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난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6>

제2조(수난대비계획) 「수난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난대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같다. <개정 2005·10·26>

제3조(수난구호업무종사제외자)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말한다.

제4조(수난구호의 순위) 수난구호의 순위는 인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우편물·선박서류 기타 물건등의 순으로한다.

제5조(중앙구조본부의 조직)

제6조(광역구조본부·지역구조본부의 조직)

제7조(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관련 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해상수난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중앙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99·8·7]

제8조(중앙대책위원회의 구성)

제9조(중앙대책위원회의 기능) 중앙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96·8·8, 2005·10·26>

제10조(위원장의 직무등)

제11조(중앙대책위원회의 회의등)

제12조(서무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중앙대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내지 제19조 삭제 <99·8·7>

제20조(연락관의 지정)

제21조(외국구조대의 진입)

제21조의2(구조대의 해외파견)

제22조(예항사실등의 통보) 구조본부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인선 등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선박 등을 예항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조난선박 등의 선장이나 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에게이를 통보하여 소요비용등에 관하여 상호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선박의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0·26>

제23조(조난통신시설)

제24조(조난통신망)

제25조(조난자등의 인계)

제26조(공매)

제27조(구호비용의 국고지급) 시장·군수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구조된 사람의 보호 기타 구호에 소요된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지급신청서에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당해조난사고를 수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을 받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9·8·7>

제28조(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시장·군수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호비용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1월이상의 청구기간을 정하여 구호비용을 청구할 것을 당해 시·군의 게시판에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호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아는 때에는 따로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구호비용의 금액) 시장·군수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구호비용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구호작업의 종류, 작업시간, 위험의 정도와시설이나 물건의 사용시간, 손실의 유무등에 따른 당해 지역의 관례적인 보상액 및임금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0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제출)

제31조(보관 및 공고) 법 제2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인도받은 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금의 보관사실을 포함한다)의 공고에 관하여는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2항·제3항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8·7, 2006·11·23>

제32조(표류물등의 반환)

제33조(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