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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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전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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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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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99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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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11
대통령령 제20544호(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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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02
대통령령 제20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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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8
대통령령 제20300호(선박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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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1-23
대통령령 제19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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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0-26
대통령령제19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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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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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8-07
대통령령제16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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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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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5-24
대통령령제15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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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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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7-18
대통령령제14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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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5-06-16
대통령령제14664호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관련정보
부 칙 이 영은 199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7·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5·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4 대령183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수난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ㆍ관세청”을 “기획예산처ㆍ소방방재청ㆍ관세청”으로 한다. ⑪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ㆍ10ㆍ26 대령19104>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1ㆍ23 대령197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9ㆍ28 대령2030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 생략 ⑨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서”를 “「선박안전법」 제29조에서”로 한다. ⑩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ㆍ11ㆍ2 대령203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11월 4 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11 대령205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9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통상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소방방재청ㆍ기상청 소속 공무원 제9조제9호 및 제11조제1항ㆍ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생략 <68>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소방방재청ㆍ기상청”을 “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소방방재청ㆍ기상청”으로 한다. 제9조제9호 및 제11조제1항ㆍ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9>이하 생략 부칙 <2010ㆍ12ㆍ31 대령2260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전파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④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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