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①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②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① 법 제13조제1호 및 영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3·26>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1·2·28, 2012ㆍ2ㆍ28>

③ 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2·28>

④ 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2·28>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②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구분"이란 별표 6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을 말한다.

③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영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산상각방법(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정액법 기준상각률 및 정률법 기준상각률은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자산 및 정률법인 자산에 대하여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말한다.

⑤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및 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그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전문개정 2011·2·28]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개정 2008·3·31>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개정 2008·3·31>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개정 2008·3·31, 2011·2·28>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2·28, 2011.7.29>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1.7.29>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④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신설 2008·3·31, 2011·2·28>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 2013ㆍ2ㆍ23>

⑥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5호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2007·3·30, 2008·3·31, 2011·2·28, 2011.9.30, 2013ㆍ2ㆍ23>

⑦ 영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별표 6의4에 따른 국제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3ㆍ2ㆍ23>

⑧ 영 제36조제7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7·3·30, 2008·3·31,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⑨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2011·2·28, 2013ㆍ2ㆍ23>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또는 제36조의2제4항·제5항에 따른 법인ㆍ기관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제36조의2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7.29, 2012ㆍ2ㆍ28, 2014ㆍ3ㆍ14>

② 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ㆍ3ㆍ14>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ㆍ3ㆍ1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기관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ㆍ2ㆍ28>

⑤ 영 제36조제5항제3호 후단 및 제36조의2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신설 2014ㆍ3ㆍ14>

⑥ 국세청장은 영 제3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또는 제36조의2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3ㆍ14>

① 영 제36조의2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ㆍ2ㆍ28>

② 영 제3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ㆍ2ㆍ28>

③ 영 제36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ㆍ2ㆍ28, 2013·3·23>

④ 영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5와 같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6과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7과 같다.<신설 2011.7.29, 2011.9.30, 2012ㆍ2ㆍ28, 2013ㆍ2ㆍ23>

⑤ 영 제36조의2제1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신설 2011.7.29, 2012ㆍ2ㆍ28>

⑥ 주무관청은 별표 6의6 및 별표 6의7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단체가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1.7.29, 2011.9.30, 2013ㆍ2ㆍ23> [본조신설 2011·2·28]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② 법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3·30>

① 삭제 <2009·3·30>

②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14>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④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9·3·30, 2012ㆍ2ㆍ28>

⑤ 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31>

① 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3·14,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② 영 제44조의2제4항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부담금의 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6·3·14,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2011·2·28>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4·3·5, 2005·2·28, 2008·3·31, 2009·3·30>

②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2007·3·30, 2008·3·31, 2012ㆍ2ㆍ28>

③ 삭제 <2008·3·31>

④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3·30>

③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1·3·28, 2003·3·26>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2002·3·30>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ㆍ2ㆍ28, 2013ㆍ2ㆍ23, 2013·3·23>

⑥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5·2·28>

⑦ 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8·3·31, 2009·3·30>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항제2호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⑨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1·3·28>

⑩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용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도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4·3·5, 2005·2·28, 2014ㆍ3ㆍ14>

⑪ 영 제49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0·3·9, 2008·3·31>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6·3·14, 2008·3·31>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① 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7·3·30, 2008·3·31, 2014ㆍ3ㆍ14>

② 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ㆍ3ㆍ14>

③ 영 제5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본조신설 2001·3·28]

① 영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11·2·28>

②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신설 2006·3·14>

③ 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09·3·30>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신설 2007·3·30>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11·2·28>

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2011·2·28>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3·30, 2013ㆍ2ㆍ23>

②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조합 등의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는 경우 그 손익은 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28>

① 삭제 <2010·6·30>

② 영 제7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제9호의 금액중 영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개정 2011·2·28>

③ 영 제72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07·3·30, 2008·3·31, 2011·2·28>

①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판매금액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한다.

③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과 연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⑤ 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⑥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및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8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6·3·14, 2006·7·5 ,2008·3·31>

② 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3·31, 2011·2·28> [본조신설 2004·3·29]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28, 2012ㆍ2ㆍ28, 2013ㆍ2ㆍ23>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ㆍ2ㆍ28>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ㆍ2ㆍ28>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ㆍ2ㆍ28>

⑤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28> [전문개정 2009·3·30]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3·30]

① 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면적을 말한다.<개정 2008·3·31>

② 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개정 2008·3·31>

③ 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8의 기준면적을 말한다.<개정 2008·3·31>

④ 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9의 기준면적을 말한다.<개정 2008·3·31>

⑤ 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08·3·31>

⑥ 영 제92조의8제1항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개정 2008·3·31>

⑦ 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2008·3·31>

⑧ 영 제92조의8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개정 2008·3·31>

⑨ 영 제92조의8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0제1호와 같다.

