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오염지역의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승무원, 승객 또는 화물을 내리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운송수단을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이하 "운송수단의 장"이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역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ㆍ10ㆍ24>

③ 법 제10조제4항의 검역구역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른 검역구역으로 한다.

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는 장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로 한다. <개정 2013ㆍ10ㆍ24>

① 운송수단의 장,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육로로 걸어서 출입하려는 사람(이하 "도보출입자"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 열차·자동차 보건상태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도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탑승하기 위하여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 검역을 받으려는 선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기 전 36시간 안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자 검역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의 전자 검역을 신청한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자 검역 신청서로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장은 검역소장이 전자 검역 신청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검역소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 검역의 신청사항을 심사한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장에게 도착 후에 검역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자 검역 신청서로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검역소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에 관한 통지를 받으면 제1항에 따라 이를 다시 심사하고, 심사한 결과 검역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통지를 취소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해당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검역소장으로부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장은 관할 세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검역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명령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독시행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독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표 2의 소독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3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이하 "소독업무대행자"라 한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소독업무대행자는 소독을 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소독 실시 계획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및 열차·자동차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판단에 따라 그 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검역소장은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 유지 및 소독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소독업무대행자는 소독을 완료하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독결과 보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격리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나 다른 사람이 격리된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접촉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특성과 허가 신청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허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0ㆍ24]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이를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 제22조에 따른 검역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은 운행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망경위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운행 중 사망한 사람이 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신청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 등에 관한 검사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한다.

① 법 제28조에 따른 증명서(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제외한다)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① 법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이하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나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 검역소장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처리부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소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검역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은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 지정신청서에 예방접종을 담당할 의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이 최근 3년간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이 없거나 검역감염병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검역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① 검역소장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확인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은 기술서기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소장을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4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은 의무직·보건직·약무직·간호직 또는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검역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공무원 중 검역관의 업무를 지원 또는 보조하는 공무원은 검역소장이 실시하는 검역 관련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수수료 징수기준 중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3>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전산망을 구축하여 검역 업무를 전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은 이에 필요한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하며,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는 그 규격을 기존 종이문서의 서식과 달리하거나 서명 및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검역소장과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전산망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③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대행한 자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