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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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7-22
대통령령 제27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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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22
대통령령 제269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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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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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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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1-28
대통령령 제24340호(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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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2-08-22
대통령령 제24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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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전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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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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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99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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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11
대통령령 제20544호(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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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02
대통령령 제20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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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8
대통령령 제20300호(선박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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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1-23
대통령령 제19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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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0-26
대통령령제19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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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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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8-07
대통령령제16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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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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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5-24
대통령령제15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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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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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7-18
대통령령제14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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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5-06-16
대통령령제14664호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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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수난대비
제3장 수난구호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제6장 조난통신
제7장 사후처리
제8장 벌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9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로 본다. ② 제2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1ㆍ28 대령243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까지 생략 <29>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이 되고”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로,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의 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의 서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7항, 제24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11호 및 제11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광역구조본부의 장(인천해양경찰서에 두는 지역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을 말한다)”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3호 중 “해양경찰관”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4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을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하 “중앙소방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를 “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및 제40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30>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ㆍ6 대령259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26>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ㆍ해양사무소"를 "지방해양수산청ㆍ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27>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6ㆍ1ㆍ22 대령26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제2호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수난구호법」 제2조제4호에"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로 한다. 제8조제1호나목 중 "「수난구호법 시행령」"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수난구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ㆍ7ㆍ22 대령27371>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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