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9·30>
이 규칙은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3·12·1>
이 규칙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5·12·31>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6·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8·23>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3·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5·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1·8 교육부령7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부칙 <2001·12·31 교육인적자원부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11ㆍ7 교육인적자원부령7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3·15 교육인적자원부령8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4ㆍ4 교육인적자원부령8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ㆍ3ㆍ21 교육인적자원부령9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ㆍ2ㆍ17 교육과학기술부령94>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9 교육부령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도서(島嶼)ㆍ벽지(僻地)지역 및 등급을 이 규칙 별표에서 기관별로 직접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위치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폐지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웠는바, 앞으로는 일정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나 현황 등에 맞추어 교육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변경사항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간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강원도 정선군 정선유치원 등 4개 기관을 새로이 도서ㆍ벽지지역으로 추가하고, 통ㆍ폐합 등으로 폐지된 전남 신안군 신의초등학교기도분교장 등 45개 기관을 도서ㆍ벽지지역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교육부령 제40호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도서(島嶼)ㆍ벽지(僻地)지역 및 등급을 이 규칙 별표에서 기관별로 직접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위치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폐지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웠는바, 앞으로는 일정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나 현황 등에 맞추어 교육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변경사항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간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강원도 정선군 정선유치원 등 4개 기관을 새로이 도서ㆍ벽지지역으로 추가하고, 통ㆍ폐합 등으로 폐지된 전남 신안군 신의초등학교기도분교장 등 45개 기관을 도서ㆍ벽지지역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교육부령 제40호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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