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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02-18 대통령령 제304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7-01 대통령령 제29932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3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7-02-13 대통령령 제27859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6-09-22 대통령령 제27506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6-07-26 대통령령 제2738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1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1-08-11 대통령령 제230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4-10 대통령령 제20765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8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3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0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23 대통령령 제193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7-01 대통령령제184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20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05 대통령령제17791호(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35호(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1-09-27 대통령령제17366호

개정문 타법개정 2001-07-16 대통령령제17305호

개정문 타법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개정문 타법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29호

개정문 제정 1997-08-08 대통령령제1545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ㆍ9ㆍ22>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제3조(소상공인의 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매년 11월 5일을 말한다. <개정 2017ㆍ2ㆍ13>

제4조(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실적 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그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제4조의2(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도매업자 10명 이상 2. 소매업자 50명 이상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이하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기획ㆍ개발 및 공동구매 3. 상품의 전시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규약 등으로 정할 것 2. 대표자ㆍ관리인 등을 선임할 것 3. 소상공인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2.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⑤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1ㆍ22]

제4조의3(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이하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 4. 폐업 관련 법률ㆍ세무 등 상담 5.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이 폐업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업무 [본조신설 2019ㆍ7ㆍ1]

제4조의4(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1. 자금의 융자 2.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 지원 확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7ㆍ26]

제4조의5(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본조신설 2016ㆍ7ㆍ26]

제5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지역별 인구, 가구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 차량등록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 지역별 사업체 자료 또는 정보 6.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6조(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2. 지역상권의 조사·분석 3.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4. 전통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제7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제8조(기금에서의 보조금 지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금의 환수 사유) 법 제21조제3항에서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3.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명세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 기금 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1. 5.> 1. 기금의 개요·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수입 및 지출 계산서 5. 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제10조의2(상환기간 연장 등의 기준 및 절차) ① 공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라 한다)의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재산이 대출금 회수에 따르는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으려는 채무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환기간 연장ㆍ상환 유예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 유예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경영ㆍ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18]

제10조의3(부실채권 매각대상)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18]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운영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⑨ 기금운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ㆍ1ㆍ22, 2016ㆍ7ㆍ26, 2017ㆍ7ㆍ26, 2019ㆍ7ㆍ1> 1.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의 수행 2.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 3. 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행 5의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6. 법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7. 제4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피해 복구 지원에 관한 사무 ② 삭제 <2016ㆍ1ㆍ22>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1.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14조(과태료)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