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환경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개발계획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당해 기관 소속2급 이상의 공무원중에서 각 1인씩 지명하는 자와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분야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을 실시할 자를 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 이라한다)중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맺어 당해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중 대표권이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소관 분야의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중에서 개발사업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개발사업의기획·관리·평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개발된 기술의보급·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개발사업 총괄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 총괄기관은 환경부 소관 분야 개발사업의 선정·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심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과제심의회(이하 "과제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제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 또는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은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발사업의규모·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출연금을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재료비· 전산처리비·시작품제작비 등 당해개발사업의 실시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사업성과를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환경오염물질의 처리과정 등에 이용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성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징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고, 당해 연도의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중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은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총괄기관에 납부하여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에의 출연,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기타 환경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신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관계 공무원과전문가로 구성되는 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환경부에 두는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평가는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 분야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의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그 소관 분야에 관하여 환경기술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환경기술평가의결과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발급하여야하며, 환경관리공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지정은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하고, 환경기술검증은서류심사·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하여 환경기술의 우수성을 평가하고검증하는 방법에 의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위한 서류심사·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 평가기준 기타필요한 사항은 소관 분야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전문기관"이라 함은 환경관리공단을 말하며,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 소관 분야의환경기술평가의 실시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위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의 대상시설은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상시설의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기술지원개시 7일 전까지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원계획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술지원대상시설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술지원을 신청한 자가 해당 시설 및 생산공정, 생산제품 등과관련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보호를 요청한 경우 당해 자료또는 정보가 공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신청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보호기간등을 정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을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술지원 비용의 범위는 인건비·출장비 및 시료분석비등으로 하되, 대상시설의 종류·규모 및 지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대한 기술지원의 비용은 시료분석비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비용의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환경표지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한 때에는 인증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환경표지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위한 대상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선정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과산림법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은 이를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선정한 때에는 대상제품별로 환경표지인증기준을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환경표지대상제품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한 때에는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의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여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5조의 규정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폐지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본다.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자는 심사원의 자격을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수수료는환경표지등의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료는 재료 또는 제품의종류·단가·내구연한 및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얻은 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들어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환경표지표시제품의구매계획과 전년도의 구매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종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계획·시행함에 있어 환경표지표시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4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9의 규정에의한 사업장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권한을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인증에 관한업무를 동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인증수탁기관의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에 대한교육업무를 환경관계기관·단체 또는 환경경영관계를 전문적으로수행하는 기관중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정한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미시행 2001·2·4 환경성적표지에관한 사항에 한함>>

①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 또는 서면에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 또는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