⑩ 영 제92조의8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10제2호와 같다.

⑪ 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2008·3·31>

⑫ 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개정 2008·3·31, 2009·3·30, 2011.7.29>

⑬ 영 제92조의8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개정 2008·3·31>

⑭ 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개정 2008·3·31>

⑮ 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② 영 제92조의11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2ㆍ2ㆍ28>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3·3·23>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5·2·28>

② 당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③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1항에 따른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신설 2014ㆍ3ㆍ14>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할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7·3·30>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 법 제76조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 -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상실전 자산총액

② 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포함하되,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 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제1항 각호의자산에 한한다.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재해상실비율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① 영 제97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2010·6·30>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3·30]

① 영 제97조제10항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개정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2010·6·30, 2014ㆍ3ㆍ14>

②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되, 조정반에는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다. <개정 2014ㆍ3ㆍ14>

③ 제1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세무사 또는 설립된 세무법인·회계법인은 각각 세무사 개업신고일(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3ㆍ14>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ㆍ3ㆍ14>

⑤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조정반 지정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14ㆍ3ㆍ14>

⑦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3ㆍ14>

⑧ 제7항에 따라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3ㆍ14>

⑨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ㆍ3ㆍ14>

⑩ 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정반 지정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서는 별지 제63호의14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ㆍ3ㆍ14>

⑪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ㆍ3ㆍ14> [본조신설 2009·3·30]

① 법인이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및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8>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8>

⑤ 제45조의 규정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ㆍ2ㆍ28>

① 영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물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영 제102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물납결정상황통지서에 의한다.

① 영 제10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② 영 제104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② 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① 영 제111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② 영 제111조제2항제1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ㆍ2ㆍ28>

① 영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단서에 다른 이자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1·2·28>

② 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이 중도해지되거나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3·30>

③ 영 제113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3·31>

① 연결법인이 영 제120조의18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이하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손익을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때에 양수법인이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연결법인이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채권의 양도가액은 채권의 총 매출가액 중 양도법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3·30]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6·8>

②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지점의 자기자본(영 제129조의3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한다)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8>

② 영 제129조의3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3·30]

① 영 제1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ㆍ2ㆍ23>

②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ㆍ2ㆍ23>

③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한 때에는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을 준용한다. <신설 2013ㆍ2ㆍ23>

④ 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2ㆍ23>

⑤ 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3>

⑥ 제5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2·28, 2013ㆍ2ㆍ23>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2ㆍ23>

① 영 제132조제2항제2호·제3호 및 동항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3·26, 2005·2·28, 2006·12·15, 2011·3·18, 2013ㆍ2ㆍ23>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다른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아니한다.

② 삭제 <2013ㆍ2ㆍ23>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자산·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ㆍ3ㆍ14>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0, 2014ㆍ3ㆍ14>

③ 법 제113조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3·30>

④ 법 제113조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3·30>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3·30>

② 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3·31]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2010·6·30, 2011·2·28, 2012ㆍ2ㆍ28, 2013ㆍ2ㆍ23, 2014ㆍ3ㆍ14>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격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8>

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로 한정한다), 제11호,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3)으로 한정한다],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으로 한정한다], 제28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정한다), 제37호, 제38호, 제43호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0·6·30, 2011·2·28, 2014ㆍ3ㆍ14>

④ 영 제97조제12항 및 제120조의24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5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2010·6·30>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ㆍ2ㆍ23>

⑥ 삭제 <2011·2·28>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2011·2·28, 2012ㆍ2ㆍ28, 2013ㆍ2ㆍ23, 2014ㆍ3ㆍ14>

⑧ 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 <개정 2009·3·30>

⑨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09·3·30>

⑩ 영 제13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보유기간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3에 따른 별지 제29호의2서식(1), 별지 제29호의2서식(2), 별지 제29호의2서식(4), 별지 제29호의2서식(5), 별지 제29호의2서식(6), 별지 제29호의2서식(7), 별지 제29호의2서식(8)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9)을 준용한다. <개정 2009·6·8, 2009·9·2, 2011·2·28>

⑪ 영 제138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5에 따른 별지 제29호의4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06·3·14, 2009·3·30,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⑫ 영 제138조의6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7에 따른 별지 제29호의6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06·3·14, 2009·3·30,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⑬ 영 제138조의5제4항 및 영 제138조의6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3·14, 2009·3·30>

⑭ 영 제139조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9·3·30>

⑮ 영 제153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09·3·30>

⑯ 법 제1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75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⑰ 영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1)을, 사업·선박 등 임대·인적용역·사용료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5)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7)을,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8)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09·3·30>

⑱ 영 제16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준용한다.

⑲ 영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1호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다.

⑳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 따른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