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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4건): 일부개정 2019-07-16 보건복지부령 제660호; 일부개정 2018-12-28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일부개정 2018-05-08 보건복지부령 제575호; 타법개정 2017-05-30 보건복지부령 제497호(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04-04 보건복지부령 제492호; 일부개정 2015-01-29 보건복지부령 제298호; 일부개정 2015-01-0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일부개정 2014-12-01 보건복지부령 제272호; 일부개정 2014-02-17 보건복지부령 제231호; 타법개정 2013-12-3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타법개정 2011-12-07 보건복지부령 제88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1-06-01 보건복지부령 제57호; 일부개정 2011-02-10 보건복지부령 제42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09-0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일부개정 2010-0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03-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09-05-0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8호; 일부개정 2008-09-19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3호; 일부개정 2008-03-0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0-16 보건복지부령 제416호; 일부개정 2006-07-0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일부개정 2005-10-17 보건복지부령제333호; 일부개정 2003-03-18 보건복지부령제244호; 제정 2000-02-09 보건복지부령제143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질병관리본부를 말한다.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나. 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등록받으려는 장기등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9>

1. 법 제12조 및 법 제22조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 및 적출에 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명 및 상태

2. 장기등 이식이 불가피한 사유

3. 이식이 필요한 장기등의 명칭

제7조(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1.12.7, 2015ㆍ1ㆍ29, 2017ㆍ5ㆍ30, 2019ㆍ7ㆍ16>

1. 신청인이 16세 미만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증하는 본인이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제8조(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접수 이후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의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접수한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7>

제9조(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2. 제10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제10조(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

제9조에 따라 통보한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가 설치된 중환자실

2. 뇌파측정기, 뇌혈류측정기 및 혈액가스검사기

3. 신경과 전문의 1명

4. 뇌파검사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 1명

5. 뇌사판정을 위한 상담 및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 1명

6. 사회복지사 1명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ㆍ2ㆍ17>

1. 자발호흡(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뇌병변(뇌병변)이 있을 것

나. 영 별표 1 제3호라목1)부터 7)까지의 뇌간반사(뇌간반사) 중 5개 이상의 반사가 없을 것

3. 일산화탄소 중독, 대사성(대사성) 장애, 자살 시도 등이 제2호 각 목의 발생원인인 경우로서 치료될 가능성이 없을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6>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알리는 사람의 성명

2. 뇌사추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뇌사추정자의 상태 및 발생원인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뇌사판정 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뇌사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사본

2.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3. 신청인과 뇌사추정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3조(뇌사조사서 작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뇌사조사서를 작성하는 전문의사에는 신경과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뇌사판정 관련 자료)

법 제18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뇌사판정신청서 사본

2. 뇌사조사서 사본

3. 뇌파검사 기록 사본 또는 뇌파검사 결과지 사본

제15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 사본

2.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 사본

3.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인을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기관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나. 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2. 영 제24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을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구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장기구득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등기증자의 가족이 동의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의학적ㆍ법적ㆍ절차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

2. 장기등을 적출ㆍ이식할 때까지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3. 장기등기증자의 시신을 훼손이 적은 상태로 유지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제19조(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을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로 설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ㆍ도를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기구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업무 역량

2. 해당 지역의 장기등기증자 수 전망

3. 해당 지역의 인구, 병상 수 등 장기등기증자 발생 여건

4. 해당 지역에서의 이동 용이성 등 장기등기증자 관리 여건

제20조(장기구득기관의 업무)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ㆍ7ㆍ16>

1. 의학적 검사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로부터 채취한 검체(검체)의 보관

2. 장기등기증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뇌사추정자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여부 확인

4.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2. 영 제2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의의 이력서 및 의사 면허증 사본을 포함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적출ㆍ이식하려는 장기등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①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을 적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심전도 모니터, 혈압 모니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설치된 수술실

2.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3. 영상의학검사시설

4.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명

5.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

6.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인력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신의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에 관한 상담 내용 또는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기록을 작성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등기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적출한 장기등의 명칭ㆍ상태, 적출 일시 및 적출 후 처치 내용

다. 장기등기증자에 대하여 실시한 혈액학적ㆍ생화학적ㆍ면역학적 검사 등의 결과

라.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나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원인

마. 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장기등기증자의 상태

바. 적출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전문과목

2. 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이식한 장기등의 명칭ㆍ상태 및 이식 일시

다.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상태

라. 이식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전문과목

마.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장기등 적출 통보서

2. 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장기등 이식 통보서

③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이식받은 사람이 진료를 받지 않아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2. 이식받은 장기등의 기능이 없어진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록이 없어진 경우

제25조(기록의 보존)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및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2. 뇌사판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

4. 그 밖에 의무기록지, 방사선검사필름, 뇌파기록지 등 뇌사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검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때부터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자적 보존매체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필름 촬영 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요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하려면 요구 목적, 요구 범위 및 제출·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16]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ㆍ5ㆍ8, 2019ㆍ7ㆍ16>

1. 뇌사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가. 장기등의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

나. 장기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2.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등[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가.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나. 장기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적출ㆍ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3.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4호에 따른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17, 2018ㆍ5ㆍ8, 2019ㆍ7ㆍ16>

1.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이 뇌사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및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3.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및 의사 소견서

4. 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진료비 계산서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수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의 입원 후 복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나눔 주간 중 장기등기증자 추모 및 기념행사

2.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추모 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3.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상담, 장례지원,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의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 [본조신설 2018ㆍ5ㆍ8]

제2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업하려 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는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은 폐업 예정일 또는 업무 종료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업ㆍ업무종료 신고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1>

제29조(비용의 부담)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라 산출한다.

제30조(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3만원의 범위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2018ㆍ12ㆍ28>

1. 제24조에 따른 기록의 내용: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존의무가 부여된 자료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27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18ㆍ12ㆍ28> [본조신설 2013·12·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2011.12.7 보건복지부령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②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3ㆍ12ㆍ31 보건복지부령228>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2ㆍ17 보건복지부령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2ㆍ1 보건복지부령2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1·5 보건복지부령283>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29 보건복지부령298>

이 규칙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4ㆍ4 보건복지부령4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나목3)가) 및 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ㆍ5ㆍ30 보건복지부령4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18ㆍ5ㆍ8 보건복지부령5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기증한 장기등에 손 및 팔을 추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까지, 별지 제26호서식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2018ㆍ12ㆍ28 보건복지부령606>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7ㆍ16 보건복지부령66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