2014ㆍ10ㆍ15]

제55조(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ㆍ4ㆍ2>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의 발행승인을 받으려면 발행금액·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9ㆍ4ㆍ2>

제5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57조(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행자의 명칭 2. 발행총액 3.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4. 이율 5. 상환의 방법, 기간 및 이자지급의 방법 6.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 및 주소

제58조(총액인수의 방법) 제57조는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59조(채권발행 총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9ㆍ4ㆍ2>

제60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4ㆍ2> ②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ㆍ4ㆍ2>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61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4ㆍ2> 1. 제5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제62조(채권 원부)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ㆍ4ㆍ2>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5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나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ㆍ4ㆍ2>

제63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欠缺)되면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제1항에 따라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6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4ㆍ2>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4ㆍ2>

제65조 삭제 <2008·4·10>

제66조(기금운용요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요강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4·10, 2009·2·25, 2017ㆍ7ㆍ26, 2019ㆍ4ㆍ2>

제67조(보조금)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10, 2019ㆍ4ㆍ2>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4ㆍ2>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9ㆍ4ㆍ2> ④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ㆍ4ㆍ2>

제68조(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자동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9ㆍ4ㆍ2> 1. 자동화 전문인력의 양성 2. 자동화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 자동화기기 전시 및 교육 4. 자동화 기술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보급 5. 자동화기기와 부품의 표준화 6. 자동화 시범 공장의 설치와 운영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ㆍ4ㆍ2>

제69조(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정보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9ㆍ4ㆍ2> 1.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정보은행의 운영 2.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인력의 양성 3.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전산망의 구축과 운영 4.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기기와 소프트웨어 전시장·교육장의 운영 5. 중소기업의 정보교류활성화 및 생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0조(공유재산의 양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8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공유재산을 양여하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양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4ㆍ2> ② 공유재산의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제71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운영)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9ㆍ4ㆍ2>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설립계획서와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2019ㆍ4ㆍ2> ③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2019ㆍ4ㆍ2> 1.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2.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도매·소매 및 그 지원 3.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사업 4.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그 매장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2조(협의 및 승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1. 제71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타당성 2. 재무구조나 자금소요계획의 타당성 3. 매장운영계획의 타당성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9ㆍ4ㆍ2>

제7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2019ㆍ4ㆍ2> 1.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각 1명 2.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추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4명 이내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ㆍ4ㆍ2>

제73조의2(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4조의12제2항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2017ㆍ7ㆍ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7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ㆍ4ㆍ2> 1.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ㆍ4ㆍ2>

제7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ㆍ4ㆍ2>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ㆍ4ㆍ2> ④ 감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9ㆍ4ㆍ2>

제76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법 제73조의3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고 2주일 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ㆍ4ㆍ2>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본조신설 2013ㆍ7ㆍ8]

제77조(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ㆍ4ㆍ2>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교과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9ㆍ4ㆍ2>

제7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ㆍ4ㆍ2> 1. 법 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2. 법 제74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用地)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각종 인·허가 등의 지원 3. 법 제7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건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 및 지원 4. 그 밖에 법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8조의2(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7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13ㆍ7ㆍ8]

제79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2019ㆍ4ㆍ2>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9조의2(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취소 2.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본조신설 2015ㆍ11ㆍ18]

제8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8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6, 2017ㆍ7ㆍ26> 1. 법 제49조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50조에 따른 지도사 등록에 관한 사무 3. 제41조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 및 지도사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제45조에 따른 실무수습에 관한 사무 5. 제46조에 따른 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81조(권한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ㆍ9ㆍ29, 2017ㆍ7ㆍ26, 2019ㆍ4ㆍ2>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의 원리금 회수 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6ㆍ9ㆍ29, 2017ㆍ7ㆍ26> 1. 법 제62조의5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2. 법 제62조의6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2017ㆍ7ㆍ26, 2019ㆍ4ㆍ2> ④ 삭제 <2009·11·20>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0, 2017ㆍ7ㆍ26, 2018ㆍ12ㆍ24> 1. 제30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승인신청 대상 면적: 2014년 1월 1일 1의2. 삭제 <2018ㆍ12ㆍ24> 2. 제33조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18ㆍ12ㆍ24> 4. 삭제 <2018ㆍ12ㆍ24> [전문개정 2015ㆍ11ㆍ18]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ㆍ9ㆍ29> [본조신설 2011ㆍ4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