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시행규칙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선박 또는 항공기"라 함은 화물의 하역이나 승무원 및 승객의 하선 또는 하기없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 정박 또는 착륙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말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선박을 제외한다.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입항하고자 하는 검역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역소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항목적이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의 전부를,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역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99·5·29]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항별 검역장소는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검역장소에서만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9·5·29>

① 검역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생검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의한 위생검사표에 의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검사의 합격기준은 100점만점중 60점이상으로 한다.다만, 쥐가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99·5·29>

③ 삭제 <99·5·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위생검사표의 기재방법 및채점요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5·29>

① 검역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의 장이나시설·건물·물품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소독이나, 쥐·벌레잡이를 명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 또는 쥐·벌레잡이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① 내지 ③삭제 <99·5·29>

④ 검역소장은 소독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자격기준의 유지 및 소독등의 업무수행에관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5·29>

⑤ 검역소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소득실시결과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소독업무를 대행한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소독을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5·29>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무전검역을 받고자 하는 선박의 장은 입항하고자 하는항에 도착하기전 36시간이내에 다음 사항을 전문으로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무전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전검역의 신청은 별표 5의 무전검역통보요령에 의한다.

③ 선박의 장은 제1항의 무전검역을 신청한 후 신청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즉시검역소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장은 무전검역신청사항에 관하여 검역소장으로부터 조회가 있는 때에는즉시 회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회답은 해운업법에 의한 해운대리점을 거쳐 이를 할 수 있다.

⑥ 해운대리점이 선박의 장으로부터 무전검역을 신청하는 전문을 받은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입·출항신고서에 선박의 장으로부터 받은 전문 또는 그 사본을첨부하여 즉시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① 검역소장은 무전검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무전검역심사표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당해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박의 장에게 입항후 검역증을교부한다는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역소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당해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전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박의 장에게 검역장소에서 검역을실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전화 또는 구두로 하고, 그 결과를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한 무전검역전보심사표에 기재한다. <개정 93·2·20>

⑤ 검역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변경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사한 후 검역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취소함과 동시에검역을 실시한다는 뜻을 당해 선박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경우에 무전검역신청이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운대리점을 거친 경우에는 검역소장은 해운대리점을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해운대리점·항공사는 영 제4조제1호 각목의 서류의 제출행위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93·2·20>

② 검역소장으로부터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해운대리점은 관할 세관·출입국관리사무소 기타 관계기관에 필요한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관한 검역의 신청은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수입물품이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보관장소에서 가까운 검역소장에게검역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역소장은 검사에 소요되는 검체를 수거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소유자 또는관리자의 출석하에 행하여야 하며, 그 수거량은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③ 검역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체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삭제 <99·5·29>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쥐잡이 소독증명서 및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는 별지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중 승무원 또는 승객에 대한 검역전염병의 유무에관한 검사 및 진찰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 하물에 대한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검사증명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독증명서는별지 제21호서식,하물의 소독증명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쥐·벌레잡이 증명서는별지 제23호서식에의한다.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자의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증명서의교부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검역전염병에 관한소정의 예방접종을 행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한다. 다만,신청인이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종합병원·병원 또는 공공기관(이하 "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예방접종을받고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지정기관의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확인한 후 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99·5·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신청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증명서 양식에 담당의사가 예방접종결과를 기재한서류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교부신청을 한것으로 보고,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마친 사실을 확인한 후 제출받은 동 별지제25호서식에 검역소장의 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

①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예방접종기관지정신청서에 예방접종을 담당할 의사의이력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5·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상시근무하는 공공기관중에서 제1항의 예방접종지정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99·5·29>

①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을 행한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의한 예방접종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을 행한 검역소장 및 예방접종기관의 장은 별지제28호서식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처리부에 접종상황을 기록하고 이를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치 및증명서교부수수료는 별표 7에 의한다.다만,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9·5·29, 2001·12·31>

② 삭제 <99·5·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나 그 소유자 또는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승객으로부터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면제할 수 있다. <개정 93·2·20>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발생되어 그 병원체가 국내에 전입될 우려가 있는 검역전염병외의 전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으로 한다.

②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하여는 법 제2조·제26조·제30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제외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기간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병원체에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하여 240시간 이내로 하고, 격리기간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환자에 대하여는 완치될 때까지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 때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