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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25 대통령령 제215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57호(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31 대통령령제171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8-17 대통령령제169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17 대통령령제1618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7-25 대통령령제1584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2-28 대통령령제1529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3-12-31 대통령령제1406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5>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외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7·12·31, 98·7·25, 2009·6·25>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및 5. 삭제 <98·7·25>

제3조(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7·25>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에 관한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 또는지도 2.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3. 지도의 제작 및 이를 위한 측량등의 활동

제4조(해외건설진흥계획의 내용)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2. 지역별·국가별 해외건설진출전략 3. 해외건설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4. 해외건설정책 및 지원방안

제5조(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업종별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9·3·17>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①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해외건설업신고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3·17, 2008·2·29> 1. 업종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 6. 및 7. 삭제 <99·3·17>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9·3·17, 2008·2·29> ③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3·17, 2008·2·29> ④ 제2항의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제7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8·7·25, 99·3·17, 2008·2·29>

제8조(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7·2·28, 2001·3·31, 2007·9·10, 2009·6·25>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을 제외한다)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제9조 삭제 <99·3·17>

제10조(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8·7·25, 98·12·31, 99·3·17, 2006·4·28, 2008·2·29, 2009·6·25, 2009·6·26, 2009·9·21>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6. 삭제 <98·7·25>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자 8. 삭제 <2009·9·21> 9.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0.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1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2.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1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99·3·17>

제13조(현지법인현황의 신고) 해외건설업자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현지법인의 설립 또는 인수 현황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일또는 인수일부터 60일이내에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99·3·17]

제14조 내지 제16조 삭제 <99·3·17>

제17조(해외공사상황보고) ① 해외건설업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하는경우에는 제2호 가목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7·2·28, 98·7·25, 99·3·17, 2007·9·10, 2008·2·29> 1. 수주활동보고 가. 수주활동상황 나. <삭제> 다. 계약체결결과 라. 해외공사실적 2. 시공상황보고 가. 시공상황 나. <삭제> 다. 준공 라. 공사내용변경 마. 해외공사에 따른 제반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공사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8·7·25, 99·3·17, 2008·2·29> 1. 제1항제1호 가목의 보고: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도급공사외의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시행개시일 20일전까지 2. 제1항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라목·마목의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5일이내 3. 제1항제1호 라목의 보고: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15일까지 4. 삭제 <98·7·25> 5. 제1항제2호 가목의 보고: 매분기 종료후 30일이내 6. 삭제 <99·3·17>

제18조 삭제 <99·3·17>

제19조(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등의 지원 2. 해외공사에 필요한 수출보증, 수출보험, 수출금융 및 환율변동 대응 등의 금융활동 지원 3.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기회 제공 4. 그 밖에 중소건설업자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본조신설 2009·6·25]

제20조(우수해외건설업자의 지정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7호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업자를 우수해외건설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2009·6·25> 1. 해외건설업자의 최근 3년간의 해외공사계약실적 2. 해외건설업자의 재무상태의 건실도 3. 해외건설업자의 신규시장개척실적 4. 해외건설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외화가득률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의 기술개발비사용실적 6. 해외건설업자의 국산기자재 및 국내인력 활용실적 7. 해외건설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공기 단축 등 공사 수행의 우수성 ② 우수해외건설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6·25> ③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0조의2(공공기관의 투자한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 또는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6·25]

제20조의3(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건설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법 제17조의2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공공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6·25]

제21조(기술개발비사용의 권고)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투자권고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전년도계약실적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자에게 수주액의일부를 기술개발비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때에는 연간 해외공사계약금액의 1천분의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제27조(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제8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공사에 대하여 수주활동 중인 해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이하 "수주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6·25]

제28조(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3·17, 2008·2·29, 2009·6·25>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총회 및 이사회의종료일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17,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보고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시정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④ 협회는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공사를 수행하는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제29조 삭제 <99·3·17>

제30조 내지 제32조 삭제 <99·3·17>

제33조(대리시공)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대리시공을 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1. 대리시공을 할 해외건설업자(이하 "대리시공자"라 한다) 2.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3. 피대리시공자의 지정거래은행장 4. 해외건설협회장

제34조 삭제 <99·3·17>

제35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2009·6·25> 1. 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의 수리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등의 신고의 수리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상황보고의 접수 4. 삭제 <99·3·17> ② 협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이내에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를 참작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