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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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4-13
대통령령 제22124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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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16
대통령령 제21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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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2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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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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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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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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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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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8
대통령령 제20297호(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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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7
대통령령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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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06
대통령령 제2024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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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06
대통령령 제20241호(먹는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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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04
대통령령 제20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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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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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04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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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9
대통령령 제195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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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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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2
대통령령 제1895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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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23
대통령령 제188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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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13
대통령령 제18863호(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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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22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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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2-07
대통령령제18695호(악취방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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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11
대통령령제18428호(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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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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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11
대통령령제18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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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8
대통령령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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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16
대통령령제17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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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0-08-17
대통령령제16953호
- 소관부처
- 환경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7조 및 제33조제6항과 제28조 내지 제30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중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사항은 200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기타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등록 기타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후속연구개발사업"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후속 개발사업"으로 한다. ②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③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제48조제2항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2항중 "환경관리인 등"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④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중 "배출시설관리인 등"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⑤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비고란 제3호 및 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각각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하고, 동란 제7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별표 6의2의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각각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하고, 동란 제4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별표 6의3의 비고란 제4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별표 8의 부과대상란 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⑥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종합건설업의 신고자격란 제4호 및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의 신고자격란중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⑦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7·16 대령1730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ㆍ8ㆍ8 대령176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호·제6호, 제32조제3항제9호·제10호·제12호·제22호 내지 제24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35>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제3항 후단 및 제33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3·12·11 대령1815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기술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된 환경기술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교육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총괄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총괄기관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전문기관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11 대령184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⑥생략 부칙 <2005ㆍ2ㆍ7 대령1869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 ③생략 부칙 <2005ㆍ4ㆍ22 대령187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0>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호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8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22 대령1895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 생략 ⑮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16>이하 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38>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당해 기관 소속 2급 이상의 공무원”을 “당해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6·6·29 대령1957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7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호에 정한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동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그 첫 번째 처분으로 한다. 제3조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받은 자는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은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행한 환경기술평가 등 또는 환경관리공단에 대하여 행한 환경기술평가의 신청 등 행위는 이를 각각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이 행하거나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중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로 한다.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0호라목중 “지정된 환경신기술”을 “인증된 신기술”로 한다. 부칙 <2006ㆍ8ㆍ4 대령196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 생략 <3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ㆍ10ㆍ27 대령1971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 생략 <19>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7ㆍ4 대령201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9ㆍ6 대령202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7ㆍ9ㆍ6 대령202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 생략 <16>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제22조의7제1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또는 제45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로 한다. <17>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ㆍ9ㆍ27 대령202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배출허용기준 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배출허용기준,「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21>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ㆍ9ㆍ28 대령2029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 생략 ⑪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ㆍ제21조의3ㆍ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법 제32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를 “법 제41조제1항제5호(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법 제32조제2항제1호ㆍ제4호”를 “법 제32조제2항제1호”로, “환경부장관(검사대행자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7ㆍ11ㆍ15 대령2038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 생략 ⑩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22조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20조의2 또는 제2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 또는 제38조”로 한다. ⑪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 생략 <21>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제22조제6호의2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22조의7제1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24 대령2118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 생략 <21>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2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6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 까지 생략 <21>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6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부칙 <2009ㆍ6ㆍ16 대령215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0조 및 제33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4ㆍ13 대령221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6의 제목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로 한다. 제22조의7의 제목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를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로 한다. 제22조의7제2호 중 “환경친화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4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②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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