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①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화물을 내리지 아니하거나 승무원 또는 승객이 내리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선박은 제외한다.<개정 2008·3·3, 2008·7·21>

②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도착하려는 검역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역소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도착목적이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검역조사의 전부를,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역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2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역항별 검역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개정 2008·3·3, 2008·3·17>

① 「검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운송수단별 신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검역전염병의 오염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승무원 및 승객의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 검역질문서 응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①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검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생검사표에 따라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쥐가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를 할 때 위생검사표의 기재방법과 채점요령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① 검역소장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건물·물품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소독이나 쥐·벌레잡이를 명하려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독이나 쥐·벌레잡이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① 검역소장은 소독업무를 대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격기준의 유지 및 소독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독 결과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받으면 그 소독업무를 대행한 자가 제8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맞는지와 소독기준에 맞게 소독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검역소장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격리수용 사실을 피격리자의 보호자에게 알리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검역소장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피감시자의 인적 사항 등을 보건소장에게 알리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21조에 따른 무전 검역을 받으려는 선박의 장은 입항하려는 항에 도착하기 전 36시간 이내에 다음 사항을 전문(전문)으로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 무전 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3·17>

② 제1항에 따른 무전 검역의 신청은 별표 4의 무전 검역 통보요령에 따른다.

③ 선박의 장은 제1항의 무전 검역을 신청한 후 신청사항이 변경되면 즉시 검역소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장은 무전 검역 신청사항에 관하여 검역소장이 조회(조회)하면 즉시 회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제4항에 따른 회답은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해운대리점을 거쳐 할 수 있다.

⑥ 해운대리점은 선박의 장으로부터 무전 검역을 신청하는 전문을 받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나 전자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① 검역소장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무전 검역의 신청을 받으면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전 검역심사표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전 검역의 심사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따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 검역소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의 장에게 입항 후 검역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역소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전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의 장에게 검역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한다는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역소장은 제2항의 통지를 한 후 제14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게 되면 제1항에 따라 이를 다시 심사한 후 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통지를 취소함과 동시에 검역을 실시한다는 뜻을 해당 선박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무전 검역 신청이 제14조제5항에 따라 해운대리점을 거쳤을 때에는 검역소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해운대리점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① 운송수단을 소유한 회사나 대리점은 영 제3조제1호 각 목의 서류의 제출행위를 대행할 수 있다.

② 검역소장으로부터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선박의 장이나 해운대리점은 관할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그 밖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관한 검역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입물품이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보관장소에서 가까운 검역소장에게 검역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역소장은 검사에 필요한 검체(검체)를 수거할 때에는 그 물품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출석한 가운데 하여야 하며, 그 수거량은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③ 검역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7>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및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3·17>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증명서 중 승무원 또는 승객에 대한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및 진찰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 화물에 대한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운송수단의 소독증명서는 별지 제21호서식, 화물의 소독증명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쥐·벌레잡이증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26조에 따른 해외여행자의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신청인에게 검역전염병에 관하여 정하여진 예방접종을 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병원·병원 또는 공공기관(이하 "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개정 2008·3·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신청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증명서 양식에 담당의사가 예방접종 결과를 적은 서류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발급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제출받은 그 별지 제25호서식에 검역소장의 도장을 찍어 발급한다.

①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기관 지정신청서에 예방접종을 담당할 의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상시 근무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제1항의 예방접종지정기관을 지정한다.<개정 2008·3·3>

①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을 한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을 한 검역소장 및 예방접종기관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처리부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치 수수료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해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 또는 신청인에게 징수한다. 다만, 법 제32조에 따른 수수료는 승객에게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서 발생하여 그 병원체가 국내에 번질 우려가 있는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으로 한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시기간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병원체에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는 240시간 이내로 하고, 격리기간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환자는 완치될 때까지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