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울산교육연수원학생수련장 등 2개 교육행정기관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고등학교 등 14개 학교를 도서·벽지지역으로 새로이 정하고, 학교 통·폐합으로 폐지된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서초등학교우이도분교장 등 44개 학교를 도서·벽지지역에서 제외하며, 학교명칭이 변경된 충청남도 보령시 고대초등학교 등 9개 학교의 학교명칭을 이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19호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가지역의 전라남도 신안군란중 "도초면 우이도리 도초서초등학교우이도분교장" 및 "흑산면 태도리 흑산초등학교태도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1호 나지역의 충청남도 보령시란중 "고대초등학교"를 "청룡초등학교고대분교장"으로, "고대초등학교장고분교장"을 "청룡초등학교장고분교장"으로 하고, 동지역의 충청남도 보령시란중 "오천면 효자도리 광명초등학교효자분교장", 동지역의 전라남도 고흥군란중 "도화면 지죽리 도화초등학교지죽분교장", 동지역의 경상남도 통영시란중 "산양읍 저림리 산양초등학교저도분교장", "산양읍 연곡리 산양초등학교조양분교장", "용남면 어의리 원평초등학교어의분교장", "욕지면 연화리 원량초등학교우도분교장" 및 동지역의 경상남도 거제시란중 "거제면 법동리 거제초등학교산달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1호 다지역의 인천광역시 중구란중 "운서동 운서초등학교삼목분교장"을 삭제하고, 동지역의 전라남도 고흥군란중 "금산동중학교"를 "금산중학교금산동분교장"으로 하며, 동지역의 전라남도 완도군란중 "고금종합고등학교"를 "고금고등학교"로 하고, 동지역의 전라남도 완도군란중 "고금면 덕동리 고금초등학교덕동분교장", "약산면 해동리 해동초등학교" 및 동지역의 전라남도 신안군란중 "증도면 대초리 증도초등학교전증분교장"을 각각 삭제하고, 동지역의 전라남도 신안군란중 "비금종합고등학교"를 "비금고등학교"로, "비금서초등학교"를 "비금초등학교비금서분교장"으로 하며, 동지역의 경상남도 통영시란중 "한산면 두억리 한산초등학교두억분교장"을 삭제한다. 별표 제1호 라지역의 전라남도 완도군란중 "신지면 송곡리 신지초등학교송곡분교장"을 삭제한다. 별표 제2호 가지역의 강원도 삼척시란중 "하장면 토산리 하장초등학교토산분교장" 및 동지역의 강원도 영월군란중 "하동면 주문리 옥동초등학교모운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2호 나지역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길천초등학교이천분교장란 다음에 상북면 이천리 울산교육연수원학생수련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상북면 이천리│울산교육연수원학생수련장 │

별표 제2호 나지역의 강원도 영월군란중 "공기초등학교"를 "문곡초등학교공기분교장"으로 하고, 동지역의 경상북도 봉화군란중 "상운면 신라리 상운초등학교신라분교장"을 삭제한다. 별표 제2호 다지역의 경기도 여주군란 다음에 가평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평군    │북  면 도대리│한국경진학교도대수련원    │

별표 제2호 다지역의 강원도 삼척시란중 "도계읍 점리 도계초등학교점리분교장", "원덕읍 기곡리 호산초등학교기곡분교장", "신기면 마차리 신동초등학교마차분교장", 동지역의 강원도 평창군란중 "미탄면 기화리 미탄초등학교기화분교장" 및 동지역의 전라북도란중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갈담초등학교옥정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2호 라지역의 경기도 가평군란중 "가평읍 복장리 복장포초등학교", 동지역의 강원도 춘천시란중 "남면 발산리 발산중학교" 및 동지역의 강원도 삼척시란중 "미로면 상정리 미로초등학교천기분교장"을 각각 삭제하고, 동지역의 강원도 횡성군란중 "덕성초등학교"를 "둔내초등학교덕성분교장"으로 하며, 동지역의 강원도 횡성군란중 "서원면 금대리 유현초등학교금대분교장"을 삭제하고, 동지역의 강원도 영월군란중 "토교초등학교"를 "쌍룡초등학교토교분교장"으로 하며, 동지역의 강원도 인제군란중 "부평초등학교어론분교장"을 "어론초등학교"로 하고, 동지역의 충청남도 태안군란중 "안면읍 황도리 창기초등학교황도분교장", 동지역의 전라북도 진안군란중 "성수면 구신리 외궁초등학교성신분교장", 동지역의 전라북도 무주군란중 "적상면 포내리 무주중학교괴목분교장" 및 동지역의 전라남도 고흥군란중 "영남면 양사리 영남중학교"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2호 라지역의 전라남도 화순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화순고등학교            │
│          │          │화순읍 대리  │화순중학교              │
│          │          │화순읍 대리  │화순제일중학교          │
│          │          │이양면 이양리│이양초등학교            │
│          │          │이양면 이양리│화순이양중학교          │
│          │          │이양면 이양리│화순이양종합고등학교    │
│          │          │이양면 금능리│이양초등학교금능분교장  │
│          │          │이양면 매정리│이양초등학교매정분교장  │
│          │          │이서면 야사리│화순동면중학교이서분교장│
│          │          │이서면 영평리│이서초등학교            │
│          │          │북  면 이천리│아산조등학교            │
│          │          │북  면 이천리│화순북면중학교          │
│          │          │동  면 장동리│동면초등학교            │
│          │          │동  면 복암리│광주학생교육원          │
│          │          │동  면 천덕리│화순동면중학교          │
│          │          │한천면 한계리│한천초등학교            │
│          │          │한천면 반곡리│사평초등학교반곡분교장  │
│          │          │청풍면 차리  │청풍초등학교            │
│          │          │동복면 독상리│동복중학교              │

