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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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48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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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2-26
대통령령 제26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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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12
대통령령 제26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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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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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7-21
대통령령 제25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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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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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6-11
대통령령 제24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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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7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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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8-22
대통령령 제24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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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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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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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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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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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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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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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06
대통령령 제21480호(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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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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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0호(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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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4
대통령령 제209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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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05
대통령령 제20803호(남녀고용 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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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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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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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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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9
대통령령 제19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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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46호(고용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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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11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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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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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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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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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13
대통령령제16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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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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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5-16
대통령령제157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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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3-16
대통령령제15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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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7-13
대통령령제15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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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4-15
대통령령제14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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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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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4-07-16
대통령령제14326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고용심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고용심의회, 지방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지방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및 지방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는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방고용심의회”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고용촉진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제1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②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고용정책 기본법」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⑥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⑦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으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법인ㆍ단체”로 한다. ⑧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⑩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⑪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2ㆍ31 대령2196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⑬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7조제5항제5호,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7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제5호ㆍ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8조,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본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4호ㆍ제6호 및 별표의 Ⅰ. 일반기준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21>이하 생략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2ㆍ8ㆍ22 대령24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6ㆍ11 대령24590>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7ㆍ21 대령25498>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2>까지 생략 <333>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34>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ㆍ12 대령260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2ㆍ26 대령26122> 이 영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6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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