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57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1-04-05 대통령령 제2287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2-25 대통령령 제213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9-30 대통령령 제21052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9-10 대통령령 제20993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4-10 대통령령 제207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8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전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26 대통령령 제2002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22 대통령령 제19939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8-29 대통령령 제19667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29 대통령령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08 대통령령 제19373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6호(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03 대통령령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11-03 대통령령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7-24 대통령령제184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6호(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67호(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2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02-24 대통령령제179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05 대통령령제17791호(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35호(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1-11-22 대통령령제174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5-24 대통령령제172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7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7 대통령령제1702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30 대통령령제1641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26 대통령령제1613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1 대통령령제1609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2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0 대통령령제1564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6-26 대통령령제1541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2-15 대통령령제149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2-09 대통령령제1490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88호

개정문 제정 1995-07-01 대통령령제1469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제2조(정의)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②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중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법 제5조에 따른 다른 업종 간의 정보와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③ 삭제 <2008·4·10> ④ 삭제 <2009·11·20> ⑤ 삭제 <2009·11·20> ⑥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8·4·10> 1. 가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2. 가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유지기간 중 가업승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3. 가업승계를 한 자는 5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09·11·20>

제4조 삭제 <2009·11·20>

제5조 삭제 <2009·11·20>

제6조 삭제 <2009·11·20>

제7조 삭제 <2009·11·20>

제8조 삭제 <2009·11·20>

제9조 삭제 <2009·11·20>

제10조 삭제 <2009·11·20>

제11조 삭제 <2009·11·20>

제12조 삭제 <2009·11·20>

제13조 삭제 <2009·11·20>

제14조 삭제 <2008·10·20>

제15조 삭제 <2009·11·20>

제16조 삭제 <2009·11·20>

제17조 삭제 <2009·11·20>

제18조 삭제 <2009·11·20>

제19조 삭제 <2009·11·20>

제20조 삭제 <2009·11·20>

제21조 삭제 <2009·11·20>

제22조 삭제 <2009·11·20>

제23조 삭제 <2009·11·20>

제24조 삭제 <2009·11·20>

제25조 삭제 <2009·11·20>

제26조 삭제 <2009·11·20>

제27조 삭제 <2009·11·20>

제28조(협동화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이하 "협동화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협동화 사업의 종류, 참가업체수, 참가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조건,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 참가업체 3. 사업내용 4. 추진주체 5. 재원조달계획 6. 실시기간 7.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협동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③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협동화실천계획이 협동화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한다.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용수(用水)·전력·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보고 및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토지의 수용(收用)·사용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사업의 개요(명칭, 목적, 위치, 면적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 3. 수용·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 그 밖의 권리명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다) ③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 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30조, 이 영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서류의 공시송달) ① 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공고일부터 60일로 한다.

제33조(협업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참가업체와 추진주체 2. 사업내용 및 실시기간 3. 자금조달방법 4. 그 밖에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협업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할 것 2.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기술 등 경영자원을 갖추고 있을 것

제34조(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35조(이행실적 조사)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승인사업자의 협업사업계획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조사하려면 그 승인사업자에게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36조(입지 지원사업)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과 공장설립 지원사업 2. 중소기업청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입지 지원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제37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법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의 생산설비와 공정을 저공해 또는 무공해 생산시설과 공정으로 대체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기술 등의 지원 2.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기술 등의 지원 3.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생산설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기술 등의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8조(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도방향과 지도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지도 신청 절차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에 따라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는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 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4. 지도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도에 따른 지원의 내용,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도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지도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4·30, 2010·11·15> 1. 지방중소기업청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8.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1.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제40조(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도실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지도실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도실시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실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1조(지도사자격시험)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4·10> ②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객관식(선택형)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논술형)으로 한다. ③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2조(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 2.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②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자, 시험장소 및 응시수수료,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험일 60일 전까지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③ 지도사자격시험을 치려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신설 2009·11·20>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4. 시험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제43조(지도사의 업무 범위)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2.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지도 3. 공업기반기술의 진단·지도 4. 부품, 소재 개발,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의 진단·지도 5. 공업시험, 분석, 측정계측의 진단·지도 6. 정보처리의 진단·지도 7. 설계기술, 생산관리기술, 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포장기술의 진단·지도 8. 에너지절약기술, 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지도 9. 환경경영의 진단·지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

