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53건)
-
일부개정 2018-07-30
대통령령 제29066호
-
일부개정 2018-03-30
대통령령 제28751호
-
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17-05-08
대통령령 제28021호
-
일부개정 2017-02-28
대통령령 제27889호
-
일부개정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5호
-
일부개정 2016-09-05
대통령령 제27485호
-
일부개정 2016-02-29
대통령령 제27009호
-
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0호
-
일부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56호
-
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5987호
-
일부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14-03-11
대통령령 제25235호
-
일부개정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0호
-
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63호
-
일부개정 2013-09-17
대통령령 제24737호
-
일부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1호
-
일부개정 2012-08-13
대통령령 제24025호
-
일부개정 2012-04-04
대통령령 제23703호
-
일부개정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
일부개정 2011-03-07
대통령령 제22695호
-
일부개정 2010-10-15
대통령령 제22452호
-
일부개정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09-05-25
대통령령 제21500호
-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9호(법제업무운영규정)
-
전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6호
-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2호
-
일부개정 2007-09-14
대통령령 제20268호
-
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
일부개정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0호
-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
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
일부개정 2006-06-16
대통령령 제19533호
-
일부개정 2006-01-26
대통령령 제19288호
-
일부개정 2005-07-13
대통령령 제18943호
-
일부개정 2005-06-23
대통령령 제18873호(여성가족부직제)
-
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
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
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6호
-
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
일부개정 2004-03-11
대통령령제18310호(정부조직법의개정에따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
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
일부개정 2002-10-02
대통령령제17756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일부개정 2002-08-08
대통령령제17700호
-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
일부개정 2000-08-28
대통령령제16959호
-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
일부개정 1999-10-30
대통령령제16592호
-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7호
-
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
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697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관련정보
|
제1장 총칙
제2장 법제처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부칙 <2009ㆍ5ㆍ25 대령215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70>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3>이하 생략 부칙 <2010ㆍ10ㆍ15 대령224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3ㆍ7 대령22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4ㆍ4 대령237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8ㆍ13 대령24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12ㆍ24 대령25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11 대령252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4>까지 생략 <165>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66>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ㆍ6 대령259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2조(「법제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이하 생략 부칙 <2016ㆍ2ㆍ29 대령270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9ㆍ5 대령274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법제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이하 생략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8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8 대령280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0>까지 생략 <131>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32> 이하 생략 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7ㆍ30 대령2906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