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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4-02-11 대통령령 제2516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2-07-17 대통령령 제239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4-06 대통령령 제2289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6호(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

개정문 일부개정 2011-01-04 대통령령 제226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6-28 대통령령 제22220호(수출보험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25 대통령령 제215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57호(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31 대통령령제171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8-17 대통령령제169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17 대통령령제1618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7-25 대통령령제1584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2-28 대통령령제1529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3-12-31 대통령령제1406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5>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외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7·12·31, 98·7·25, 2009·6·25>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및 5. 삭제 <98·7·25>

제3조(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7·25, 2014ㆍ2ㆍ11>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에 관한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 또는지도 2.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3.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ㆍ지적ㆍ지도제작 및 수로조사 등의 활동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ㆍ7ㆍ17>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2. 지역별·국가별 해외건설진출전략 3. 해외건설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4. 해외건설정책 및 지원방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ㆍ7ㆍ17> 1.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2.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해외건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ㆍ7ㆍ17> 1.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2.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현황 3.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전략 및 지원대책 4. 그 밖에 해외건설업자의 분야별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2ㆍ7ㆍ17, 2013ㆍ3ㆍ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분야별 진흥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ㆍ7ㆍ17, 2013ㆍ3ㆍ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7ㆍ17, 2013ㆍ3ㆍ23>

제5조(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업종별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9·3·17>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①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해외건설업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3·17, 2008·2·29, 2013ㆍ3ㆍ23> 1. 업종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 6. 및 7. 삭제 <99·3·1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9·3·17, 2008·2·29, 2013ㆍ3ㆍ23> ③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3·17,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2ㆍ11> ④ 제2항의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제7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8·7·25, 99·3·17, 2008·2·29, 2013ㆍ3ㆍ23>

제8조(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7·2·28, 2001·3·31, 2007·9·10, 2009·6·25, 2011·1·4, 2014ㆍ2ㆍ11>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을 제외한다)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수로사업자 5.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제9조 삭제 <99·3·17>

제10조(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①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별표 3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사를 말한다.<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4]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99·3·17>

제13조(현지법인현황의 신고) 해외건설업자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현지법인의 설립 또는 인수 현황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일또는 인수일부터 60일이내에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전문개정 99·3·17]

제14조 내지 제16조 삭제 <99·3·17>

제17조(해외공사상황보고) ① 해외건설업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하는경우에는 제2호 가목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7·2·28, 98·7·25, 99·3·17, 2007·9·10, 2008·2·29, 2013ㆍ3ㆍ23> 1. 수주활동보고 가. 수주활동상황 나. <삭제> 다. 계약체결결과 라. 해외공사실적 2. 시공상황보고 가. 시공상황 나. <삭제> 다. 준공 라. 공사내용변경 마. 해외공사에 따른 제반사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8·7·25, 99·3·17, 2008·2·29, 2011·1·4, 2013ㆍ3ㆍ23> 1. 제1항제1호 가목의 보고: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도급공사외의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시행개시일 20일전까지 2. 제1항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라목·마목의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5일이내 3. 제1항제1호 라목의 보고: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15일까지 4. 삭제 <98·7·25> 5. 제1항제2호 가목의 보고: 매 반기 종료후 30일이내 6. 삭제 <99·3·17>

제18조 삭제 <99·3·17>

제19조(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3ㆍ3ㆍ23> 1.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등의 지원 2. 해외공사에 필요한 수출보증, 무역보험, 수출금융 및 환율변동 대응 등의 금융활동 지원 3.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기회 제공 4. 그 밖에 중소건설업자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본조신설 2009·6·25]

제19조의2(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1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사업(이하 "해외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진출하는 기업 및 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2. 국내 도시개발ㆍ주택건설(주택금융, 지적 및 측지사업을 포함한다) 관련 정책 및 기술의 제공 3. 해외도시개발사업 동향에 관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참가 4.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 전략 및 참여방안 연구 5. 그 밖에 해외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17]

제19조의3(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① 법 제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전략개발 2. 해외건설 투자개발 및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진출 확대 방안 연구 3.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 및 기법 연구 4. 해외건설 관계기관 간 추진체계 강화 방안 연구 5. 해외건설 관련 정보체계의 연계ㆍ통합 및 활용 방안 연구 6.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의4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조신설 2014ㆍ2ㆍ11]

제20조(우수해외건설업자의 지정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7호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업자를 우수해외건설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2009·6·25, 2013ㆍ3ㆍ23> 1. 해외건설업자의 최근 3년간의 해외공사계약실적 2. 해외건설업자의 재무상태의 건실도 3. 해외건설업자의 신규시장개척실적 4. 해외건설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외화가득률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의 기술개발비사용실적 6. 해외건설업자의 국산기자재 및 국내인력 활용실적 7. 해외건설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공기 단축 등 공사 수행의 우수성 ② 우수해외건설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6·25, 2013ㆍ3ㆍ23> ③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0조의2(공공기관의 투자한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 또는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6·25]

제20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ㆍ7ㆍ17> 1. 제19조의2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해외건설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ㆍ7ㆍ17>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ㆍ7ㆍ17, 2013ㆍ3ㆍ23> 1.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및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7ㆍ17, 2013ㆍ3ㆍ23> ⑤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2ㆍ7ㆍ17>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⑨ 법 제17조의2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공공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6·25]

제2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17]

제21조(기술개발비사용의 권고)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투자권고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전년도계약실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2013ㆍ3ㆍ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자에게 수주액의일부를 기술개발비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때에는 연간 해외공사계약금액의 1천분의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2013ㆍ3ㆍ23>

제27조(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제8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공사에 대하여 수주활동 중인 해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이하 "수주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6·25]

제28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3·17, 2008·2·29, 2009·6·25, 2013ㆍ3ㆍ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총회 및 이사회의종료일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17, 2008·2·29, 2013ㆍ3ㆍ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총회 및 이사회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3ㆍ3ㆍ23> 1.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협회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④ 협회는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공사를 수행하는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2013ㆍ3ㆍ23>

제29조 삭제 <99·3·17>

제30조 내지 제32조 삭제 <99·3·17>

제33조(대리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대리시공을 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2013ㆍ3ㆍ23> 1. 대리시공을 할 해외건설업자(이하 "대리시공자"라 한다) 2.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3. 피대리시공자의 지정거래은행장 4. 해외건설협회장

제34조 삭제 <99·3·17>

제35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2009·6·25, 2013ㆍ3ㆍ23> 1. 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의 수리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등의 신고의 수리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상황보고의 접수 4. 삭제 <99·3·17> ② 협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이내에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2013ㆍ3ㆍ23>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현지법인현황의 신고: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해외공사상황보고: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