제44조(주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 주관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일 것 2.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에서 경영지도나 기술지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위·학력 및 실무경력은 인적자원관리·재무관리·생산관리·마케팅·기계·금속·전기전자·섬유·화공·정보처리·환경·생명공학 분야와 관련된 학위·학력 및 실무경력을 말하며, 실무경력기간은 학위취득 전이나 학력인정 전의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9·11·20> ④ 그 밖에 지도사 양성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5조(실무수습)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실무수습은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이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법 제49조에 따라 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 시간을 60시간으로 할 수 있다. ③ 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자들의 지도 분야별로 각각 그 특성에 따라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 중에서 교육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무수습의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의 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실무수습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게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수료증을 내주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6조(갱신등록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는 등록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지도사등록 갱신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업무와 관련된 법인을 지정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도실적의 유무나 보수교육의 이수 여부를 검토·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외국인전문가의 지도) 지도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전문가에게 중소기업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지도 알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 해당 분야의 지도사나 지도전문인력을 알선하도록 할 수 있다.

제49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이루어지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의 지원 2. 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우선 대출 요청 및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지원의 요청 3.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및 조치

제50조(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6조에 따른 중소기업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1조(연수실시기관의 지정)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연수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국제화 지원사업) 법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2.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및 기술 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진출과 기술이전 4. 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연수·견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2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관리되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가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채권에 대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자는 보험청약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3(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험료 3. 계정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부대 수입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2. 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4(계정의 운용)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5(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은 계정의 회계를 신용보증기금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한다.[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7(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제도의 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8(업무방법서의 제출)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9(보험료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계정의 수지(收支)균형유지와 기업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제52조의8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율로 한다.[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10(계약의 해지 등) 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3.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② 신용보증기금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11(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5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52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08·4·10]

제53조(민속공예산업) 법 제6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자는 전통적 공예기능으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민속을 소재로 한 창의적 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한다.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제품의 판로 확보 3. 제품 개발,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제54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사업 내용에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법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4·10]

제55조(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의 발행승인을 받으려면 발행금액·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57조(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행자의 명칭 2. 발행총액 3.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4. 이율 5. 상환의 방법, 기간 및 이자지급의 방법 6.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 및 주소

제58조(총액인수의 방법) 제57조는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59조(채권발행 총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제60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61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5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제62조(채권 원부)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5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나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3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欠缺)되면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제1항에 따라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6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65조 삭제 <2008·4·10>

제66조(기금운용요강)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요강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4·10, 2009·2·25>

제67조(보조금)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10>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자동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자동화 전문인력의 양성 2. 자동화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 자동화기기 전시 및 교육 4. 자동화 기술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보급 5. 자동화기기와 부품의 표준화 6. 자동화 시범 공장의 설치와 운영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정보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정보은행의 운영 2.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인력의 양성 3.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전산망의 구축과 운영 4.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기기와 소프트웨어 전시장·교육장의 운영 5. 중소기업의 정보교류활성화 및 생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0조(공유재산의 양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8조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공유재산을 양여하려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양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의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제71조(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운영)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설립계획서와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2. 중소기업제품의 도매·소매 및 그 지원 3.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사업 4. 중소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그 매장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2조(협의 및 승인)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71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타당성 2. 재무구조나 자금소요계획의 타당성 3. 매장운영계획의 타당성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각 1명 2.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추천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14명 이내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77조(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운영)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하려면 교과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법 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2. 법 제74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用地)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각종 인·허가 등의 지원 3. 법 제7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건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 및 지원 4. 그 밖에 법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9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0조 삭제 <2009·11·20>

제81조(권한의 위탁)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의 원리금 회수 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면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9·11·20> ④ 삭제 <2009·11·20>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1ㆍ4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