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6·20>
|
|
제3조(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의 예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0>
1.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2.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상황실의 운영
3.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지원
4.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되는 경우 대체자원동원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
제4조
삭제 <2007·7·26>
|
|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하는 재난상황보고는 최초보고·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2·11, 2007·7·26>
1. 최초보고 :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발생시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모사전송·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보고 :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항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의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보고 : 재난의 수습이 종료되거나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②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하는 응급조치내용보고는 응급복구조치상황 및 응급구호조치상황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
|
제6조(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해제 통보
2.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
|
|
제10조(안전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결과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진 등을 첨부하여소방방재청장 및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에 관한 게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명
2.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3. 지정년월일 및 지정등급
4. 제한 또는 금지사항
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제11조의2(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운영 등)
①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이하 "재난문자방송"이라 한다)에는 태풍·호우·대설·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재난문자방송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정보를 중앙본부장에게 제공하고, 중앙본부장은 영 제4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받은 재난정보가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6]
|
|
제13조(응급조치종사명령서 등)
① 영 제5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종사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종사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5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응급부담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5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응급부담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① 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집행 및 운용방법
2. 재난대응행정실무
3. 긴급재난대응 이론 및 기술
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건축물구조안전조치, 특수재난대응방법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다음 각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긴급구조 대응활동 실무자과정
2. 긴급구조대응 행정실무자과정
3. 긴급구조대응 현장지휘자과정
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5. 그 밖에 지역본부장 및 지역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③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긴급구조교육훈련에 관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
제17조
삭제 <2006·10·31>
|
|
제18조(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기준)
영 제7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제18조의2(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6]
|
|
제20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7·26>
1.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보수사업
2.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보수사업
3.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보수사업
4.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보수사업
5.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
6.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7.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8.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
9.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10.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
11.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
|
제21조(안전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내용)
①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
2. 안전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안전기술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4. 안전기술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②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과 협약을 맺은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안전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술개발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소관분야 개발사업의 선정·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과제심의회를 둘 수 있다.
|
|
제22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영 제8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6]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11 행정자치부령2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0 행정자치부령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0ㆍ31 행정자치부령3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7ㆍ26 행정자치부령388>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274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되어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등에 필요한 정보를 문자방송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자방송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제38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①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이하 “재난문자방송”이라 한다)에는 태풍ㆍ호우ㆍ대설ㆍ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재난문자방송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정보를 중앙본부장에게 제공하고, 중앙본부장은 영 제4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받은 재난정보가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2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정비사업”을 각각 “정비ㆍ보수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자재구입”을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10.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ㆍ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 11.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과태료의 징수 절차) 영 제8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 제8호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19.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274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되어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등에 필요한 정보를 문자방송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자방송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제38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①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이하 “재난문자방송”이라 한다)에는 태풍ㆍ호우ㆍ대설ㆍ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재난문자방송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정보를 중앙본부장에게 제공하고, 중앙본부장은 영 제4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받은 재난정보가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2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정비사업”을 각각 “정비ㆍ보수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자재구입”을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10.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ㆍ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 11.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과태료의 징수 절차) 영 제8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 제8호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19.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