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31]

제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 삭제 <2007·7·26>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2. 7., 2014. 11. 19., 2014. 12. 24., 2015. 8. 11., 2016. 1. 25., 2017. 2. 3., 2017. 7. 26., 2019. 12. 24., 2020. 1. 7., 2020. 6. 4.>

제6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ㆍ2ㆍ7, 2015ㆍ8ㆍ11, 2018ㆍ1ㆍ18>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2.>

[전문개정 2012. 12. 6.]

제8조(재난안전관리원증)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제9조(안전조치명령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제10조(안전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7, 2014ㆍ11ㆍ19, 2017ㆍ7ㆍ26>[전문개정 2010·12·31]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게시하여야 하는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2ㆍ7,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제11조의2(제11조의2) 삭제 <2024. 1. 17.>

제11조의3(제11조의3) 삭제 <2024. 1. 17.>

제11조의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제12조(동원 요청)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동원발령 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원발령 요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제12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영 제5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원 요청 및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응급조치종사명령서 등)

제14조(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원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제15조(지휘권 이양 협의서)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지휘권 이양 협의 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제17조(재난합동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제18조 삭제 <2020. 6. 4.>

제18조의2 제17조로 이동 <2014ㆍ2ㆍ7>

제19조(재결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6]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ㆍ7ㆍ26>

제19조의3(복구비 등의 반환명령)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법 제6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복구비등 반납 고지서를 그 당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1ㆍ18]

제19조의4(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 법 제66조의11제3항 및 영 제73조의9제4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 6. 4.]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20. 6. 4.>]

제19조의5(재난원인조사 등)

제19조의6(제19조의6) 삭제 <2023. 1. 3.>

제19조의7(제19조의7) 삭제 <2023. 1. 3.>

제19조의8(제19조의8) 삭제 <2023. 1. 3.>

제19조의9(제19조의9) 삭제 <2023. 1. 3.>

제19조의10(정보 제공 요청 서식) 영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4.]

제19조의11(재난안전의무보험 및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관련 정보 또는 자료) 영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영 제84조의7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4., 2021. 6. 10.>

제20조(기관경고의 방법 등)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2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9조의8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거나 그 유효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