별표 제2호 라지역의 경상북도 경주시란중 "내남면 비지리 경주초등학교학동분교장", 동지역의 경상북도 상주시란중 "화동면 양지리 화동초등학교팔음분교장", 동지역의 경상북도 문경시란중 "가은읍 전곡리 가은초등학교문양분교장", "호계면 호계리 호계중학교", "마성면 남호리 동성초등학교봉명분교장", 동지역의 경상북도 청송군란중 "현서면 도리 월정초등학교", 동지역의 경상북도 울진군란중 "서면 삼근리 울진중학교삼근분교장" 및 동지역의 경상남도 남해군란중 "남면 덕월리 남명초등학교상덕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3호 가지역의 인천광역시 옹진군란중 "연평면 소연평리 연평초등학교소연평분교장"을 삭제한다. 별표 제3호 나지역의 인천광역시 강화군란중 "서도면 아차도리 서도초등학교아차분교장", 동지역의 경기도 연천군란중 "장남면 원당리 백학초등학교고랑포분교장" 및 동지역의 강원도 철원군란중 "철원읍 월하리 철원초등학교월하분교장"을 각각 삭제하고, 동지역의 강원도 철원군란중 "강원도학생통일수련장"을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으로 하며, 동지역의 강원도 철원군란중 "갈말읍 정연리 정연초등학교"를 삭제한다. 별표 제3호 다지역의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와동리 지산초등학교란 다음에 교하면 와동리 파주와동초등학교란 및 교하면 와동리 지산중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교하면 와동리│파주와동초등학교      │
│          │          │교하면 와동리│지산중학교            │

별표 제3호 다지역의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동패리 심학초등학교란 다음에 교하면 동패리 동패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교하면 동패리│동패초등학교          │

별표 제3호 라지역의 강원도 고성군란중 "거성초등학교송정분교장"을 "거진초등학교송정분교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울산교육연수원학생수련장 등 2개 교육행정기관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고등학교 등 14개 학교를 도서·벽지지역으로 새로이 정하고, 학교 통·폐합으로 폐지된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서초등학교우이도분교장 등 44개 학교를 도서·벽지지역에서 제외하며, 학교명칭이 변경된 충청남도 보령시 고대초등학교 등 9개 학교의 학교명칭을 이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19호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가지역의 전라남도 신안군란중 "도초면 우이도리 도초서초등학교우이도분교장" 및 "흑산면 태도리 흑산초등학교태도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1호 나지역의 충청남도 보령시란중 "고대초등학교"를 "청룡초등학교고대분교장"으로, "고대초등학교장고분교장"을 "청룡초등학교장고분교장"으로 하고, 동지역의 충청남도 보령시란중 "오천면 효자도리 광명초등학교효자분교장", 동지역의 전라남도 고흥군란중 "도화면 지죽리 도화초등학교지죽분교장", 동지역의 경상남도 통영시란중 "산양읍 저림리 산양초등학교저도분교장", "산양읍 연곡리 산양초등학교조양분교장", "용남면 어의리 원평초등학교어의분교장", "욕지면 연화리 원량초등학교우도분교장" 및 동지역의 경상남도 거제시란중 "거제면 법동리 거제초등학교산달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1호 다지역의 인천광역시 중구란중 "운서동 운서초등학교삼목분교장"을 삭제하고, 동지역의 전라남도 고흥군란중 "금산동중학교"를 "금산중학교금산동분교장"으로 하며, 동지역의 전라남도 완도군란중 "고금종합고등학교"를 "고금고등학교"로 하고, 동지역의 전라남도 완도군란중 "고금면 덕동리 고금초등학교덕동분교장", "약산면 해동리 해동초등학교" 및 동지역의 전라남도 신안군란중 "증도면 대초리 증도초등학교전증분교장"을 각각 삭제하고, 동지역의 전라남도 신안군란중 "비금종합고등학교"를 "비금고등학교"로, "비금서초등학교"를 "비금초등학교비금서분교장"으로 하며, 동지역의 경상남도 통영시란중 "한산면 두억리 한산초등학교두억분교장"을 삭제한다. 별표 제1호 라지역의 전라남도 완도군란중 "신지면 송곡리 신지초등학교송곡분교장"을 삭제한다. 별표 제2호 가지역의 강원도 삼척시란중 "하장면 토산리 하장초등학교토산분교장" 및 동지역의 강원도 영월군란중 "하동면 주문리 옥동초등학교모운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2호 나지역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길천초등학교이천분교장란 다음에 상북면 이천리 울산교육연수원학생수련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상북면 이천리│울산교육연수원학생수련장 │

