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9·30>
이 규칙은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3·12·1>
이 규칙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5·12·31>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6·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8·23>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3·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5·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1·8 교육부령7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부칙 <2001·12·31 교육인적자원부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11ㆍ7 교육인적자원부령7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3·15 교육인적자원부령8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4ㆍ4 교육인적자원부령8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ㆍ벽지지역에 있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교통ㆍ문화ㆍ교육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비두초등학교 등 49개 학교를 새로이 도서ㆍ벽지지역으로 정하고, 통ㆍ폐합 등으로 폐지된 산성초등학교분점도분교장 등 15개 학교를 도서ㆍ벽지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6호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을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을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ㆍ벽지지역에 있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교통ㆍ문화ㆍ교육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비두초등학교 등 49개 학교를 새로이 도서ㆍ벽지지역으로 정하고, 통ㆍ폐합 등으로 폐지된 산성초등학교분점도분교장 등 15개 학교를 도서ㆍ벽지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6호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을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을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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