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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1건)
일부개정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3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3-14 기획재정부령 제2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3-21 기획재정부령 제1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3-30 기획재정부령 제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4-24 기획재정부령 제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29 재정경제부령제54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04 재정경제부령제40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4-10 재정경제부령제3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05 재정경제부령제3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1 재정경제부령제286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1-12-31 재정경제부령제233호 개정문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제2조(농민의 범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시설작물재배업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콩나물재배업을 말한다. [전부개정 2009·3·30]
제3조(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① 영 제4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는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기록표는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 삭제 <2007·3·29>
제5조(환급대행자)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3·29, 2008·4·24, 2009·3·30>
1.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의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조합등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으로 등록된 조합등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관할 조합등
2.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조합등
제6조(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
①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는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는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명세서는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은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7조(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4·24, 2011·3·21>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3ㆍ2ㆍ23>
제7조의2 삭제 <2008·4·24>
제8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말하며, 그 통보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2008·4·24]
제8조의2(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와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2.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ㆍ2ㆍ23]
제9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①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의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면세석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4·24]
제10조(사용실적신고서의 서식)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08·4·24]
제11조(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제품별 물량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구분 표시되어 농·어민등에게 교부되도록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영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석유판매업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면세유류구입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확인서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08·4·2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ㆍ12ㆍ31 재정경제부령286>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5 재정경제부령3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ㆍ4ㆍ10 재정경제부령37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1ㆍ4 재정경제부령4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3ㆍ29 재정경제부령545>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4ㆍ24 기획재정부령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3ㆍ30 기획재정부령6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유 면세유 제외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ㆍ3ㆍ21>

부칙 <2011ㆍ3ㆍ21 기획재정부령19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3호 및 제4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유 면세유 제외에 관한 적용례)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유 면세유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현황을 신고한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ㆍ3ㆍ14 기획재정부령2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3호,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유류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2ㆍ23 기획재정부령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농업기계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