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1. 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4.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해약·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1. 연구원(연구원)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재투자

3. 연구개발결과의 관리 및 활용

1. 기술의 개발배경·연혁·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평가대상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4.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6.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7.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8. 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기술검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축분뇨를 정화ㆍ처리하는 기술

2. 「수도법」 제3조제1호의 원수(원수)를 정수하는 기술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강우유출수(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기술

4. 「하수도법」 제2조제1호의 하수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분뇨를 처리하는 기술 [전문개정 2009·6·16]

1.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후 개선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후 국내외 활용실적 및 적용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3. 유사기술의 개발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서류

1.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때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까지의 활용실적

2. 신기술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증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당시와 비교하여 기술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

3.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당시와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만족하는지 여부

4.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1.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2. 보유 기술력의 실용화 정도

3. 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산업체(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 가능성 및 시장성

4.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5. 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3.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휴업ㆍ폐업 중인 경우

4. 최근 3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1. 국내외 환경기술 현황 및 개발 추이

2. 환경기술 수출입 현황 등 환경기술 관련 무역수지

3. 국내외 환경시장 변화 및 예측

4. 환경산업의 수출 현황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인력의 수요 및 공급 실태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업종별 분포 현황

7. 환경산업체의 경영 현황

8. 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환경공단

4.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지역의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1. 전체 사업비 중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원하는 자금의 비율(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2.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4.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4의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1. 과거 4년간의 정기평가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한국환경공단

3.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1.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기준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2. 제1호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1. 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와의 적합 여부 확인

2. 제20조의3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정보의 수집ㆍ관리

3. 제20조의3제2호에 따른 협의체계의 운영

4. 제20조의3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ㆍ관리

5. 제20조의3제4호에 따른 국제동향 및 국제교류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6. 그 밖에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1. 전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전담기관의 업무범위

1. 생산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저감)하려는 시설

2.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시설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2년 이내에 3회 이상 초과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환경개선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

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시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담기술인력

2.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하며, 같은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다른 환경전문공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이나 측정·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의 경중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 단서에 따라 녹색기업으로의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3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기업 및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대표자와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것

2.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 등을 양수하였을 것

3.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

4. 그 밖에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및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와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동일할 것

[전문개정 2009. 6. 16.]

[제목개정 2010. 4. 13.]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

3. 기술인력

4. 사업목적(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말한다)

1. 등록하려는 회사의 업무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임원 중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16]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5. 시ㆍ도지사가 설립한 다음 각 목의 기관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직원의 정원이 300명 미만인 지방의료원은 제외한다)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본조신설 2011. 10. 28.] [제2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10은 제22조의11로 이동 <2021. 10. 26.>]

1. 시험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을 따를 것

2. 조사 결과: 표본설정, 질문사항 및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3. 실증 방법: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1.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출 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14. 9. 24.]

[제22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12는 제22조의13으로 이동 <2021. 10. 26.>]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해당 제조업자등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관련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관련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등 객관적인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해당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2. 해당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3. 삭제 <2014·1·14>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육을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대학에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1. 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 또는 제품인 경우

[전문개정 2009. 6. 1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출자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법인에 한한다)

1.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조사, 수거

3.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문

4.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 법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2. 법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법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5. 법 제17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 취소

6.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7.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8. 제18조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9.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

10.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

11.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지원,제19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12.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소명자료에 대한 조사ㆍ검토

1. 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