별표 제2호 나지역의 강원도 영월군란중 "공기초등학교"를 "문곡초등학교공기분교장"으로 하고, 동지역의 경상북도 봉화군란중 "상운면 신라리 상운초등학교신라분교장"을 삭제한다. 별표 제2호 다지역의 경기도 여주군란 다음에 가평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평군    │북  면 도대리│한국경진학교도대수련원    │

별표 제2호 다지역의 강원도 삼척시란중 "도계읍 점리 도계초등학교점리분교장", "원덕읍 기곡리 호산초등학교기곡분교장", "신기면 마차리 신동초등학교마차분교장", 동지역의 강원도 평창군란중 "미탄면 기화리 미탄초등학교기화분교장" 및 동지역의 전라북도란중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갈담초등학교옥정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2호 라지역의 경기도 가평군란중 "가평읍 복장리 복장포초등학교", 동지역의 강원도 춘천시란중 "남면 발산리 발산중학교" 및 동지역의 강원도 삼척시란중 "미로면 상정리 미로초등학교천기분교장"을 각각 삭제하고, 동지역의 강원도 횡성군란중 "덕성초등학교"를 "둔내초등학교덕성분교장"으로 하며, 동지역의 강원도 횡성군란중 "서원면 금대리 유현초등학교금대분교장"을 삭제하고, 동지역의 강원도 영월군란중 "토교초등학교"를 "쌍룡초등학교토교분교장"으로 하며, 동지역의 강원도 인제군란중 "부평초등학교어론분교장"을 "어론초등학교"로 하고, 동지역의 충청남도 태안군란중 "안면읍 황도리 창기초등학교황도분교장", 동지역의 전라북도 진안군란중 "성수면 구신리 외궁초등학교성신분교장", 동지역의 전라북도 무주군란중 "적상면 포내리 무주중학교괴목분교장" 및 동지역의 전라남도 고흥군란중 "영남면 양사리 영남중학교"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2호 라지역의 전라남도 화순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화순고등학교            │
│          │          │화순읍 대리  │화순중학교              │
│          │          │화순읍 대리  │화순제일중학교          │
│          │          │이양면 이양리│이양초등학교            │
│          │          │이양면 이양리│화순이양중학교          │
│          │          │이양면 이양리│화순이양종합고등학교    │
│          │          │이양면 금능리│이양초등학교금능분교장  │
│          │          │이양면 매정리│이양초등학교매정분교장  │
│          │          │이서면 야사리│화순동면중학교이서분교장│
│          │          │이서면 영평리│이서초등학교            │
│          │          │북  면 이천리│아산조등학교            │
│          │          │북  면 이천리│화순북면중학교          │
│          │          │동  면 장동리│동면초등학교            │
│          │          │동  면 복암리│광주학생교육원          │
│          │          │동  면 천덕리│화순동면중학교          │
│          │          │한천면 한계리│한천초등학교            │
│          │          │한천면 반곡리│사평초등학교반곡분교장  │
│          │          │청풍면 차리  │청풍초등학교            │
│          │          │동복면 독상리│동복중학교              │

별표 제2호 라지역의 경상북도 경주시란중 "내남면 비지리 경주초등학교학동분교장", 동지역의 경상북도 상주시란중 "화동면 양지리 화동초등학교팔음분교장", 동지역의 경상북도 문경시란중 "가은읍 전곡리 가은초등학교문양분교장", "호계면 호계리 호계중학교", "마성면 남호리 동성초등학교봉명분교장", 동지역의 경상북도 청송군란중 "현서면 도리 월정초등학교", 동지역의 경상북도 울진군란중 "서면 삼근리 울진중학교삼근분교장" 및 동지역의 경상남도 남해군란중 "남면 덕월리 남명초등학교상덕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3호 가지역의 인천광역시 옹진군란중 "연평면 소연평리 연평초등학교소연평분교장"을 삭제한다. 별표 제3호 나지역의 인천광역시 강화군란중 "서도면 아차도리 서도초등학교아차분교장", 동지역의 경기도 연천군란중 "장남면 원당리 백학초등학교고랑포분교장" 및 동지역의 강원도 철원군란중 "철원읍 월하리 철원초등학교월하분교장"을 각각 삭제하고, 동지역의 강원도 철원군란중 "강원도학생통일수련장"을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으로 하며, 동지역의 강원도 철원군란중 "갈말읍 정연리 정연초등학교"를 삭제한다. 별표 제3호 다지역의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와동리 지산초등학교란 다음에 교하면 와동리 파주와동초등학교란 및 교하면 와동리 지산중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교하면 와동리│파주와동초등학교      │
│          │          │교하면 와동리│지산중학교            │

별표 제3호 다지역의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동패리 심학초등학교란 다음에 교하면 동패리 동패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교하면 동패리│동패초등학교          │

별표 제3호 라지역의 강원도 고성군란중 "거성초등학교송정분교장"을 "거진초등학교송정분교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