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외건설업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22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하는경우에는 제2호 가목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7·2·28, 98·7·25, 99·3·17>

1. 수주활동보고

가. 수주활동상황

나. <삭제>

다. 계약체결결과

라. 해외공사실적

2. 시공상황보고

가. 시공상황

나. <삭제>

다. 준공

라. 공사내용변경

마. 해외공사에 따른 제반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건설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8·7·25, 99·3·17>

1. 제1항제1호 가목의 보고: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도급공사외의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시행개시일 20일전까지

2. 제1항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라목·마목의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5일이내

3. 제1항제1호 라목의 보고: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15일까지

4. 삭제 <98·7·25>

5. 제1항제2호 가목의 보고: 매분기 종료후 30일이내

6. 삭제 <99·3·17>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제18조

및 제19조 삭제 <99·3·17>

제20조(우수해외건설업자의 지정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해외건설업자의 최근 3년간의 해외공사계약실적

2. 해외건설업자의 재무상태의 건실도

3. 해외건설업자의 신규시장개척실적

4. 해외건설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외화가득률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의 기술개발비사용실적

6. 해외건설업자의 국산기자재활용실적

②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1조(기술개발비사용의 권고)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투자권고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전년도계약실적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자에게 수주액의일부를 기술개발비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때에는 연간 해외공사계약금액의 1천분의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5장 (제22조 내지 제26조) 삭제 <99·3·17>

제6장 해외건설협회

제27조

삭제 <99·3·17>

제28조(감독)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지도·감독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3·1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총회 및 이사회의종료일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17>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보고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시정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④ 협회는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공사를 수행하는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제29조

삭제 <99·3·17>

제7장 감독

제30조

내지 제32조 삭제 <99·3·17>

제33조(대리시공)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대리시공을 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1. 대리시공을 할 해외건설업자(이하 "대리시공자"라 한다)

2.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3. 피대리시공자의 지정거래은행장

4. 해외건설협회장

제34조

삭제 <99·3·17>

제35조(권한의 위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등의 신고의 수리

2. 삭제 <99·3·17>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상황보고의 접수

4. 삭제 <99·3·17>

② 협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이내에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36조(과태료의 부과)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대령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이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5와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할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12·23 대령14447,99·3·1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별표 2와
별표 3의 등록신청자격 및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1994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와 별표 3의 등록신청자격 및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수립한 199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수립·확정한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②협회는 1993회계연도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2월
28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1994년도 회계기간은 1994년 3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해외건설업의 업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해외공사수주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2·28 대령152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8·7·25 대령1584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건설업의 업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란의 해외건설업은 다음 표의 오른쪽란의 해외건설업을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해외건설업등록증은 이를 새로이
교부받을 때까지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갱신등록을 하는
때까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자격과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 │         이 영에 의한 해외건설업          ┃
┠───────────────┼─────────────────────┨
┃                              │일반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 다만,         ┃
┃                              │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신청자격과 등록기준을┃
┃          특수공사업          │갖출 때까지는 영업내용중                  ┃
┃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과 관련된 것을      ┃
┃                              │제외한다.                                 ┃
┠───────────────┼─────────────────────┨
┃          조경공사업          │          일반건설업(조경공사업)          ┃
┗━━━━━━━━━━━━━━━┷━━━━━━━━━━━━━━━━━━━━━┛

③(감사의 임기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12·31 대령160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3·17 대령1618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8·17 대령 169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3·31 대령171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법령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