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0>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6·20, 2008·3·4>

제3조(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의 예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0>

제4조 삭제 <2007·7·26>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6조(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재난안전관리원증)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안전조치명령서)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안전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결과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진 등을 첨부하여소방방재청장 및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에 관한 게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의2(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운영 등)

제12조(동원요청)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발령 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원발령요청서에 의한다.

제13조(응급조치종사명령서 등)

제14조(지원금지급의 신청)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지휘권이양협의서)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권 이양의 협의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제17조 삭제 <2006·10·31>

제18조(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기준) 영 제7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의2(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제19조(재결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7·26, 2008·3·4>

제21조(안전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내용)

제22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영 제8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