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3·15, 2011ㆍ5ㆍ12>

③ 전담기구의 장은 제2항의 업무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사업실적과 예산·결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담기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11·30]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9·10·30>

②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ㆍ8ㆍ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2·12·26, 2007·10·31, 2008·2·29, 2010·3·15>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원서의 제출기간·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09·11·30, 2010·3·15, 2012ㆍ5ㆍ1>

④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별표 2와 같다.

⑤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한다.

①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2007·12·31>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2008·2·29, 2010·3·15>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2·12·26>

② 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2008·10·28>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10·28, 2010·12·29, 2011.12.8, 2012ㆍ8ㆍ3>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사회복지전담공무원중 별정직 공무원인 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임용·배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ㆍ8ㆍ3>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시·군·구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내 복지자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8, 2009·11·30, 2012ㆍ8ㆍ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8, 2009·11·3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시·군·구복지계획의 주요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군·구복지계획은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9·11·30>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법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시·도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이를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사회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도복지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09·11·30, 2010·3·15> [본조신설 2004·7·30]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시·도복지계획 또는 시·군·구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8>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변경내용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4·7·30]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복지계획의 시행결과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도복지계획의 시행결과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4·7·30]

① 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7·12·31, 2008·2·29, 2010·3·15, 2012ㆍ8ㆍ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2004·7·30, 2007·12·31, 2008·2·29, 2010·3·15 2012ㆍ8ㆍ3>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사업의 내용 및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사유가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의 추천 요청을 한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이사로 추천하려는 사람이 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줄 것을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로 추천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3]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ㆍ8ㆍ3>

② 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 및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사회복지법인에 제출하여 회의록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③ 사회복지법인은 제2항에 따라 공개 청구를 받은 내용이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과 비공개 사항이 섞여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사항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 사항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3]

①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사회복지법인"으로, "공무원"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직원"으로 본다.

② 법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3]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2004·7·30, 2007·12·31, 2008·2·29, 2010·3·15, 2012ㆍ8ㆍ3>

② 합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사회복지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의 작성 등 사회복지법인설립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04·7·30>

①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시·군·구협의회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2004·7·30>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각 협의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심의·의결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법 제33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ㆍ8ㆍ3>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9·11·30]

① 법 제3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ㆍ8ㆍ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기관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8>

① 법 제44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7·30, 2008·10·28, 2012ㆍ8ㆍ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도 게재할 수 있다.

①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촉탁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과 동행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3]

① 삭제 <2012ㆍ8ㆍ3>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11·30, 2010·3·15>

③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한 업무는 중앙협의회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99·10·30, 2004·7·30, 2008·2·29, 2010·3·15>

④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지도·훈련 또는 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4·7·30, 2008·2·29, 2010·3·15, 2012ㆍ8ㆍ3>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와 이 영 제25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또는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3>

② 보건복지부장관(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또는 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