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1.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4.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여권의 영문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등 재발급받으려는 여권에 수록된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전역)증 사본 또는 읍·면·동의 장이 발행하는 병적증명 서류 등 1부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1부. 다만, 현역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전환복무 중인 사람은 「군인복무규율」 제41조에 따라 국외여행승인의 권한이 있는 부대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승인서 1부로 하되, 전역·의무종사 만료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은 전역·의무종사 만료처분의 권한이 있는 부대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전역·의무종사 만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복무확인서나 병적증명서 1부로 한다.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18세 미만인 사람

1.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 배우자

3.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1. 삭제 <2014·1·28>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외교부장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4.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여권 사본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여행인원 정보 포함)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